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주성재 의원 발언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와 행정과장께서는 당면 현안업무추진과 부군수와 경제과장께서는 가정사로 인하여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ㆍ기소권의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수 의원께서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로 세입결산액은 3,393억 6,922만3,64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24억7,583만2,838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589억129만2,303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9억9,209만8,506원입니다. 또한 2013년 예비비 지출액은 8억1,163만4,153원이며 2013년 현재 기금보유액은 73억2,517만6,972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총4건으로 섬진강기차마을 민간위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명품육성을 통한 농업 소득증대 방안 검토, 채무액 상환대책 적극 강구, 각종 예산의 이월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 철저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이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감사는 곡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그리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인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다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을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수감공무원의 출석,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주성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론과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나 걸쳐 합의한 특별법은 많은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표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곡성 군민들 역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1인 시위를 계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을 통해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유가족의 마음과 온 국민의 뜻이 담긴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주성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감사공무원 선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감사공무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한 다음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수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선서를 받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근
이왕근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곡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곡성군 기획실장 이왕근
국섭
이국섭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행정사무감사 운영과 추석연휴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