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 함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2호 함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8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22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4년 8월 26일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라 규제신고고객 불이익 방지 등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계획에 의하면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조례 및 헌장의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군 특성에 맞게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정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간 소통과 신뢰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앞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사유와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에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규인 대통령령 지방별정직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상위법 때문에 다 정리되는 거죠?

아닙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한시기구가 승인됨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칠원면 읍(邑)승격 관련 의견제시의 건

112페이지 칠원면 읍(邑)승격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칠원면 읍(邑)승격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7월 칠원면 인구가 2만 명을 넘어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서 읍승격 요건을 갖추어 읍승격 신청 시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칠원면민은 물론 함안 군민 모두 읍승격을 갈망하고 있으며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기존의 면소재지 용산, 구성리와 오곡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창원시의 인근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를 갖춘 읍승격이 절실한 실정으로 칠원면의 인구증가와 도시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읍으로 승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