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박성호 위원님, 오필례 위원님, 문경훈 위원님, 박남진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모두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경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32분
경훈
문경훈위원장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오필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3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찬호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구 및 조직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 중복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추구를 위하여 정책과를 폐지하고, 체육 청소년 업무량 증대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합니다. 축산분야의 행정력 증대 및 악취예방 등을 위한 축산과를 신설하고, 농업분야 조직 일원화를 통한 조직의 능률성 극대화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 센터를 통합한 농업기술센터로 개편하고, 상수도업무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전적지 시설물 및 공원시설, 일반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 사업소가 신설되겠습니다. 군 본청에는 기획실과, 과는 10개 과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세무과, 환경산림과, 축산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등 총12개 과가 편성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2개로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로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3개로 시설물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도 행정기구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 예산조치는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6일부터 8월21일까지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조직 일원화를 통한 주민편의의 행정제공 및 조직의 능률성 극대화를 위해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한 통합농업기술센터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 본청이 12개에서 11개로 1명이 감원 되겠고, 직속기관에 5급 1명이 증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예산조치는 없겠 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6일부터 8월22일까지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 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조직개편 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사 중복업무의 일원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과를 폐지하고, 업무량 증대 및 신속한 대처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청소년과, 축산과,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물관리사업소 등을 신설하며, 농업인들의 편의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일원화하며 부서의 목적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 미래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에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서 관련 법규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기구개편시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규정 개정을 통한 분장사무의 조정시 유사업무의 중복 및 업무량을 감안 조정 이관하여 조직의 합리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12조」및「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총 정원 585명의 증감없이 농업분야 조직의 일원화 를 위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한 농업기술센터 신설로 본청의 5급 정원1명을 직속기관의 5급 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저촉사항이 없으나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더불어 심중 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편익 및 행정능률을 고려하여 적정하 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지금 여론수렴 이런 과정에서 이견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어떻든지 지금 농업인 단체에서 걱정하는 그러한 농업에 대한 비젼! 장기적인 어떤 플랜! 이런 것 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알맹이를 내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들을 점검을 다시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시고 소통에 이렇게 임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검토자료에도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편익 및 행정능률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했어야 될 것라고 우리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통합이냐! 아니냐!를 선포하기전에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젼 제시가 중용한 것 같았고요. 농업정책 최종 수혜자는 농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합이냐! 아니냐! 주장에 앞서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앞서 우리 농업 관련 단체들과 심도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농정조직 통합에 모든 의견을 반영을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 공고 자체에서 하고 조직개편 막 바로 들어가는거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때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민의 의견수렴 뭐 100%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공고 하기전에 솔직히 공청회정도는 한번 해야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런 조직개편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정도 한 두번은 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솔직히 여유를 갔고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이 바램이거든요. 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금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보류상태에 간다고 하면 의견이나 이런 청취를 더 하시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집행부에서는 하여간 여론 수렴해서 이상 없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런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물론 충분한 여론과 하여간 우리 농업단체들과 같이 한 자리에 놓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들 이루어 졌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요.
입법예고는 당연히 법적으로 걸쳐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 시피.... 한 두번 공청회 정도는 하고 조직개편이 되게 지금 여론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미숙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은 충분한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체로 보니까 뭐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 같고, 그 또한 농민단체의 입장도 충분한 나름대로 주장이 분명하거든요. 저희들이 공통된 의견들은 위원님들이 이것가지고 많은 논의도 하고 많은 의견도 수렴했는데 약간의 전체의 틀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어떤 철원 3.0 계획에 의해서 전체의 틀은 동의하지만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소통의 문제라고 그럴까요. 다 의견들의 공감대로 형성이 되거든요. 저 마다 주제는 똑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농민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의견들을 들어주길 원하거든요. 물론, 저마다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직개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해서 처음 스타트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클레임을 걸 생각은 없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조직의 그,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 좀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하거든요. 거의 공통의 생각이지만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보류에 대한 것도 건의를 해야되는 건가요? 보류로서 명칭을 해야합니까?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방금 강세용 위원으로부터「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세용위원
보류를 동의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세용 위원님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보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도 보류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거 아닌가하고 제안합니다 제가.
경훈
문경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제재관련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대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므로써 여비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규정 신설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대한 숙박비 인상을 (안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급단가(1야당)를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정부 부처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4쪽에서 6쪽 개정조례안과 7쪽에서 10쪽은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비의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하고,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 여비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개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상충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의한 3건의 조례안 중 의결된 1건의 조례안은 오늘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