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훈입니다. 금번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행경위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18일 오필례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8월18일 소집공고 함으로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8월25일자로 박성호의원 발의로「쌀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8월22일자로「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이 각 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 하루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가 되어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업군인 철원군에서는 현상유지가 최선이지만, 국가적 손해가 예상되는 의무수입물량을 증량보다는 쌀 관세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 및 정부에 쌀 산업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 정부에서는 2014년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쌀을 관세화 하겠다는 입장을 7월 18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농업군인 철원군은 실질적으로 현행유지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행유지(standstill)는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또한 의무수입 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웨이버(waiver) 방식보다는 고율관세 설정을 통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처럼 철원군의회가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행 의무수입물량(MMA)이 쌀소비량의 9% 이상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웨이버(waiver) 협상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국가적 손해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는 쌀시장에 대한 추가개방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대만은 의무수입물량 부담으로 인해 조기관세화를 실시하였고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은 필리핀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웨이버(waiver) 협상을 진행하여 종료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환율 및 곡물가 등에 따라 쌀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명약관화 함으로, 국내 쌀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따라, 쌀 관세화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Ⅰ 쌀 고율관세 최대치 확보, Ⅰ FTA 등 통상협상에서 쌀산업 제외 대국민 약속, Ⅰ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 권리 확보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Ⅰ 국내산과 수입산 쌀 혼합금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재개정, Ⅰ 쌀 농가소득 확보 및 소비 촉진방안 마련 Ⅰ RPC 등 쌀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 쌀 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철원군의회에서는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고율관세 확보 및 쌀 산업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비한 선결조건 및 대책수립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ㆍ검토하고 향후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6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호의원으로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