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 8월 18일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나병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나병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병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선거구) 백창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백창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백창민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창민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창민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합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관한 협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보고서 내용 생략)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2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 8월 26일 제18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현 회계과장의 보고가 있었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을 위한 참고자료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관련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826억 3,495만원에 대하여 6,861억 4,11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780억 1,957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8%, 미수납액은 1.2%인 81억 2,160만원으로 이중 9억 6,08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1억 6,07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 미수납액 87억 8,809만원보다 6억 6,6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4.5%인 5,774억 6,409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1억 5,072만원, 집행잔액은 430억 2,014만원입니다. 2012년 대비 이월액은 97억 1,693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87억 3,9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5억 5,54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38억 8,3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5%로 전년도 결산액보다 51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205억 6,830만원으로 전년도 876억 905만원보다 329억 5,92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3억 4,849만원, 예수금수입이 58억원, 일반부담금 6억 9,576만원, 전년도이월금 183억 6,88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81억 4,252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8,3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46억 3,04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장 지방채 발행에서 2012년도에 10억원에 이어서 2013년도에 지방채 109억원을 발행하였으며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계획적인 지방 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4,812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982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아래 내역과 같이 미수납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재산 추적과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억 8,145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의 37.7%가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추징방안 마련과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시효소멸 전까지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7,0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정 투입계획의 상시분석을 통해 유효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금융상품 발굴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94억 5,165만원, 미수납액 11억 1,264만원으로 미수납율은 2.8%입니다.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2억 246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3%에 달하고 있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36억 3,237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560억 5,743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3억 8,669만원, 집행잔액은 341억 8,83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0억 25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4억 66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6,408만원, 집행잔액은 88억 3,18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533억 8,662만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87억 6,40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 정도 이월율이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430억 2,01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41억 8,83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고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8억 3,182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써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도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3년도 결산상 세계 잉여금은 1,005억 5,54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2,25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억 6,3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건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2,388억 9,374만원으로 2,131억 8,215만원을 집행하고 151억 5,5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5억 5,5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에 자치단체와 합의된 국도비가 적게 지원되지 않거나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여 통보되는 사례등으로 지역 전략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전용은 18건 14억 3,148만원, 예산이체는 197건에 606억 8,32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년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이 전용되어 지적된 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에 합당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 보급률은 89.9%로 전년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만 노후관교체,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2012년 76.4%에서 2013년도에 69.9%로 6.5% 떨어짐으로 원인분석과 그 대책들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당기 순손실이 40억 2,969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11억 9,855만원이 증가한 247억 7,741만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 운용이 요구되나 김제시에서는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기금으로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예산액은 68억 1,643만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52억 8,468만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사용에 비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오만수위원 외 2명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3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갈음하였고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182회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사고이월, 불용액, 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시정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과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및 결산심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에서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요?

예.

개선이 안돼요? 해마다 지적 되는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와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서서히 줄여가고 있으나,

2012년도는 늘었잖아요.

예, 2012년도는 늘었는데 2013년도는 줄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재무회계 규칙도 개정을 하고 또 해당 실과소 회계담당자를 승인이 끝나면 다시 교재 작성해서 교육을 통해서 회계 담당자들 특히 사업부서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동 기본경비 예산투명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일괄지침을 내려주세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진봉면은 14명인데 300만원도 안 되고, 12명 있는 곳은 300만원, 13명 있는 곳은 400만원, 형평성도 안 맞으니까 지침을 내려주든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명예퇴직 행사가 있어서 부시장님과 국소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이월사업비 관리 소홀, 정수물품 관리 소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연찬에 따른 책자발급을 해서 교육을 업무연찬을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업무연찬을 합니까?

의회에서 세입세출 지적사항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이번에는 1회 추경에 교재를 발간하고 전문 강사까지 위촉을 해서 직원 회계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려고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를 안 접해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에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안 받고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 자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기를 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260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명시이월이 발생됐는가.

명시이월은……, (한참 후에)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후에 지출이 정확히,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경우에 내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인데 해당 실과별로 보면 부지매입 진행 중 토지가 대부분 명시이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하라고 하면 결산추경에 3억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5억원, 1회 추경에 5억원, 결산추경에 5억원, 이렇게 결산에 5억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김제시는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10억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조금 조금씩 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연말 뭐죠? 결산추경이죠? 결산추경 때 세워주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할 때부터, 하여튼 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10억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조금씩 해서 결산추경 때 해 주면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원부서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동을 건다고 하면 김제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꼭 좀 지방비 매칭사업은 1회에 한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과장님,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시효소멸이 나옵니까?

원래는 5년인데요.

어떻게 해서 5년이라는 시효소멸이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5년이 되면 무재산이나,

아니, 무재산은 아는데 시효소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효소멸은 독촉 같은 것 없이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처리하고 결손처분 한 뒤에 옛날에는 그것을 끝내 버렸는데 지금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1년에 2번씩 상하반기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에 징수합니다. 징수 후에 금액이 부족한 것은 결손처분 합니다.

시효소멸이 8,400만원 정도 결손을 했네요?

예.

제가 아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독촉하면 그때부터 5년이죠?

예.

그러면 독촉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독촉은 계속 하죠.

독촉을 안 했으니까 5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 450만원, 세외수입 7,900만원인데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시효소멸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효소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예.

독촉하면 그때부터 5년인데 5년 동안 독촉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놔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도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115페이지 시설비 예산액을 그대로 이월시켰는데요. 어떤 사업인데,

115페이지요?

예, 제일 위에 시설비및부대비.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작은 영화관,

아, 그것은 LED전광판입니다. LED전광판은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었는데 연말에 확보돼서 일단 설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이 있는데, 왜 그래요?

세입이요?

예, 세입 49페이지요.

105만 3,020원이 많은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18만원 있는데 그것은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한 것 중에서 중간에 하차한 사람들 환불해 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경상적경비 이자수입 발생한 것하고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환불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5억 1,208만 8,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5억 1,314만 1,020원 아닙니까? 수납액이 조금 많아요.

예,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많아도 괜찮아요?

예.

징수결정을 안 하고 수납합니까?

처음에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해서 징수결정을 하는데 중간에 탈락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환불을 해 주거든요. 그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7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178페이지요. 출연금이 있는데 어디 기관에 출연하는 거예요?

주관부서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 출연금을 줘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불용처리 된 것은요. 사업을 끝내고 정산한 금액입니다.

전라북도,

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178페이지 지역학교 지원 있지 않습니까? 3억 7,000만원인가요? 178페이지요. 과장님!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지역학교 지원하는 것이요?

예.

예산과목을 보면 농어촌 학교급식이 있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이 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있고 17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전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1년 19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별로 학사일정에 따라서 1일∼9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학교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증원하기 때문에 정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집행잔액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183페이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이 정보공개 모니터단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요?

저희 예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55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없나요?

예?

국유재산 임대료요.

예, 국유재산 임대료는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전부 이관됐습니다.

옛날에 징수교부금 식으로 왔잖아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보시고, 399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20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로 주는 거예요? 2,000만원 불용처리가 됐네요.

몇 페이지요?

209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0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정보화마을 4개 마을에서 마을당 2,0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에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마을당 1,5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에 6,000만원이 되어서 나중에 정산해서 2,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정보화마을로 나가는 거예요?

예.

공기관이라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안행부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안행부에서요?

예.

우리가 안행부로 납부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29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300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2,900만원에서 900만원이 남았어요. 996만원 1,000만원 돈이에요.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다 써요.

예, 모악산 관리사무소 일직, 숙직 수당이거든요.

사무관리비가요?

예.

그러면 숙직을 안했어요?

장기 병가직원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가직원은 숙직을 안 해요?

예.

그러면 비어있어요?

원래 2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1명씩 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476페이지 하고 481페이지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43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126페이지부터 1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45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13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항목입니다. 4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용이 여성가족과 때문에 있는 것인가요?

예, 여성가족과가 1월 31일 날 분과 되면서,

전부 그것이지요?

예, 전용과 이체는 다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항목은 473페이지, 478페이지 ……,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항목입니다.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항목입니다. 552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보시고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 까지 ……,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18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220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남은 것은 무엇을 안사서 남은 것입니까?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구축비가 시비로 섰는데 국비가 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공공운영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2,910만원을요.

자전거 보험인데요.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자전거보험으로 시민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 김택령 의원님이 시정질문인가 했을 텐데요.

금년도에는 들었는데요.

그때 안 들었어요?

예.

왜요? 돈이 모자라서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요.

자전거도로 다 연결이 됐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결돼도 별로 자전거 타고 다닐만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은 아니에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시설비가 1억이……, 다 집행하고 나머지가 1억 2,000만원이에요?

그게 소송관련해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회수한 금액이에요?

예.

우리가 이겨가지고요?

예, 먼저 지급을 했었는데 공탁해 놓은 것을 찾아와서 회수한 것입니다.

무슨 시설을,

만경능제 데크를 소송했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회수한 거예요?

예.

그 위에 12억원도요?

그것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인데 개발촉진지구가 전액 국비로 495억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세수 결함으로 해서 예산 내시까지 왔던 것이 현금이 안와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오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항목 4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항목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보시고 478페이지도 함께 ……,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229페이지, 여비를 남겼네요? 172만 5천원, 여비를 너무 많이 세워줬나요?

그동안 쓰고 절감 하다 보니까 다 못 했어요.

금년에 새만금전략과 세출예산 여비 봐야겠어요.

저희 과는 여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모 표시가 뭐예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788만 4천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예산 세워서 전액불용 했는데 왜 안 쓰셨어요?

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는데 새만금 대법원 대비해서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 11월 30일 날 계획했는데 작년 11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세미나를 안했습니다.

(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항목 473페이지에서 4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시장사용료 미수납액은 뭐예요? 26만 4,730원, 지금도 시장사용료가 있나요?

원평시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세출결산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235페이지, 경상보조금이 3억원을 세워서 1억 300만원이 남았는데 뭐예요?

뿌리산업 센터하고 IT융합 차세대 센터를 건립하는데 부지 정산을 해야 하는데 확정 측량이 준공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결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돈 써야겠네요?

그렇지요.

다 준공되면요?

그렇습니다.

준공되면 이것 나머지 잔액으로 써요? 그래서 이월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기타보상금 2,300만원 중에서 1,830만원이 남았는데 어디에 주는 보상금이에요?

농공단지 인력지원 사업을 도에서 했는데 어려운 농공단지에 인력이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선심성 예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도 시책사업인데, 그것을 줄이다보니까 남아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한 거예요?

도에서 문제가 되니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아, 도에서요?

예, 도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시책 사업이 아니고 법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보상금 남은 것이 도비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시비를 많이 남겨야 하는데 도비를 남겼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233쪽이요. 중간에 이차보전금 1,500만원 세워서 350만원 쓰고 1,100만원을 남겼어요. 중간에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어서요.

소규모 자영업 이차보전에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연중 들어오면 계속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잔액이 남은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이 신용 때문에 많이 걸려서 그래서 특례보증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사업 항목은 474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517페이지에서 52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항목 보시겠습니다. 556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 보시고 566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 ……,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항목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241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242쪽이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사업인데 2,570만원이 불용처리 했어요. 더 이상 지원할 차량이 없어서 불용처리 한 것인가요?

당초 700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때까지 677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을 6개월 정도 연장을 하라고 해서 1,000만원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2,5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1,000만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중에서 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결산 떨어내야 합니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241페이지, 사고이월 한 것 있지요? 대중교통기반 및 운수업계지원해서 사고이월이 1,000만원 됐는가요?

1,000만원이 디지털 금방 말씀드린……,

틀려서 하는 소리에요.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을 빼면,

이것은 저번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사실은 명시이월 해야 하는데 사고이월……,

예,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보시겠습니다. 474페이지, 47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8페이지와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525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8,640만원 뭐예요?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입인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입니다.

결손 없어요? 몇십년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서 조례로 가능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5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을 보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259페이지, 시설비 정주권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500만원 돈 남았는데 3개 면 쓰고 남은 돈이에요?

예, 낙찰도 있고,

왜 남겨요. 다른 데 해 주지,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쩔쩔 매고 7,500만원을 남겨요?

2012년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써요?

예.

아깝잖아요.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국비지요? 반납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비도 있고 광특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253페이지, 성덕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1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액이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불용처리를 해서 14년도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세우기도 어려울 텐데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다 세워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예, 많이 못 쓴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집행을 안 했네요.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시설부대비로 해 놓고, 법정 경비라도 시설부대비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안 쓰려면 아직 안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거의 법정 비율로 세우는데 어떤 곳은 많게 세워지고 어떤 곳은 초과는 안 했습니다.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현액 대로 그대로 있다고요. 시설부대비가 지출한 것이 없어요. 필요 없으면 시설비로 넣어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시설부대비로 세워놓고 안 쓰면 원인이 어떤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쓰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장 여비나 감독 등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날짜가 모자라고 연말에 뭉쳐있으면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은,

전체적으로 안 써서 물어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260쪽도 인건비 세워서 안 썼는데 어떤 인건비로 세운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만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 했네요.

저희들이 풀베기를 하려고 했는데 농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요.

(가선거구) 만경능제요?

예.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주권 사업 관련돼서 이후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해결 하셨나요?

예, 현지에 가서 담당직원해서 해결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보시고 479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72페이지 114만원 징수결정 해놓고 징수를 안 했네요?

하천사용료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징수할 수 없는 거예요?

징수……,

징수 못하면 결손 떨어요.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요. 행방이 묘연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항목입니다. 262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재난안전과는 시설부대비는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아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려면 안 세우는 것이 낫지 않아요?

부대비는 세우기는 세웠는데 저희 과 특색이 그렇더라고요. 장기집행 공사들이 많아서 추후에 이월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국비는 불용을 시키고 이렇게 쓰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6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전부 다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작년에 한건도 없었나요?

2회 추경 때 반영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말씀 하신 것이지요?

예.

2014년도에 원평천 가로등 설치공사를 마무리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려고,

결산추경에 서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명시이월이 똑같이 지출원인행위가 예산현액하고 딱 맞게 했어요.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맞을 수 있나요? 1억 9,660만 천원 설계했지요?

아니, 특별교부세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과장님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긴급보수나 시설을 계상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을 활용하시나요?

시비로 해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예산항목 명칭이 뭐예요?

상습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2억원이 해마다 시비로 서고 있거든요.

이런 조사도 미리 하시나요? 피해예방을 위한 조사도 하시는 가요?

물론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각 실과에서 조사는 합니다.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 관계는 태풍이 온다든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별도로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 되지 않나요?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사항도 다 포함돼서 올라오는 보고서나 신청을 통해서 복구를 하시는 가요?

며칠 전에도 비가 와서 금산면에서 요청하신 사항들도 있는데 오늘 현지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항목 보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보시고 다음으로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항목 보시겠습니다. 559페이지 하고 5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계획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아요? 기금이 계획했던 금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아요.

2013년도, 548페이지 기금가지고 말씀을……,

559페이지 기금입니다.

맞네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항목은 74페이지, 7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세입에서 이자수입 있잖아요. 1,579만 1,910원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은 뭐예요?

기타수입은 과년도 수입인데 원래 이자수입으로 가야 하는데 착오로 잘못했습니다. 정정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이자수입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수입에서 216 항목 이자수입으로 가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78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24억원을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54억원이 집행되면 다 확충이 된 것입니까?

금산처리장에서 공법선정 문제로 지연돼서 사실상 불용처리 됐는데, 올해 환경부하고 정정해서 총사업비를 맞췄어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271쪽 하수도요금 현실화에서 연구개발비를 3,000만원 세워서 2,000만원 집행하시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3분의 1이 불용액 잔액으로 남았는데 연구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현재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2.4% 밖에 안 됩니다.

272쪽에도 보면 공공요금 1,000만원 세우고 집행은 530만원, 집행잔액은 550만원으로 했는데 공공요금이 인하되어서 그래요? 예산에 지출이 반절 밖에 안 되는 가,

하수도 처리가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껴서 그렇습니다.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아껴 쓴 거예요?

아껴썼지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요.

예산에 50%를 집행하고 50%는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에,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수입에 있어서 수수료수입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지난연도 수입이요. 이월되는 게 많네요.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월액이 2,880만원입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잘 안 걷혀져요?

환경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하고 기타 다른 것, 저희가 수입 잡는 것은 다 냈고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지난연도 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다 과태료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너무 많네요.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27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000만원 예산세우고 230만원 지출하고 760만원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을 과다책정 했나요?

마실길 운영관리에 대한 것인데요. 기간제 인건비가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르게 처리해서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278페이지 석면피해구제보상금은 1억 2,000만원 세우고 3,400만원 지출하고 8,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석면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석면피해구제 기금이 90%이고,

기금?

예, 기금이 90%이고, 도비 5%, 시비 5%입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했을 때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관내는 3명이에요. 3명한테 지급하는데 보통 1년에 1,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288페이지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이요. 그때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접수된 것은 다 처리된 거예요?

석면피해가,

석면 말고 슬레이트요.

슬레이트 기준을 잡을 때 48평을 기준으로 해서 288만원씩 잡은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를 (평균을) 내보니까 약 39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내시가 되어서 집행잔액입니다. 현재는 2020년까지 철거작업이 진행돼요. 특별하게 요청하면 시기에 맞춰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남아서요. 지금도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걷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통보를 더 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걷어 가면서 주민들한테 업자들이 몇 장에 얼마 돈을 요구하나 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를 기준해서 288만원인데 그것을 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8평이 넘는 것이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1가구에 48평?

예.

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예, 넘는 것은요.

축사나 창고 이런 것은 넘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넘는 것은 그렇게 해야죠.

자부담?

정부기준이 160㎡당 288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규정사항에 48평이 넘는 것은 자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니까 39평이 나와요. 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39평 정도 나오더라,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민원처리를 다 하고 남은 거네요.

예, 늦게 와서 2020년까지 전체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보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살짝 해서 묻어버려요.

이번에도 추가로 읍면동에서 받았거든요.

이장님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나 봐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묻어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캐내라고 했어요.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301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 2억 4,600만원을 하고 1억 4,357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여쭤볼게요.

잔액이 1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에 이월약품이 많이 넘어왔고, 진봉이 의약분업지역이 됨으로써 약품가격이 남았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는 1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308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329만원 세워서 전액 불용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

(가선거구) 시설비에서 329만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쓰고 32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질의답변 도중에) 308페이지 맨 위에요.

……

(가선거구) (한참 후에) 이게 그거네요. 예산서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으로 해서 7개소 올라왔네요. 왜 불용했어요?

늦게 와서 남아서 불용한 것 같습니다.

(가선거구) 늦게 와서 남았다니 무슨 얘기에요?

……

(가선거구) 표지판에 올려서 전액 불용을 했네요. 시설비 329만원이요.

파악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안 오셨어요?

(가선거구)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311페이지 진료소 공공요금 있죠?

예.

거기에서도 2억 3,6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많이 절약된 것인가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저희가 입찰을 함으로써 절약된 부분도 있고,

공공요금을 입찰합니까?

아, 공공요금이요. 공공요금 6,700만원이 반납됐는데 내역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회계를 운영하게 된 것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했고) 2012년도에는 반년만 해 봤고, 2013년도에 제대로 1년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평균대로 3년 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남으니까 지금 조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출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나요?

예, 수요판단을 잘해서 2014년도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327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뭐예요?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반절 쓰고 반절 남았는데, 반절도 더 남았네요.

친환경농산물인증 2억 6,000만원 남은 것이요?

예.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예산보다 신청하는 농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아, 신청한 농가가 적어서?

예.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가 다 잔액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민간자본보조가,

절약해서 그러나요?

절약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 포기자들이, 막판에 가서 사업포기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다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이월시킨 부분도 있는데 이월을 시키다 보면 사업자변경을 할 수가 없고 막판에 이월을 못 시키게 사업자가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해 봐요. 소득작목 육성사업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333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반절만 쓰고 반절 남았어요.

당초에는 부속 딸기 베드 시설하는 사업비였거든요. 성덕면 농가가 포기해서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요.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쓰고 2,000만원이 남았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한 농가에 부속 딸기 베드를 하는데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민간에 대한 자본자본가 다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절은 추진하고 반절은 추진하지 않으면, 농업정책과는 예산절약을 참 잘했네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46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476페이지, 48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광특으로 2개가 똑같이 2억 4,000만원씩 이월이 되었네요. 이게 뭐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476페이지 이월사업이요. 광특사업인데,

476페이지요?

아, 이게 농촌지원과에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4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순서이나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이 친환경학교급식쌀공급과 관련하여 하남시에 출장한 관계로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336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농업정책과도 자본보조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3억 5,000만원 중에, 339페이지요. 3억 5,000만원 중에 2억 2,900만원이 남았어요. 민간자본보조 소비지 RPC 쌀 물류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지 RPC 쌀 물류비지원 사업은 김제시 농협이 제주도 쌀 판매하는 물류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전에는 톤당 물류비용이 9만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작년부터 단가조정을 해서 9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반절로?

예, 그리고 쌀 판매량은 미미하지만 약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 대비 50% 이상이 남게 됐습니다.

50%가 아니라 3분의 2가 남았어요. 울금막걸리는 예산을 세웠다가 왜 전부 반납했어요?

죄송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사업자가,

봉남이에요?

백산하고 김제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 의욕적으로 울금막걸리 하시는 분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부담이나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시에서 포기를 시킨 거예요?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33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21억원인가 있네요.

예.

작년에 결산추경에 3억원 섰죠?

예.

시비?

예.

금년에 예산이 안서면 어떻게 되나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은 2번 못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작년에 총 사업비가 60억원에 국비 18억원, 시비 18억원, 자기부담 24억원으로 해서 60억원 사업인데요. 작년 결산추경에 3억원 세웠고 금년 본예산에 5억원 세웠습니다. 1차 추경에 5억원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수정예산에 10억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돼서, 이 사업이 파프리카 수출과 관련해서 기존에 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이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수정예산에 5억원을 더 넣어서 10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억원이 섰잖아요.

예.

3억원이 섰는데 금년에 만약에 예산 성립이 안 된다면 전부 반납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을 5억원만 올렸어요? 올릴 때 다 올리죠. 10억원만 한꺼번에 올리지 왜 5억원만 올렸어요?

전체적인 추경예산이,

잠깐만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5억원만 추경에 올려서 만약에 다음 결산추경 때 5억원을 확보 못 한다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올릴 때 다 올리지 왜 5억원만 올렸어요? 예산 세워주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한 소리 했는데 예산반납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10억원을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