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옷 나눔 프로젝트랄지 그리고 나눔카 부분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네.

아니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업체에서 26개 주차장에 3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린카라는 업체 쏘카, 에버온 이런 업체에서

나눔카 신청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에 저희가 지정한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13대를 그쪽에 두고 필요할 때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민들이죠. 그게 홍보가 돼서

유상입니다.

네. 총 하면

그린카는 회사입니다.

한 회사에 13대. 쏘카라는 회사에서 17대.

쏘카.

네, 이름 지은 겁니다.

에버온.

아니요 29대입니다. 13대 14대 2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제 렌트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제로 차를 나눠쓰자는 공유 개념으로 내가 필요할 때 차를 빌리는 거죠. 그 시간만큼. 대신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렌트카보다는 싸게.

그렇죠.

나눔카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원은 없고요 그쪽 회사에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나눔카 만큼은. 거기말고 예를 들어서 공유창고다

없습니다.

나름 회사에 대한 홍보 차원도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에버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두 대를 주는 회사니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개념의 공유사업들입니다.

공유창고 같은 거.

그건 지금 현재 홍제동 태영 으뜸아파트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비로 5,800만원, 시비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1,200 정도 받아서

서울시가 4,0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공유창고를 조성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옷 나눔 같은 경우에 키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키플에서 전액 시비로 6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서 순회를 하면서 옷을 수거해 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의 공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1억이 아니고요 전체가 1,000만원인데 저희 구비가 500만원이고요 시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20 해서 총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운영을 하는 거죠.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공구나 공유창고에 아파트에서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구나 필요한 것들을 갖다놓고 빌려갈 수 있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물건들을 내놓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공유라는 개념에 대한 주민 인식 내지는 위원들을 위촉했을 경우에도 이걸 이끌어갈 만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현재는 공동위원장으로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계질서나 회의진행에 대한 게 있으면 단독으로 해서 이왕이면 서울시나 각 구에서 했던 것처럼 민간이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협약을 맺고 저희 공간 나눔 프로젝트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

네, 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나름 공간 나눔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심의회를 거쳐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배당을 받아서 지금 현재 동반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10개 있다. 거기에 어느 교회는 주차장 몇 대를 하고 강당을 하고 어느 교회는 10대를 하고 5대를 하고 이런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주관 과에서 결정해서 심의에 올려서 공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소정의 지원금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아까 설명드렸던 공유창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황춘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죠.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릴까요?

꼭 홍대 쪽에 맞춘다기보다도 우리가 비교를 자꾸 홍대 하고 하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연세로가 갑작스럽게 차량 통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1년 전부터 어차피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했는데 시에서도 지정을 할 때 각 구의 어느 지역을 차량이 좀 없고 주민이 많이 걷고 싶어하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각 구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신촌연세로 지역이 결국은 작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많은 비용이, 100억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성한 분, 반대한 분 논란이 많았죠. 물론 연세로에 있는 상가들도 시민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업종이 끼어 있습니다. 결국은 상가 일일이 물어가면서 수입이 옛날보다 어떻습니까, 물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조사를 하려고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는 연세로를 저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고 장사가 안 된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옛날보다 낫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우리 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그 지역이 잘 살고 장사도 잘 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비용이 투입됐고 하기 때문이 이것을 1,2년 안에 완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투입된 비용에 대한 어떤 성과물을 건지려면 앞으로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정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홍대가 아니라 우리 신촌 쪽으로 모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신촌활성화팀을 1개 팀을 갖고 운영을 했지만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이 업무 자체가 복합적인 업무예요. 교통환경 문제는, 그쪽에 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지을 데도 없고. 결국은 그 신촌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주차공간이 넉넉해서 식사하러 승용차 가지고 와서 거기다 차 대놓고 식사도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일 교통환경 부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문화공원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지금 사업이벤트로 돼 있어요.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 협조도 거쳐야 되고 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걸쳐 있어요. 업무가 상당히 복합적이고 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신촌활성화과라고 결국은 명칭을 정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받아들이고 하는 신촌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은 저도 과 명칭에다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바꾸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촌 로터리 쪽 부분에 호텔도 준비 중에 있고 호텔 건립안은 거의 행정 도시계획 절차 정도는 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토지주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공사 진행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인허가 부분도 이거는 집중적으로 해서 신촌쪽, 물론 이런 업무를 다 해당 과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쪽 신촌 지역 부분은 신촌활성화과에서 집중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고 호텔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설단속팀도 옛날 명물거리에 이대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어 놓았지만 만들어놓고 보니까 노점상한테 못 이겨요. 가로정비팀에서 물론 단속을 하지만 집중단속을 안 하니까 상시 비번은 빈 시간 활용해서 또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은 노점상이 다 점유해 버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상설 정비팀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이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노점상으로 거리가 개판되지 않도록 초창기부터 집중 관리를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주말에만 대중버스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차가 지나가고 하는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세로 구간이 오륙백미터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아예 보행자거리로 하려고 진작부터 하는데 이것도 또 국토부의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거리로 해서 이쪽을 광장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매 주간 단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개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런 부분도 신촌상권활성화팀에서 그런 규제완화를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팀이 현재는 신촌 쪽에 집중돼 있는데 신촌 쪽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상인들, 업주들 만나서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원래 넘어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정책담당관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바꾸는 겁니다.

넘어갔는데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규제개혁팀을 만들라고 해서 또 규제개혁팀이 어떻게 보면 법제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법 관련해서 검토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법제팀이. 그래서 규제개혁을 정책담당관에서 맡는 것이 조직체계상 맞고 해서 정책담당관에 규제개혁팀이 신설되면서 그리 넘어갔어요, 법제팀으로.

아, 네. 규제개혁이 어차피 자치법규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법률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타파, 개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7대만큼은 저희들이 조례나 일부 개정할 때는 국장님이 좀 참여를 하셔서, 과장님이 물론 다 하시겠지만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 그 자리에서 딱 들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7대 의회만큼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경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 분야가 된 국장님은 참석을 하셔서 과장님의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서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른 위원 다 질의했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소관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홍보담당 쪽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청장님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건 청장님 홍보가 아니라 구정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국에 홍보과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위에 보고체제도 한 단계 더 길어지고요 또 부구청장님 소속으로 하면 더 긴밀하고 더 빠르게, 또 강남구 같은 경우는 홍보가 구청장님 직속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 기능이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조금 강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홍보 기능이 중요한 만큼 부구청장 직속으로 옮겨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제일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행정지원과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요?

그건 이제는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해서 그렇고요 현재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한다면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홍보과가 홍보담당관으로 해서 3개 담당관이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 제일 꼴찌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하고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것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문화체육과도 부구청장으로 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홍보과가 어느 국에 있든 홍보 못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시에 오래 계시고 시에서 기획관 뭐 하다 보니까 서울시 기자들하고 사실 많이 알고, 지역의 홍보라는 것이 우리 지역신문에나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는 안 됩니다 지역 홍보나 하지.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홍보 분야를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우리 서대문구 정책사업들에 대한 것을 기자들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화해 보겠다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이상이 구청장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흐름이 그렇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위생과가 통합되니까 5급 사무관이 한 명 줄었어요. 그리고 본청에 지역활성화과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피부에 닿는 주민들은 오히려 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과를 줄임으로서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보건정책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요?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원래 이게 2,3년 전에는 그게 하나로 통합된 과였습니다. 그리고 팀에는 과장 1명이 줄어서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거지 팀이나 업무가 좀 줄어들거나 통폐합되는 일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