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78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희망복지지원과장. 이창현 기초생활보장과장. 국승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성 종합민원과장. 이영성 건강체육과장. 강민구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임유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 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2,064억 2,100만 원 편성으로 일반회계 2,014억 8,800만 원, 특별회계 4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021억 3,600만 원보다 2.2%인 4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2,894억 9,500만 원 편성으로 일반회계 2,845억 6,200만 원과 특별회계 4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778억 1,000만 원보다 4.2%인 116억 8,5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1,972억 1,500만 원보다 4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014억 8,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600만 원, 보조금이 42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7,900만 원, 보전지출에 10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4만세운동 성역화 기본계획 용역 등 국가보훈업무 시행에 4,100만 원 감액 등 총 1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및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4,500만 원, 보전지출에 4억 7,300만 원 등 총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노인복지향상,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2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에 3억 8,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에 1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사업 기능보강 등 보육, 가족지원에 2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4,700만 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억 1,2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공부전산화 및 지적측량 정비 등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에 4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1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3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모현도서관 운영 등에서 총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시설유지관리 등에서 총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49억 2,1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이 2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에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없어요?

설명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해야지요.

국장님이 일괄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희망복지지원과 예산 중에 4·4만세운동 시설 용역비 있죠. 5,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문용기 열사가 3·1운동 이후에 아마 제일 큰 독립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하는데 그런 기독교 측이나 4·4만세기념관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성역화시켜서 그 지역을 4·4만세기념 공원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요. 한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이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보훈지청에서 한 10억 원 이상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이춘석 의원한테 ‘국비로 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하고 이 서류랑 다 자료를 올려보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국비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용역비는 아직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몇 페이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4페이지요. 이것 지금 현재 서비스 받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요?

바로 바로 과장님이 좀.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몇 쪽이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빨리 가니까.

14쪽인데 대상가족 숫자는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심부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 지금 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센터에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나요?

센터사업비는 아니고 이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부족분입니다.

심부름센터가 따로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따로 있어요?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 매칭해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네요.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

예.

이게 지금 회의수당 늘어나고 하는 것이 동네 뭐 한다는 그것하고 연관돼요? 동별로 뭐 조정한다고 그것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회의수당이 이렇게 늘어나요?

상반기, 하반기 부족분.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분이 왜 생겼어요? 사람이 늘은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당이 늘었나요?

아니에요. 부족액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설명서에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고요. 행복나눔마켓도 1,000만 원을 늘리더라고요. 이것은 왜 늘려요?

거기는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이런 운영비가 부족해서.

행복나눔마켓이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요. 원광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합칠 때에는 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가다가 이렇게 예산을 막 더 준다고, 늘어난다고요. 지금까지 잘하던 두 개, 행복나눔마켓과 원광 푸드뱅크, 푸드마트 2개가 잘하다가 합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한 운영비가 늘어날 요인이 없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어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때에 저희가 올린 예산보다 감액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 차량운영비, 공공유지비, 차량임대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예산부족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고 반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1억, 2억 700만 원, 5억 7,8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이 여러 번 반납 안 되게 잘하라고 했는데 1억 원 이상이 지금 반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도 2억 원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5억 7,8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5억 7,8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왜 국고로 반납을 하냐고요?

국비 내시가 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별로 딱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변경내시가 나중에.

국장님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이고, 희망키움통장,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고 내시 그렇게 했다고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그렇게……. 긴급복지가 지금 할 데가 없어서 돈을 반납합니까?

저희가 발굴을 100% 했다고는 못 보지만 저희한테 신청된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긴급복지 대상이 되면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 하지만 시에서 하는 일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지, 찾아온 사람만 줘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면 안 되죠. 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예요. 2억 원을 왜 반납을 하냐고요?

희망키움통장도 매칭사업비입니다.

알아요. 무슨 사업인지 다 알아요.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

하여튼 이 국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하고 시에서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하면 그렇잖아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4·4만세운동 성역화사업이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절감을 용역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도비 보조가 없이는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삭감을 하겠다?

…….

처음부터 그러면 국도비를 예상 안 했어요?

협의 중이라 그때는 용역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217페이지 희망두드림센터 자문위원회 수당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않겠다는 얘기인데.

희망두드림센터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업무가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않는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216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얼마나 증액됐어요, 300만 원?

예.

저번에 본예산 짤 때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서로 고통분담을 해서 전체 공무원들 것까지 해서 싹 다 몇 %씩 절감하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줄였잖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왜 이 시책추진비를 갑자기 조금씩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과, 국별로 전체 시장에서부터 업무추진비를 다 몇 %씩 절감을 했거든요. 그 절감하는 이유가 서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의회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의회까지도 다 했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된 이 예산이 여기에 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왜 여기에다 올렸어요? 본예산 때 취지가 그랬었는데.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자고 해서 다른 것은 다 삭감하면서 이런 것을 늘리면 형평성에 어울리지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따로 있는데, 일단 회의수당 7만 원은 근거가 있이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에, 그러니까 회의수당이잖아요. 죄다 회의수당들이 늘고 있는데 회의를 몇 회 개최한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상·하반기에 두 번 할 계획이라 그렇게 올렸는데 50%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것도 추가로.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한 것이고요?

예.

회의내용들을 자료로 첨부할 수 있나요?

예.

자료첨부 요청드리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도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할 때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협의체와의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연구·조사, 협력·조정 이런 내용들인데, 연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를 구체적으로 봐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구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에서 기대효과를 보니‘공공부조에서 제외된 어려운 이웃에게’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료로 보면 발굴하고 그 외에 더 미처 발굴되지 못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 뜻으로 제가 인식이 되는데,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대상금이 반환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사각지대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한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 발굴방법 기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굴방법은 꼭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추천도 되고.

추천이라면 동·면, 이런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동이나 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급자 신청 중에 탈락자, 신청을 했는데 문서상으로는 대상이 안 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나 또 수급자였다가 자녀 취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그런 대상자들도 일시적으로는 이 기부식품제공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충격을 완화하고 그런.

이런 게 현장에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갑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인가요?

대상자 조사 할 때에 현장조사는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례관리사는 어디에 소속된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시청.

시청소속 공무원분들을.

예, 희망복지지원과의 공무원입니다.

다니다 보면 사실 뭐가 어렵다, 이런 분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 대상이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로 갔더니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나요?

예,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가장 복지에 문제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살 수 없는 조건인데 서류상 조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식이 있지만 자식들이 실제로 주지 못해서 본인이 벌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일부는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면 그 자료까지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까지도 좀 한 눈에 봐야 복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222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해가지고 940만 원 감액됐네요. 감액이 됐는데, 국비는 감액이 안 됐는데 왜 시비만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 매칭을 잘못해서 감액된 거예요? 이것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

22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 첫 번째 제일 위에 보면 국비, 시비 있는데 국비는 감액이 안 됐는데 왜 시비만 감액을……. 그러면 매칭이 이게 %가 안 맞을 텐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1,500만 원이 수혜금으로 해서 예산절감해서 그것이 감액되고요. 국내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거기에다 썼습니다.

국비가 지금 1억 1,600만 원 나오는구먼요. 시비가 6억 2,100만 원인데, 국비가 감액이 안 되고 시비만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매칭사업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시비사업비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 차액입니다.

전체를 해서?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있어요. 기초보장 업무추진 여비, 희망복지지원과는 국내여비를 3명을 감액을 시켰는데 여기는 또 8명을 증액을 시켰어요, 일관성이 없게.

거기는 휴직자.

휴직자가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는 3명 휴직자분 여비 반납이고요. 여기는 7월 달에 사회복지사 8명이 신규 채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공동생활경로당 지원 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책추진보전금 도비가 2,8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예, 포함해서 8,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시비입니다.

그럼 도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 거예요, 쓴 거예요?

아직 안 썼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8,000만 원 이번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생활경로당 4개소를 지정했어요?

예, 면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어요?

오산, 왕궁, 여산, 웅포 이렇게 한 군데씩 했습니다.

무슨 경로당인지 그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경로당 이름까지 있지…….

이름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간단하게 남부권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고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위탁을 주기로 의결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의회와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 의결한 사항을 시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직영을 해봐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여기 예산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죄송합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목요일에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다음에 224페이지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사업이 있더라고요. 5만 원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나요? 100개를 5만 원씩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이 경로당은 전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만 원씩 100개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00개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모르고 안 고쳐준 것은 그런 대로 지나가지만 지금 우리지역 경로당도 전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전부 수리하는데 3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내부까지 전부 바꾸는데. 그런데 5만 원씩 들여가지고 100개 점검한다고 하는데, 100개를 5만 원 가지고 점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문제가 있을 때에.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실제 안전점검을 5만 원이면 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643개소가 있는데 우선 100개소를.

그러니까 5만 원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부 해 준대요?

예.

하여튼 지금 경로당들이 낡은 데는 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노인돌봄케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개에서 하나 더 늘리는 거죠?

예.

이번에 어디를 늘립니까? 새소망, 삼광, 사랑방노인복지센터, 이 3개 중에 하나를 어디를 늘려요? 지금까지 2개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새소망하고 삼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방노인복지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지 그 정도를 모릅니까?

이게 국비 도 내시를 하는데 오히려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구먼요. 과연 노인돌봄 데이케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노인들을 이렇게 가서 맡기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운영돼요?

아침에 모셔다 놓고 저녁에 모셔가는데 이 데이케어는 밤 10시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데 이것 점검 잘해보세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몇 분이나 이렇게 왔다 가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그냥 되면 하나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돈만 주고……. 사랑방노인복지센터가 이번에 늘어나는구먼요.

예.

그냥 돈만 어영부영 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해야 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인 경로당이라고 합니까.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이 1개에 2,0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시장이 동마다 다니면서 동에서 2개인가 3개인가 한다는 그 사업이에요. 그거죠? 경로당에서 앞으로 자게 만들겠다. 시범적으로 각 지역에 면 단위랑 2개 내지 3개를 하겠다, 그 사업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은 시설비를 줍니까,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2,000만 원씩 주는 것이구먼.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잘 수는 있어요. 생활한다고 리모델링을 하기 보다는 냉난방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니까. 그다음에 아침도 먹고, 이렇게 오히려 운영비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자는데 경로당에 시설비 2,000만 원씩 무슨 시설을 넣어줘요?

4개 시설의 리모델링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도 시책추진보전금까지 합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세웠는데 최선을 다해 보고 잔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쓸 데가 없는 돈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경로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촌에 가면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반절 이상 돼요. 그런 분들이 집에 가서 난방 하고 아끼려고 전부 전기매트 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정착화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줘야지, 시설비로 2,000만 원씩 줘가지고 거기 기능보강을 뭘 해요, 방에서 자면 되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냉난방비라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에다가 시설비 줘서 뭐하냐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전체를 못하면 우선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자료 요청할게요.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실태보고를 해 주시고요. 금방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생활경로당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위에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해가지고 여기는 민간위탁심의회를 20만 원을 줘요. 다른 데는 전부 7만 원씩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나요?

…….

민간위탁심의회를 하는데 뒤에 다 보면 7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20만 원씩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심의위원들은 왜 20만 원씩 주는가.

시간당 초과하는 금액이 기본이 7만 원인데 시간당 초과하는 금액까지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초과해서는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44페이지 거기도 한번 보세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도 7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심의회도 7만 원, 그러면 여기도 20만 원 해놓고 초과 안 되면 남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전부 7만 원씩을 편성을 했는데 왜 여기만 20만 원으로 해서 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위원들도 7만 원씩 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같은데 여기는 20만 원 했구먼요?

예.

잘못됐구먼, 이것은 잘못한 것이구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국비가 5,000만 원이 와가지고 다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저렇게 노후되고 안 좋은데 방수시설하고 싱크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청소년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을 기존에 계속 조금씩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좀 여성친화도시에 맞춰서 이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돈도 조금 더 다른 것에서 빼서라도 이것을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지, 거기 가보면 입구부터도 너무 어둡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부분에서 저번에 방문도 했었는데 체험교육시설 조성사업이 추경으로 됐잖아요. 이게 본예산 때에 논의되지 않고 추경에 되는 이유가.

그때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건축비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의 어느 기능을 설치하고 이게 미리 다 결정이 되고 건축이 시작이 되지 않나요?

칸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내부설계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후에 논의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건데, 여기가 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식, 1식 구조나 이런 차이가 다 있는 것 중에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체험시설이나 리모델링은 별도로 그 사업에 맞춰서 합니다. 체험을 한다든지 전시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따로 따로 그 프로그램에 맞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부터 쭉 보면 아동복지 관련의 예산들이 지금 대부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인 이유가? 유독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절감 같은 경우는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는 삭감됐어도 분권교부세로 100% 또 증액이 됐고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500만 원만 국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지원금들도 삭감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아동급식 지원 이런 부분들이 쭉 삭감이 다 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삭감이 되는 게 본예산 때에 너무 많은 액수를 책정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의 방향인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동복지비나 이런 것은 거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연초에는 이렇다 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에 국비 삭감되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년 관련분야도, 제가 아직 예산을 보는 게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려가 돼서 그래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된 게 이렇게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싹 삭감이 된 게 청소년 예산들하고 아동복지 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좀 국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저 역시도 좀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삭감을 했네요. 예산절감에 관계된 것인가요?

지금 야외결혼식장에서 거의 하는데 선호도가 낮고 저소득층.

1년에 이것 몇 쌍 합니까?

작년에 한번 세 쌍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좋지만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하는 일의 예산절감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합동결혼식의 대상자를 찾아서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도비 반환금이 유독 더 많네요. 1억 2,000만 원이네요. 이것 장애인 쪽에 반환금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많아요. 좀 이런 것 반환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들의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정말 이런 돈을 조금 더 어떻게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반환하지 않고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 보조설명서라고 합니까, 이 설명자료가 이 예산을 보면 다 이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청소년과는 좀 미흡해요. 이것을 보고 전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증감사유가 전부 도 공문에 의해서만 증감했다, 그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유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늘릴 때에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늘려야지, 공문대로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감사유에 전부 도 무슨 공문 몇 호에 의해서, 이런 것만 돼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도에서 공문이 오더라도 우리시에서 이 정책이 안 되면 이렇게 하고 해야지, 전부 증감사유가 공문 이름만 써 있더라고요. 무슨 며칠 날 오고, 몇 호 이런 것 별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늘어나야 되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설명자료가 미흡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이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247페이지에 방과후 아동급식이 1억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6억 원이었는데 5억 4,200만 원으로 한 1억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대상아동이 줄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주죠?

방학 중에요.

방학 중에 수급자만 줍니까?

예, 수급자를 28일간 방학 중에.

차상위는 안 줘요?

수급자요.

수급자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나요?

도에서 내시올 때에 2,400명인데 저희가 주다보니까 현재 2,200명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삭감액입니다.

도 내시 인원수보다 실제.

예, 현재 2,200명이라.

그런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대상자가 빠지지 않나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교정치료사업들이 다 줄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절감을 했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내시가 와서 조금 줄은 금액이거든요.

조금 줄은 것이 아니에요. 3,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줄였으면 1/3을 줄였다는 얘기인데 가정폭력, 성폭력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여서 절감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않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금액은 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 내시 전보다 다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쪽만 삭감하는 게 아니고. 왜 1/3씩이나 삭감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지금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지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다음에 237페이지 익산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이 뭔 사업이었습니까? 예산절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700만 원.

장오준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저희한테 잘못 기재가 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재량사업?

예, 재량사업비가 저희한테 잘못 기재가 돼서 삭감하는.

잘못 기재됐다고요?

예.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1억 원인데 전년도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전년도 용역비는 집행을 했고요. 지금 이 11억 원 속에는 콘텐츠 관련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웹 구축, 전시시설물만 11억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전년도에는 사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과목으로는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용역 없이 바로 이렇게 지원센터를 조성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건물은 지금 거의 50% 이상 신축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11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 저도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더 첨가해서 설계도면까지 주세요.

예.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10% 정도 줄었는데,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개소 현재 운영을 하고 남은 변경내시안 감액입니다.

남은 금액이에요?

예.

기간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2014년도사업이에요.

연말까지 계산하고.

전체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사업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하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연말까지 기본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반환하라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지, 사업을 안 하고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700만 원을 반납을 하는데 4,700만 원어치 일을 찾아서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영등동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도, 그다음에 아마 제작설치비 하는 설계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물건을 어떻게 만든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임병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업계획서하고 이 설계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추경성립전에 이미 시책추진비를 썼는데요. 컴퓨터 지원을 했어요. 원래 컴퓨터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가서 그냥 하나도 없어서 3대를 사준 겁니까?

아니요. 기존에 있었는데 컴퓨터가 노후화가 많이 돼서 확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종합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입상포상금이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우리시에 펜싱하고 육상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대회에 나갔을 때에 입상을 하면 입상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세울 때에 3,000만 원만 세웠는데 그러면 입상을 못할 것으로 3,000만 원을 세웠나요?

아니죠. 다 안 세워주고 이렇게 3,000만 원만 세워서 저희가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직접 예산 관련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이게 예산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다면 올해 그 예산을 맞춰서 세울 생각을 않고 한 50%만 세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세우면,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그 밑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5,000만 원 또 올라왔구먼요. 그렇죠?

예.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여러 경기 가맹단체 전국대회 할 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기 때문에 종목을 지원 나가서 예산 주는 게 아니고 유치할 때에 하는 거예요.

예, 그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257페이지 보니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금 이게 도비 아닙니까?

예.

도비가 우리 도의원들 숙원사업비인가요?

예.

어떻게 도의원들이 행사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도 풀예산 중에서 가맹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사비를 지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 야구대회 해가지고 시장기 야구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도비를 또 갖고 왔어요?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볼 때에 풀비에서 그냥 마음 맞는 데, 누구 마음에 들어야 이렇게 풀예산에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이것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쪽 단체는 좀 내마음에 드니까 좀 주고 저쪽 단체는’

도 예산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비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단체에서 협의해서 내려오는.

도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다. 세상에 익산시장기 하는데도 도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도지사배를 하든가 그래야지……. 258페이지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설계용역비가 3억 원이나 돼요.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3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 용역비를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일 모레 우리 축조할 때까지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5,000만 원, 이 불요불급한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죠?

예.

올 예산에 우리가 5,000만 원 세웠는데 쓰고 없어서 이렇게 세운 것인가요?

예.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썼는데 과연 그 경기가 불요불급한 경기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기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써버리면 과연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요?

지금 씨름대회로 저희가 5,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이랑 7일간 경기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1,000여 명 이상이 우리시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발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씨름대회를 하고 이렇게 한 선수들은 있을지 몰라도 시민이 거기에 구경도 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거기에다가 좀 써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체육활동 행사를 할 때에 쓰셔야지, 그렇게 급조로 불과 며칠 만에 이 행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258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 용안야구장을 했는데 광특도 있고 도비, 시비도 있지만 지금 용안에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야구장이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여기에 야구장보다도 게이트볼장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지, 용안에 야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용안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용안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만 해서 보강해서 노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들이 야구합니까?

북부권에 야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 없다고.

참 이런 것이 광특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해야 할 일들인가 고민해보시고요. 여기 제일 밑에 공설운동장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5,700만 원 세웠구먼요.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 거예요? 시설보수입니까?

예, 다수가 사용하는 체육경기가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29일 날도 LX노동조합에서 3,500명이 와서.

이게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항상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세우잖아요. 해마다 세우는데 추경 때라고 이번은 법관인들 온다고 뭐한다고 해서 그때 갑자기 급조로 세운 예산이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보면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요.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또 특별히 어느 행사를 한다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지보수해서 항상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비를 세웠는데 또 어느 큰 행사가 온다고 해서 또 그 행사에다가 오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또 한다. 유지보수가 연식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가 있잖아요.

그간에는 그런 예산은 거의 이렇게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했어요, 유지보수비 들어갔어요. 했는데 또 어느 단체가 온다고 해서 법관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몽땅 세워서.

한 단체만이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의사회에서도 한 2,000명 정도가.

그 전에도 계속 어느 단체든지 시민들이 다 이용했죠.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는 예산 반영을 않잖아요. 그런데 법관들이 한번 온다고 하니까 막 놀라가지고 5,7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해야지, 돈 들여서 막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5,000만 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6,000만 원 썼어요?

예.

그러니까 6,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썼죠.

상반기에 1,000만 원 썼습니다.

1,000만 원 써가지고 6,000만 원. 이 5,000만 원은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경기단체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나오면 막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어떻게 5,000만 원을 세워요? 6,000만 원을 썼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계획이 없는 예산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체육대회 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종목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풀비예산이에요, 계획은 없지만. 그다음 올해 씨름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추석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에요?

예.

그럼 검토 좀 잘해보세요. 보니까 거의 안 나오시던데……. 그다음에 258페이지 용안야구장 사용 예상단체 및 인원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어떤 사람이 사용할 것인가. 말하자면 조기축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야구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것 설치하는 것이지,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같은 항목들이 계속 얘기 나오는데 아까 전국대회 유치 있잖아요. 그것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번에 1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회가 1회, 3회, 5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편성이 되지, 아무 계획 없는데 5,000만 원을……. 그리고 이게 그냥 막 풀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회는 3회당, 5회당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는 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그런 물론 연속성 있는 대회들은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좀…….

이게 엘리트체육 전국대회가 아니에요. 아마추어 사회체육인들 유치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계획도 없는 그런 예산을 없애버려야지……. 이번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금년도 다 갔어요. 내일 모레면 9월이에요. 12월 이렇게 되면 추워서 하지도 못해요. 한 두서너 달 남았는데, 전국대회 유치 처음에 예산서에는 대충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했으니까 앞으로 9~10월에 무엇 무엇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예산신청을 하셔야지, 계획이 없는데 무조건 돈부터 확보해놓겠다. 5,000만 원 씨름대회 줬으니까 아무 계획도 없고 뭘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편성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연초에 6,000만 원 세울 때에는 적어도 작년에 무슨 대회를 몇 회, 탁구대회 무엇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씨름대회로 갔으니까 못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으니까 대충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과장님 어때요? 내 얘기가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 금년 다 갔어요. 내일 모레면 9월, 추석 지나면 이제 10월이에요. 그런데 계획에도 없는 것을 5,000만 원을 무조건 하겠다,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에 준해서 이 전국대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봄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 할 것은 뭐가 있나, 이것 축조 전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하던 것하고 연속성이 있는 것 같으면 몇 개 넣고 아니면 좀 저기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축조 전에 이것 한번 주시고요. 야구장도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장 전체가 19억 원이잖아요. 야구장 전체가 19억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야구장이 19억 원인데 시책추진비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서있어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은 전부 시비예요?

아니요, 5억 원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플러스된 금액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시비 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기정액이나 여기에 시비가 얼마이고 특별교부세가 얼마라는 그 표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 언뜻 보면 그냥 예산액 10억 원을 시비를 전부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19억 원이 다 확보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비 5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하면 이 특별교부세는 내시만 된 것이구먼, 의회 통과는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내시만 된 거예요?

예,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그러니까 5억 원, 5억 원 해서 10억 원 되면 전에 9억 원이 있었는가 보구먼.

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용안야구장 얘기를 했는데 야구장이에요, 족구장이에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족구장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설명서 88페이지 봐요. 족구장 2면을 개설한다고 돼 있다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제가 전에 있었으니까.

예.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부지거든요. 이미 용안야구장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거기에다가 농구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농구장을 누가 거기 가서 하냐고 그래서 족구장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야구장은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왜 야구장이라고 또 올라와요?

거기가 명칭 자체는 야구장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 안 해 주면 거기에다가 족구장 안 만들어줘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또 반납을 해야 돼요.

시비부담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00만 원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비가 1,3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일시에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는데 부족한 최소한의 이동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행사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 것 같은가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법원 체육대회가 3,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00명이면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예, 일시에 쓰기에는.

그러면 이것 보통 임시화장실 하나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1,300만 원 정도 들면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5명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화장실이 되겠습니다.

5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감액을 많이 했어요. 감액내용을 보니까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국장님 나는 이것 정말 잘했다고 봐요.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 손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왜 여기 시립도서관만 이렇게 했어요? 정말 절감을 하려면 각 과를 다 이렇게 해야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은 일반부서에 간행물 구입비가 아니고요. 거기 보면 도서관 자료확충에 자료확보 차원에서 하는데 지방지 인쇄신문은 거의 저희가 수집을 하는데 그 수집목적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차원이거든요. 물론 중앙지도 많이 하고 월간지 다 하는데 그게 지금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다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분의 잔액분이 이렇게 남아서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중앙지, 일간지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거의 다 소환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제공차원에서.

난 정말 잘했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구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이게 BTL을 처음에 책정을 잘못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금리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에 지표금리가 4.09%에 가산금리 1.10%로 해서 5.19%로 사업수익률이 됐는데 이게 2년마다 재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표금리가 1.3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BTL이 지금 어디죠? 남성건설인가요?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인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것은 도비로 해서 북아트문화체험교실을 하네요. 지금 작은도서관 3개를 모집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디, 어디 하려고 지금 계획 잡았어요?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봄나루하고 삼성동어린이행복세상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 500만 원씩 3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2013년도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도서관이 동산 작은도서관, 부송 작은도서관, 꿈꾸는뜰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씩.

제가 언제나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으니까 평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잘하는 데는 좀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 북아트문화체험교실이 신규사업으로 되는구먼요.

예.

그래서 도비를 갖다가 이 세 군데한테 준다는 것이구먼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절감이라고 안 써야지요. 그것을 내가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있는 양반으로 알고 참 잘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썼어요. 박경철 시장님이 다 각 실·과·국별로 다 해서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다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까지 다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다 줄여놨다고요. 이것 뭐 계약해가지고 줄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예산 세우면 위원들이 다 깎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이 8,100만 원이 절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모현도서관을 어쩔 수 없이 1억 6,000만 원 정도를.

그런 것은 금리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이렇게 절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절감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박경철 시장이 부채 갚는다고 다 각 국별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몽땅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했는데 나는 보니까 계약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다 넘겨보니까 예산절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앞으로도 우리 예산절감하라고 하면 다 깎아도 되겠네요.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함열출장소 없는 것으로 알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