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2014년 군비부담액 연구용역비내역,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4년도 부안군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천4십8억8천7백7십만원으로 3십9억9천6백2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는 3천7백6십4억6천9백9십5만원으로 2십2억7천4백1십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하여 1백1십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합계 1백3십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백8십4억1천7백7십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기타수입 등 1십7억2천2백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제1회 추경안 군비 미부담액은 총 5십3억8천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내역은 총 1억9천1백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은 총 51건 4십1억2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주요내용 검토의견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직개편 용역비 1천9백만원은 외부의 의견에 따를 경우와 자체역량으로 시행하였을 경우를 깊이 있게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총 7건 1억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긴급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5/5프로젝트 연찬 및 농가교육예산이 5백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억5천7백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1천1백만원등이 감액된데 대하여 주민수혜도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직소워터파크 설계용역예산 7천5백만원에 대하여 해창 석산부지와 묵정지구, 직소천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므로 장차 사업 확장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안마실축제 예산은 도비감소분 5백만원만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 집행액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 운수업체 재정지원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간 3십1억3천6백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우리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면서도 주민만족도는 미흡하므로 향후 버스와 택시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예산 절감과 주민만족도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예산은 이번추경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총 5천만원인데 농어촌 지역의 주민불편해소사업 예산이 매년 평균 3십억원 규모인데 반하여 인구수와 납세규모 등에서 월등히 많은 읍면 소재지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미미하여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적절한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 1회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에는 순 군비사업은 없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국.도비의 하달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비 증액은 필요성.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주민 수혜도 등을 사전에 잘 판단하였는지, 대규모 사업은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의 절차를 선행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산취득비의 예산액 산출기초는 정확한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3～3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36쪽, 37쪽, 43쪽 세출 예산안 53～56쪽까지 읍면 예산안 243～257쪽이며 특별회계 총괄 261～264쪽 입니다. 먼저 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규모 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쪽, 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입니다. 8쪽~10쪽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8쪽~9쪽까지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수입, 잉여금수입 등을 합하면 합계가 1백7십8억1천1백5십6만원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세입예산 총계가 4십여억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10쪽에서 국고보조금 1백2십7억3천8백4만6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6억1천9십만7천원 등 합계가 1백3십3억4천8백9십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아요?

예. 국비 지원액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십여억원이 증가 되어 있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수도 사업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이 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나 삭감 되었어요?

6백 규모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액수를.....

혹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한 4천억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가예산 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가예산 편성되었다면은 우리 의회를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일 없습니다.

그런일 없습니까?

예.

하였든 다음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왜 국도비를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국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우리 지방비 부담이 조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삭감하는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하였든 의회 속이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향후에는 국도비 삭감 하는 일은 없도록 좀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8쪽, 9쪽, 10쪽, 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2쪽......

실장님,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6.8%인데요. 그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내부거래 2백7억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본 계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마 비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세입부분 구조가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13%정도를 유지해는데 이게 내부거래로 예산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하고 그 다음 총예산 규모를 가지고 했을 때 나오는 가치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을 못하는 시군이 10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는 한 70여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래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제는 지금 예산은 양쪽으로 평창은 하지만은 자체수입이 그 만큼 징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체수입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예산규모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소모성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추경재원을 마련하는 자구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 군청 전 직원들에게 마련하는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 역시 예산을 짜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예산 규모가 지금 당초보다 한 2십7억정도가 늘어났죠? 2십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이런 자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십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는 국도비 반납하는데 주 원인이다는 이야기입니다. 1백3십5억정도가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데 2013년도에 지금 시행한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잔액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겠지만은 2014년도 예산을 갔다가 시작도 않고 반납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은 국가 입장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은 국비를 회수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예산상에 재정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확보 활동을 하는데 이 반납하는 사업중에 작년도에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해서 노력한 사업이 포함이 되었는지,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활동을 국비확보 하는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국비나 도비 예산 신청할 때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을 국가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하고, 그 다음 예산은 수요예측에 가능한 것을 예산은 수치로 편성하는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 내구연수가 지나서 직원들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재정 압박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세우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국비를 반납을 했다 하셨는데 반납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반납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조건이 안 맞고 지방비 부담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삭감을 한 것이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까? 지금 추경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범위 내에서 적정한가, 거기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셨으면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문찬기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회의가 알차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건 군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것을 참고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질의 했다라고 아닙니다.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을 것을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15쪽입니다. 16쪽, 17쪽, 마지막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3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입니다. 중앙부처 등 방문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해양수산부 낚시관광객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국비 2백억 확보를 하는데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 53쪽에 중앙부처 방문자료 제작 관련하여 예산 4백만원이 증액되어 9백만원인데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따른 자료제작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손수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복사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금년도 예산확보 하는데는 긴희 쓸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부터 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국가예산확보 추진여비가 9백만원인데 방문제작자료 예산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여비도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가는데 그렇게 풍족한 여비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수를 하면서까지 고맙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배려해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을 그런것에서 절감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절감할 것이 별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실질 우리가 쓰고 하는 것들을 절감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시각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타 시군에는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서울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더라고요.

예.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립도가 6.8%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군보다도 더 열심히 중앙부처를 다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비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다 여비라든가 이런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돈은 나오는데가 중앙부처이니까 중앙부처를 두드려가지고 하여튼 지역의 군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하고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그런걸 좀 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항상 유대관계를 가질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53쪽, 맨 위에 기획감사실에 지금 본예산이 총 기정액이 얼마인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 이번에 기정액인데 1회 추경에서 지금 4십억7천9백8십7만4천원을 감액하나요? 기정예산액에서 이번에 1회 추경을 보면 감액되는 예산이 지금 거의 34.84%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지금 가장 감액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찌 판단하면 기획감사실에 예산 자체 처음 편성할 때 과잉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34.84%라고 하는 이런 감액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우리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면은.....

답변하시죠.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국도비 반납금을 당초 본예산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세출 결산이 끝나면 반납금액이 정확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 된 반납금애 대해서 각 실과 세부사업별로 실과소로 세워주고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세워졌던 예산은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로 이동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또는 시도 보조금 반환금을 실과에다 이관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김남철 예. 총괄 예산으로 세워 놨다가 실과소 사업별로 전부 실과소에 세워주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4쪽,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한번 볼게요. 54쪽을 보면 규제개혁 운영물품 구입 1백만원 있죠?

예.

그게 지금 2014년도 기획실 예산서를 보면은 직무성과관리 운영물품 구입에서 매월 단가가 1십만원씩인데 이번 새로 생긴 규제개혁추진단은 왜 2십5만원씩 편성해죠?

김남철 지금 규제개혁단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품이나 사무기 임차료, 급식비를 4개월간 것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급식비는 따로 있잖아요.

김남철 규제개혁단은 따로 없습니다.

아니, 규제개혁추진단 물품구입비로 2십5만원씩 앞으로 4개월간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2014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은 다른 직무성과관리 운영물품구입이 매월 1십만원씩 잡혀져 있어요. 그것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런데 왜 규제개혁추진단 물품구입비는 월2십5만원씩 잡혀졌냐고요?

김남철 규제개혁추진단은 빈공간에 별도로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는 물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2십5만원 정도는 있어야 복사용지라든가 각종 물품을 집행할 것을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에요?

김남철 예. 별도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1백만원인데 지금 이쪽은 2십5만원씩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될 테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하반기에 운영할 때는 적어도 운영물품 구입하는데는 1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총액 1백만원을 놓고 부기를 쓰다보니까 2십5만원으로 배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제개혁추진 급식비 5십만원 있죠. 이건 뭐죠?

급식비요?

예.

급식비는 다른 부서는 직원들 급식비가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새로 생긴 3월달에 발촉을 한 그런 지원단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새로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5십만원......

아니, 이것도 지금 2014년 본예산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급식비가 있는데 또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부서이고 이 사람들은 또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4명입니다.

증원이 기획실내 직원들한데 된 거에요. 아니면 추가로 기획실 직원이 더 늘어난거에요?

아니,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기획감사실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태두리 안에서.....

그런데 이 규제개혁추진단이 새로운 부서로 정식 발령을 받고 새로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필요합니다.

아니, 기획감사실 직원 내에서 추진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직원들 해서 2014년 본예산에 급식비가 다 만들어졌는데 추가로 또 급식비를 만든다는......

아니, 2명 자원은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실과도 계단위로 급식비를 예산편성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부서이고 그러니까 지금 2명이 우리 기획감사실 요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내부적으로 2명이 있고 그래서 총 4명이 운영이 되는데 2명의 인원들은 우리 자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식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까 실장님 국도비 삭감 내역 자료 좀 보내주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읍면예산입니다. 243쪽~2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5쪽, 2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넘기니까요 만약에 넘어가면 질의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48쪽, 249쪽입니다. 250쪽, 251쪽입니다. 252쪽, 253쪽입니다. 254쪽, 255쪽, 다음은 256쪽, 2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지역사회복지사업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으셨죠?

예.

시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1천만원 받았습니다.

1천만원. 그 시상금 1천만원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셨나요?

지금 3백만원은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고요. 7백만원은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 역량 강화 사업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시상금이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이라든가 이 분들의 역량강화 아까 말씀하신대로 워크샵이나 이런데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쓰여져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3백만원이 2건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쪼개가지고 나머지 3백만원씩 2계에서 나눔이 장학재단에다가 출연을 한다. 난 이건 뭔가 안 맞는다 물론 법적으로야 문제 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상금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또 그게 아니다고 하면은 그 지역사회 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복지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그 부분에다 활용하는 것이 맞다. 나눔이 장학재단에다가 기부재 출연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던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2개 계에서 3백만원씩 나눔이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이건 안 맞다.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욕심이야 다 직원들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있고, 중앙정부에서 시상금 내려 보내줄 때 또 그런 장학금 사업 하라고 그런 사항도 있었고.....

시상금 1천만원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다 3백만원 떼어서 나눔이 장학금에다 넣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내년에 상금 타면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2쪽, 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 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71쪽입니다. 72, 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대개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데 본예산에 4억4천이 세워져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를 했어요.

예.

많은 사업량을 확보 했는데, 확보 하느라고 애쓰셨어요. 기능보강 사업은 해야하겠죠.

예.

이걸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읍면 경로당에서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요청 건의가 되어서......

읍면장이 신청한거에요?

예.

그러면은 13개 읍면 것을 보니까 모 면은 8개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또 1개 사업이 들어가 면이 2개면이 있고, 2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가 2개면이 있어요.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 하세요?

홍춘기 의원님께서 읍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올 추경은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읍면 경로당 수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판단 해가지고 고루 균형 있게 기능보강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100% 민원성이에요.

예.

읍면장이 마을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집계를 해서 걸러서 올렸다고는 하지만은 그것 같이 이런게 나왔다 하는 것은 지금 합리성이 없어요. 안 맞는 이야기 같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수 대비 형평성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들어가면은 좀 줄이고, 1개 사업이 들어간 면에는 좀 늘려주고 이것을 감안해 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4쪽, 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관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62개소에 저희가 1백5십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지원해가지고 반납된 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반납은 지금 정산지표로 2천만원 정도입니다.

2천만원 정도?

예.

돌아다니다 보면 이 난방비가 모자라는 경로당이 있고, 난방비가 남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경로당은 적게 지원을 해주고 큰 경로당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요.

내년부터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정산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카드로 정산을 하지요?

예.

카드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돈으로 줄 때는 다른 것도 사고 그러셔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난방비로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게 정산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난방비가 모자라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난방비가 남아가지고 적은 경로당과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카드 사용을 첫 적용을 했는데 노인분들이 모르시고 또 사용할지 모르신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올 봄에 전 경로당을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다 요령을 알려 드렸어요. 아까 적고 많고 하는데는 차등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불을 안 때요. 그 기름을 아껴가지고 봄에 놀러가려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례는 하여튼 적절하게 경로당별로 요령을 다 알려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깐만요. 제가 75쪽에.....

예. 넘어갔었도 괜찮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경로당 한시적 냉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월 5만원씩이면 여름에 7,8월에 나가야 되는게 맞잖아요?

이게 올 본예산 성립 후에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 봄에 선거가 없었으면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가 있는거는 부안군만 선거가 있는게 아닐텐데요.

추경을 올 상반기 때 했어야 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설령 안 세우더라도 조기집행 과목에 들어갔는데 올 해부터 조기집행 과목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8쪽, 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 81쪽입니다. 82쪽, 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 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향기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장애인 근로작업장입니다.

아, 작업장요. 이번에 2천만원 요구한 것이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냉동창고 하고 지게차 보강하는 것 하고요.

예.

저희가 지난 24일 일요일날 저희 동료 의원하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휴일인데도 한 60여명이 장애우들, 종업원들이 전부 나와서 같이 회사 소개도 받고 생산품에 대한 여러 가지도 공유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직원이 한 60여명이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할 수 있다는 보람을 갖는게 감동 드라마, 또 장애인을 둔 부모 입장에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놀다가 이 바다향이라는 기업이 생김으로서 일자리를 갖었다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월 매출액이 한 1억정도에서 연간 한 1십2억 정도 매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지금 22명의 장애우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작업장이 비좁으니까 제2공장을 증설하는 이런 문제를 그 분들이 건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갔었는데 주된 간담회 목적은 제2공장 증설은 문제데 그날도 이제 군에서 나오신 우리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말씀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바다향기는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거든요. 줄포 삼해상사와 OEM으로 김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이나 기능은 저희들이 군비로 다 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공장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2공장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제일먼저 관건이 뭐냐 부지확보입니다. 부지 확보는 사회복지 시설 지구내 또는 농공단지, 관내에 있는 군유지나 공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사업비는 한 2십억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부지문제, 사업비 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정치권 말씀하시는데 뭐 정치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뭐 정치권에서 뛴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기능보강사업은 3년 이내에 재신청이 어렵다고.....

지침이 그렇습니다.

음, 지침이 그런데....... 국비 매뉴얼을 참고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라든가 예산 심사권만 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특교라든가 국가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권과 공조를 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던 정치권하고 공조를 해서 도와 협의해서 한번 국비를 따오는 방향이 있는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맨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있죠?

예.

거기에 설명을 보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전문적인 위생관리 영양관리 이렇게 지금 부기가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어떤 것을 어디에다 100인 미만 어린이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라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거든요.

예.

군산이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소규모 어린이집 있잖아요. 영양사도 없거든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전문법인이나 전문학교나 위탁을 주어야 하는 사업인데 요즘 어린이 취학계층 관련해서 식중독이라든가 뭐 재료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 식당이 아니고 한 50평 정도 공간에다가 영양사라든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여기에서 어린집이라든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적인 지도 또, 메뉴개발, 위생현지 감독, 이런 사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등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 그이야기인가요?

이 사항은 전문적인 것이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88쪽, 89쪽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사업하고 장애인 연금을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반납을 합니까? 88쪽 국비보조금 반환금.

아, 이것은 결산이에요.

결산이에요?

예. 이건 다 국.도비 결산 반환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럼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과다하기 보다는 국가에서나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량이 줄고, 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결산 차액입니다요.

보조금 신청할 때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숫자가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요 위해서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왔기 때문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90, 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장급여입니다. 291쪽, 2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2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5쪽~36쪽, 47쪽 세출 예산안 177쪽～178쪽입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정보다 2십2억7천4백 정도가 추경에 더 수입이 오는데 수입 가장 큰 여건이 뭐에요?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잉여금..... (청취불능)

잉여금?

다음 세출입니다. 177쪽~1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77쪽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은데요.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기 관련입니다. 체납고지서 등기로 발송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합니까?

납세자한테 금액을 얼마 내라는 고지서에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십만원도 등기로 합니까?

예. 합니다.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2십5억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등기로 몇 회까지 저희가 보낼 수 있습니까?

체납했을 경우에요?

예.

3회 정도.....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체납액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등기로 보냈을 때.

이제 그것은 등기로 보냈을 때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과년도와 현년도 포함해서 지방세 총액이 2백3십5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2십5억정도가 되고요. 그것에 대한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맞추어서 채권확보를 다 한 상태에요.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세외수입계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체납고지서 등기우편발송을 삭감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절감도 있고, 남은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요. 예를 들어서 1백원 절감액을 실과소별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감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 저희가 등기로 발송했을 때 세금액 징수율이 얼마 정도는 더 되는가는 한번......

지금 고지서를 체납액이 발생 했을 때 얼마를 징수하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 체납액이 2십5억이라고 했잖아요. 2십5억 중에서 지속적으로 고지 아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액은 고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삭감을 않고 2십5억이라는 금액이 체납이 되었다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삭감을 했기에 지방세 징수율이 좋아가지고 정말로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린것이거든요. 그런데 2십5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다면 이런 예산은 좀 삭감을 않고 이런 예산을 그런 곳에 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저희는 아까 고지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것과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절감한 내용이지 이걸 방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77쪽 하단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지금 군수 전용차량 교체구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가 현재 있는 차량 이걸 따져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쓸수 있는 배기량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책정 하신거죠?

그것은 SM 차인데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이 이거든요. 그런데 만 8년, 9년째 되고 있어요. 왜냐면 2003, 2004년도인가 구입한 차량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갔어야 맞아요. 그러면 차량은 지금 1호차가 현재 없죠?

현재 없습니다.

없죠?

예.

없고 다른 차를 대차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정도 예산이면 어느 급인가요?

그 정도 예산이면은 제네시스 정도되겠습니다.

제네시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6쪽~39쪽, 41쪽~42쪽, 44쪽이며 세출 예산안 107쪽~114쪽이고, 사고이월사업은 341쪽 입니다. 3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까지 세입 예산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안입니다. 107쪽~1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중간 부분에요 특화품목 육성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억5천7백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하단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1천1백만원이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에 농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 5천호육성계획 이것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가 100동을 군비로 세웠었는데요.

뭘요?

비닐하우스 지원을 세웠었는데 당초.....

61동인데.

상반기 100동을 세웠었는데,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본 결과 50동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기하기에는 일정량만 남겨놓고는 삭감처리를 한것입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세웠는데 신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농가가 작년과 올 해하고 차이가 뭐냐면 군비는 50%, 광특예산은 60% 지원이 있는데 60% 지원을 선호하고 있고요. 10% 차이 이지만은 50% 지원은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요 또 금년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지침해 의해서 시설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당초 6억6천을 세울 때 신청을 받아서 이 물량을 가지고 이 6억6천이라는 돈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워 놓으니까 신청해 놓고 않는다는 거에요?

예. 이제 100%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청한 농가들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금년에는 50동을 초과를 못하는.....

아니, 동진면의 경우에 이것과 비슷하긴한데 아니지만은 아니 시설채소나 감자 비닐하우스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아, 감자 비닐하우스는 60% 지원인데요. 60% 지원을 받다가 50% 지원을 필요하시면 이걸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50% 선호를 많이 안 하셔서.....

이거 5천호 육성 계획이 우리가 군정에 캐치프라이즈 이걸 밀고 가는데 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고요. 그것은 5/5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아니, 이 좋은 예산이 삭감된다는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농민들한테.....

농가가 비닐하우스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 하는데요 수요가 그만큼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농가들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 농가 신청 수요량이 적어서 부득이 삭감 처리를 한것입니다.

뭐야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전라북도 내시변경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뭔 내시변경이 되었다는 거에요? 설명서를 보면 삭감 사유가 전라북도의 내시변경으로 그랬다 그러는데 그 내시변경이라는게 뭐냐고요? 밑에 1억1천1백만원은 사업 신청량이 부족해서 그랬고 2억5천7백만원은 전라북도 내시변경으로 이걸 삭감 시켰다 지금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초에 내시되었던 사업비 중에서 일정 내시된 금액에서 국도비, 광특이나 예산 조정되면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군수께서도 중국 농산물 수출의 길을 트겠다. 강소농 500호를 육성하겠다. 1억이상 소득 300호를 만들겠다 그 방향은 잘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조가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살리려면 농업소득 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올인을 해야하는데 이런 좋은 예산이 2억5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추진부서에서 뭔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비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 변경이 된 것 들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지원은 금년 연말까지 가더라도 상당히 지금도 불용처리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청한 대로는 저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시변경이 되었다거나 사업 신청량이 부족해서 2억5천7백만원, 1억1천1백만원 예산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추진 부서에서 무엇인가 지금 허점이 있어요. 농업소득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던지 무엇인가 농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던지 무엇인가 허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군 예산 형편에 2억5천7백, 1억1천1백원 예산 세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다른건 다 유보하고 농업소득개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이것을 지금 반납한다 삭감한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제가 와서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장려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제가 이 액수 외에는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최대한 감자작목반이 됐든지 다른 고추재배농가가 됐든지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량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면에서 저희가 삭감 처리한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량은 남겨놓고 삭감처리 한 것입니다.

농업은 뭐 정답 해답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농업소득개발에 농업부서에서는 해야 된다. 다행이 또 이 군수께서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받들어서 농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야할 것 같고, 다시는 이런 반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100동 올 예산 세울 때 작년에 신청 안 받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100동정도 필요하다고 세우는 겁니까?

아, 수요는 조사해서 세운건데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지적에 의해서 금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하다보니까 농가가 많은 비용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동 정도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네.

아니, 저희가 61%를 계산한 것이고요. 저희가 삭감은 100동 중에 39동만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1동 중에서 나머지 돈이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걸로 놓아두고.....

지금 상반기에 한 40동 이상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 지원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동이 다 신청이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39동 정도는 삭감을 시키고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110쪽, 1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입니다.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디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농산물 양파가 되었든 마늘이 되었든 김이 되었든 절임배추 같은 경우를 수출할 경우 수출 이후에 다음 분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어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겁니까?

주로 농협과 법인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수출을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이득을 냅니까?

사실은 저희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과잉생산이나 됐을 때에 국내 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경우 물류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도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농민들 위한다는 이야기는 맞지만은 그 돈 가지고 군에서 그 양파를 사주거나 쌀을 사주거나 그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생산된 것을 예산으로 사서 집행할 수는 없고요. 다만 품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쌀 같은 경우는 키로그램 당 6십원 정도 밖에 물류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출을 지금 해외..... 저희가 제고가 상당히....

예.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는 농협이나 어디 뭐 영농법인단체나 이런데에서 생색내기용 또 뭘 조금 해놓고 신문 언론에 대만에 수출을 하네 뭐 몽골에다 뭘 수출을 하네 이러면서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면서 그 쪽에서는 농민들한테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런식의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단체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삼해상사 같은 경우는 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출분, 또 바다향기 수출분,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 농협이나 어디 영농단체 이런 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군 보조금이나 정부보조금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또 그 분들이 역량 발위해가지고 정치권이나 이쪽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많이 잡아줘야 돼요. 행정의 수장, 뭐 군의원들 누구, 뭐 이런 사람들 대가지고 보조금 받고 뭐하고 또 생색내고 자기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산은 저희 7대의원님들도 아마 냉철하게 잘 생각하실 겁니다.

물류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류비는 상당히 예산이 적은 편인데요. 저희 농가들이 과잉 생산된 어떤 품목이 되든 단체든 간에 그것은 외부로 팔수 있는 국내시판이 됐던지 해외가 되었든지 팔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물류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부안군에 많이 생산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품목들이 대외로 팔려 나갈 수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지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도비로 집행이 된건데 바다의 향기하고 아라사이사업단에서 오디벨리 수출을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 한번 볼까요? 맨 위에부터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든가 1년이상 근속자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라든가 그 밑에 내려와서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러한 것은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맞나요? 누에타운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또는 그 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에 반드시 검토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여기 추경에다 집어넣고 뭐 근속자 퇴직금을 집어넣고 목재물 칠공사를 한다고 1천4백을 집어넣고 이건 맞지 않겠다.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는 연초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덜 편성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칠부분은 누에타운이 건립된지가 5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 검토해서 본예산 예산요구 할 때 그 때 본예산에다 편성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추경에다 넣지 말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 검토할 때 정확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 마지막 1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34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9～40쪽, 42쪽, 44쪽~45쪽, 세출 예산안 117쪽～127쪽, 사고이월사업은 342쪽 입니다.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입예산안 전반적으로 질문 받고 넘어가죠.

예. 그러면 세입예산안 42쪽, 44쪽, 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입니다. 117쪽~1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보면 농어업 농촌식품 산업발전계획 연구 용역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떤 농촌개발계획라든가 이런것들을 전부다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 때는 또 우리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랑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지침을 주면서 5개년도 계획에 그 지역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 기간동안에 저희 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세우라고 했다는데 우리 군은 2015년부터 한다고 2014년도 연구용역비를 세우는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2013년에 했으면 우리가 2013년에 연구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14년부터 준비를 하라고 한 내용인데요. 저희 14개 시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 동안에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세웠었는데 이제 이 목까지 주어가지고 하도록 해서 전 시군이 동일하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니, 중앙부처 계획에 맞게 우리군도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 부안농어촌분야를 책임지는 농업소득증대에 시책사업을 전국적으로 발굴하는것인데 이 중앙부처의 시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생각이되어서 하는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시책에 따라가지 못하면 손해는 농어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117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 4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도면에 대리 경로당 2층에 짓는데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홈이라고 해가지고 2층이 약 22평 증축을 해서 노인들 열분이 같이 생활하고 주거와 식생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이게 지금 위도가 농촌으로 봐야 돼요? 어촌으로 봐야 돼요?

공모사업이 당초 농어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기를 농어촌으로 바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농림부 목이 그렇게.....

농촌 그러면 위도를 보면은 어촌으로 보지 농촌으로는 안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농어촌으로 부기가 됐으면은 그렇게 이해가 가죠.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위도를 농촌으로 누가봐도 어촌으로 보지 농촌이라고 안 보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세출안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 세출 예산안도 217쪽～222쪽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도 일괄적으로 217쪽~222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GAP예산 1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오디 농가가 전체적으로 1,006호인데 GAP인증 받은 농가가 356농가입니다. 그런데 삭감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인증 농가를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인증농가 숫자가 목표치에 도달을 못해서 남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오디 재배농가가 금년에 어려운 상황 다 알고 계시죠?

예.

1.006농가 전 농가가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전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안에 대한 질의 의원이 없으므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3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