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위원님들 첫 등용해서 첫 업무보고니까 될 수 있으면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래환 의원, 간사에 김영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규철 의원, 간사에 이경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을 한분 한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박병도, 예산담당 정길환, 법무감사담당 조재길, 대외협력담당 김동섭, 규제개혁T/F팀장 이길수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본 위원은 오늘 업무 보고를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빗나가는 질문이 되더라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118억 세출예산 2013년도 예산이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근데 정책기획담당에서 아까 분석을 해보니까 8건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담당에서는 효율적인 심사운영 1건 담당하고 있고 법무감사담당에서는 지금 2건을 추진하고 있고 대회협력담당에서는 2건, 규제개혁추진에는 1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부서는 8가지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규제개혁추진부서는 물론 특성상 규제개혁추진에 대한 1건을 가지고 업무를 일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 정책기획담당은 5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군정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원이 늘어나야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고 인원이 보충 되어야 하는데 힘듭니다. 인원을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규제개혁팀은 인원을 늘려야하는데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규정상으로 4명이 하고 있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개혁 1건을 가지고 2명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다 보면 규제개혁이 방대합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현재 고창 실정상 작년 예산의 지출이 어렵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고예산확보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48건에 신규가 28건 계속 사업이 20건이고 미반영 사업에 대한 부처 및 기재부에 총력 대응, 계속사업에 대해서 미반영사업이 있다는 그말이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계속 사업 가격안을 했는데요.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이 반영이 안됐어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현재 계속사업도 계속 딜레이를 시켜서 그 부분이 말 정도에 정리된거 같은데 계속사업은 거의 된다고 보고 신규사업은 10건 정도가 있습니다만
조규철위원
사업비에 대한 확보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합니다. 사업을 결정이 됐는데 신규사업도 미반영된 부분이 있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매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재정자료가 약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대한 총력을 기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요. 매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도 동원하고 인력 동원하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부까지 해서 실과소에는 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예산심의회 할 때 애초에 국가예산이라고 했지만은 자부담비율이 많다고 했을때 또 희비가 엇갈릴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 저희 의장님이나 기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단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애기를 하고요.
국가예산 자립도가 약하다고 국가에서 따오는데 무작정 따와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사업을 가지고 왔을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재정자료도 예치비율에 대한 불감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일 수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내부 규율을 만들어서 어떤 포인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질의을 마치고 13페이지 보면 법무행정 서비스 추진 소송건이죠?
소송종결이 21건이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21건입니다
조규철의원
15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 종결은 미화원들에 대한 소송건이 1건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건 진행중입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진행중입니다.
조규철의원
혁신은 뭐예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미화원에 대해서는 자체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조재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다.
상호
이상호의장
계장님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조재길 이 소송건은 미화원들 소송건인데요. 저희들이 지급되지 않은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그것을 해달라고 소송되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초로 거론됐어요 지급되지 않는 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소송건입니다.
조규철의원
내용은 통상임금 중에서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휴무근무수당 3가지가 소송이 된겁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조재길 예
조규철의원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상임금 돈을 가지고 행정과 그분들 간의 관계에서 협의 절충안이 혹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소송 건에 대해 과장회의를 해서 소송건에 대해 저희가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조규철의원
예 그래요. 알겠어요 환경과에다가?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소송 되어 있는 걸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기획예산실에서도 알아야 할거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적절한 답은 아닌거 같은데 아무튼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했으니까요. 그런거 같아요 노동부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쌍방간의 협의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되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 행정에 입장에서 봐서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고창군 공무원들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조직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 자치행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쪽에서는 알고는 있는데 포인트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거예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요?
저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고창군의 문제를 문제라기보다도 진단한 것들에 대해서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황토배기 브랜드, 황토배기 유통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 , 농경지 임대사업에 대한 문제 ,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군민들은 선거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크고 작은 행사에서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저희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예 조민규 의원입니다. 7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 용역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협력사업과 논의 중에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 용역하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전에 했던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용역의 실효성이 사실은 지금 방금 2개 사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용역을 다시 주는 결과가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선진사업 육성을 했었자나요
조민규의원
행복 만들기 사업과 관광활성화 사업은 진행중이다?
현재 진행 중입니까? 몇 프로나 됐습니까? -녹취기기 오류 -
정회10:51
속개11:20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윤명수, 통합조사담당 문회숙,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용철, 노인담당 이영윤, 여성담당 김상례, 아동담당 오미숙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업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른 의원님들 질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 시간 딱 맞춰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도 얼마 남지 않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동묘지 관련해서 무장면 고라리 산 31이 예전에 4~5년 전에 지금까지 15년이 됐어도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죠?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계속 묘지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퇴직하시기 전까지 그 부분을 꼭 해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장면 고라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기 전에 가봤습니다. 솔직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고 난 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계단식으로 되가지고 저부터도 거기에 묘를 안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해결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마 거기에 묘를 쓸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에 앞서서 잠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예 김영호 의원입니다. 궁금한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13페이지에 장애인복지향상 및 사회참여확대 추진사항 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이렇게 되있어요. 15가구에 5천 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궁금한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15가구에 5천 7백만원 기준 성별금 내력에 대한 기준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지역구에서 장애인 두분이 어떤 소득이 전혀 불가한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집이 허물어져가고 해서 면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면에서 답변이 헌집 보수 겸임으로 이야기로 하시고 달리 어떤 지원체계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본 의원 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기초수급자들이 찾아오는 계층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읍면에 한 가구 한 세대 정도 해당이 됩니다. 5천 7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로 하는데 우리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국ㆍ도ㆍ군비 내력을 봐서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원할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의원님 대상 가구를 이따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예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궁금한거 물어보기 부담이 가네요. 그 노인복지 쪽에서 경로당 운영 거기에 에어콘을 100% 지급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예요. 신규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를 했지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185개소를 금년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에어콘 작동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답니다. 주변에서 경로당을 한번씩 방문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에어콘이 에어콘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별의미가 없잖아요. 에어콘이 오래된 것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건전 육성에 대해서요 우리 복지 예산 대부분이 국ㆍ군 교부세 이양사업이 대부분이란말예요.
우리 자체 프로그램 자체사업보다는 이양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 예산이 문제가 되가지고 집행에 대한 문제가 간혹 있단말이예요.
몇 년전에는 영유아 장애교육비 사업에 대해서도 제때 진행하지 못한 민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 월급날이 20일날이면 20일날 월급 주듯이 그때 그때 시설이 지원해줬으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양육비를 받는 관내에 있는 단체가 전체 잘 쓰는가 안 쓰는가 이것을 잘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중앙부처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맞게 우리 예산 매칭비율에 맞게 예산을 편성됐어요. 근데 집행하지 않는 일들이 간혹 있다는 그말이죠. 경로당에 쌀 지급도 2013년도 늦게 해서 이장님들에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 다시 말해서 중앙부처예산을 확보가 안되서 혹시 이 사업들이 혹시 미뤄어지는게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다 지급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을때에는 저희 고창군 입장에서 불가항력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런것들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은 뱅크와 마켓 고창에 2군데가 있지요. 행복원과 선운마트인가요?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군데인데 3개로 임야를 하고 있습니다.
크가
뱅크가
있고 마켓까지 해서 3개요?
조규철의원
뱅크나 마켓을 통해 고창군에 저소득층이나 기타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식품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됐죠?
이 2군데 사업들의 활성화는 행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총무나 고문과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법 조례라는 것이 저보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저희 국가나 사회로부터 또는 지자체나 행정으로부터 보호ㆍ보존방법을 창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복지에 가장 기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이정도만 집어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 고창 행복원에서 운영을 하고 고창푸드마켓과 선운기초푸드뱅크는 고창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종업원은 3명이 운영하는데 고창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천 7백만원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선운기초푸드뱅크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8백 30만원을 예금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문제로 현재는 곤란하다 그점은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예산 편성이 됐다는데 사실 안됐어요. 이제는 지금 당장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운은 선운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선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택
오영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은 내심 맞다고 꼭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운영체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방법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부단체나 기업으로 많은 것을 앞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쳐버려요. 물건을 기부하는 단체로부터 가지고 오는데 차량이나 인력 부족 그 사람들이 배달하는데 한계점 이런 것들이 원재료 식품에 대해서 기부를 받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복지라는 차원에서 고창군 행정에서 접근해 줄 부분이 있다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나아 키우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창에는 산부인과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고창에 전문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도 아이 낳고 싶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싶을거예요 아마도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신경써야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3명씩 7개월동안 602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산부인과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고창이 진짜 행복한 도시 행복한 생활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초연금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자식이 있어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수급자, 장애인 그런 분들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보호를 받으려면 이런 자식 때문에 혜택을 못 받겠지만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부인과 하나 없는 군소재지에 누가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관심 좀 가지시고 홍보를 하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소외 받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입니다
지적한것은 안되요
예 그래요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20개 실과소에 가장 크지요?
그만큼 예산이 많다는 부분은 대부분 국가 지원금이 많잖아요.
그만큼 저소득이나 약자나 노인, 다문화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지원하는 역할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2030년도에 가면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한분을 먹여살려야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고창은 지금 현재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8.4%예요?
그렇다면 지금 초고령이 급속히 다른데 보다도 빨리 가고 있는데 이게 30%정도 가려면 몇 년 정도 가야 30% 가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에서도 정말 우리 %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고창이 굉장히 높은거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울러서 그분들의 행복 추구권이나 여러 업무를 하는데 많이 출장을 가지요?
출장업무가 많을겁니다.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들을 직접 만나는 분도 있을것이고 확인 차 나가야하고 그런 업무가 많지요?
주 업무가 어떤 부분에 많이 나갑니까?
현장가서 확인하고 그런거를 많이 하죠?
출장을 나갈 때 자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몇 대나 됩니까?
노인들 방문이 사기꾼들도 많다보니 신뢰성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단위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군의 마크라도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하면 상당히 신뢰감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박정숙 의원입니다. 정말 많은 복지사업으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등록이 되있으신지요? 5천 973명이라 되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되있는 것인지?
예 이분들의 어려움이 무척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 혹시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고창군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요?
예 장애인복지관은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됨으로 거기에서 일자리를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되고 빠른 시간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대해서 다문화가 상당히 종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특히 여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창군의 여성단체와 교류를 해서 이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자녀들을 나아 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24쪽 양성평등ㆍ건강가정 지원에 대해서 이ㆍ미용, 이동목욕 봉사 제가 볼때는 많은 단체가 참여를 안 하는 같은데 여성단체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복지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많은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산에만 평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맨 밑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여성발전기금 김치 담가 나눠주기 행사 이런 것들이 15년 전에 다했던 사업들입니다. 15년 전에 했던 사업을 지금 이대로 하루 다르게 달라져 가는 세상이 계속 한다는 것은 여성지원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 같고 학술용역에 맡겼을때 이 부분도 조금 혁신적으로 여성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용역도 맡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회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2:15
속개14:03
조민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임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생경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 정서진, 기업투자유치 담당 형광희, 에너지 담당 조철웅, 산단조성담당 안대영, 일자리창출 담당 오태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민생경제과 주요 업무보고 일반현황을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8쪽 고수에 기업이 얼마나 들어서 있는지 정확하게 나무를 심도록 되어있는지?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지금 4개의 기업이 분양이 되는데요. EMW가 5,000평, 조경가설이 2,040평, 고창청정고구마가공식품 1,500평, 조간물산 농기계건조기회사 1,000평을 해서 5.6%가 분양이 되었고요. 영리하우스사업 확정기는 10월 중에 계약할 계획이고 이분들은 명절 후에 면담해서 앞으로 공장추진 방안에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남은 땅에 몇 개의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3부락에 30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입주 의향기업이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기업 기능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1만평짜리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아까 이야기 하신 고구마 이야기는 지금 고창 고구마 작업반에서 하는 형태 아닙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서재필씨가 하는 건데요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지금 그 회사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사업의 일환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같은 연계되어있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13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일자리 지원체계구축과 관련해서 건의 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분석을 해보면 156억 정도의 규모에 현 인원이 13명으로 소유급 부서라고 판단이 되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6.4 선거 때 지역구 마을 177개의 마을을 돌았고 150개가 넘는 회관을 방문하면서 노년층이 참 많구나 그때 느낀 게 동절기에 회관을 이용한 일감프로젝트가 있으면 하는 차원으로 선거 기간동안 어르신들한테 의사를 물어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노인들이라 소일거리 일감이 동절기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일거리형이 있었고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도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생계를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서 다른 데에 가서는 돈을 벌 수 없고 65세 이상, 7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서 참 가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로 나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분들이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 일감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들어봤던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쉬울거 같지만 어려울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느 마을에 가면 당선이 되면 그런 일감 좀 갔다 주면 좋겠다 물론 너무 광범위한거 같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성산임대아파트에 살때 보니까 전기제품 조립해서는 하는 소일감이 있었어요. 거기에라도 매달려서 노인분들이 용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감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일자리 발굴, 연구용역이 있기도 해서 참조하셔서 이쪽 방향에 어떤 추지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요. 16쪽 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대산 성남마을은 그 전에 계약재배를 할 때 참숯배추가 청와대까지 납품을 했던 마을인데 그런 마을은 계통출하 계약재배를 동참을 안하는 요즘같이 장마기에 접어들어서 배추출하기가 닥쳤을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때도 전 농가가 농협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절임배추시설을 해서 지원체계가 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추지에서 이 두가지 부분을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지금 동절기 생계 소일거리 장애자의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경에서 하고 있고 단기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쪽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사업 이 분야도 저희 사회적 기업은 청년층 취업을 위해서 자금을 긍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마을기업은 사업비 위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분야도 대산에 있는 마을은 살고과에서 예산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2차 보전이죠?
우리 조성현황이 현재 15억이라는 말입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현재 잔액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재 10억 정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10억 조성을 해가지고 보전해주는 사역이 있다? 목표액은 60억이고요?
60억 목표는 언제까지 가는 목표입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이번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60억을 잡아놨습니다. 2018년까지
조규철의원
2018년? 한 4~5년 남았네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연간 1억 정도의 급여과정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기금이라는게 공유자 이차보존을 해줬는데 지금은 일반회계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전출해서 집불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전에는 30억 목표였는데 그러면 4년 동안 2011~2014년까지 약 53억 정도의 대출을 해서 이용을 했고 2차 보조금액이 3억 4천정도 올해 상반기까지 34명이 대상이라는게 예상대상이죠?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2014년에는 해줬습니다. 상반기까지
조규철의원
하반기 예상대상자 34명 지급이 됐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34명에 대해서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상반기에 11명을 해서
조규철의원
34명 대상자 중에 11명이 현재 나갔다?
원금이 2억 1천 여기 2차 보존금은 얼마 안되겠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2차 보존금은 기금 목적인데 30억에서 60억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그말이죠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일단은 공약사업에 있어서 잡아놨습니다.
조규철의원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많이 하려하면 좋죠?
필요에 의해서 불갈피한 상황에 했을때 목표치 30억에서 60억 가는것은 그럴만한 데이터 분석이 있었을때 해야 한다는 거지 목표치만 60억 잡아놓으면 뭐냐 이말입니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그점 이해가 갑니다.
조규철의원
목표가 앞으로 5년 동안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5년 동안 해 온거 보면 잘해야 3억 5천 밖에 안되는데 목표치만 많이 잡아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숫자로만 보일수도 있지만 목표치가 크게 배로 늘어났을때는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방향의 흐름이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려야 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상적이고 좋은 것인데 현황들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데 왜 올렸는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이고요 7쪽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는 산단으로부터 흥덕농공단지 기타 여타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흥덕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됐고 현재 고창일반산단에 목표로 두고
조규철의원
산단에만 목표로 삼은 것이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포괄적으로 오픈된 상태이지만
조규철의원
복분자 클러스터 내에는 제외하고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아니 해당되죠 일단 기업유치는 다 되지만
조규철의원
포괄적으로 기업유치로 보고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소기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단은 4만평, 5만평 짜리가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10개 기업에 1000억 투자유치 목표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이다. 목표는 그렇단말이예요?
현재 6개 기업이 확실시 된거예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6개 기업은 유치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투자금액은 341억에 고용은 235명 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냐, 고창군의회 제 218회 임시회 때 최초 시책 보고하고 사업설명회를 처음 할 때 자료로는 그 때 추진사항으로 7개 기업에 한다고 나와있단말이예요. 그럼 1개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건가요? 기업유치가 6개가 맞나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6개 기업 일반산단이 3개, 복분자농공단지 2개, 개별입지가 들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단순하게 수치상의 오류라고 해도 문제는 되지만 이전에 3월 달에 임시회를 처음 할 때를 보면 추진상황 기업유치 2013년 7개 기업의 투자는 458억, 고용 예정은 560명 했는데 한개가 빠지고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기업 하나가 ..체결하고 거부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동강 DMF는 오리..... 냄새가 좀 있을거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 중에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2013년도까지 7개 업체 중에 하나가 그것이 보류를 시켰다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는 ...... 군정 잡아가지고 7개 기업으로 했었지만 저희가 올해는
조규철의원
7개 예정에서 6개로 확정이 된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동강 DMF는 제외하고 잡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체결까지는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은 6개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말이죠?
어떻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위에서 보고하는 상황들이 단순하게 숫자나 개수상의 문제가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틀이 없으면 의원들이 문제제기 했을 때에는 잘 진행되나가는 양 보고를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안 됐을때 신뢰나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거 이해하겠습니다. 산단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유치까지 고창군의 입장이 나름대로 목표치에 근사치 하고 있는가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지금 기업은 억지로 서두르다 보면 진짜 큰 기업이 들어왔을때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한개 기업을 받더라도 협력업체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건실하고 고창군 지역발전에 반드시 기여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모두의 생각과 바램은 똑같아요. 그런 과정 하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홍보하고 유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차례 물어봤었단 말이예요. 그럴때 마다 반드시 그런 원칙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야 하죠. 처음에 대답할 때는 이런 계획 전부 끌어다 놓겠다고 대답은 안했을거 아니예요.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시간속에서 업무보고나 현장방문 때마다 산단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를 군의원들이 여러번 표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 되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은 과장님 말씀하신것 처럼 기업유치에도 분발해주시 바라고 16쪽 사회적 기업ㆍ마을기업 육성사업 아산 원평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들어가는가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마을기업 육성은 무엇으로 마을기업으로 신청했었어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생태 관광을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있는 체험프로그램 ...열차를 생태권과 연계해서 2013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신청하는 군사업 시범사업으로 되있는가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마을에서 신청해서 저희 군정이 바꼈겠죠.
조규철의원
고창군에 행정에 보면 문제되는것도 가끔 있습니다. 가장 잘 된 사업중에 이것이 하나라고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원평마을이 여러 가지 단체나 환경쪽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된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 시범사업 시작의 발단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같아요. 민생경제과에서 이런 것들이 습지로 연계되고 생물권보전지역까지 연계되어 하다보니까 담당계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잘 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은 민생경제과에서 사업을 생태관광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일련으로 주민들에게 사업교육과 의식강화를 해서 또 다른 환경의 국가습지마을로 선정도 되고 자연형태보존 최우수 마을로도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생물권 보존지역에 핵심적인 마을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실과소 간에 협력체계를 잘 해보라는 부탁을 매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몰라도 민생경제과에서 한 사업이 환경위생사업소와 연계사업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별로 사업을 구분하지 말고 협력체결을 해서 정말로 민생경제과에서 생태관광 시범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연장선상에서 생물권보전 지역에 핵심지역 원평마을이 여러가지 사업들로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했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요. 협력사업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고민도 하고 대안도 찾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18쪽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적어도 고창군에서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생각을 했죠?
그러면 정리합시다.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비난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은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과장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고 처음 시작했을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해주고 또 현재의 분양율 앞으로 예측되는 분양 완료 년도는 어느 시점에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단 조성에 대해 군민들의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창군의 장래를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놔야 아무래도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 여건이 조성도 없이 우리 지역 탓만 할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님께서 느끼는 현 시점을 평가를 해보세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고창 산단조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예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군민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말을 보태서 악재와 같은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들이 군의 행정절차를 모두 밟아서 진행된 사항인데 이러한 군민의 비난 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산단 조성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써 미래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단에 대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되고 안 좋은 쪽으로 하면 기업투자 하고 싶은 분들도 고창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6개 기업이 입주 신청을 완료했다고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4개 기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총 분양율이 조성 면적이 몇 %입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5.1%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 가능한 분양완료일은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 따른 이자 비율의 손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행정과 의회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산단을 우리군의 재산으로 보고 장래를 보고 추진을 해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램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30만평 되나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25만 7000평 9만 면적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별 이야기를 다 들었져?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행정의 신뢰성을 군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군홍보지를 통해서 그러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 는 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흥덕이 농공단지입니까? 산업단지입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흥덕은 농공단지인데 맨 처음에는 산업단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그러는겁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농공단지 명칭이 계정이 되서 농공단지 명칭을 자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군에서 산업단지입니까 농공단지입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농공단지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농공단지는 면적 기준도 있고 업종도 차이가 납니다. 농공단지는 환경유관단체를 제한을 하지만 산업단지는 제한이 없고요. 국고보조에 있어서도 농공단지는 국고 보고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지방 보조를 신청해야 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 했던 군민들의 비난이 어떻게 보면 행정과 의회가 같이 양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해명과 그런 취지로 해서 앞으로 군에서 군민들에게 비난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행동적인 실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부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 산단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는 농업과 산단이 같이 접해지는 곳이죠?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공업용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 공업용수를 조달하기 위해서 조산저수지를 중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기현
김기현의원
공업용수는 어디에서 용수를 합니까? 거기가 용수가 없는 곳인데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조산저수지 활용을 하는 비용하고 상수도 활용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것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적인 것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관을 끼어야 합니다. 근데 농업용수를 쓰지 않고 일반 식수로 그걸 쓴다고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 부분은 정비비용이 들어가고 여타 풍수적인 시설의 거리가 5키로 정도 되는데 다 제반상 확인을 해보니까 상수도로 가는 게 예산상 효율적이다 해서 그때 상수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어떻게든 흘러 나올거 아닙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그건 폐수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폐수입니까?
그 폐수를 가지고 농업용수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있어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따로 종말처리장을 해서 정확하게 나오게 할 수 있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게 3개가 되어있다고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나와서 흘러가는 물 속을 한번 제대로 정검해본적이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그건 언제 가본적이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면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는데 그 물을 과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측정이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3군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금년에는 절대 농업용수로 해서는 안 될 거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나쁜 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은 1급수, 2급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가서 1급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안되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조산저수지를 5번이나 올라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조산저수지 물이 내려오면 공업용수에서 나오는 폐수물과 함께 농업용수로 쓸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산에 그게 무슨 천이죠?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주진천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에 대해 혹시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조사를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하려면 자부담은 없어도 되는지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기업이 여건을 갖춰야하니까요.
정숙
박정숙의원
자부담은 없어도 되고?
그러면 실리를 해서 인정을 받지요?
그럼 이게 570만원, 800만원 정도가 사회적 기업으로 예산을 대준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돈들이 다요?
지금 현재 평가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세요? 기업이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1년차, 2년차 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지정이 되서 2년 차로 인건비를 90%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득과 상관없이요?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예 일자리를 취업자리로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층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사회적 기업에 요청주소자료를 드릴게요. 이것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예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이 더 잘사는 군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사회가 대형마트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소상공인들 위해서 많은 예산도 세우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셔서 고창군민들의 전통시장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스배설 사업인데 지금 농가에서나 예를 들어서 가스통 교체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회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4:52
속개15:01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별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 김영환, 인사담당 김수영, 군정홍보담당 임채남, 정보통신담당 양치영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명품친철운동 실천 등 14건입니다. 먼저 (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업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 센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민들이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면에서 각 마을에서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를 고창경찰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산림축산과 산불감시, 건설도시과는 주정차단속시스템, 상하수도사업소는 배수관리시스템, 환경위생사업소는 쓰레기 불법투기....시스템, 민생경제과는 농경단지방범용...시스템 등을 각 부서별로 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운영을 해서 총 343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어서 이 343대를 우리 종합관제센타로 전부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경찰서의 인력도 이쪽으로 오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인력도 이쪽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운영 중인 CCTV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모든 재정관리는 이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앞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운영에 관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는 전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있는 CCTV는 마을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현재 이 시스템이 관제센타는 마을단위에서 도난에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그 마을단위 CCTV까지는 통합을 하지 못하고 마을 단위는 마을에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것을 더 활용해봐서 보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단위 통합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각이 나와 있는지?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행정분리통ㆍ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행정분리통ㆍ페합에 마을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 민선 6기 군수님께서 행정분리통ㆍ폐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통ㆍ폐합에 의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인센티브는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한가지를 건의해볼까 합니다. 운영내용 중에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난타 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난번 6.4선거에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지금도 농업, 농촌에는 노약자들이 참 많구나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 대학 운영 성격에 요가나 노래교실, 한글교실을 묶어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 방안을 삽입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노약자 파악도 사실은 자기 체면상의 문제가 있어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프로그램은 저희 군에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자치센타에서 민주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라고 선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강사료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요가나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노약자들은 위한 한글교실 운영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에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관여는 안한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 같기도 한데 본 의원이 이전에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운영체계를 보면 자치센타라고 해서 꼭 맞냐 안 맞냐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단 말이예요.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으로는 지금 대다수 운영프로그램이 문화, 여가기능의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효율적으로 설립목적, 운영목적을 보면 그 이상의 것도 필요하다라고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지역복지 개념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편의기능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 시민교육이나 지역발전에 맞는 특히 고창군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남사르 습지가 세계유네스코에서 지정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필요한 것은 방향 설정을 해줘야한다. 물론 운영상의 문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 여가기능 외에는 없다는 것에 지적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가 따라서 기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연 중에 계속해서 끌어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향 설정은 우리군에서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럴 수 있는 적어도 대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보고 때 했던 여러가지 사업들 중에 이번에 나온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사업들이 다 종료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책적 방향의 틀이 바뀌어서 혹시 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운영에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문학이나 여가 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복지나 주민편의, 시민 교육, 홍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아마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운영비하고 강사료 이렇게 두가지 구분을 해서 그리고 회의비 이런 식으로 몫을 정해줘서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하다보니 읍면에서 대개 자격 있는 강사로 초빙해서 강사에게 배우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다양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가 되면서 정책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 변화를 줘야할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당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명예 읍면장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명예 읍면장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라는 저희 군수의 의지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이제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정책을 방향을 펴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공약이나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기존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사업들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고민하고 결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몇가지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고 주민자치센타는 문제가 주민자치센타의 기본적인 운영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도 시키고 주민들의 자치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이 주민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해주고 고창군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필요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어떤 것은 하기 쉽고 운영상의 큰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문화, 여가기능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강요를 하지만 이런 것들에 맞는 지역주민 아니면 광역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적인 것이 즉 복리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기능을 찾아보면 예산의 문제나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활용의 가치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문화, 여가의 기능으로 갑니다. 물론 스포츠댄스, 어른들의 프로그램 하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주민단체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번 지적도 하고 마침 김영호 의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기반행정 다짐대회를 하잖아요. 이장님들, 다짐대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3,5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장님들이 566명인데 일인당 얼마나 되요?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6만원 조금 넘을겁니다.
이봉희의원
이장님들의 활동상황을 보면 상당히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 동원이나 추진하는 것을 제일 바닥에서 힘든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장님들의 처후 개선에 힘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인원동원, 행사추진, 군 진행이나 이장님들이 동원하지 않으면 마비가 될 정도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호 의원님과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강사비 및 운영비 등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농악이나 노래교실로 그치고 있거든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운영비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도 참 다양하게 구성해서 물로 자치센타 기능이 못 되겟지만은 운영비는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실적이 남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전 방법용 CCTV 28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보면 농산물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28개소가 고창군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농어촌에 CCTV를 경찰서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세웠지만 행정에서 방범 CCTV 업무를 더 많이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안면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전혀 없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 농어민의 애로점을 파악을 해서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28개소라면 고창군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창군 전체 방법용 CCTV가 몇대죠?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방범용 CCTV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5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 대해서 해외연수도 갈 TND 있도록 하고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이장님들한테 단체 보장성보험 가입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이장님들 일선에 있어서 고생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말 타 자치센타 운영사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법용 CCTV는 지금 읍면별로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은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부족하다는거를 알고 추경에 CCTV 50개소를 해주십사 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통과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부안면은 순전히 없더라고요. 제가 다녀봤더니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상하면은 거의 다 되고요. 읍면이 차이가 많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마을에 부담금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수요를 파악을 해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읍면은 여러군데에서 해달라는 데가 있고 어느 읍면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신청 안한 읍면이 있어서 지금 약간의 읍면별 형평성은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배정을 할 때 그런 읍면을 파악을 해서 저해된 읍면을 좀 더 많은 양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미래포럼 교육은 어느 담당입니까? 여기가 담당 아닙니까?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미래포럼은 살고싶은 고창만들기팀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14쪽 모양성 축제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지금 모양성이 우리 지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요?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양성이 제가 알기로는 고창읍성으로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성축제가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타지역에서 고창 모양성을 네비에 찍으면 전혀 근거가 없답니다. 이런 지명을 가지고 수년을 걸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모양성 축제를 KTX, 강남터미널에 축제 홍보를 해도 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축제는 현재 담당부서는 살고싶은 고창만들기팀과에서 축제는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축제를 하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고창군의 4대 축제라하면 보통 모양성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지명에도 없는 축제를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홍보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조금 전에 방범용 CCTV 고창군 전체 현황하고 행정에서 만든 겁니다. 경찰서는 빼놓고, 현황 좀 보내주세요.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이 잠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에 명품 친절운동에 있어서 민선 6기 시작한지가 50일이 되는데 그 전부터 30년 50년 전부터 고창군이 생긴 이례로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계속 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3가지만 민선 5기와 6기의 친절도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3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6기 이전에 6기가 출발하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옛날보다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선 6기가 출범을 하면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을 해야한다하라는 주민들에게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친절해야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스마일 스티커 부착, 친절운동 결의문 결의를 채택을 했고 내일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친절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민규의원
일 시킨다 하지말고 구체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8쪽에 보면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가 점수라가고 하나요? 공무원들 점수 주는 것이?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
조민규의원
근무평정이 상반기 1~2월 달에 인사를 하면 전반기 전년도 2월 말까지를 해서 평가를 하나요?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기준은 1월 말 평정기준, 7월 말 평정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 달에 인사를 한다면 그 전년도 평정한 결과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고 만약 8월 달에 인사를 한다면 7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 말 평정하는 것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보통 1~2월, 7~8월이라고 해놨는데 이 인사기간 폭을 너무 넓게 잡아놨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좀 늦어져서 3월 달에 하면 1~2월 달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가 있어버리면 이 업무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굉장히 능률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이라든지 근무평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인사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균학
박균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공감함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담당 봉판종, 환경지도 담당 이관수, 환경보전 담당 안재성, 식품위생 담당 유병수, 자연생태보전 담당 황민안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 업무보고 일반현황을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도 엄청난 야생동물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동물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인데 야생동물보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심한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철새보호지역 동림지역에 있는 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야생동물 중에 멧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멧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동림저수지에 겨울에 기르는 가축들이 피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해서 막을것인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정비를 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피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림저수지에 있는 철새들로 인해서 AI가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AI가 전염이 된 것은 우리 인제에 의한 전염이었지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 군립환경검역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먼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의미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까지는 검역원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생각은 철새에 의해서 했다 라는 정확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않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것도 없이 검역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국민이 되버렸어요.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동림저수지는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개선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피해를 조사를 해서 행정에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대비책이 없고 사람이 먼저인데 동물을 보호하자고 해서 일년 농사를 지은 것을 다 져버렸을때에는 그 보호하는 방법이 없단 말예요. 실제로 보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고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피해 산출액의 100% 이내에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때에는 피해복구는 경찰서와 저희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같이 나가서 멧돼지를 잡는다든가 고라니를 잡는다든가 합니다. 1년에 20~30마리정도의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고창군에서 피해가 적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는 알고 있으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70%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은 이장단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같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허가가 나면 그 뒤에 시설을 갖추어도 계속 냄새가 난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내 같은 경우 냄새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코를 막고 다닐 정도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고창군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채택이 되고 동림 저수지가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탐방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흥덕, 성내, 고창 쪽으로 환경지킴이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있는거를 알고 있어요. 철새도래지,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이 없는거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없는 거 같아요. 산림과는 여름이나 봄에 산불감시요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수를 줘서 산불감시요원으로 채택을 합니다. 환경지킴이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은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을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2011~2012년까지는 일인당 43,000원씩 인건비를 줘서 25일간 한달을 해서 매달 11월, 12월, 1월, 2월 철새가 오면서 갈때까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도비를 지원해서 줬어요. 그래서 군비가 확보하기가 쉬었는데 2013년부터 도비지원이 안되니까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13년부터 그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앞으로는 올해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도 저희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철새가 도움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환경지킴이요원들한테 무작정 봉사만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염두 해두셔서 좋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16쪽에 민간단체 위생감시원 운영 자율위생감시에 대해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연인원 384명에 편성하셔서 감시원을 두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으셨는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와 전체적으로 1,594개소이거든요. 하나하나씩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정의 일은 한정이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못하기때문에 저희들이 31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같이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과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효과가 있으시다니 다행인데 근데 이분들의 수고비용은 어느 정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비요? 인건비요?
인건비는 4만원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하루에 4만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하루에 4만원입니다. 한번 나가면 4만원, 한달에 3~4번정도
정숙
박정숙의원
1분당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한 사람당이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럼 엄청난 액수를 소요를 하고 있네요. 액수가 많은 액수겠는데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전체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만 지도점검계획에 따라서 도와 시약청이라든가 같이 할 때 몇 명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는 전체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래도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가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했었을때 효과가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물론 필요는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힘이 큽니다. 민간인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법에 접족되서 안됩니다 하면 크게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직원분들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똑같이 같이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같이 힘이 되서 하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관광명소로 간다고 관광 쪽으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이 안 걸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식당입니다. 먹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위생복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고창군의 이미지도 있고 정말 먹거리에 대해 믿고 먹고 갈 수 있게 하려면 위생복을 전체적으로 식당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위생복을 전체적으로 압력을 강하게 넣어서라도 규율을 정해서 입게 할 수 있는 방법는 없는가 하는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고창의 중점 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90개소를 뽑아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 위생앞치마라든가 옷은 자유롭게 입지만 위생앞치마는 통일되게 하고 머리에 쓰는 스카프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상수도요금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몇명업소를 보면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업소도 많이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의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분들이 음식을 만드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의 대표으로 잘 되는 식당 주방 안을 들어 가봤을때는 먹을 수 없다고 우리 군민들이 먹고 나온 것이 소화를 못 시킬 정도라고 이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담당과에서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보실것인가? 음식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한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꾸준히 하고 있지요?
그 앞 페이지를 보면 그런것들이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서 자발적 개선이 되면 좋은데 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쉽지가 않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악취로부터 문제가 되는것에 대해 고창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하는 사업이 이것이란말이예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방문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2013년도였나요? 아무튼 업무보고 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1억 25백만원 모니터링요원 운영 이해가 가고 악취저감 지원 사업이 크게 두가지인거 같아요. 미생물 지원 대다수 사업비가 미생물지원으로 된 거 같고 악취저감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겁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2천 4백만원이요?
2천 4백만원 가지고 수많은 농가들이 얼마나 개선이 되겠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2천 4백만원에서 군비 1천 2백만원 주면서 사업을 해라 하는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사업이 전체적을 있는데 악취배출시설은 악취 배출을 하라고 축산농가의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싹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저감만 딱 띠어서 주민들의 민원들의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환경 쪽으로 딱 남겨놓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축산업무를 전체적으로 환경으로 주든지 저감사업을 축산에서 가져가든지 이것을 둘 중이 하나가 해야지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나 축산의 장려지원 그런 정책사업을 하는 데는 사람이 9명이 있어요. 악취저감에 대한 사업의 직원은 한명이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도둑을 못 지키고 있는데 한명이 도둑을 지키는 현실입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얼마나 현장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하는 것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악취로부터 시달리고 있는가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고창군 행정은 조금이라도 방어를 할 수 있는가에서 시작을 하면 물론 축산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이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악취토집이 지금 없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토집을 해서 ...한국연구원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토집을 합니다.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해야만이
조규철의원
그 기계가 비싼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기계를 샀습니다. 토집기계를 샀어요.
조규철의원
물론 어느 과에서 어느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되지만 우선은 환경문제에 대한 단속은 지금 당장 우리 고창군 행정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환경의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예산의 문제는 군비 투입 내지는 어떤 자금을 끌어오더라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요원도 운영을 하겠다 했고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해 개선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론을 내 놓아라 시켰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전부 시행하고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올해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의 업무보고 3월 달 최초에 할 때에는 1단계, 2단계를 하겠다했습니다. 1단계를 3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공용이나 음식점을 하고 2단계는 전면 실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전면실시를 진행 중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규철의원
다 하지는 않았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10월 달에 폐기물 수거 인원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서 9월달에 되면 바로 10월 달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차량과 추가 인원확보에 대해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차량확보는 구입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차량은 되었고 인원확보가 안되었나요?
그럼 1단계가 시행 중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종량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음식물 양을 줄이겠다는데에 목표의 포인트가 있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효과는 보고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인지는 아직 저쪽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을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어쨋든 효과는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간단히 수치상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해주시고 시행하는데 크게 불편, 민원, 문제점은 없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했거든요. 수거를 해서 골목별로 우리에게 하나를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현재 취급해서 사용하는 골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조규철의원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크게 염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큰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첫째 이것이 좋은 목적으로 해도 대다수 군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생긴다면 해결을 하던지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거 같고 종량제가 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으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의견제시를 하고 생물권보전지역 가장 혁신사업 중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생물권보전에 대해 총력을 기우리고 있지요?
핵심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아산에 원평마을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떠오르는 마을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생태체험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담당 계장님이나 책임자 담당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성가시게 할만큼 관여도 하고 관심도 받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성장이 되었지요? 생태마을로요?
우리들의 생각 이상의 성과도 거두었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도 민간 스스로가 많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많이
조규철의원
지금 잘한다는 말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줄은 알지만 행정에서 뒷처져서는 않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랬으면 좋겠고 한가지 민원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다큐 촬영을 했었죠?
촬영방송국에서 왔을때 그때 민원이 일어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촬영팀이 저수지를 돌고 있었던 길이 3키로 이상 되지요?
노면 정리가 안 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자갈을 깔던지 보수를 하던지 정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답니다. 주민들이 보니까 한 300~400백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 자갈 좀 깔아 달라 했는데 안 깔아주었답니다. 그래서 자체 돈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군민회의에서 마을이 선정되기까지 핵심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행정적 지원은 그다지 해주지 않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식과 단합된 모습에 가장 점수를 받았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적어도 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이라 하는데 우리 주민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힘이 부족해서 요구한 자갈도 안 해줬다? 환경청장님이 습지기차를 타고 시험운행현장 갔다 오신거 알고 계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같이 갔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때 불편 많이 했지요?
지금도 환경청장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나봅니다. 자주는 아닌데 가끔이긴 하지만 마을주민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열차 타려면 고생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 믿고 적어도 자갈을 까는 것은 관계부서가 건설도시과의 일이지만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원이 일반 고창군민의 공용 자갈이 필요하면 행사장에서 쓰고 하잖아요?
핵심 주력사업 중에 하나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연과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 이것을 보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득을 창출하고 온갖 좋은 말들은 해놓고 현재 필요한 것은 안 해준다? 불편사항이 있는지 실과소에서도 체크를 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아까 이봉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환경지킴이 일당을 준다고 했죠?
일당을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의 전용복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자치을 가져야합니다. 왜냐면 환경지킴이가 가봐야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상 일하는 복장 입고 가면 지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뭐라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냐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완장을 채워줘야 힘을 쓴다고 합니다. 완장을 주셔야합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들의 전용복장을 전체적으로 입히시면 고맙겠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환경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의무를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진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써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아까 이봉희 의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조규철 의원도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시설 악취저감 사업건입니다. 제가 대성농협의 경제상무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4년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퇴비공장에 방문하셔서 문제 제시하시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악취 때문인데 제 느낌은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지만 악취때문에 괴로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없었던 거 같고 민원때문에 현장방문 그 자체로 끝이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신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처분해서 했는데 거기를 저번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 안내로 쭉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품처리를 해서 악취제거를 하는가요?
그 부분을 물어보니 악취시설을 주변분들이 못 느낄 정도로 많이 악취 민원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도시권에 위치한 퇴비공장 한번이나 가보셨나요?
이런 시설을 권장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렇게 했을때 50%에 상당하는 본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8페이지에 있는 볏집존치 사업 건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부터 볏집존치사업이 나와 있어서 축산농가들에게 볏집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200평당 1마지기당 3만원 정도 지원이 된 거 같네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농가에서 사갈 때에는 2만원 정도가 다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곡을 이용한 먹이 공급이 고창군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적은 금액입니다. 33백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고창군 전체적으로 사립농가들이 배치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얼마나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예를 들어 볏집존치를 해서 볏집에 바닥에 그대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낙곡을 날짐승들이 먹거나 해서 효과가 얼마나 크신 걸로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어떤 심리적 철새들의 경관이라는 것은 그 가업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의 미용에 있어서 한가지 수술을 할 때에도 몇백 몇천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옷을 입고 먹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참 우수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철새들의 심리적 경관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퇴비공장은 농업을 기초시설이고 공음의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퇴비공장은 개인이 하고 있고 농업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을 세우기도 너무 버겁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22개의 사업 중에 9개 사업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련 사업들의 내용입니까?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세계유네스코를 지정해서 하는데 민간단체가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위원을 해서 있지요?
그렇다면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갔는데 만약 인원부족이나 아이템부족이 있다든지 해서 .... 못하는 실무적인 일에 있어서 본 의원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크게 봐야하지 않느냐 고창군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정말로 좋은 지적해줬는데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거기에 있는 상품이나 사업선정이라든가 모든 일을 하려면 굉장히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뒤따른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2월 안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조직진단을 해서 인원도 보충하고 예산도 편성이 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고창군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조직개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부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회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8월 27일 제3차 본회의는 여섯 개 실과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