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정안 총액은 3,316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페이지 세입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비가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74페이지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에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재무과에 추가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기획감사실은 군비부담금 예비비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8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추경전 승인을 하였으나, 군비분이 미반영 되어서 이번에 2억 6,000만 원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청소년의 장 대상자 시상 1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부상 같은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치즈과 87페이지입니다. 양계 왕겨공급 1,800만 원과 EM제품 생산비 지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EM제품은 10월 중순까지 지원을 하고, 11월 ,12월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91페이지, 운암 작은 목욕탕 주변정비사업으로 당초 2,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보도블럭으로 깨끗이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95페이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비 10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 군비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관촌 사선대 가로등이 노후 되어 2,000만 원 정도로 관촌 사선대 가로등을 정비하고, 재해예방 지역개발은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안전관리과입니다. 신평면 안전시설물 설치 3,000만 원을 언론에 한번 방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지금 청웅면이 본예산에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였는데, 일부 부족분과 집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추가로 했고요. 앞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군청사 농특산물홍보전시장을 재무과에서 청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116페이지, 농식품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애향원 묘지 이전 보상비로 10,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실 애향장학회가 있는데, 장학회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3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이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부족분 1,000만 원과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에 해주는 게 700만 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읍면에 있어서 2,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부족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삭감되어 생략하고, 121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전광판을 군민의 날 때만 보수해서 썼는데, 35사단이 거기에서 퇴소식을 합니다. 상시 매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되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청소년의 장 대상자 시상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

박세민 예.

예산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청소년의 장 수상 시 부상 부분 등을 하려고 하신다고 설명 하셨죠? ○

박세민 예.

없을까요? 왜냐하면 군수님도 선거직이라서 선거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괜찮습니까? ○

박세민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므로 전에 메달이 미약해서 도금을 해서 보기 좋게 주려고 합니다.

아는데, 그런 특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제를 하고 그랬잖아요? ○

박세민 예.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화 사업 계정란에 EM제품 생산비 있잖아요? ○

박세민 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어디죠? ○

박세민 축협에 주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지원을 했었고,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닌데, ○

박세민 당초에는 작년에 3억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월 중순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소하고만 관계있나요? ○

박세민 당초 축산농가를 주기 위해서 EM을 했는데, 경종농가도 추가로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물이나 동물 건강보조식품 형식으로 경종농가도 하면 병충해도 덜 오고, 농작물도 상당히 성장이 좋아서 확대 지원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고,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

박세민 사실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EM을 했는데, 경종농가에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유기질 비료가 지원이 되므로 어떻게 보면 경종농가는 이중 지원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16쪽, 재무과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 계정란에 애향원 묘지이전 보상비가 있는데, 애향원이 어디가 있어요? ○

박세민 이것은 임실군 애향장학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경향우회장 하셨던 분이 나머지 부분에서 전액 기부를 하셨지만, 사무실이 없이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공설운동장 부근에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비 재원은 얼마나 가져야 해요? ○

박세민 내년에 신축비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 일단 묘지가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3기에 대해 이번 추석에 연고자 파악을 해서 연말이라도 이전을 해서 바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늘리려고 하지 말고, 구 경찰서 부지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사무실을 넣으면 안 될까요? ○

박세민 거기는 현재 보훈회관과 문화원 2개가 들어가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앞서 74페이지와 111페이지, 임실군 특산물 홍보관 있죠? ○

박세민 예.

74페이지에서는 안 하고, 재무과에서 다 포함해서 한다는 의미죠? ○

박세민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치즈과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

박세민 예.

고속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같이 협조하면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원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으므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열 침대 구입비 같은 것을 전부 삭감 했거든요? ○

박세민 일부 부서에서 요구하여 삭감을 했습니다.

예, 보건의료원에서 필요해서 올렸는데 삭감해도 상관없어서 그렇군요? ○

박세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