배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당면현안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건전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내일 8월 27일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비를 새로 1억 5000만 원짜리를 사는데, 어떤 장비인지 여기 앉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탈로그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억 70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여기 건물 증축하는 것 대학생 교육장, 또 당초에 5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짜리를 짓는데, 이것도 어떻게 어떤 건물을 짓는지 여기앉아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도면을 그려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차후에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질량분석기 1억 5000만 원은 폐수배출사업장에 특정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그 특정 유해물질 중에 휘발성 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 지나서 저희들이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서 필히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했고, 또 아카데미 건축물 증축비,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 2000만 원 해서 총 1억 7000만 원은 작년에 당초예산 요구하고 계획할 때는 사실 저희 연구원 옥상에 가건물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들 환경이나 보건 쪽에 라이센스라든가 따려고 하면 필기뿐만 아니라 2차 실기가 있기 때문에 실험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고급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도내 이공계 대학생들을 위해서 실습을 가르치려고 옥상에 가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2월 달에 하고 경주 마우나오션이라든가 가건물 그게 사고가 나고 하니까 제가 와서 이거는 옥상에 가건물 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래서 소방시설부터 해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지으려고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그런 관련된 도면이나 또 카탈로그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계를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동 순회하면서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해서 표본추출해서 가져와서 분쇄해서 그 장비에 넣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건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도 장비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 수산물이 많이 나니까 포항 쪽으로, 또 농산물 같으면 수입되는 곳에 가서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국내농산물을 방사능이나 검사를 하려면 주산단지에 가서 하는 게, 이동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 그런 쪽에 더 안 낫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구원에 지금 현재 설치된 1대는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포항이라든가 안동, 구미에 공공농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향후에 농수산물 농약검사라든가 농약잔류성이라든가 중금속, 그리고 방사능검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계라든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지원 요청, 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저희 도가 이런 걸 빨리 설치해서 검사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설명도 하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원들이나 시·군에 공무원들이 표본추출해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많이 늦지 않습니까?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서울 같은 데 가면 도매시장에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는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도매시장에도 그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별시에는 대구 같으면 매천시장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도에는 경기도가 네 군데 되어 있고, 나머지 도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비하고 이런 게 1대 설치하는데 한 15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국비 확보해서 하려고 그저께 지난주에도 식약처에도 갔다 오고 기재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 원에서 농가들이 샘플 채취해 와서 안전성 검사를 받는 것보다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각 주산단지, 아니면 수산물 어획단지를 찾아다니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공공 농수산물 시장에 설치할 계획은 농수산물이 아침이나 새벽에 오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검사해서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 방사능 이런 게 초과되면 아예 경매자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 1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표본추출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 또 어획량이 많은 주산단지를 찾아다니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국민들이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다 먹고 난 뒤에, ‘아이고, 방사능이 뭐가 검출이 됐네, 안 됐네’, 이거보다는 그전에 사전에 차단하여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방사능 검사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동성 안전성 검사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방사능 검사장비 1대가 한 1.2톤 정도 됩니다. 그게 사실 이동하는 장비로서는 조금 힘듭니다. 권역별로 설치해놓고 농수산물 공동시장 같은 데 이런 데서 검사하는 것에 그 장비가 맞거든요. 지금 이동하기는 힘든 그런 장비입니다.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관계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은 내일 8월 27일 날 일괄하여 토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