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기획단에서 무슨 뜻이었냐면 그게 기정에 이렇게 도로가 끊어지는 거로서 도시계획시설로 3-1 3-2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를 저희가 안을 냈을 때는 이걸 다 폐지하고 이렇게 새로 하나 하는 거다. 하는 거로 이렇게 냈었는데 상임기획단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거는 폐지를 하더라도 이것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나 하는 것으로 해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다음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이것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다면 재정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50개의 시설에 대해서 도로가 아직도 장기 미집행으로 있는데 또 이것을 재정투자한다고 페이퍼 상으로만 계획을 수립해서 갖다줘봐야 우리 구는 돈 없다, 이것은 구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못 받습니다.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 도시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내놓기 위해서 기준에서 허용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 반면에 특별지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행을 했을 때는 또다시 거기다 플러스 상한 용적률을 더 줍니다. 그래서 그런 수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재정투입 없이 그렇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낸 공동개발을 안하면 어떨거냐? 안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법으로 저희가 재정이 없으니까 사실상 재정이 있다고 해도 여기 열여섯 필지가 다닥다닥 소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먼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못 짓습니다. 너무 필지가 적어서 저희가 도시관리 수법을 이용을 해서 4미터 도로를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

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장 창고를, 아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가구거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구거리 전시적인 가구 거리지, 거기서 경기도에 나가있는 가구 만들고 그런 거를 여기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장 창고 시설은 직접 가구를 만들게는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공장 같은 건 여기서 안 되고 다만 전시장으로 여기 가구를 특화거리를 하겠다는 거지, 만들어 오는 건 다른 데서 만들어 와라 이런 얘깁니다. 도심지에 공장이나 창고시설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판매전시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서호성 위원님.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소 늦는 게 아니고요. 많이 늦었습니다. 그 전에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상암동은 해당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