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2014년8월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내일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오후에는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에서 현장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각 실ㆍ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109페이지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단체장에 의해서 구성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남구에서는 배심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몇 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작년까지는 ARS방식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임무가 종료됐고요. 하반기 예산이 확정, 편성되면 그때 다시 ARS방식으로 해서 새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ARS으로 무작위로만 추출하다보니까 연령대라든가, 성별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맞지가 않아서 동별로 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황경아위원
이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4년 내내,.....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1년만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년만요? (예) 그러면 만약에 공약사업에 있어서 배심원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이 있으면 받아들여지나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배심원들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공약은 내부적으로 공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확정을 짓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추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에게는 최종 활동 결과를 제안을 합니다.
안만
제안만황경아위원
하는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제안을 받아서 개선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배심원이 선정될 때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황경아위원
더 여쭤볼게요. 111페이지 언론홍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MBC 연중기획 ‘남도는 깊다’가 5월에서 6월에 방영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인가요, 캠페인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프로그램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캠페인이나 공익사업도 제작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송출매체는 어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MBC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익광고하고 구정홍보 1억1,600만원은 기정예산에, 이미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고싸움놀이 관련 캠페인 제작비 500만원하고, 캠페인 영상 송출비 500만원은 이번에 새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MBC 1곳만 송출을 하신다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고싸움놀이가 저희 남구의 홍보물이잖아요? (예) 교육과 연결 지어서 학교나 그런 데도 한번 생각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지금 이 부분하고 우리 통신 팀에서 올레TV(내고향TV)하고 또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정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저희 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 부분이라든가, 집행부 부분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올레TV를 통해서도 별도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민배심원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에 보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여타 다른 이유보다도 공약평가에서 실천계획 수립시 주민배심원의 참여 여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래의
본래의배진하위원
목적보다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주민참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것이지,....
과는
성과는배진하위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 실무팀하고 주민들하고만 계속 미팅을 하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 분임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장기과제인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행이 좀 부진한 공약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이분들이 구청장 공약만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구정에 대해서 전체를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거든요?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상반기 업무보고나 연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분들을 배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졌고, 그 결과 공약을 평가하시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죠.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푸른길 광주 명품 만들기 사업. 지금 용역비하고 T/F팀 운영관련 수당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T/F팀 운영하고 계시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두 차례 회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두 차례 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여기에는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300만원 정도가 운영에 필요한 돈이고요. 우리가 당초 계획은 한 10개의 거리를 조성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개 거리별로 전부 다 타우널 미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의 한 300만원을 타우널 미팅비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그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기본계획의 방향을 잡고, 사업내용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이것을 예산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미 T/F팀은 운영돼서 가동되고 있고, 또 예산도 이미 집행한 거잖아요? 수당을,.....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산은 집행 안하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으로
외상으로배진하위원
했다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아니, 조금 미뤘다가 추경에서, 만약에 의결이 되면 그때 추진해도, 좀 서서히 가도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
웃음
주용
주용기획실장
왜 그러냐면 지금 천천히 갈 수가 없는 게 내년도 도시재생공모사업이 2월달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 한 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규모가요. 그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동구에서 선도사업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돼 나서 남구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구에서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폐기하는 겁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폐지는 아니죠, 폐지는 아니고.
대로
그대로배진하위원
하고 그러면 구에서 예산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주차장 같은 걸 조성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은 할 수 밖에 없죠.
업을
사업을배진하위원
좀 축소하게 되겠네요? (예) 지금 용역수립비는, 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아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기본계획배진하위원
수립용역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가지고는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길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싹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타우널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이전까지 여론조사형태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인터뷰를 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이제 행정에서 같이 따로 팀을 꾸려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바로 아래 남구의 역사ㆍ인물 발간사업은 지금,..... ○
주용
주용기획실장
개청 20주년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20주년 사업과 관련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도 초니까 지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역사ㆍ인물 정리가 대충 돼 있는 상황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남구사 20년, 이런 식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형태의 백서 비슷한 것을 발간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20년이 되는 동안 남구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또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유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물이 정리가 돼 있는데 현대적인 사람들은 좀 많이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이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20년은 역사ㆍ인물 발간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기념식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축소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이게 몇 부 발행을 목표로 지금 3,0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몇 부 발행 목표로 3,000만원을 세우신 거냐고요. 기본 내역이 어떻게,..... 18페이지 보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1,000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의 책은 4×6배판으로 1,000권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책하고 PDF를 같이 병행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요. 지금 전대 의회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에서도 1명이 전환돼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다른 과도 보니까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은데 이것 관리를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해서, 지금 과별로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일단 시스템 자체는 총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실에서 하고 개별 사용 부서에서는 채용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정확한 통계를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173명입니다. 광주시가 383명이고요.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인건비 문제도 있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간제근로자가 무조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업무를 파악해서 이 업무가 일회성 업무가 아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한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지속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기준자체를 그 전에는 상당히 엄격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지침이 가능하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지침 때문에 과거보다는 기준이 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하단에 광주은행 협력사업 세부설명을 좀,.....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세입은 지금 현재 세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예) 광주은행에서 저희들에게 구금고와 관련해가지고 1억원을 기부해주셨거든요? 세무과에다가 1억원 세입을 잡고요. 저희 실에서 광주은행에서 기부를 하면서 요구한 게 예산서에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사업에다가 ‘광주은행 협력사업’이라는 말은 써놓은 것입니다.
예산
본예산배진하위원
때 기금,..... 초창기에는 없었나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본예산 때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올해 처음인가요? (예) 광주은행 1억이? 매년 기부를 하는 액수가 1억입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에 구금고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1억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외에 광주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련 개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기획과의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기부를 많이 해주셨고 협력을 해주셨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것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백서가 있는데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매년 발행을 하는 것이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매년 발간합니다.
백서
구정백서하주아위원
같은 경우는 매년 금액이 동일한가요? 100권 그 정도 해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CD로 굽기도 하고요. 책자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워낙 재정이 안 좋아서 전체를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이 금액은 매년 똑같은,..... ○
주용
주용기획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에도
작년에도하주아위원
추경, 이런 게 다시 되풀이 되나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전체를 다 반영했었죠.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올해는 부족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상시 100권을 고정으로 해서 발간하시는 거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광주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등에만 보내기 때문에 100권 정도면 충분히 수요가 되기 때문에 물량을 그렇게 한정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도서관에서 남구청백서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100권이 적정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대학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여기
여기하주아위원
‘남구의 역사ㆍ인물 발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규모가 1,000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떤 걸로 해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광주지역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것을 일단 발간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 정도 기관이 될 것 같아서 1,000권은 만든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희가
저희가하주아위원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1,000권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배포할 것.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서울 쪽이나 경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 규모가 나올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좀 구체적으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사업비 산출기초라든가 그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ㆍ인물 발간할 때 인원이 인건비로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2명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 2명이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자료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조사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원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들을 한 2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근무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인건비는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그 두 분은 내부에서 계약직 말씀하시는 건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가 3,000만원으로 대략 사업예산 기준을 잡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마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외주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외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그걸 평가해서 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나 회사를 잡아서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20주년 핵심사업인데 3월이잖아요? (예) 출간날짜는 이미 잡혀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내용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구민광장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구민광장위원회가 추진 주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20주년 기념 준비를 해왔던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초안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내일 보고를 드리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일
내일하주아위원
회의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내용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이거든요.
이면
이왕이면하주아위원
하시는 것 남구의 역사ㆍ인물 발간이 되도록이면 정말 좋으신 분들,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포함되어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23페이지 보시면 행정업무도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은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듯이 구입도 하셔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백업시스템 구축을 할 때 그 업체라든가 그런 걸 별도로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고정,.....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입찰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그 입찰은,..... ○
주용
주용기획실장
공개경쟁.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그 사업비 산출기초가,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최저가 낙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입찰이면 거기에서 낙찰되신 분 선정을,...... ○
주용
주용기획실장
85%까지,.....
지고
해가지고하주아위원
? (예) 산출기초인가요? 저장장치라든가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는 금액 자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AP서버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8월에 구매를 완료했거든요? (예) 이 AP서버가 온나라시스템의 서버로 사용이 되고요. 그 서버를 돌리기 위해 밑에 있는 게 2억5,000만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이게 전부 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 85% 정도 감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사실 너무 저가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도
업체도하주아위원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라든가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쪽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거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3쪽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샵을 삭감했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예산에도 미반영하실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뇨, 지금 이 워크샵 운영비는 이미 워크샵이 끝났습니다.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 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 남은 돈이에요? (예)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시겠네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지역단위 회의를 할 때 실질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소수 몇몇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그걸 갖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를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편성하겠다라는 형태로 청장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10억을 놓고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 규모 대비해보면 10억이면 저희 예산 상황상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두루뭉술 묶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몫으로.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9월부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작업을 들어가는데 그걸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그래서 동 지역회의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10억원 정도는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런 예산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보여주기식,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워크샵 운영이라고 했는데 동에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진정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10억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 정말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아, 우리가 의견 모았더니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구나’라는 보람도 가지실 것 같아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만
한가지만배진하위원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고싸움놀이 관련 캠페인 영상 송출과 관련해서 이게 연중 방송을 해주는 건가요? 설명서는 21쪽.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연중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몇 차례 하는 것의 예산이에요? (예) 몇 차례? ○
주용
주용기획실장
15일 정도. 1일 3회 이렇게 하는 걸로,.....
진하
배진하위원
3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하루 3번.
진하
배진하위원
아, 1일 3회 해서 15일 정도 하는 거예요? 고싸움놀이 기간 전에 하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전에 해야지요.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방송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계획이요? (예)
산이
예산이배진하위원
편성되면 이것을 MBC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는 건지, 기 대충 잡힌 일정이 있는 건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구두로 협약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예산 확정되면 할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5일 하고 1일 3회 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남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부족액을 반영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믿음 주는 청렴남구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이거하주아위원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안에 6억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내역에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소송수행이 몇 건 정도가 많아서 변호사 선임료가 증액되었는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에 변호사 선임료가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변호사 선임료하고 사무운영비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변호사들 선임료를 일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2,400만원 정도를. 사무운영관리비하고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면 연 20%의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선임료를 전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하반기 때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하게 돼서 전용했던 2,400만원을 벌충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700만원하고 승소사례금 500만원을 다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특별하게 급증해가지고 다시 증액 편성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전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례금이 되어 있는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는 매달 16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료는 고문으로 하고요. 소가가 일정액 이상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수용하는 경우 별도의 선임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소송 소가가 1억원 이상이 되면 200만원을 선임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소사례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소송을 승소했을 경우, 또는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해서 소송가액이 큰 경우는 선임해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 2분의1을 승소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저희들이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변호사 두 분을 운영하는데 변호사 선임 및 고문료로 지난해에 총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부당이득금 관련된 소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변호사를 운영하는데도 해마다 비용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주아위원
고충민원해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우리 남구에서 어떤 부분이 고충민원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유형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일인데요. 고충민원 중에서 가장 처리하기가 어려운 민원들을 저희들이 복합민원이라고 부릅니다. 복합민원의 경우는 부서가 2개 이상 겹치는 것. 그러니까 건축과에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되는데 그게 또 환경관리과도 해당되는 이런 복합민원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복합민원들의 경우는 개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해 있고 현재의 제도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칙상으로는 그 민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이 큰 일들.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은 사실 오래된 민원이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고충민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들인데 인허가과정에서 현재 제도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들이 고충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민원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합민원에 대해서 공분은 저희가 받은 것 같은데요. 민원은 민원이고 공직에 있어서 공직윤리확립을 하는데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있거든요? (예) 그 계약심사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쭈어보려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계약심사대상과 일상감사대상은 약간 다르기는 하는데 계약심사대상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 계약 자체가 적절한 계약인지 더 싸게, 또는 더 효율적인 계약방법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경우는 1억5,000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일위대가부터 계약심사를 받아가지고 계약심사 자체를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삭감폭은 5% 정도 됩니다. 물론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게 계약심사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업부서의 예산범위 안에서 증액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급공사,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 전에 하는 심사가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계약의 총액이 정해지면 그것을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분 관련해서 본예산에 2억6,550만원 세우셨고 더 늘어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
본예산배진하위원
세우실 때 예산추계가 잘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있는 거잖아요. 전대 의회 때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큰 금액의 새로운 부당이득금 소송이 1건 들어와가지고 하반기 예산수요가 증가했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배상금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서, 당초 2014년도 본예산 예측할 때 저희들이 전혀 예측 못했던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했는데 금액이 워낙 커서 가산금이 너무 많이 붙은 상황이어가지고 7,000만원의 불가피한 예산수요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최근 3～4년간의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진행사항들이랄지 추계들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본예산 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윤성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은 물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5억7,056만1,000원 대비 50억4,777만6,000원이 증액된 196억1,83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정예산 202억7,045만7,000원 대비 61억1,694만9,000원이 증액된 263억8,7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은 과장님들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참조】 -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형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각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심은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지만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관 과장님하고 이현 계장님이 열정을 갖고 계시는 빛고을공예창작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의 빛고을 공예창작촌 경쟁력 강화사업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공방확충사업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확충사업이에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130쪽에도 공방확충사업이 130쪽에도 있는데, 같은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130쪽이요? (예) 전시회 개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쟁력
경쟁력황경아위원
강화사업이요? (예) 지금 그 공방에 공방 개수가 몇 개 있어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9개 들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9개요? (예) 그러면 이 전시회를 언제 개최하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하반기는 10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기
하반기황경아위원
10월에요? (예) 그때 제가 과장님이랑 같이 갔을 때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잖아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문 닫아져 있는 게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분은 지금 현재 다치셔가지고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남은 분들은 그때 아마 강진, 우리가 강진하고 지금 강ㆍ남 클러스터 사업을 해가지고 청자축제 때 거기에 가셔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좀 비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이 전시회는 어디에서 개최하나요? 공방에서 하나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우리 그 공방 안에,....
경아
황경아위원
그 안에서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공간에서 하고요. 상반기 때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과가 좋았겠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석도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쭉 작품 활동을 해서 작품이 이렇게 쌓여있던 것을 일괄 거기 가서 좀 저렴한 가격에 땡처리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판매를 하면 저희 남구에도 그게 수익으로 영향이 되나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우리 수입으로요? (예) 구 수입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공방이 아직 활성화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활성화해서 클러스터 집적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구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공방은 입주작가들하고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나누어본 바에 의하면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반기에 한번이라든가 그동안에 자기들이 작품 활동을 했던 그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주로 생활 고객 위주로 해서 우리 구의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고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경아위원
확충사업을 하면 1층~2층으로 공방 개수를 더 늘리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2월에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나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계중에, 지금 우리가 디자인센터에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면서 설계를 디자인센터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거기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계약 발주를 할 건데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라도 하려합니다마는 12월중에 마무리는 사실상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시는 거고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한번 저희들이 설계공모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 버려가지고 입찰이 성립이 안 되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 자문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정말 멋진 공예창작촌을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와서 이 부분은 디자인센터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디자인센터도 어차피 공방 정비 쪽, 주변 정비 쪽에 어떤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거기도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황경아위원
이 예산이 12월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잡힌 예산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은 이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한 1,000억에 있었다, 1,000만원이 섰다, 그러면 그 예산은 3년에 걸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해 사용이 안 되면 명시이월시켜서 1년을 기간을 벌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되고 나서 그 명시이월된 해에 연도폐쇄기 때까지 원인행위. 즉, 말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1년을 또 벌어서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단년도에 쓸려고 합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여건상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황경아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현 계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봤었는데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작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개인적인 작업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리를 많이 비우게 돼서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공방 수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남구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하면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작가들보다 정말로 솜씨 있는 무명작가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방이 남구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저도 같이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요. 지금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많고, 124쪽도 이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124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4,000만원 편성하셨는데,....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요. 작년 정기 추경이 끝난 뒤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작년 예산으로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그 예산을 공중으로 띄어 놓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어서 이번 추경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발생을 하면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묶어진 돈이, 국비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시비 지원할 때 연말에 이렇게 다 닥쳐가지고, 우리 의회도 다 끝나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하
배진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만 편성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예산 목으로 넣을 수가 없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에서 다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배진하위원
다 성립전 예산이어가지고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을
말을배진하위원
,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저희는,..... ○
웃음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구비예산은 2건 밖에 없습니다. 다들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산서
예산서배진하위원
128쪽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남구문화원입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지원사업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은 ‘함세아 문화예술인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 찾아가는 음악교실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술인협동조합은 미술인협동조합이라고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는
찾아가는배진하위원
문화학교지원이 남구문화원 사업이네요? 4,000만원. (예) 우리가 본예산 때 이것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예산이지요? 이게 삭감됐다가 4,000만원 편성,.....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니, 교부,.....
진하
배진하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본예산배진하위원
때 삭감된 예산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처음으로 명패제작사업을 하는 거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문화재청은 명패제작과 관련해서 따로 별도의 사업이 없나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명패제작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없고요. 이게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두 차례 했었어요. (예) 그때 이분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렵게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차원이나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표찰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패 하나당 73～74만원 정도 들면 제작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분인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한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좋은
좋은배진하위원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또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 거기다 등록을 하는 거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등록된 무형문화재가 있고 시지정 무형문화재가 또,.....
기는
여기는배진하위원
시지정 무형문화재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좀 혼용되어 있습니다.
혼용
혼용배진하위원
? (예) 문화재청에 등록되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아홉 분 중에서? 주무관님께서 설명 해 주십시오. ○
양신
강양신문화산업주무관
문화산업주무관 강양신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로는 시지정 문화재가 대체로 있다고 보고요. 무형문화재로는 단순하게 고싸움놀이, 그것만 있습니다. 현재 명패제작하려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야기했던 인간문화재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칠석 고싸움놀이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29쪽이요.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의 단계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고요. (예) 지금 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또 밟을 겁니다.
고을
빛고을배진하위원
공예창작촌도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다는 공간 테두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걸 당초에 포함시켜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구상을 했다가 동초등학교 부지는 일단,.....
진하
배진하위원
제외시키는 겁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농어촌테마공원 시설지구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차상
절차상배진하위원
복잡하다? (예) 그래서 제외시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0쪽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설명서에도 좀 나와 있기는 한대요. 국비는 이번에 편성하신 거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비가
국비가배진하위원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시에서 늦게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서.
려와
내려와배진하위원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관리요? (예) 이 10억원 사업이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근대 사립학교ㆍ의료원 전시관하고 신문화창고 전시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양림미술관이라고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목적으로 지어졌었어요. (예) 거기에 컨텐츠를 채우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양림미술관 거기를 전부 다 전시관으로 할 것이냐, 의료하고 사립학교 전시관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양림포럼을 구성해가지고 오늘 양림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전문작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남구문화원사업 있잖아요. 남구문화원 지원 부분이 있는데 남구문화원에 지원해주는 비용하고 문화예술교육에 지원하는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당초 남구문화원에, 저희들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 하나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예)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다시피 특별교부금으로, 사실상은 문화원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따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있는 남구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떤 겁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건 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본예산은 구비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구비ㆍ시비 포함되어 있을 건대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자체사업은 순수한 구비입니다마는 이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우리 구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 도착하는 순간 구비가 되는 겁니다.
하고
구비하고하주아위원
교부금이 있지만 거기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분에서 문화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내용이 남구 문화원 지원사업과 함께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상을 한번 확인 해봤습니다.
대상
대상하주아위원
?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대상을 확인 해보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이요
대상이요하주아위원
? (예) 어떻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문화원 대상은 다수의 일반인? 남구민?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다수이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간다든가 경로당이라도 예를 들어서 백운동에 있는 어떤 경로당을 1년 동안 쭉 요일별로 찾아가서 해준다든가. 경로당이 똑같은 경로당이지만 지역이 다르다는 얘기죠, 수혜자가.
수혜
수혜하주아위원
받는, 혜택 받는 분들이 찾아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문화원 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거기에서 일궈지고 있는 강사분들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니, 강사분이 다 같지는 않죠.
주아
하주아위원
다 같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중복되는 분이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하주아위원
조금 그 부분이,.....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 강사가 시간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하주아위원
한분이 남구 여기저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동에서부터 대촌까지 쭉 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데 보니까 한분이 문화원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지원하는 강사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강사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문화원 자체에서 해야 할 문화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아
하주아위원
소관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돈을 내려주니까 어떤 한분한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되는지 그런 부분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시잖아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민간경상보조금이 무엇입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고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얼른 말해서 시설적인 면의 집을 보수한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자본적이고, 경상보조는 글자 그대로 경상입니다. 쓰고 소모되면 끝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하주아위원
?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즉, 말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경상 쪽으로 가고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자본적 보조로 가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주아위원
그건 쓰고 없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중첩돼서 있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빛고을 공예창작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대촌동초등학교에 대부료를 내잖아요? (예) 그건 연(년)으로 하나요? 아니면 계약관계가 어떻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계약은 2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연(연)으로 납부합니다. 금년 3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산정된 대부료를 100% 다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어요. 학생들 체험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하게 되어 가지고 50% 감면을 받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50% 감면이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2,4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대부료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1,300만원 정도 낮췄습니다, 대부료 지출을.
부료
대부료하주아위원
지출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빛고을 공예창작촌 외에 이렇게 문화예술을 위해서 대부료를 내는 시설물이라든가 시설명이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 하나뿐입니다.
동은
양림동은하주아위원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동은
양림동은하주아위원
대부료가 별도로 없는 거네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양림동은 동 자체에다가 지금 현재 인프라를 까는 사업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우리 남구에는 대촌동만 문화예술을 위해서 대부료가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관지구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남구에는 지금 양과동만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경관지구인데 앞으로 농어촌테마파크가 조성될 지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저희가 총 사업비가 정해져있는데 여기에 추경 확보사유가 있거든요? 인건비 부족 부분이 있는데 방문객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추경을 요청하신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경관지구에서 힐링가든하고 유리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육식물, 화훼, 닥터피쉬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평일에도 꽤 있지만 주말에 가서 보면 주차장에 주차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관리할 사람이, 행정적인 일을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토요일ㆍ일요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기간제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다육식물이라든가 닥터피쉬를 운영할 때 내부에서 수입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지금 개인이 저희들한테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임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저희들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임대기간이 1년 있고 2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1년 단위로 받고 있는데요.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다육식물이 연 260만원～27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닥터피쉬도 마찬가지로,.....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한 220만원 정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거기도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예) 수입이 이루어지고?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꽃집도 마찬가지고요.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다육식물이라든가 닥터피쉬 운영하시는 분이 힐링가든 내부를 관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그 안을 관리하는 인부는 외부관리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방문객들이나 체험학생들이 왔을 때 정리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쭉 관리를 해나가야 될 건데 그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민간경상보조금(문화원)’ 되어 있는데 이건 남구문화원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민간경상보조 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원 초과,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진 95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관지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11월분하고 12월분 인건비가 계상되지 못해서 이번에 950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앞에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10월, 11월, 12월 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관지구조성으로 9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주아위원
그게 경관지구 조성사업 인건비하고 같이 계속 엇물리는 거네요?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수입이 잡수입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이루어지는 수입이 있습니까?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료하고 고구마 체험행사 했을 때 고구마 판매하고, 그다음에 도시텃밭 분양하게 됐을 때 도시텃밭 분양대금이 있는데 도시텃밭 분양대금은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우리가 귀농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귀농학교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경관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지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가든센터 관리를 문화원에서 하는가요? 지금 인건비가 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이현 주무관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지금 경관지구 전체를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기간제를 쓰고 계시지 않나요?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는 사람은 현장관리, 경관지구하고 도시텃밭, 힐링가든 전체적인 공공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라든가 야외 경관지구라든지 테마식물관 그런 데에서 현장관리요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힐링가든센터만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반기에 하고 내년도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쭉?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저희들이 문화원에 현장관리인 2명을 써가지고 이준구씨랑 현장관리인 2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요일ㆍ일요일에 방문객들이 몇 명이 왔는지 데이터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돼서 한명쯤은 토요일ㆍ일요일, 그리고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자
방문자배진하위원
통계라든가 이것이 주요 업무라면,.....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통계보다는 프로그램 체험행사 전화를 날마다 받습니다.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안 되면 이쪽으로도 오고 그러는데 닥탁터피쉬라든가 식물체험 같은 것 안내 역할도 하고 방문객이 왔을 때 운영되고 있는 운영현황이라든지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해줄 수 있는 근로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진흥팀이 2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장 1명, 직원 1명. 그러다가 이번에 1명 와가지고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빛고을 공예창작촌과 경관지구 전체 1만2,000평 정도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전체에 대한 방문객과 체험 프로그램도 관리할 뿐더러 우리 빛고을 공예창작촌도 사실은 체험과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1명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그 속에서 그 사업 인건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은 말 그대로 인프라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상을 할 수가,.....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사업비를 빼서 별도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이 채용은 어차피 남구문화원에 위탁을 했으니까 문화원에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
이현
이현관광진흥주무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배진하위원
구에서,.....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진하
배진하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는 구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하주아위원
위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하주아위원
이야기 하시는데 한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경관지구 운영을 하는데 왜 문화원하고 관계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당초 그 자리가 예전에 녹색문화산업전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지를 관리하고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농산물을 가꾸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문화원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외부에 위탁형식으로 해서,.....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농어촌테마공원이 조성되면 농어촌테마공원을 운영할 주체를 저희들이 어떤 법인체로 만들던지 아니면 정식 조직으로 만들던지.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배진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니까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사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내놓을만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정율성사업이나 고싸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림동에 있는 근대문화 역사자료를 가지고 관광화 해보려는 것이 주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하나둘씩 걸음마단계,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알차게 꾸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닝
굿모닝배진하위원
양림 행사는 올해 3회차인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4회차입니다.
벌써
벌써배진하위원
4회차인가요? 교부금예산도 굿모닝 양림 예산으로 많이 내려와 있고 자체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가 싶은데 예산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굿모닝 양림 행사가. 매년 10월달에 하고 있지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이 행사를 예산이 편성되는 것만큼 홍보도 되고 광주 안에서는 타 자치구 주민들도 양림동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데 올해 4회차라면 그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1～2회 때는 조그만 마을축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작년부터는 방향을 조금 달리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구에도 홍보를 더 하고 매스컴에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마을축제라고 하셨는데 마을축제예산 치고는 예산소모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남구에서는 양림동이 유일하게 근대문화 역사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한군데에 버물려서 이 축제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일개의 동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 구 축제이고 광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하주아위원
깜박했는데 조금 전에 대표적인 문화사업이라고 고싸움하고 정율성 기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보다보니까 정율성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년수가 됐기 때문에 자리매김한 게 맞아요.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행사라든가 그런 데는 잡혀져 있는 예산이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율성 부분은 ‘예산절감’, 이렇게 적혀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미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율성 사업이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많은 예산이 들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로 보냈던 겁니다. 시에서 정율성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존에 해놓은 것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신임 시장님께서 차이나 프랜들리,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T/F팀에 우리 구 의견을 최대한 수시로 개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 봄에 저희들이 정율성 생가 복원사업을 해보려고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제가 문화관광부로 한번 갔습니다. 가서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설명을 하니까 현 우리 정부 실정에서는, 그 문화관광국 국장님 첫 말씀이 ‘좌익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버려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실망을 갖고 내려 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정율성에 대해서요?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에서 신문지상에 나와가지고 계속 브랜드화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활동하셨던 배진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실 겁니다마는 미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언론사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광주의 진정한 관광자원을 브랜드화 하자는 그런 차원보다는 다른 무엇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거기에 절대 뒤지지 않기 위해서 어제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생가문제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율성에 대해서는 쉽게 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율성 사업이 화순군하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요
화순이요하주아위원
? ○
형관
박형관문화관광과장
예, 화순 능주에서 귀거하셨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화순은 화순대로, 동구는 동구대로, 남구는 남구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율성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연구는 시보다도 우리 남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 T/F팀에 우리 남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의
남구의하주아위원
인물이니까 그만큼 저희는 이런 분들도 존경하고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사업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종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과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4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137쪽에요. 남구장학회 장학기금 선정 기준과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12회 장학금선발계획에서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한 달간, 1차 심사는 남구 장학회 사무국에서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2차 심사에서 남구 장학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 9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산하여 장학생을 최종 선발합니다. 남구 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장학회 위원님들의 협의에 있습니다마는 장학생의 선발 5% 이내에서 학업성적하고 집안환경 등을 감안해서 일회성이 아닌 대학생의 경우는 4년간, 고등학생의 경우는 3년간 이중 수혜자가 아닐 경우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이 선정을 하실 때 그 위원님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은 우리 장학회가 지금 스물 세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황경아위원
저희 구청 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구청직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스물 한분이, 그분들이 지금 장학금도 낸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이게 지금 5,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증액된 이유가,.....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남구 장학회가 2007년도부터 설립이 되었거든요? 기본예산이 지금 4억7,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7,000만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경우는 지금 4억7,000만원인데 동구도 2007년도에 생겼거든요? 우리와 비슷하게. 북구의 경우는 54억, 그 다음에 동구의 경우 32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상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출현금으로 낸 것이 1억7,500만원을 출현금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해서 지금 모은 돈이 있고 그 돈으로 했는데 지금 1년에 나간 돈이 8,00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 장학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외부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금도 각종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경우는 특별하니 어떤 아주 잘사는 분들이 돈이나 좀 많이 내놔버리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외부에서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기부를 받는 것은,.....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내고 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문이라든가 어떻게 부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그거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저희
저희황경아위원
남구가 교육특구라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장학금이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금하는 혹시 ‘아이스 버킷 챌린지’ 들어보셨어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그런황경아위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희 남구도 청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다각적으로 열심히 해서 많은 장학금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진하,....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쪽 하단에 남구 학부모교육 포럼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가 포럼을 참 많이 만들어요. 학부모교육 포럼도 그렇고 장애인 정책 포럼은 이전 대에 있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도 만들어서 운영중인데 지금 기정예산에 일반운영비 있었고 행사운영비인데요. 간담회하고 행사비 300만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사실은 포럼을 만드는 것은 청장님 공약사항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공교육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500만원을 했는데 남구 재정상 3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학부모 포럼 구성 준비위원을 20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20명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창립위원을 300명으로 해서 우리 공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제도개선이라든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된 거고 이제 준비위원회 구성단계라는 건가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이
공교육이배진하위원
떨어졌다는 표현은 조금,..... 광주시가 그래도 성적 상위권인데 공교육이 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포럼을 처음 시작하고 고민하는 단계이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포럼을 만들어 갈 것인지, 포럼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은 나와 있어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구체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의의가 무엇일까요? 포럼 운영하려고 하는 의의. 문화교육특구여서 운영하는 건지,....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문화교육특구여서도 운영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 교육환경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얻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그런 형태의 포럼을 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매년 포럼 개최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이런 류의 고민을 하시는 포럼,.....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1년에 2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상·하반기 해가지고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타 구에도 학부모 포럼이 갖춰져 있거나 준비된 데가 있어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타 구라든가 다른 자치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라든가 혹시,.....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준비단계여서 한번 더, 전국적으로 한번 사례를 조사해볼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 주관하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어디?
산업
문화산업배진하위원
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몇 쪽이에요?
해서
관련해서배진하위원
, 138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민간이전이 어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문화산업 전문인력이요? CGI센터에서 협약해가지고 지금 CGI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CGI센터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CGI센터.
진하
배진하위원
CGI센터가 실행기관이라는 거죠?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모집해가지고 교육한다는 그 예산인가요, 이게?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같은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된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하단에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 특별교부금이 성립전 예산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남구 청소년수련관이 수행기관입니까?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배진하위원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산입니까?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프로그램을 하는 예산으로 강사비라든가 그런 관련,.....
사비
강사비배진하위원
? (예) 그리고 143쪽에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활동에서 지금 학생 안전 거점센터 조성.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조성됐나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6월에 이 예산에 왔습니다.
하신
집행하신배진하위원
건가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좀 구체적으로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학생 안전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남부서하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현재 남부서 5개 기관하고 협력업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학생들 힐링공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역량강화, 또 같은 또래의 양성프로그램 운영, 학교 안전지역 관리사업 등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남부서하고 이 협약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사업내용이 확 안 와닿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집행된 건가요? 어떤 예산으로,..... 주무관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선이
이선이청소년주무관
제가 보조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선이
이선이청소년주무관
청소년팀장 이선이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근절활동 사업비 5,000만원은 올 1월달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예방 공모사업에 5개 기관이 함께 컨소시엄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돼서 전국 18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기관별로 5,000만원씩 전입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은 자체예산이 있다 해가지고 교부 안 해도 되고 나머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00만원, 그다음에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300만원, 2,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남부경찰서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는 국가기관이라 예산을 교부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돈을 여기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저희들이 그 집행한 금액을 지원 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활동하는 걸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공모사업이면 올해로 한시적인 사업이죠? ○
선이
이선이청소년주무관
예, 올해로 한시적.
해로
올해로배진하위원
끝나는 사업이죠? ○
선이
이선이청소년주무관
예, 끝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장
현장임순애위원
전선에서 직접 담당하시면서 적은 예산가지고 미래의 어떤 교육적인 곳에 할애하고 투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여쭈어 볼랍니다.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 자주 들어가서 열람을 해봅니다. (예) 기왕에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입장이라면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냥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충실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충으로 더 해서 연구ㆍ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봉초등학교 텃밭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서 말고 4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임순애위원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봉초등학교로 선정하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조성되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여기는 전 6대 의원이신 한문덕 의원께서 그때 2,000만원을 가져와서 조봉초등학교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건이 안 맞는데 무조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임순애위원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을 의원님들이 받으셔가지고 자기 지역구나 이런 데에 이렇게 해서 할애를 했다, 이거지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남구
남구임순애위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조봉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조봉초등학교만 선정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나 싶어서. 여기는 우리 교육특구지역에 있어서 조봉초등학교로만 선정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나중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볼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선정이 되어 버리면 다른 학교는 여기에 도전을 해볼 수 없지 않나는 점에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공약사항에도 교육특구라고 하시잖아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감액되어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라든가 빛고을 공예창작촌 포장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유독 청소년에 관계된 사업이 오히려 증액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과들 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뒤쪽입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마치 깎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그건 기금감액입니다.
이요
기금이요하주아위원
?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특별하게 청소년 쪽으로 예산이 많이 깎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적으로 쭉 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건 기금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따라서 구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오히려 그쪽에 더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남구는 그런 부분들이 감액되어 있고 특히나 사이버라든가 학교폭력, 심리검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부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주아위원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2013년도에 1,023건 정도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보다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불만없이 잘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하주아위원
. 저도 그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 이야기 하셨는데 변경계획안을 잠깐 이야기 하셨잖아요?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 지신재산도시 조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교육지원과장
우리 남구만의 특성입니다. 232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만 지식재산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특허만 해도 8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특허 하나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을 받고 특허 기술이전을 해줬어요. 해주고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은 특허 개발자에게 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우리 기금으로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공개할랍니다마는 제설용 차량도 여기저기 대기업에서 서로 기술이전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남구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다시 한번 되짚어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양귀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황경아위원
책자 70페이지를 보면 빛고을아트 작은도서관하고 양림동 역사문화 작은도서관은 설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 남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나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남구에 총 6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53개 도서관이 있고요. 공공도서관은 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9개 중에서 7개 도서관은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2개 도서관은 현재 효덕동하고 월산5동에 조성된 2개로 해서 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이 도서관에서는 그냥 딱 도서관으로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속해있나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효덕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점도서관의 수준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운영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타 사립도서관은 자체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운영만큼 따라오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운영된 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경아위원
지금 2개 설립할 빛고을아트하고 양림동 역사문화 작은도서관은 이 제목에 맞는 테마가 들어있나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제목이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양림동 역사문화, 양림동 역사에 대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특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개관은 안 되어 있고 건립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장난감도서관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남구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나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우리 구에서 2014년도에 3개의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미 방젯골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비되어 있는 방젯골 어린이 작은도서관 내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은 건물 내에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구에서 조성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특화된 도서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황경아위원
남구만 있는 거예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현재 장난감도서관 관계는,.....
에도
서구에도배진하위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서구도 있어요? (예) 잘 활용이 돼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시도비보조금에서요. 구민도서관 신축예산이 시비에서 감액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못해준답니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원래 우리 구민도서관 조성계획이 시비 14억5,000만원, 구비 14억5,000만원인데요. 이미 시에서 예산지원한 5억원은 이미 확보가 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9억5,000만원 관계는 금년 초에 시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해서 보조내시가 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내용인데 시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시 자체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우리 구민도서관이 금년에 완공되지 않을 상황이고 내년에 완공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바로 지원을 해줘도 크게 차질없는 걸로 생각해서 이번에, 당초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관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에서
구에서배진하위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은 됐는데 지금 삭감했다는 것이네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배진하위원
당장,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닌데 삭감할 사유까지 있었는가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보통 시ㆍ도비 보조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돈이 지급이 안 돼도 보조금 내시 통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내시 통보된 내용관계는 국비로 해서는 국비지원금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 자담에 따른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우리 구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차감,.....
에서
시에서배진하위원
편성 안 해가지고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영 2개소의 운영비로 책정하신 거잖아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같이
똑같이배진하위원
300만원씩 나눕니까? 효덕 하고 월산5동 하고?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효덕동 주민센터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상 월산5동 주민센터보다는 공간 자체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산관계는 직영, 황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 관계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직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효덕하고 월산5동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나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해서 이미 전임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나 자산취득비 관계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 관계면에서는 그 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2개소 해서 편성했는데요. 그 관계는 효덕이나 월산5동 공공용 사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실정을 좀 봐가지고 차등으로 효덕 쪽에 더 배치가 가능한 건지 한번,.....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마지막으로요. 예산서 152쪽 남구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가 문화교육특구이기도 하지만 최영호 청장이 재임까지 하시면서 도서관 사업에 대한 열의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업으로도 관련 공약들이 있으신데 시에서 북페스티벌을 매년 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할 때 남구 작은도서관이나 남구에 있는 도서관에 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 구에서 유일하게 남구만 북페스티벌을 한다고 똑같은 내용에 부스 설치해가지고, 물론 예산이나 여력이 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서관 사업자체가 정착화되고, 저는 이제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작은도서관도 많이 확대되고 구립도서관도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릴만한 여건이 되고 있는지 가끔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서요. 시가 북페스티벌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 들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
웃음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이 행사는요, 지난 2013년12월19날 푸른길도서관 거점도서관이 개관됐습니다. 개관이 되어 가지고 1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개최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행사를 개최해서 독서단체나 남구 관내의 도서관 관계자,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장을, 행사를 마련해가지고 서로 이웃 간에 소통하는 책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독서의 생활화 및 도서관 활성화로 독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희 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작년에 우수 구로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문화특구로 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면, 그런 행사,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책 읽는 독서분위기를 더욱 더 확산시키려는 측면도 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달리 도서관과라는 직제부서를 신설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실제상으로 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작지만 금년에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더욱 더 주민들한테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측면이, 기여하고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도서관 사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푸른길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 북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똑같이 예산서가 올라올 것 같아서. 북페스티벌은 매년 하는 걸로,.....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매년 단계적으로,.....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럴 계획이시잖아요? ○
귀영
양귀영도서관과장
예, 금년에 해서 주민들 호응도 좋고 또 그걸 바라고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푸른길도서관은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사업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순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업무별 담당 주무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161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출현금 있잖아요? 그것과 송암산단에 대한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송암산단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산단협의회 사무실에 비품구입비로,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하주아위원
봤을 때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부분 송암산단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는 출현금과 송암산단을 운영하는 지원금과 서로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지원이,....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중소상인 특례보증지원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출을 보증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대출
대출하주아위원
?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대출보증지원이고요. 여기 송암산단협의회 비품구입비는 사무기기하고 소파, 컴퓨터 구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성립전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송암산단은 그렇고 그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남구에 있는, 보증을 해서 보증금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5,000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현을 해주면 거기에서는 15배 이상인 7억5,000만원을 보증을 해주십니다.
으로
그쪽으로하주아위원
출현금을 주면 중소상공인들이 거기서 대출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로 해서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송암산단하고 또 별개네요? (예) 쭉 보니까 우리가 이동통제초소가 많이 있잖아요? 대촌이라든가 지나가다 보면 AI 방역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니까 그 초소 운영하는 부분이 AI 방역 이동통제초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초소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 저기 초소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이동통제초소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국비하고 시비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괄적으로 거기서 임차료라든가 또 수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조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올해는 장기간 고병원성 AI가 발생돼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장기간 임차해서 인건비랄지 그 운영비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목별로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을 뿐이지 같은 초소 운영비였습니다.
렇죠
그렇죠하주아위원
?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 그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일수가 있나요? 고정으로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매일.
하고
상주하고하주아위원
계시면 28일, 그러면 세 분, 또 한 분.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민간인분들에 대해서,.....
간인
민간인하주아위원
. 그럼 총 해서 네 분이시네요? (예) 저희가 몇 월? 2월부터?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2월20일날 초소 시작해가지고 AI가 계속 지속적으로, 5월초순까지도 했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까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일반인은 비용이 한 5만원 정도하시고, 12일 했던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여기는 기술 인부거든요? 작동했던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래서 단가가 좀 더 높습니다.
자에
근로자에하주아위원
같이 인건비를 계산하시는 거군요? (예) 그럼 남구에는 방역초소가 대촌 말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전에는 한 네 군데 정도 했었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축소돼 가지고 한 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러죠
그러죠하주아위원
.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옛날에는 화순 나가는 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렇죠
그렇죠하주아위원
? 그러신 것 같아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그런하주아위원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인 홍보하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확보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예) 전에 잠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라든가, 그런 업소들이 점차 홍보하고 지원을 하는데도 그 업소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작년에 63개소에서 5개소가 폐업을 했다가 58개소로 줄었는데 올해 다시 조사를 했는데 신규로 5개소가 착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63개소 현재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하주아위원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업소자체 수가 몇 개소, 몇 개 업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 무한히 많으면 또 많으면 좋은 거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매일 조사해가지고 모니터링해서 권장하는 가격 이하로 받고, 서비스도 잘 하고 그러면 지정을 해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말씀하는데 훨씬 부드럽습니다. 일단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하고 수당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각 구에 1명씩 동물등록도 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수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이 군복무 대신에 이제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장려금이라고 매월 60만원씩 주도록 법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추경에 올린 기본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 수의사들이 동물등록제까지 같이 그 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매일 동물병원에 돌아다니면서 동물등록한 것 수거 해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지만 오늘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저희 과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179페이지요. 협동조합학교가 마을기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고요. 협동조합은 순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올해는 협동조합 운영비 정도만 세웠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올해는 일체 없습니다.
과가
성과가황경아위원
없기 때문에 축소된 거예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협동조합을 신설했던 2013년도에는 구비를 좀 해가지고 500만원씩 정도 설립하고 하는데 필요도록 지원했었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고 협동조합은 2년차에는 스스로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사업비는 일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황경아위원
수료자 중에서요. 지금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64개 협동조합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을,.....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루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중에
나중에황경아위원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하셔가지고 제가 한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남구에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배진하위원
남구하고 나주하고 화순하고 거점센터로 보면 되는 거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 센터 운영을 할 때 그 운영비는 오롯이 남구 재정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주ㆍ화순ㆍ남구가 예산을 같이 투여해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 해가지고 공모를 했거든요? (예) 이 선도사업이 어떻게 된 선도사업이었는지 저희 구만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됐어요, 연계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판매장을 만들어야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나주하고 화순을 연계해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서류 자체는 3개 기관이 마치 어울려서 거점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제 내부는 우리 남구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30억원을 따가지고 왔습니다마는 30억원 중에서 24억원이 저희 돈입니다. 나머지 2개 지역은 3억원씩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업 전체가 ‘거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선도권사업이 전부 남구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순환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에 저희들은 법인을 설치해서 따로, 쉽게 말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해서 3년 동안 그걸 키워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필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올해 꼭 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국비는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세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도 거기에 좀 넣어야 되고. 그게 매칭이기 때문 넣어놓은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장님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계약기간이 9월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9월까지입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9월까지인데 거기는 자기는 무기계약직으로 안 할란다고 그래서 이번에 뺐습니다. 자기는 안 하고 그냥 시간제로 있다가 갈란다는 식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다시 공모하는 겁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향후에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는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을 안 하고 한 몇년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임기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임기는 9월에 끝납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9월까지잖아요. (예) 그럼 다시 또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죠.
모를
공모를배진하위원
해서 다시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설명서 120쪽에는 ‘신규채용 및’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약해지와 신규채용이라는 말이 현 센터장님인지, 계약만료하고 그만 하신다는 건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지금 거기가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재공모를 할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모해가지고 현 센터장님이 공모하시면 할 수도 있고 새로 채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공고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하주아위원
보면 지역경제순환이라는 게 일자리를 창출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일자리창출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일자리창출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남구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그래서 예산이 그런 쪽에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자 했는데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한다면서 그런 부분이 전부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액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예산을 일찍 끝내준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다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매칭만 있을 뿐이지 국비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버려요. 우리가 11월달에는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국회에서 다음 2014년도에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감액되어 버린 겁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구비로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계상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국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도를 넘겨서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남구에 줄란다고 내시가 되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버려요. 2013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2014년도에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전부 다 감액돼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서 이제서야 받느니라고.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가 구비가 많으면 이 감액된 부분을 다 세워서 2013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공근로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보상해서 구비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하반기에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공공근로를 전부 감액해서 저희들이 내려보냈어요.
그건
그건하주아위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애당초 계획에는 몇 명 그러지만 숫자를 확보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분기에 한번씩 공고를 해서 뽑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다 채용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게하주아위원
문제군요? 2013년.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하주아위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이것은 공모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부처에 가가지고 사정하고 설명하고 해서 이 돈이 내려온 것도 아니거든요? 인건비성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국비를 세울 때 그때그때 자기들도 자기 형편에 맞게끔 세워서 시ㆍ도별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따져볼 만한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사실.
래도
그래도하주아위원
따질 수 있으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까 배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30억원을 따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를 몇 번이나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 과장한테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해서 30억원을 가져온 겁니다. 30억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져온 것이거든요? 우리 청장님도 1억원 가져오면 막 미쳐 죽는 양반 아닙니까? 그 돈 받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예산과장한테 가서 제가 한 것을 생각해보면 눈물 날 정도입니다.
진짜
진짜하주아위원
눈물 나셨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웃음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이 눈물을 머금으시니까 동조되는 마음이 된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경제국에서 지역경제순환과가 예산의 비교증감률이 경제과 다음으로 두 번째인 걸 보면, 비교란을 보면 그래도 제일 떠오르는 혜성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시지 마시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순애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볼랍니다. 18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1명 나가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1명 나가는 것이 5월 것하고 명절휴가비 1월 것.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러실 겁니다. 지금 기간제로 있을 때는요. 저희들이 기간제에 주는 보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는데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버리면 월급체계가 바뀌어져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9급 1호봉 수준으로.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기에 나오다시피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안 나가요, 기간제 때는. 그런데 이렇게 무기계약이 되면 공무원 9급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아시는 대로 완전히 공무원화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 때는 그 금액을 감액하고, 처음에 12월달 것은 세워놨으니까 그것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보였을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과장 소개) 민원봉사과장는 공석이어서 이준섭 주무관입니다. ...................................... 【참조】 -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아무쪼록 금해, 금번 제1회 추경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쪽, 성립전 예산이고 교부금 예산입니다만 지금 새마을회 사무실 임차료와 자유방범대 취약지역 방범순찰강화지원으로 차량구입비죠? (예)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남구 새마을지회가 기존에 사무실 쓰던 곳을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시지회사무실로 옮기면서 원래 세가 좀 비쌌는데 6,000만원은 돈을 넣어놓고, 거기서 생활하기로 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가져왔거든요? 그 돈이고,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도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원활동을 위해서 차량 자체 구입비로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차량은 남구 전체,....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남구 전체,.....
진하
배진하위원
전체적으로 차량 1대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차량이 1대가 아니고요.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지금 몇 대 분이에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시연합회에 1대가 있고, 우리 구에 1대가 있고 2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5,000만원이 2대 예산인 거예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2대 값입니다.
합회
시연합회배진하위원
예산을 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같이, 같이 쓰,....
진하
배진하위원
교부금예산이니까 같이 구입을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대신 새마을지회 돈은요, 저희 앞으로 해놓고 다음에 혹시 사무실이나 그걸 빼게 되면 저희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도 되어 있고 하기는 하는데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배진하위원
자생단체를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 등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자유총연맹 단복 구입 이런 예산까지 다 교부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말씀하신 돈들이 우리 구비 없이 그냥 시에서 교부금으로 가져온 돈입니다.
비는
시비는배진하위원
예산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 2,000만원 더 증가했는데요. 지금 19개 종목에 종목당 지원기준은 따로 나와 있어요? 회원 숫자에 따라 그게 될까요? ○
웃음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회원 숫자하고 활동정도에 따라서 우리 남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단체들 회장과 총무들을 불러놓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본예산 예산은 기 다 집행이 된 예산이고 하반기에 지금,.....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정해져 있고, 대부분 선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아, 중단됐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했던 데가 있고, 하반기로 미뤄진 데가 있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대부분의 행사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잖아요? (예) 이번에 추경 확보사유를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질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유가 되는데, 그 당시에 왜 확보가 되지 못했는지, 반영하지 못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원래 본예산 자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생활체육대회 자체가 상반기에 다, 추경 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를 확보해서 먼저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데는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거의 비슷한 4,000만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대부분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 때 이루어지게 되면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키로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이것은 이미 편성이 돼서 이미 다 써 버린 거네요? 개최를,.....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아니, 결정만 돼 있고, 지금 현재 이 2,000만원이 더 보태지게 되면 그게 작년에 준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급된 게 없습니다.
급된
지급된하주아위원
게 없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한 군데인가 이미 생활체육대회를 한 게 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19개 종목에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 19개 종목이 훨씬 넘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동호회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아까 그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하주아위원
2014년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및 안전도시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비 자체사업은 본예산 미확보액 등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구현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210페이지 배수펌프장관리요. 여기는 관리비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끝나고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화장은 되게 관리도 잘 되고 양호했었는데 덕례는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2대가 운행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안전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지금 화장 배수펌프장은 한 10년 정도 되어서 가동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덕례 배수펌프장은 30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대가 가동이 안 된 것은 아니고 4대가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30년이 되다 보니까 돌리면서도 항상 언제 멈출지 모르니 조마조마하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나 전기시설 같은 것은 그때그때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점검하고황경아위원
혹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계획은 있으세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그걸 4대 다 교체하면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저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우리 구비 예산으로는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좀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10억원을 들여서 하기는 뭐하고 전기시설하고 펌프장 2개 하면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그것하고 또 다음에 2대 해서 한 4억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경아위원
기계가 전부 돌지 않아도 작동은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비가 많이,.....
언제
언제황경아위원
멈출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달 전 토요일에도 4대 다 돌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1대가 멈춰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바로 복구, 안전조치를 해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10억원 정도 투입하면 덕례 배수펌프장도 그런 걱정않고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0억원 만들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열심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안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고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광열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
기금은배진하위원
따로 설명 안 하신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기금
기금배진하위원
. 하셨나요? 없나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기금 없습니다.
청사
청사배진하위원
매입기금 관련해서는,..... ○
지현
이지현주무관
이번에 변경이 없어요.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쪽, 구 보훈병원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구청사 매각대금에 포함된 예산인가요? 매각대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구청사 매각대금에서 보면 보훈병원 정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채무상황과 관련해서는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는
회계과는배진하위원
관련해서 파악 못하시고 계신가요? 예산서 218쪽 하단에 구ㆍ동청사 보수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현 구청사하고 동주민센터가 같이 포함된 전체 예산이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신청사 보수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거기 밑에 보시면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청사관리비 납부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신청사고,.....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월 1억2,304만7,000원씩을 납부합니다. 청사 사용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산서
예산서배진하위원
220쪽 기타직보수에서요. 지금 지역경제순환과 2명이 어떻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센터장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는,..... 혹시 주무관님이 아시면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소까지 설명 해 주십시오. ○
정신
정신회계주무관
기타직보수의 임기제는요, 계약직공무원들 보수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마을공동체협력센터하고, 계약직이라면 어떤 계약직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과에서 운영하는,..... ○
정신
정신회계주무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정식적으로 채용한, 관련 법에 의해서 채용한 정식 계약직공무원입니다.
터는
센터는배진하위원
아니죠? 센터에서 운영하는. ○
정신
정신회계주무관
예,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됩니다. 기타직 다른 보수로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관련 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는 별도라는 거지요? ○
정신
정신회계주무관
이것은 정식 TO,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금 여쭈어봤는데요. 남구가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중이잖아요.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 있었을 때는 기금의 존재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 기금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좀,.....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요. 다른 자치구에 두 군데만 있고 세 군데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구만
북구만배진하위원
있는 것 같던데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북구하고 남구만.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우리하고.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그래서 현재 금액이 2,100만원인가 있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올해 정도에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나 폐지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에 하기에는, 그 예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도 어려워서 변경해서 올해 안으로 사용하고 지금은 내년 초에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매입기금을 보훈병원 부지매입 하는 데나 그런 데에 편성을 하시지.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알겠습니다.
리면
써버리면배진하위원
되잖아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자동 해산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217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부분에 미술장식품 보험료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미술장식품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아, 일반운영비에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일반운영비.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미술장식품은 보험을 계약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절감한 내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공운영비.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본예산에 세웠다가 절감한 내용들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하고는 틀립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공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하셨네요, 예산서 보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여기 미술장식품이라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우리 청 내의 복도에 걸려 있는,.....
사에
청사에하주아위원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림까지 다 포함한 총 보험료인가요, 미술장식품이?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는 보험만 가입하니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미술장식품 구입은 어떻게 되나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구입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단지하주아위원
보험료만 여기서 집행하나요?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사업부서가 다 틀립니다.
혹시
혹시하주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는 구입한 적이 없고 작년에 구입한 것들이기 때문에.
년엔
작년엔하주아위원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회계과장
신청사 개청할 때?
냐면
왜냐면하주아위원
이게 장식품이라는 보험료를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예술장식품을 매년 구입할 것 같아요. 설명 해 주실 거면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저희들이 청사 이전할 때 청사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장식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술작품,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30명, 20명 해서 작품을 받아가지고, 그게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작품 금액이 7,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도난당한다면 그 보험을 넣어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설치한 작품에 대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이것은 매년,.....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입은
구입은하주아위원
하지 않습니까, 미술품을?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안 합니다. 지금 설치된 보험료만 우리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음에
처음에하주아위원
청사이전 했을 때 그대로?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몇 년 되면 그 부분도 교체를,..... 2층에서 3층으로 한다든가 4층에서 5층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만,.....
주아
하주아위원
아, 장식품 이동만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예, 위치변경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돈이 여력이 있으면 교체하는 것도 좋겠죠.
아니
아니하주아위원
, 추가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언호
윤언호재산운영주무관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건
그건하주아위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현태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문종남 체납관리 주무관은 연가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 해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지만 원활한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시상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방한복 구입이 있어요. 그 구입비용하고, 몇 분이시고 몇 벌을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지금 현재,....
즘도
요즘도하주아위원
저희가 외부로 가서 체납징수활동을 합니까?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동절기 방한복이거든요? 그런데 495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 우리가 33명,.....
주아
하주아위원
33명.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직원들 33명에 대해서 지금 15만원 정도로 해서 33명,.....
그럼
그럼하주아위원
저희가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징수하러 다닙니까, 활동을?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많이 활동합니다.
도요
지금도요하주아위원
?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유
아유하주아위원
, 고생하시네요. ○
현태
김현태세무과장
시상금이거든요. 이것은 시비,.....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섭
이준섭민원봉사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민원담당 이준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석연 지적주무관이 서울 출장중으로 최명희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민원봉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신 뒤에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해당 실ㆍ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