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북 교육의 한 축이자 동반자로서 그동안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의 성과를 거양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부위원장 김종영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이 조례 개정 시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2013년 8월 6일 일부 개정되고 시행은 6개월 후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2011년 9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되고 시행은 3개월 후인 2011년 12월 16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정당업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기 이전에 가급적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했으나 여기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빠른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개정이 좀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즉시 보완적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나 각종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앞으로 개정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김종영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법률 시행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개정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의 조항하고 또 심의위원회 제외된 그런 부분들이 즉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례나 부가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징구하는 게 일정부분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당업자가 제재를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부정당업자라고 지정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아주 안 좋기는 합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이지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이나 이런 걸로 제재를 가하면 될 일인데, 그 회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공사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또 과징금 내고 나서 참가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대의 예로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업체가 지역에 없다 하는 이유로 해서 그게 면죄부가 돼서 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 하는 제도가 생긴 근본적인 취지는 경미한 위반사유로 지금 부정당업자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하 한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경미한 일반 사유, 예를 들면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간혹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국내경제사정이나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이게 명백한 지침이나 이런 게 규정된 것이 없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서 할 것입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보통 회계관련지침은 교육부의 지침이 아닙니다. 안행부의 어떤 회계관련지침이 아마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런 규정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의 자의적으로 유연하게 함으로 해서 안행부 지침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정을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귀속행위가 될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과도한 규제나 이런 것은 지금 규제개혁 철폐가 국가적인 화두이고 이렇긴 합니다마는 그런 선의를 또 잘못 이용을 해서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염려를 하는 거고요, 시행도 안 해봤는데 미리 너무 이야기하는 것이 또 쓸 데 없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개최되는 게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됩니까, 무슨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몇 건이 있으면 모아서…
영석
강영석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제외하고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회의장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가 있는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위원은 그렇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저희들이 한 분을 위촉했고, 대학교 교수, 변호사, 그리고 건설회사 대표이사, 그리고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로 본다면 매년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횟수로 본다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거의 분기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영석
강영석위원
분기 1회 정도로… 그러면 이게 서면심의도 가능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은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때문에 서면회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서면회의는 안 하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발맞추려고 조례 개정하고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법률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김종영 위원이나 동료 강영석 위원님 덧붙여서 논의할 대상은 이 규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안행부에서 저희들 2013년 8월 6일날 개정됐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을 건데 2012년 정도에. 그 부분에 혹시 지금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견제출을 혹시 따로 한 게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와서 바꾸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 치면 이 안이 공고가 되기 전에 분명히 어떤 법이나 조례나 입법예고 기간을 분명히 거칠 겁니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 명분성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그 의견 개진을 해도 되는데 그 관련은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개정할 때 입법예고할 때 전체 목록을 갖고 계시거나 알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확인 안 되고 필요하시다면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게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안행부를 이야기하고 규정을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교육부나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긴급성’ 이란 말이에요, 긴급성. 긴급성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꼭 찍지 않더라도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 속에 혹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긴급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재해복구사업 및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렇게 죽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굳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 없이 긴급성 속에 계약심사위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우리가 지금 심의해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렇게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굳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꼭 이렇게 달아야 되는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검토를, 여기 지나가면 시행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검토를 해보십니까? 검토를 해갖고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이걸 틀어가지고 보는 것하고 순수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하고의 관계에,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 입장에서는 오는 법의 조항의 문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안행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육부나 따로 그런 사항을 따르지 않고 안행부 쪽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부분을 받는다 하니까 제가 지금 안행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을 주요내용을 보자라고 치면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4개 시·도만이 이 개정으로 가는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다 담기 곤란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의가 끝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규정을 만든다든지…
자근
구자근위원
수정을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원안통과를 해야 돼요? 정회해서 수정을 할까요?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검토가 지금 구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국장님 답변에서 검토가 지금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고 검토를 좀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구자근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 안행부의 지침하고 교육부의 지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자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문영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잠시 검토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그대로 계속 하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병준
최병준위원
진행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서 만일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토론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정회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구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박만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 조례에서 제4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결국은 이번에 저희들이 쟁점사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이 부분을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조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중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과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과장님, 그 앞에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부분도 물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관한 곤란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자의적인, 근거를 예를 들어서 정확한 규정에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범위가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는 큰 범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곡해가 있었지 싶어서 그렇게 다들 걱정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규정들이 위의 상위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 용어가 이미 쓰여져 있고, 또 저희들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쪽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을 세분화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행정을 하면서 보면 좀 속된 말로 쓸 데 없이 족제비털을 너무 많이 만들면 자가당착이 되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렇고, 어찌 보면 집행부서의 장이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의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사실 말씀을, 어제 도청 쪽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었다는 그런 위원님 지적이 있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집행기관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조금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적기집행, 이런 저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충족이 잘 못 되지 않았나 일단 이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자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 증·개축 비용으로 교사동하고 화랑관 해서 236억인가 들어가죠,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 보면 건물안전정밀검사라고 있는데, 그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건물안전정밀검사는 지금 저희들이 건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 한 30년 넘어가는 건물에 학교요청이 있으면 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체육고등학교 개교가 몇 년 됐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개교 날짜는…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 지은 지 한 40년 가까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한 40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 애초에 경북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할 생각이 없었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헌 집 살다 보면 자꾸 고치다 보면 돈이 집 사는 것보다 배로 들잖아, 그죠? 지금 한 250억 들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또 수영장 보수비도 한 14억 들고, 내후년에 배구장 하는 데 엄청나게 돈이 들고, 또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트랙도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고등학교 신설하고는 좀 다르고,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들이 한 4, 5, 6000평 정도 되는데, 체육고등학교는 적어도 한 2만 6000평 이상 학교신설도 한 1000억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당장 향후 5년 정도 체육고등학교 예산이 투입된 게 한 60억 정도 투입 됐고, 당장 본관동이나 별관동, 화랑관이 지금 D급, C급으로 판정이 나와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특교도 시달이 됐고, 또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한 230억 정도 되는 개축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전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이전이라 하는 게 아니고, 건물안전진단검사가 D급 받기 전에 한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동은. 한 C급 받았을 경우에 이미 60억이란 돈이 투자 됐고, 앞으로 한 300억 정도 또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향후 계속 투자 되어야 되는데, 한 4, 5년 전에 이것을 검토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경산의 용성초등학교 송림분교장 매각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근방에 교육림, 교육청 산하 무슨 산인가 그런 게 있지 싶은데 그런 걸 좀 광범위하게 조사해 봤으면 부지 자체를 아주 헐값에 매입할 수도 있었고, 또 체육고등학교 위치한 지역이 경산에 거의 주거지역이라 노른자 땅입니다. 월드메르디앙도 들어와 있고, 그것 매각하려면 금방 매각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이러던데, 절반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도 땅을 팔고 나서 헐값에 땅을 사서 지었으면 아예 학생들을 새교사, 새건물에, 새체육관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한 4, 5년 전에 거론되었으면 좋았겠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체육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유사기관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 면밀히 좀 체크해 주시고. 또 학교를 이렇게 증·개축을 하다보면 아이들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면개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수용계획으로는 컨테이너 교실을 이용한다든지 아이들 수업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개축 시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교실을 예산수립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컨테이너 교실 엄청나게 예산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몇 개동 예상하십니까? 100개 넘게 있어야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저희들도 아파트에 살다보면 옆집에 수리하면 속 시끄러워서 잠을 못잡니다, 낮에. 아이들이 만약에 컨테이너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철거하는 데는 요새 공법이 좋아서 금방 철거하는데 짓게 되면 내내 뚝딱뚝딱 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진이나 특히 공해도 심하잖아요, 그죠? 먼지 같은 게 날 수 있으니까 방진이나 방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제 요지는 뭔가 하면 애초에 이런 일들 자체가 장기적 안목을 보고 노후된 학교나 노후된 시설은 인근에, 물론 경산에서 김천혁신도시로 옮기면 좋긴 좋겠죠. 그러면 제가 경산출신 의원이니까 지역에 가면 욕을 좀 얻어먹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미 늦었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투자 되는, 비용이 1, 2억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100억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500억, 600억 투자될 것 같아요. 학교 짓는 만큼 다 투자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영장 또 못 써서 지금 다른 데 위탁해서 수영하고 있죠? 도민체전 연습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특교 14억이 내려와서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업을 다른 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예측하셔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증·개축 할 때 굳이 컨테이너 박스밖에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도 좀 연구하셔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경산에 폐교라든지 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 수용할 그런 학교가 없어서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아이들 어차피 기숙사 생활하는데 송림분교장 어떻습니까? 거기도 교실이 좀 돼 있잖아요? 멀지는 않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하여튼 검토결과가 전체 다 아이들 수용할 정도 그런 폐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건물 증·개축 기간을 한 몇 개월 정도 잡으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건물 증·개축을 하면 적어도 설계하고 다 하면 1년은…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부수고 짓고 한 1년 걸리죠? 1년 동안에 과연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명품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원들은 평소에 궁금하고 지적사항을 좀 익혀 와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앉아서 다 답변하시려고 하면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나 같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매각을 추진할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할 것인데 수의계약 쪽으로 자꾸 계약이 되는 이유는 공고해도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은 폐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활용을 우선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매각 필요성이 있는 것은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인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유대관계,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형편상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감정가격으로 해서 많이 넘겨주고 있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세입증대 확보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이 좋겠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입찰할 때 대상의 사용용도는 정해진 게 없습니까?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사용목적.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입찰할 때 사용목적을 저희들이…
경호
곽경호위원
무슨 교육시설이라야 된다든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만약에 혐오시설이나 무슨 주민들이 환경오염 연관된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경호
곽경호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할 때 그런 규정을…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목적으로 대충 되어 있습니까?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각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지역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로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민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다음에 용도변경을 해도 책임은 없습니까? 혹시나 걱정이 돼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할 경우에 특약사항에 한 10년, 15년 정도 등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미활용상태로 폐교가 되어서 오래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폐교가 많은데, 다른 무슨 활용도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까? 찾아본 일이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장차 재산증식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이나 임대공고를 해도 원매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밀안전진단 조현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단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요청이 있었을 시 어떻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각급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책정하든지 또 도에서 받든지 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D급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개축이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자체에서 진단을 하지 않고 다 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개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 대상이 되려고 하면 몇 등급 이하라야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D급이 나와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D급 판정을 받으려면 한 50년 이상 그냥 붕괴되기 일보 직전쯤 되어야 D급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C급 정도로 변경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안전을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 맞추어서 등급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까? D급을 받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보통 저희들 철콘스 같은 경우에 한 40년이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C급까지 개축을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D급도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다 개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문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부의장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늘 이 건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절차상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1차 수시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번도 심의해서 의회에 승인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처음이고, 금년도 2014년 계획, 그러니까 2014년 계획이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받을 때 정기분으로 올렸고, 수시분으로 추경 때 올리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 정기분은 이미 했고, 이것은 이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정기분은 내년도 예산 때 편성하면 그때 정기분이 들어갑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굵직굵직한 부분을 승인을 받네,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를 신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역에서 요구도 많이 있을 건데, 여러 건건이 상황도 다르고 할 건데, 학교신설 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학교신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장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교육장의 수용계획이 되면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올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의회에 설치조례가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무슨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래서 수요가 많으니까 학교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서 조례로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학교신설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보통 저희들이…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초등학교나 중등이나 똑같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똑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군의 학생 수하고 학교 수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느 것이 맞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경식
장경식위원
그 시의 특정지역에 수요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전체 시의 학생 수하고 학교 수하고 학급 수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승인이 가능한지, 시 전체 내용을 전부 고려를 해서 승인이 가능한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세대에서 9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해서 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정부에서 그것을 확정해주면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초·중학교도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초등학교도 그렇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의회 조례만 승인이 되면 학교신설이 된다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조례는 최후에 조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투융자심사 이런 게 다 통과가 됐을 때 여기서 조례로 학교를 신설해줘라 하면 최종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폐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매각 계획이 있고, 어떤 학교는 ‘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하고 대여하고는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활용이 어려우면 재산증식의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재산증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또 그것보다도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자체 재원에 쓰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매각이냐 임대냐는 뚜렷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경식
장경식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교육장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교육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를 특정집단에 대여를 해줬는데 1차 대여 받은 사람들이 2차로 일부를 또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여기간을 2년으로 시한을 정해서 해주면 2차, 3차 재임대랄까 대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고 굉장히 계획에 차질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주면 기한 되면 임대를 안 해도 나가지도 않고 해서 지금 건물명도소송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자명초등학교 같은 데도 지금 건물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계약할 때 좀 명확히 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나 교육시설이 어떤 특정단체, 이익단체 그런 데 활용이 되어서 굉장히 지역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세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에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신설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취득에 들어가고 매각은 처분에 들어갑니다. 처분에 들어가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면적이, 일정 금액 이상, 일정 면적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 그것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취득금액이 얼마고 하는 그것은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 취득부터 이야기를 하면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겠죠. 금년에 당초예산에 취득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산이? 금년 2014년도 지금 1회 추경이고 기정예산에 재산 취득액이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편성해서 의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짜면서 정기분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취득 금액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취득 금액을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추경 하면 기정예산하고 또 추가하는 예산하고 표가 다 있을 텐데 그 정도는 보고 오셔야지 의회에서 질의답변이 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910억 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 2000억이네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번에 추경, 그러니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 받으러 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이래 가지고… 아까 보고하는데 900 몇 십 억이라고 그래 들은 것 같은데 945억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945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처분과 관련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처분 금액이 얼마를 매각을 해서,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금년에 처분한 게 얼마나 됩니까? 처분하라고 승인받은 금액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90억입니다.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취득금액은…
영석
강영석위원
2155억 6800만 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155억…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이것 그냥 자료 온 것 그냥 눈으로 대충 더해 봐도 2155억 6800만 원인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면 말일인데, 그 정도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오셔야죠,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들 새로 구성됐다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대충 이야기하면 그냥 다 승인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제 상식적으로 봐서 201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세운 것은 얼마인데 이번에 수시분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게 이게 지금 작년에 금년도 정기분 취득승인 받은 게 2155억 6800만 원인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수시 취득하겠다고 945억이나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교육부로부터 무슨 중간에 특교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방교육세가 우리 교육청으로 이전이 안 되어서 이전되고 나면 돈 들어오는 것보고 취득하려고 당초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당초 계획 짤 때 감안 안 된 것은 올해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계획이 특교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신설학교를 학교를 무슨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니고 학교는 언제쯤 어디 만들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나오는데 연도별로 개교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재산을 취득하는 게 금년도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분 승인을 아마 2013년 10월쯤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올해 3월달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교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 정기분은 내년도 개교 대상학교에 들어가고, 또 방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지금 수시분이지 않습니까? 왜 수시분에 재산취득이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수시분 같은 경우에도 방금 체육고등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수시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래 예측한 경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의회에 와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산편성 좀 신중하게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 업무는 처음 접해보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재산취득 계획이 몇 달 만에 1000억 가까운 돈을 또 취득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오. 김태원 기획조정관님, 위원장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교육청에서 인지를 해서 와야지. 위원장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위원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태원 기획조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취득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신설학교 같으면 설계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전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학교규모, 그러면 300억의 설계비가 가령 5억이 들어가게 되면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300억 부분 전체를 다 넣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설계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서 300억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전체 금액이 장기적으로 봐서 취득될 것을 가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단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보시면 이게 지금 1회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증축부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학교신설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기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영해서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개교기간이 엄청나게 늦어지고 해서 설계비만 반영되는 그 시점에서 건물을 취득하는 걸로 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금액이 조금 많은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해가 안 되죠. 사전에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처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분을 하는데 처분 같은 경우에는 더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맨 금년도 정기분 계획 받을 때도 금년에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그렇게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수시처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지역교육장의 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처분이 안 올라온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해 수시할 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조정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금년에 수시분 계획에서 처분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몇 건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1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1건이죠. 그런데 죽 훑어보니까 2000년 이전에 폐교된 학교가 11건 중에 8건입니다. 이 학교들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학교입니까? 그냥 폐교되어서 운동장에 잡초만 무성한 학교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부 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대부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처분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분관계는 지역교육장의 판단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부한 학교라도 대부기간이 끝나면 여러 가지 활용도를 봐서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교육장이 재산관리관이든 어떻든 다 대한민국 재산이고 또 우리 도 전체로 보면 도교육청에서 재산관리하고 해야 할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재산으로서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처분을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를 안 해서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아닙니까,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몰랐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도 2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1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잘못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11건 처분하는데 보세요. 숭인초등학교 ’92년도에 폐교, 용성초 송림분교 ’93년도 폐교, 그다음에 청로초입니까? ’95년도, 그다음에 ’97년도 위성초, 석탑초는 ’95년도, 2000년도는 단북초 효제분교, 금오산초 오봉분교, ’93년도에는 지사초 월남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폐교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한 학교는 지금 얼마입니까? 20년 경과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헐값에 폐교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평가액이 더 높아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동안 그러면 이 학교 어떻게 유지관리한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학교 매각하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수학 풀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니, 지금 폐교된 지 20년 되어도 지금 대부나 활용하고 있다가도 교육장이 판단해서 또 매각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동해초 흥… 무슨 분교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흥환분교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흥환분교. 여기는 2013년 3월 1일날 폐교가 되었는데, 그사이 7차례에 걸쳐서 무슨 매각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1년 사이에 어떻게 여기는 왜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아마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아까 햇수로 20년 하는데 그것은 학교별 사정에 따라 그다음 폐교하는 시점에 따라 지역적 여건이 너무 천차만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폐교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임대를 원해서 지역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를 하려고 그래도 지역적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대부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조금 그런 학교별로 개별사정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흥환분교장 이 부분은 대부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마침 작년에 경북대학교 측에서 그것을 우리 자체 수련원 시설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하면서…
영석
강영석위원
7차례에 걸쳐서 대부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까, 공개경쟁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대부 맞습니다. 매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경북대학교에게 수의계약해서 매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매각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교육청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이 부분에서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것도 실제로 이것은 앞으로 예정사항이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는 결정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경북대학교 측에서도 한 서너 차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포항교육장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수의매각이라고 자료에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매각방법에 있어서 수의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보세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의결을 해주면 수의매각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의로 매각해야 되지 그러면 다시 이것을 공개매각 할 수 있습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사항으로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럼 지금 현재까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여기 왜 경북대학교에 수의매각 한다고 그렇게 여기 적어가지고 왔습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위원님, 여기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앞으로의 예정상황을 지금 현재 의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이 돼도요.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 지금 이 시점에서 의결을 해줬으니까 당장에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왜 여기에 그러면 저는 이것 7차례 시도가 있었다고 하기에 공개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누가 살 사람이 없어서 그래 됐는가 생각을 했는데, 대부한다고 노력 했고요. 그럼 이제 와서 왜 경북대학교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수의매각 한다고 그래 가지고 왔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 공고를 7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각을 하지 않고 대부를 계획을 했는데 이게 대부가 되지 않았고, 그 차에 또 경북대학교에서 수련원으로 매입 희망을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런 데는 공개매각하면 살 사람 많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괜찮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입찰하면 가능도 하지 싶은데, 지금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련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산증식으로서는 입찰이 맞지만 또 학교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대학교가 법인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대학교는 법인화가 안 됐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학은 아직 법인화 안 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교육청이 경북대학교 걱정해 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위 업무가 처음이라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게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는 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밖에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리계획을 처분이든 취득이든 한번 가지고 온 계획을 의결을 받으면 이게 몇 년간 유효한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향후 5년간…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더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강영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덧붙여서 좀 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강 위원님 질의 중에 학교폐교 관련해서 한 20년 된 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시기에는 돌아오는 농촌을 대비해서 폐교를 매각 안 하는 걸로 한 시기가 있었고, 또 폐교가 그 당시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아이들의 가장,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매각이 안 되었고 기타 등등해서 아마 이렇게 그동안 매각이 안 돼 있다가, 본 위원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한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건수가, 그런 것 같고. 우리 경북의 혁신도시, 본 위원이 김천문제라서 혁신도시가 우리 김천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강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한두 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김천교육청에서 혁신도시 내에 학교신설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본 위원한테 정보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지역구에 있는 나기보 의원님께서 아래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교육청을 질타하는.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4000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수요가 한 1000명이 된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개교되는 것은 현재 학교 하나 개교되어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율곡초등학교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방금 보니까 용전초등학교가 이제 신설학교 부지취득 건도 올라와 있고 건축부분도 돈이 50억 올라와 있고, 이것 언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준공되는 4000여 세대에 지금 공기업이 들어오는 직원들이 만약에 학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공기업이 이주해 들어오겠습니까, 혁신도시로? 그 차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용전초등학교는 2017년 3월달에 개교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 9월달로 6개월 당길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016년 9월달.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혁신도시 내에 가칭 용전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도 하나 개설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율곡중학교가 내년도 9월달에 개교될 예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등학교는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남면고등학교는 내년 3월달에…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누가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든지 나중에 끝나고, 아니면 자료로 좀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아야 저도 그걸 답변을 누구한테 해줄 수가 있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오히려 교육청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강영석 위원님 물어보시면, 한동안 학교 못 팔게 했잖아요, 그죠? 폐교된 학교. 그런 시기 그런 걸 이야기해서 예전에는 학교를 돌아오는 농촌을 대비해서 못 팔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를 쉽게 말해서 신청을 할 때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장이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보통 신설학교는 3년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년 후를 보고. 앞으로 장차 아파트단지 같으면 입주하는 시기를 고려해서 학생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산출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이 추정이 되면 학교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올려서 확정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신설학교 때문에 한번 지역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지역교육장이 판단해가지고 신택지지역에 최소한 어느 정도 학생수가 된다라고 판단되면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신청하고, 그 신청한 것을 판단해가지고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내려오면 쉽게 말해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게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의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목에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지역에 보면 500세대가 들어섰다가 또 300세대가 들어섰다가 지금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미리 판단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가 허가가 되어서 그 허가가 착공을 해줘야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그 근거를 붙여가지고 투융자심사에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착공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의 한 예를 들면 지금 경산에 이마트 뒤 중산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 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움직이면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세대수를 추정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세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세대수를 추정해서 저희들이 학생인원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면 학교증설요인이 있으면 짓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럼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 사업승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맞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학교신설사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에서 6000세대 정도가 되면…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학생수가 보니까 한 세대당 0.3이든가 이렇게 되어서 그 전체 세대수를 하면 전체 학생수가 나오니까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중앙에 교과부에서 투융자심사는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정기 투융자심사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시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 1회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네 번 정도 투융자심사를 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병준
최병준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올리는 것이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강영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계획이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도교육청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큰 살림을 사는데 조그마한 살림을 사는 가정도 1년간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여지는데요, 이 큰 살림을 사는 도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게 우리가 1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에서는 몇 번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나 추경할 때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최소한 쉽게 말해서 여기 근거 법령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지금 하는 이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건데, 즉 말해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최소한 사실 수시분은 없으면 더 좋고요, 1년 것을 통틀어서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꼭 예산과 함께 내놓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도교육청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아니면 본예산 할 때 내지는 이것을 회의에 내놓고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예산이 따라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교육청 예산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루는 것과 교육청하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처음 해보는데요, 결국 만일에 이것을 승인을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예산과 이것하고 같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인지 교부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맞춰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는 사항인지 그것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부당하다고 의회에서 봐서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를 들면 관리계획과 예산을 같이 함께 했을 때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령이 우리 관계 법령 자체들도 결국은 미리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수시로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자가 이것을 1년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내놓고 집행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특교로 인해서 내려온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특교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됐을 때, 승인이 안 났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그것은 아까워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반납을 못한단 말입니다. 또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필요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반납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이미 모든 게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 한 번 정도 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왜?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 있는 도의원들이 다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한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한번 함으로 해서 지금 김응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왔는지 갔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최소한 교육위원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남들이 물으면 답변도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다 해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내놓는 것보다는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회의 때 한번 미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한번 정도 걸러주면 더 멋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만일에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간이 승인되면 5년간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멀리 안 묻겠습니다. 올해 정기분에 처분된, 쉽게 말해서 취득이 아니고 처분한 계획하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분은 승인이 되더라도 사실 입찰이나 이렇게 됐을 때 처분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지금 처분하겠다고, 그러면 올해는 치워버리고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 받은 물건이 몇 건이며, 처분된 게 몇 건인지 그것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까지는 세세한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관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게 벌써 10년 전, 20년 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체들도 물론 물건이 좋은 것은 빨리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 매각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그냥 놔뒀다가 5년, 10년 돼서 잡초 무성하고 건물 엉망 되고 학교 이미 폐교되어 버리면 그 주위도 엉망입니다. 그때 매각하려고 하면 사실은 당사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교육장이라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그 지역교육장이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꾹 쥐고 지금까지 10년, 20년까지 있다가 안 돼서 내놓으니까 매물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학교가 폐교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것을 매각한다고 내놓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매각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이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경쟁입찰 이런 것 말고, 매각을 하면 관보에 올립니까, 아니면 언론에 냅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매각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재산매각은 저희들이 ‘온비드’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원매자들이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온비드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온비드.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만 내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일반 사람들 다 봅니다.
「자산관리공사…」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홍보는 충분하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겠네요. 그것은 되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단을 빨리 함으로 해서 매각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만일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도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모양이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마을에서 소득증대사업…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유주는 마을공동회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한테로 계약을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법인을 구성하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받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개인으로는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매각하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라도 나중에 개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마을에서 그것을 소득에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계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내지는 고향인 사람이 사실은 개인이 필요해서 마을을 이용해서 사실 그 학교를 사고 파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계약이 맞나 안 맞나 제가 그걸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운영하는 것은 개인이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폐교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까 여기도 보니까 말 사육한다고 누가 개인이 오고, 안 그러면 어떤 걸 한다고 여기 사유가 있던데, 분명히 공동으로 작업장으로 쓰고 공동으로 뭘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공동이 아니고 개인이 그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 데가 사실은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봤는데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렇지만 일단 법상 하자는 없다, 나중에 마을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법인화를 만들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계약 주체는 법인입니다. 저희들이 법인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아까 곽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게 마을공동으로 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것이 다시 개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개인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혐오시설이나 뭐나 마을끼리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자면 공개경쟁입찰을 가능하면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관 대 기관은 맞습니다. 기관 대 기관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도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은 맞지만 가능하면 학교다 법인이다 어디다 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팔고 나면 떳떳하고 좋은 건데, 결국 나중에 동네에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이 또 교육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단답식으로 질의 두세 가지, 중요한 문제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체육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236억 4769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늘 이 내용이 부결이 되면, 여기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 개축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갑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취득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내년 예산에 올라갑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설계비는 이번 추경에 지금 들어가…
영식
이영식위원장
설계비가 얼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설계비가 본관하고 화랑관 합해서 한 8, 9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보류가 됐을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설계비 반영이 어렵다, 설계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추경에 9억 6000만 원 지금 설계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그리고 경북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화랑관 철거에 10억 7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철거를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류가 됐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보류가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교사동 및 화랑관 철거를 저희들이 보류 시켰을 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계획이 보류가 되면 예산 수립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수립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경북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화랑관이 1762평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교사동 개축이 3309평인데, 지금 경북체육고등학교 전체 교사동이 몇 평입니까? 잘 모르시죠? 혹시 체육과장님이나 여기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경북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는 체육고등학교에서 교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약 1만 평 정도 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사동이?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사동이 1만 평인데, 이 1만 평을 전체 다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만 리모델링하면 끝이 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학교 전체가 1만 평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여기 ‘교사동 개축’ 해놨잖아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사동 개축해서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게 3309평이 올라왔는데, 전체 경북체육고등학교 교사동이 몇 평이냐는 거죠. 교사동이.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큰 동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동 본관 건물하고 뒷동에 훈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3309평이라고 하는 것이…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본관동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본관동만 개축을 하면 뒤에는 개축을 안 해도 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확실해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개축하는 데 236억만 들어가면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본관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36억을 들이면?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화랑관 철거는 뭡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화랑관은 배구장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배구장?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배구장인데, 옛날에 간이 천막인데 지금 비도 새고요, 채광도 잘 안 되고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화랑관 철거하면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철거만 하고 그만 둡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누가 알고 있죠? 경북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조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사동을 이렇게 개축을 하고 시설보수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한 5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36억에다가 철거하는 비용에다가 옮겨서 대처하는 비용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 600억이 들어간다면 아까 학교를 옮겨서 신축을 했을 때 1000억 정도 들어가고 땅을 대체를 하고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국장님, 이 부분을 신설이라든지 개축을 하겠다라든지 결정을 몇 년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아니면 개축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에 일부가 새니까 개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본관동 같은 경우에 한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돼가지고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나와서 당장 지금 개축하지 않으면 학생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려준 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준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니까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험시설에 대한 설계비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마우나리조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예를 들어서 경북체육고등학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D급이 나와서 40년이 지나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면 이것을 전면보수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개보수를 하는데 2억이 들고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할 때 얼마가 들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을 때는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고 옮기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 그대로 있겠지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고등학교 신설은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건 신설이 아니고 이전이 되죠, 이전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전이 신설 아닙니까? 이전해서 지금 신설하는…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전하고 신설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이전하고 신설하고 같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전하는데 새로 건물을 다 지으니까 신설로 저희들이 보면…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이전하는 것도 새로 건물을 지으면 다 신설로 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동·화랑관을 다 개축하고 뜯고 지어도 아까 236억인데, 이전해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은…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이때까지 들어간 것이 60억 들어갔고, 또 수영장하고 이번에 컨테이너도 새로 해야 된다면서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게 체육관 보수는 14억이고 컨테이너는 1, 2억 정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현재에서 개축하는 것이 예산으로서는 훨씬 절감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게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누구 생각이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수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축에는 230억 정도 들고, 신설은 지금 13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땅을 팔아서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 경산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경산 체육고등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맞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장님한테 지금이라도 경북체육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서 정말로 어느 것이 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는 것보다는 돈 500억 더 들여서 새로 옮겨서 정말 깔끔하고 새로운 시설에 경북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체육활동하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40년 된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느 부분이 더 정확하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올려서 236억 그냥 개축하겠다, 이걸 교육감이 결정했는지 아니면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장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든지 하면 그 시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교육부 주관해서 2014년도 시·도교육청평가 종합 2년 연속 1위인가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평가라는 게 둘이 해도 그렇고 셋이 해도 그렇고 국가기관에서 하다보면 그런 평가들이 계속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든 종합평가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시는 눈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을 같이 안고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저도 포항 흥환분교장 관련해서 2013년도 3월에 폐교해서 지금 이렇게 시급성을 다퉈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모두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폐교된 학교에 최근 한 3년 내지 5년 상간에 여기에 예산투입된 것 혹시 자료 갖고 있든지 알고 있든지 합니까? ’13년도 3월에,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폐교를 했는데, 폐교하기 전에 한 5년 전에 역으로 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나머지 예산투입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파악해서 보고하면 늦긴 늦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폐교가 예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이 학교에 분명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런 자리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라도 물을라치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좀 취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폐교대상 학교에는 극히 필요한 투자 말고는 저희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침도 내려 보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사진 시각적으로는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멀리서 찍었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서 아주 안 좋게 찍을 건데 굉장히 멀리 당겨서 찍었어요. 잠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 보이네요. 그리고 공히 지금 처분매각재산 현황자료에 보면 ‘담당부서 검토의견’ 이래 가지고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도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이렇고, 담당부서 검토의견도 ‘동 폐교재산은 향후 주변지역개발 및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라고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현황자료에 보면.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도 ‘폐교 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향후 주변지역개발 및 재산가치…’ 이렇게 공히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은 안 갔다 오셨죠? 이 현장에 안 갔다 오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현장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국장님은 안 가보셨을 거고.
웃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바빠서 가지 못했고 담당부서에서 갔다 왔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담당자 중에 누군가가…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오시고 이 검토의견을 다신 분이 누구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주변을 한번 보든지 주변상황이 혹시 인과관계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주변의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한번 해보셨는지요? 이렇게 달아 놨네, 그죠? (
봉상
박봉상지방교육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부동산 정보수집 관계는 없었고요.) 그러면 거기 뭐…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가보니까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출입하기가 곤란하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한 50m 정도 바다하고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교된 지가 작년이기 때문에 건물도 깨끗해 보였고 현재로서는 수련시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왜 이걸 팔아요? 인터넷에 내가 금방 검색해보니까 어느 모 단체에서 아주 좋은 적지라고 여기서 수련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폐교된 지 작년 3월달에 폐교됐으니까 가서 누구라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변상황들은 안 보고 자의적으로 그냥 그 학교 한 번 가보고 교문 좁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주변상황은 봤습니다. 바다에서 거리가 그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주변…) 재산 볼 때 최고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이래 보니까 ‘재산가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놨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치 가능성을 저희들이 희박하다고 본 것은 포항에서 많이 떨어졌고, 바다는 있지만 해수욕장 같은 시설은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두 명 같이 가든지 세 명 같이 가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혼자 가서 그렇게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 혼자는 안 가고 포항교육청 직원하고 또 여러 명…) 이게 지금 입지조건 및 주변여건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항 대련 IC에서 25km 48분, 포항시에서 18km 30분, 인근 50여 가구, 동해면소재지에서 8km 15분… 매각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입지조건 및 주변여건을 내가 가서 조사했으면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북도 포항시 덕성학원 5400억 규모의 종합복지단지 조성, 인근 4km 10분 내 1번, 2번 포항 호미곶관광지에서 11km, 포항공항에서 10km, 다들 10분 안쪽 내외입니다. 그리고 4번 영덕～포항～울산을 잇는 고속도로 중 영일만대교, 금문교처럼 아주 좋게 서쪽 편으로 돌리려 그러다가 바다 건너를 횡단 지르는 아주 좋은 대교가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7월 28일자로 여기 보면 지도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폐교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4km밖에 안 걸리는 여기에 100만 평 규모의 5600억 정도의 개발계획을 포항, 경북도 예를 들어서 덕성학원에서 7월 28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선이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포항 영일 이래서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대교를 걷게 됩니다. 여기 이 좋은 개발계획서하고 신문에 언론에 이렇게 다 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담당자님이 가셔서 보니까 그렇고 저렇고 바다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교육부가 의존재원에 의존하다보니까 예산이 없고 어렵고 이래서 자꾸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아니면 만날 본청에 가서 이전금 좀 달라 하고 그렇게 어렵게 안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아서 가치를 높여서 돈을 우리가 많이 회수하자는 거지, 그게 1번이고, 나머지 협력관계는 2번 아닙니까? 나머지 경북대든 어디든 간에 주민하고의 관계라든지 지자체하고의 관계라든지 그것은 2번이고 우리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게 1등이지, 안 그래요? 맞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재산가치 상승이 희박함’이라고 적었기에 이것은 아니다, 분명히 누가 그냥 보편타당하게 봐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렇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장님 건별로 보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장확인도 한번 하고,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현장도 한번 보고 전체적인 자료를 봐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보고 건별로 해서 보류를 시켜서, 건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식
이영식위원장
건별로 보류가 가능하죠?
자근
구자근위원
수정발의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외’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되지 싶은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수정발의하면 건별로 보류를 할 수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매각방법 수의계약으로 저희들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결정나더라도 완벽한 결정이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치면 여기서 수의계약이, 지금 이것은 제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이 올라와도 저희들이 경쟁입찰 매각으로 해달라고 주체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본청에서 받아들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의원 개인이 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할 때 의원이든지 단체든지 누군가가 요청을 하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경쟁입찰도 가능하고 말씀을 아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기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특정안건에 대해서 부결되면 그건 그 건에 대해서 처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고요, 승인이 안 나면. 그다음에 아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역교육장이 재산관리권자로서의 의도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였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 건에 대해서 아무리 공기업에 가까운 경북대학교이지만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경쟁으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게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통과되고 나서 그쪽으로 회부가 됐을 때도 물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 갔는데도 경쟁입찰을 요구를 하면 경쟁입찰이 되냐 이 말이죠.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지역교육장이 지금 현재까지 의도는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도 세입증대 차원에서 경쟁으로 하라고 결정을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나서 상임위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서 이게 교육청으로 회부가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달아서 왔기 때문에 이게 회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도 결과가 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해달라…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애초에 교육장의 의도가 수의계약을…
자근
구자근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까 강영석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들을 때는 서로 간에 미스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지 결정이 난 것을 거기 가서 다시 우리가 한다 한들 어느 주체가 한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태
박만태재무정보과장
그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아까 제 의사가 잘못 전달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육장은 수의계약을 할 예정으로 올렸는데, 여기서 수의계약을 안 하면 교육장이…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올라온 것도 경쟁입찰로 갖다부치고, 경쟁입찰도 좀더 기다려 봐라 대부자를 좀 더 찾아보자 해서 예를 들어서 보류를 시키고 이래도 의회에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결정을 맞추는 겁니다,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건별 보류가 가능하다면…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토론하실 때 하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이야기 했을 때 구자근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처럼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의결된 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묻는 데 따라서 답변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서로 이 부분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면 속기사 속기한 것을 오늘 저녁에 풀어서라도 내일 아침에 다시 이것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답변이 너무 질의하는 사람이 제대로 질의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요, 전부 동문서답이고 상황파악도 못해 가지고 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고, 흥환분교장 물은 것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 정도 포항 주변이라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폐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내 땅인 것 같으면 이것을 재산가치를 어떻게 높여서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다음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학교 매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20년동안 매각 안 하는 것을 그러면 왜 이번에 11건을 동시에 이렇게 올려서 매각을 하는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재산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당장 안 팔아도 되잖아요. 당장 안 판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주변상황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것 한두 해 더 보유하고 있으면 가치가 더 높아지겠다, 그러면 그런 매각전략을 세워야 되죠. 20년동안 그러면 전부 다 붙잡고 있다가 올해 이번에 처분 11건 중에 8건을 전부 2000년 전에 폐교된 것을 그 사이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물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내 개인 땅인 것 같으면 그냥 죽 내놓고 팔고 그러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강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경북체육고등학교 교사동 개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체육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이 경북체육고등학교 교감선생님 하셨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감선생님을 하셨고, 지금 상황을 잘 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것을 이전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23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사동 개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매각을 해서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외부로 나갔을 때 충분하게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제가 오늘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도, ’05년도에 제가 교감으로 근무를 해서 여러 사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감을 할 때 체육고등학교 시설이 좀 낡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건설업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학교를 팔아라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서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학교 동창회, 그다음에 도교육청, 경산시, 체육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 학교를 그러면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래서, 그러면 땅값이 경산에 그 당시에 제일 싼 용성지역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때 회의에서 그러면 학교부지 땅을 팔면 그만한 경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을 팔기로 해서 지적도를 떼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지적도 용지와 같이 국유지가 그전에는 전부 다 도교육청의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적도를 떼보니까 반 이상이, 1만 평 가운데서 5000평 정도가 국유지로 돼 있어서 이 땅을 팔았을 때 결국은 절반 5000평은 국가소유로 돼서 건물을 짓는 데 충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용성지구에 체육고등학교 이전은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에 체육고등학교에 조금 전에 60억의 투자가 있었는데, 60억의 투자는 기숙사를 증축하고 또 체력단련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하는 부분은 제가 감히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신축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기존의 체육고등학교에 지금 있는 데서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학생들이 체육을 잘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사정에 있다 보니까 시골학교로 촌으로 갔을 때 학생들이 거기 이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 이번에 본관 건물 화랑관이 증축된다면 거기서 그대로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랙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보수적인 부분도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예산을 위원회에서 해주신다면 이 예산을 갖고 새건물을 증축하면 아마 옮기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운동장이 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그러면 이 교사동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3309평을 개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다 뜯고 새로 짓는 거죠, 거기에다가?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다 뜯어서 새로 건물을 다 올린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시설도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는 그런 개념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개축입니다. 뜯고 새로 짓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새로 짓는 거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건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땅이 실제로 우리 경북도교육청의 땅이 전체적이 아니고 반 정도밖에 5000평밖에 되지 않아서 매각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동 개축이 이루어지고 옆에 있는 수영장 보수하고 이렇게 하 면 지금 학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C동, D동 다 짓고 나면 별로 돈 들 건 없다, 그죠? 없는데, 5000평이면 경산의 지금 평당 시세로 해보니까 10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옮기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고. 제가 거듭 거듭 말씀드리는데, 1, 2년 공사기간 중에 운동하는 학생들은 정신력이 문제잖아요, 집중력이. 아이들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진·방음장치 신경 써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건 또 뭔가 하면 어느 분교장을 가든지 타 학교에 위탁교육을 가든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집에 리모델링하면 우리 잠 못 잡니다, 낮잠이든, 밤잠이든.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 보면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교사동 증축에서 구평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에 보면 약 73평에 10억 866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관리계획안을 보시면요. 그런데 그 밑에 별표를 해서 승인 후 금액이 30% 이상 증감, 본예산 26억 76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구평초등학교는 교실 8실과 인근에 땅을 구입해서 지금 축대까지 쌓는 예산까지 26억 7천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중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지반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초보강비 한 5억 정도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지하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제반시설이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나오는데, 그게 당초예산 26억 대비 이게 30% 이상 되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본예산에 26억 7650만 원이 예산에 통과됐는데 이것에 비해서 다시 암반이 나오고 해서 10억 8천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승인 후 금액이 30% 이상 증감, 그래서 본예산 26억 7천인데 10억 8천을 더해서 약 38억 정도 필요하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은 지금 벌써 학교가 지어지고 있는 겁니까? 26억 7천을 가지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26억 7천 가지고 저희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지질검사를 하니까 지반이 안 좋아서 기초보강을 하고 교실증축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억 6천을 올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73평이면 교실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8실입니다. 8개 교실하고, 뒤에 축대하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평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구미에 있는 구평초등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구미에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증축하는데 10억 8천이 더 든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증축 들어가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처분할 재산 중 한 건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은 포항 동해초 흥환분교장 처분 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자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월 27일 수요일 11시 제2차 교육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