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8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광고물의 수량, 표시방법,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경상남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금방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현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이 됐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외 홍보물, 광고물 특히 비뇨기과에 관한 홍보물은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실제로 필요한 관내 광고물보다는 필요없는 관외 비뇨기과 광고물이 현수막이 많이 부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했는데 가격이 관내와 관외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건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차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제재를 할 수 있거나 현수막 부착요금을 좀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 수수료 자체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올릴 수도 있고 변경이 가능한데 관내 주민들과 관외 주민들간의 어떤 민원인의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같은 데 좀 질의도 해봐야 되겠고 사실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전국적으로 현황조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보다는 오히려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일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과의 차등은 두는 쪽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과장님, 좀 검토를 해가지고 차기에 좋은 방향으로… 너무 무자비하게 난잡하게 게시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보면 그런 현수막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도 조례 위임이 많이 됐다 그죠?

그게 기존 시군 조례에 규정돼있던 것을 관리법령에서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신설된 부분이 상당히 많네예? 다라마바…

신설된 부분은 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고 그 외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 표준안이 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함안군에도 옥외광고협회가 있죠?

옥외광고협회 함안군지부입니다.

의견수렴을 한번씩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옥외광고협회에서 의견을 수시로 받고 거기서 하는 건의내용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일단 수렴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만 광고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고…

예. 우리 광고협회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무료로 저희들이 불법 게시물을 철거하고 게시해주고 단속하고 하는 부분까지 광고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설 사)안에 현수막 재게시 요건 규정 안 제20조 볼 것 같으면 게시 후 20일 경과하면 다시 재게시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재게시하면 비용은 1회와 똑같이 받습니까?

예. 똑같이 받습니다.

요즘 1회 게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2회 게시하더라도 3천원을 더 받고 재게시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과 별개지만 이 자리를 통해 한 가지 제의드립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도시과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논의되었던 함안군 광고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안을 조속한 시일내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례도 조사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 저희들이 다시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관리계획(군북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함안군관리계획(군북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관리계획(군북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4년 8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8,227,000㎡(주거지역 841,123, 상업지역 94,990, 공업지역 98,460, 녹지지역 7,192,427㎡)를 변경결정하여 2020년 목표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상업용지 확보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주된 변경은 녹지지역을 감소(120,160㎡)하여 주거지역(86,620㎡)과 상업지역(33,990㎡)을 증가시킨 사항을 함안군관리계획(군북도시지역)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중요한 일입니다. 함안군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별표 18페이지 볼 것 같으면 예를 듭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데 여기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하천기본계획에 실제적으로 포함돼있는데 과거에 그리 돼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 지금 현재 하천구역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구역에 포함됐는데 지금 점·사용이라든지 여타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뒤로 전부 다 조그마한 것인데 근린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 상당한 토지매입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가야 됩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39사단이 이전해오면서 군북이 도시화되는 가속력을 붙이게 되는데 또 지금 내용중에 39사단이 이전하면서 군북에 받는 어떤 이용계획이 같이 부합된 게 있습니까?

여기 아까 군북 39사단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다 39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15페이지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300,650㎡를 2종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방문객들에 대한 상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촌공원 안 있습니까? 공원조성을 변경하게 됐는데 39사단이 이전하면서 군북면민들을 위해서 하나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촌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 비용을 39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런 공원하고 여기 국계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공원이 두 개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원구역은 우리가 토지 용도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지, 공원을 조성하고 안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39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BHI공장 부지 있죠?

공장 부지예?

공장, 공장. 앞의 전답이 많이 산업화됐죠?

지구단위 산업단지 조성한 거 말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옥토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그건 기업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용도변경은 도시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용도변경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별개로 도시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무관하게?

예. 산업입지법이라고 따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도에다가 심의를 해서 도에서 바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예. 도시과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포함되나 싶어서.

일반적으로 그리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데가 전부 39사 주변이거든요. 앞이고 옆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특혜라는 논란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39사 부대가 들어오면 거기 훈련병들이 들어오고 할 때 가족들이나 보내주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특혜라고 하기는 좀…

신창 쪽으로도 인접해있고 또 앞으로 군북을 봐서는 역사가 동촌 쪽으로 그리…

예. 그쪽은 주거지역으로 많이 풀립니다.

그쪽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그쪽으로도 면민들이 어떤 바라는 게 있을 건데 굳이 특혜를, 제가 알기로는 39사 이주하면서 특혜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중에도 발전기금이라든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상업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사전에 면민들 의견도 받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특혜에 관해서는 단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나 싶어서. 전부 보니까 39사 주변이고 그것도 낡은 집도 그쪽으로 많죠? 지정됐는데 혹시나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 조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군북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희 과장님의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 농기계 관리담당 이경희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8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는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임대 농기계 대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타 시군 조례와 일치시켜 도내 출입경작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가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죠?

예.

상위법이 그렇다 그러면 따라가는 게 맞고. 여기 준해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순회수리하는 거 있죠?

예.

순회수리하는데 민원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임대사업소가 생기다보니까 특히 삼칠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갈라지다보니까 직원이 7명밖에 근무를 안 하거든예. 그러다보니까 마을사람들이 옛날에는 마을별로 하다가 지금은 권역별이라고 해야 하나, 읍면별로 한 3회∼4회 정도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탄력적으로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짬을 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전 마을을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급한 마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약 20%가 농업인구인데 거기다 대부분이 또 고령인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임대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에서 하지, 고령 농업인들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년에 순회수리를 줄곧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장이 생기면서 손이 좀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어렵다는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금년에 좀 어렵다손치더라도 우리 함안 농업을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그 비용을 좀 더 산출시켜가지고 우리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서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시니까 그 의지에 따라서 많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 상정된다 그러면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올해도 만약에 마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넓지는 않습니다만 나가보면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임대사업장을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장은 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빌려가고 실제 나이드신 분들은 경운기나 예초기나 이런 거는 면사무소 이런 데서 하면 어차피 고장이 나있는데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전번에 물어보니까 기사가 한 분 돌아가시고 기사가 없어서 순회수리를 못한다는데 인력보충을 하든지 나이드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리별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계장, 수고 많습니다. 교육용 대형 농기계 2년이 경과하면 임대가 된다 그랬죠?

앞에는 2년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임대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걸 각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임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