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중 우리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TOP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체육과 라. 재무과 마. 세무과 바. 민원여권과 사. 평생학습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4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331만 원이 증가한 280억 8,941만 1,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안심마을 시범사업 지원 및 도로명 주소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1,500만 원과 조정교부금 12억 3,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 구축, 재원관리 등을 포함하여 2014년 당초 예산보다 9억 3,478만 원이 증가한 43억 2,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에 2,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포상금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 3월부로 규제개혁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행태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 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8억 7,838만 원이 증가한 3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추경 시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총수입 및 지출계획액은 217억 3,157만 7,000원이며,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발전사업기금은 182억 6,698만 9,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8억 698만 9,000원, 이자수입 4억 6,0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9억 780만 8,000원, 기본경비 74억 3,219만 2,000원, 예치금 69억 2,6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총 206억 2,580만 6,000원이며, 이 중 2014년도 수입은 11억 577만 1,000원, 지출은 121억 3,958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 예상액 금액은 95억 9,19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3,381만 4,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78억 698만 9,000원으로 이 중 수입은 4억 6,000만 원, 지출은 113억 4,0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69억 2,69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8,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운용 총칙과 11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당초 예치금 회수액이 180억 292만 8,000원이었으나 1억 9,593만 9,000원이 감소한 178억 698만 9,000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제구 문화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9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41페이지이고, 세출예산안은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윤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어제 많은 비로 인해서 또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밤새 뜬눈으로 많이 새우셨을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윤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유독 포상금 부분이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됐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시책을 추진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상급 기관에 평가를 받았을 때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럴 때 인센티브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부서 시상도 하고 또 해당 공무원께는 포상을 하고 이래 하는 경비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매년 그렇게 또 편성을 해왔고 또 우리 상급기관 중앙 부처나 안 그러면 시에서도 우리 구를 평가를 할 때 우수기관이라든지 최우수기관 이래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로 해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매년 당근과 채찍 의미로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을 하고 잘한 부서에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계속 편성을 해왔었는데 특히, 기획감사실이 포상금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구정 조정을 하고 기획, 구정 업무 전체를 지원을 하고 또 조정을 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변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 부서에 부서 자체적으로 포상금이라 편성된 항목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부 다 그 부분은, 또 매년 이게 나중에 중앙 부처에서 평가할 때도 자체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실적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매년 해오던 예산이라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이 포상금 예산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셔서 전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윤기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방금 매년 이것을 우리가 편성해왔고 지급해 왔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매년 우리가 해왔던 건데 작년 2013년도 본예산 시에 왜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곤란하십니까?

원래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6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하신 일이 돼서 제가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를 바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그 답은 내가 보류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면 본예산에 실제 1억 1,000정도가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포상금 쪽으로.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한 6,200 같으면 한 55%가 증액된 금액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본예산에서 사실은 포상금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또 공개석상에서 말씀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묻겠는데요. 일단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전 의원님들의 또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기존 6대 때 의원님도 네 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포상금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 또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꼭 포상금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만큼은 꼭 이 부분, 이 항목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어떤 나중에 우리 연제구만큼은, 또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포상금 제도가 없어진다면 아마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이고 이런데 있어서 조금은 우리 위상이 그럴 것 같다 하신다면 실장님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포상금 부분에서 이 항목만큼은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싶겠다 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 144페이지에 걸쳐서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민제안제도 시상해 가지고 1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구민들에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제안을 받아서 제안한 구민이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채택이 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이게 구민제안제도 시상해 가지고 15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얹어 놨습니다. 이것은 1년에 1건이 있을지 몇 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연말까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전례로 봐서는 보통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건이라도 들어와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 이래 보상을 한다고 해놔 놓고 예산이 없어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반영하는 성격인데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심사를 할 때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민선6기 구정구호 제정 공모해 가지고 100만 원 예산이 얹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구정 구호를 새로 확정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해서 올리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7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고,

실장님, 그렇게 다 설명하시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아까 우리 포상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꼭 이 부분만큼은 반영해 줬으면 한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올려놓은 것은 다 우리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지금 조정을 하시려 하면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안제도 시상해 가지고 거기에 200만 원 돼 있는 이 부분은 금상, 은상 해가지고 채택이 됐을 경우에 지금 제안을 한 180건, 200건 지금 돼 있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금상, 은상이 채택이 되면 200만 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금상, 은상, 동상해서 200만 원 돼 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금상이라든지 채택한 선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은 삭감을 하셔도 되는데 그 밑에 제안참가자 문화상품권 240만 원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구정발전연구단 그 다음에 창의지식 이 부분은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 사항이 있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윤기 실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안심마을로 해가지고 유인물 내려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사용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집행 내역 사업 세부 내역은 나중에 평생학습과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이야기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자료 요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평생학습과에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심사할 때 하셔도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심사 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2,195억 8,554만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194억 2,1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3억 6,200만 원 증액한 282억 7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억 7,122만 원 증액한 114억 4,7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82억 8,986만 원으로 12억 3,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 연금,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등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78억 7,968만 원이 늘어난 1,282억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2%와 5%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3%, 보조금이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총무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1억 5,610만 원이 늘어난 542억 9,135만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7,900만 원이 증가한 20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4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가한 1억 9,451만 원으로 월드컵대로 그늘 식재 및 녹지대 재정비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 8월 기준 편성한 인건비를 2014년 6월 기준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33억 7,383만 원이 증가한 427억 3,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인 시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등 10억 7,0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체육 육성 사업 등에 20억 1,744만 원이 늘어난 53억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74만 원이 증액된 4억 2,35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재산 및 청사 관리, 통합관제센터 관리 등 본예산 대비 3억 1,893만 원을 증액한 22억 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4억 1,722만 원 증가한 552억 9,44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민원용 프린터기 구입비 등 본예산 대비 112만 원을 증액한 6억 2,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704만 원을 증액한 4억 5,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8,992만 원 증가한 4억 8,7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사업에 1억 3,576만 원을 증액, 책 읽는 도시 연제 활성화 사업에 1억 1,790만 원 증액, 구정 정보화 추진에 1억 3,701만 원 증액 등 본예산 대비 4억 773만 원을 증액한 29억 1,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5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2002년에 구입한 거제4동 외 3개 동의 행정차량 구입비 7,200만 원 증액, 연산2동 통장수당 증액 251만 원, 연산4동 시설장비유지비 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149페이지이고, 세출예산안은 150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이며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허정순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순 국장님을 비롯한 허정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허정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요. 총무과에도 보면 추경에 유독 포상금 그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추경을 다루는지 본예산을 다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착각될 정도로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랐다는데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포상금으로 이번에 사업별 명세서에 돼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면 국가상징물선양평가 우수동 평가 시상금이 있고 또 동 행정서비스 종합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살기좋은 세계도시 연제만들기 이래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런 세 가지 평가 항목은 우리가 2006년부터 계속 동이나 또 구에 부서나 중요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을 해왔는데 이게 아마 저는 그땐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때도 일단 반영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해오면서 꼭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상을 하면서 고생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올렸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도 깊이 좀 생각하시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좀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애로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본예산에서 계속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아닌 오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2014년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는지 참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과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어떻게 돼서 이래된 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은 내가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물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도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서는 이 포상금 부분만큼은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 노후 전등 교체, 151페이지 노후조명등 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1층 민원실과 사무실에 노후 등 교체라고 해서 예산이 9,76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각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번 교체를 하시는지 안 그러면은 매년 우리가 교체 연도, 어떤 기준을 두고 그리해서 교체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실 조명기기 교체는 동에서 요청하기보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2013년도 7월 12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1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신축 건물은 17년까지 기존 건물은 2020년까지 100% LED 등으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반 정도 교체가 됐고, 지금 여기가 LED가 아니고 LED 있는 사무실하고 아닌 사무실 가 보면 정말로 밝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시책에 맞춰 가기 위해서, 동도 지금 연산6동은 신축을 했기 때문에 LED가 돼 있고 거제1동은 신축할 거기 때문에 안 하고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1층 민원실만 올해 교체를 하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물론 LED로 바뀌어서 그게 국가 시책 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 한다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무작정 폐기를 해 버리고 LED로 다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좋은 입장도 아닌 입장에서 무조건 바꾸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단계별로 정말 등을 교체해야 될 부분들의 동이 있으면 좀 한정적으로 연도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떤 또 이야기가 덧붙여 할 수 있냐면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내년 1동사는 신축이 또 들어갈 뿐더러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등 하나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데 비용이 23만 8,100원이라고 이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는 뭐가 좀 의심스럽냐면요, 우리 LED 등 하나 바꾸는데 등값 인건비, 제반비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등 하나 교체하는데 23만 8,100원이라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아마 이 금액을 어디서 견적을 주셨던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 과다로 해서 대충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기준은 2013년도에 구청에 LED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사무실 교체 공사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참 안돼요. 등 하나 교체하는 비용이 23만 8,000원이라 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앞뒤로 어떤 식으로 맞춰 본다 하더라도 그 견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구청 공사는 공사가 커서 입찰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이 상당히 중요한, 물론 입찰이 중요하겠지요. 물론 하나의 어떤 특정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주는데 그런데 등 하나 교체하는데 아무리 LED로 다 교체하고 아무리 좋은 걸 교체한다 하더라도 등 하나 교체하는 비용이 23만 8,000원이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등값도 있지만 설치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시면,

아니 잠깐만, 국장님도 한 말씀,

위원님, 제가 집에 LED를 교체해 봤거든요. 이게 등이 아니고요, 통째로 드러내 가지고 그 자체가 등인거라요. 통째로 싹 드러내 가지고 이게 등인데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등을 교체해 가지고 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LED 자체가 제작이 딱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등 자체가 비싸요.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ED로 교체하는데 등 하나가 23만 8,000원이라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죠. 그러면은 이에 대한 견적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노후조명등 교체 9,7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LED 조명 교체 부분하고 또 입찰 방식인지 수의계약인지 또한 거기에 필요 되는 단가, 업체까지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허정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현판 교체 비용으로 해가지고 720만 원이 돼 있는데 현판이 어떤, 어디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너무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현판이라 하면 구에도 현판이 있습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도시 연제’, 구정 구호가 있는데 구정 구호가 이제 민선 6기가 되면서 구정 구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판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구청도 교체하고 동도 교체하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나에 60만 원씩 해서 이렇게 12개 동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 달려 있는 현판을 전부 다 떼고 다시 새걸로 교체를 합니까?

예.

왜냐 하면,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우리 구정 구호가 8년인가 이렇게 계속 써 왔고 좀 노후 되고 또 구정 구호가 바뀌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연산6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현판이 연산6동 주민자치센터라고 그게 달려 있지 어떤 현판이라는 그것은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현판 자체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정문에 보면 대부분 동사무소 정문 위에 있습니다.

정문 위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동사 새로,

동 주민센터는 밑에 내리는 게 현판이 붙어 있고 위에 길게,

아니 위에 되어 있는 게 연산6동 주민센터 해가지고 돼 있지 그런 글귀를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없습니다. 건물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의를 했는데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동사 지은지 1년 밖에 안 된 동사 현판 그것까지 전부 다 갈아야 될 사항 같으면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었기에 현판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추경에 올려 가지고 바꿔야 되는지 이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에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추경에 지금 급하게 하려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민선6기 들어가고 구정 구호가 바뀌면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뀐 시점부터 바꿔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 조명등 교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시장조사를 조금 해 봤습니다. 저희한테 올리기 전에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앞 전에 한 그 비용을 잡아 가지고 올리신 건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조사까지는 못했고 우리 2013년도 구청에 사무실 교체 공사 기준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LED 조명등 자체가 처음에 나올 때하고 지금 현재 나올 때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명등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명하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LED 새로 나온 것 이런 식으로 된 것 신형으로 해가지고 몽땅 통째로 가는 게 14만 5,000원입니다. 등 작업 하나 하는데 5,000원입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설치하는데 1등 하는데 5,000원이라 그래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등 하나 사는데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하나 사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4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등 자체가 이래 있는 등을 통째로 다 갈 필요도 없어요. LED등 자체만도 갈 수가 있답니다.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등에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등 자체가 깨끗해요. LED 등 자체 안에 속 내용만 갈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간다는 것은 담당자 누가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계수조정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이 다 여기에 반영된다고 해가지고 다 승인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정확한 단가가 나와야 되고 그 단가만큼 예산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남는 예산은 다시 적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계수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귀례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 세입을 보면 3,000정도인데 맞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이번 추경이,

아니 예산에 총세입, 지금 구민센터 운영하시면서,

163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입이 3,000정도로 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추경 예산서고요. 본예산서를 다 합하면 아마 체육센터 세입이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지금 안 들고 왔는데,

추경에 이번에 올라왔던 세입 부분이 3,000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번 1회추경에 올린 예산액이 2,710만 원 정도.

그럼 본예산하고 합치면 약?

10억 7,755만 원.

세입이요?

10억 7,755만 원.

10억, 그러면 세출 쪽으로 보면 15억 4,000정도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장 이래 초반기기 때문에 자재, 그러니까 가구라든가 설비 여타 물품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개장 이래는 많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5억 정도가 지금 적자 쪽으로 보면 됩니까? 그래도 5억 정도 그렇죠?

계산이 조금,

정확한 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복잡한 데 저희들이 지금 6월 30일 현재로 수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체적인 수입은 수강료 수입하고 임대 매장 수입입니다, 체육센터에서. 그래서 3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 현재로 수입이 6억 45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출이 우리 직원 모두 포함해서 6억 4,866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손해가 4,400만 원 정도 나는데 16개 구군에 지금 직영하는 자치단체에서는 통상 인건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건비를 제외한다 하면 지금 6월 말 현재로 7,100만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고요. 직영하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흑자가 나는 부분은 지금 수강생들이 대기할 정도로 조금 열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4개월에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해서 7,100만 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직접 우리 구청에 자가 관리로 해가지고 매년도마다 흑자로 된다고 생각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다, 좀 예상치를 가지신다면 담당 과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으신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초기에 2년 정도는 조금 시설 투자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직영하는 구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준비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조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 잘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서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질의에는 2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수지의 분기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개장 이래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내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상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확실하게 흑자를 낼 것이다 하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구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리 지금부터라도 자가 관리, 그러니까 직영을 해가지고 만약에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시설했던 부분이 3, 4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노후화가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럼 교체 시기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때 가서는 혼합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인지, 제 말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구청과 또 민간이 혼합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단계적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문화원 부지도 매입을 했죠. 그래 되면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공유재산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라도 흑자 규모가 된다면 그나마 또 위안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적자 폭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문화원 같은 데는 더 많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에서는 또 문화원이 같은 과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일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도 이제부터는 기업의 경영 원리를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은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흑자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귀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공원 잔여부지 매입 및 정지비 해서 1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걸 지금 현재 매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해 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잔여부지 매입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연제 국민체육공원, 연제체육공원에 보면 952-4번지에 체육공원 안쪽 귀퉁이 쪽으로 102㎡ 정도 주택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에 의원님들이 한 두 분 계십니다마는 3년째 계속 우리가 사려고 올린 이유는 그 주택이 우리 구유지의 일부가 조금 있고 나머지가 사유지인데 체육공원 조성할 때 그것을 샀었어야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못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면 제가 안내를 한번 해 드리겠는데요. 고분군터널을 만들면서 길을 없애 가지고 작은 시장바구니 하나 들고 가기도 어려울 정도의 아주 좁은 골목으로 이분들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어서 본인들도 살다 보니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 달라는 얘기를 해서 계속 부지 매입비로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아주 소수의 한 가옥이지만 그분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그 부지를 사서 저희들이 연제체육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1억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가 과장님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가 거기 맞는지?

체육공원 입구에서 들어가시면 왼쪽으로 맨 안쪽 코너 딱입니다.

왼쪽에 지금 제일 안쪽 입구에 있는 코너 땅은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미 딴 공장 부지에 팔려 가지고 거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음식 조리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하는 업체에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유지 일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팔릴 수가 없는 땅이라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전부 다 집을 헐어 버리고 뒤쪽에 집이 있고 앞쪽에 마당 넓은 집 맞죠? 입구 들어가는데?

아닌데요.

거기 아닙니까?

도시락집 옆집입니다.

도시락집 옆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입구에 집인 줄 알고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조귀례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예산이 1억인데 터널 바로 옆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1억이면 땅을 매입할 수는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탁상 감정으로 그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구민께서 많은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시기 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조귀례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제일 위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4대 6개월 해가지고 240만 원이 돼 있는데 공기청정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임대비가 1대에 10만 원씩 같으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용량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정회시간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임차료가 월 10만 원씩 낼 것 같으면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여건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에 GX룸 설치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꼭 필요로 하는 겁니까?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168페이지.

GX룸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헬스장 회원이 450명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감사하게도 회원들이 붐비는 시간을 적이 조정해 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헬스장에서 체육관 입구로 들어가는 거기에 약간의 여백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준비 운동할 수 있는 GX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될 사항을 추경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해서 지금 현재 공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도 장기간 헬스를 다니면서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한 공간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현재 GX룸 이것을 올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귀례 과장님, 165페이지 연제합창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전에 연제합창단 지원 조례안이 보류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조례는 전대 의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올린 사항이고 굳이 조례가 없어도 ｢여성발전기본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개청 후 이때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한 해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아마 이게 해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해체가 된 주요 요인이 연제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원이 40% 이상 이라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문화융성의 해로 대통령께서 큰 그것을 내리셨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또 우리가 문화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청 이래 이때까지 운영해 오던 합창단을 우리 구민만으로 구성해 보자 이래서 작년에 우리 구민 100%로 해서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예산이 조금 살려져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일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6개월 동안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을 그냥 가서 쉬어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관의 신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는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마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이라든지 취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옷은 없지마는 색깔 통일로 이래 가지고 여러 번 기념 공연을 했었고 그런 문화적인 단체를 우리도 장려하고 이래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렸다!

아! 추경, 죄송합니다.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 총무과 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청사 내 노후조명등 교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단가가 개당 23만 8,100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하려 하면 실제로 저희들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서상에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데 그 공사원가계산서에 보면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다 보면 1개에 23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산출 견적서를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기 전에 지금 설계를 한다는 그것은 좀,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설계서를 만들어야지 산출 원가 계산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 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2013년도 이때 다른 과에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이래 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알아보기로는 거기 등 하나 하는데 교체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개당 아까 우리 이헌조 위원님, 13만 얼마라 했어요? 14만?

14만 5,000원에 인건비까지 15만 원이면 됩니다.

다 그래 14만 원 정도 인건비해서 다 그래 된다는데 우리 지금 올라온 것 보면 23만 8,000원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자꾸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조명사들 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당 23만 8,000원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부가세라든가 설계비, 기타, 노역비, 인건비 다 이래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개당 그렇게 한다면은 좀 금액이 상당히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것 설치를 지금 조달 원가가 최저가 13만 5,000원 합니다. 물건 자체는 최저 제일 나쁜 게 13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형광등 교체뿐만 아니고 지금 선도 같이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사무실 대부분 보면 전등이 행으로 돼 있습니다. 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 1∼2명이 남아가지고 밤에 야근을 하더라도 행으로 하니까는 사람 1∼2명이서 사무실 불을 다 켜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회로를 전부 종으로 바꾸고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안에 선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작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사실 셉니다. 이거는,

그래 차후라도 만약에 금액이 나중에 책정이 돼 가지고 추경에서 승인이 된다 한다면 추후에 만약에 공사를 하실 적에 그러면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래 궁금히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행정 위원님들 전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원가 계산서를 최저로 해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예산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교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나요?

지금 우리 구청 출입구에 있는 그 주차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청사 출입구에 주차권 빼고 하는 그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그래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LED 같은 건 당초에 시설 변경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한 거요?

예.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표를 제시해 드리면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후 계획에 대한 단가표가 아닌, 그럼 여기에 지금 견적에도 전부 첨부돼 있는 것은 기이 실시한 단가표로 지금 그대로 상정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집행했던 그 단가표를 해 주시면 될 같습니다. 또한 주차관제시스템 부분은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본다면 지금도 우리 청사 진입로에 부분은 주차 관리는 용역으로 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외부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 보면 용역을 주면은 자체 시스템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 용역에 입찰에 참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청사에서 시스템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고 이런 제도보다는 용역 주면서 그 시스템도 한번 변경할 수 있는지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서 175페이지에 방범용 CCTV 구축 2대, 교체 9대 이것 대충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시고 시기, 언제쯤 교체할 건지 장소 그걸 한번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 주세요.

지금 방범용 CCTV 구축 2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십자산 거제동 재개발구역인데 지금 부산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셉테드 행복마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연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현재 임시로 41만 화소 우리 유지 보수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2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사람 인식이 잘 안 됩니다. 41만 화소가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이 2대고요. 밑에 그 9대,

거기만 2대? 십자산.

예, 지금 기존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1만 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200만 화소로 바꾸려고요. 그리고 밑에 9대 부분은 구 방범용 우리 CCTV가 총 19대 있습니다. 19대 있는데 지금 11대가 41만 화소가 돼 가지고 사실은 방범 기능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대 하고 위에 2대하고 이러면 11대, 그러니까 우리 구 방범이 19대 중에서 지금 41만 화소를 전부 다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설치된데 지금 다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정승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시설 운영 관리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PC 영상중계 방송채널 증설해 가지고 5,500만 원 이래 있는데 5,500만 원에 대한 1식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돼 있는데 뭉텅이로 해 놓은 것을 상세한 사업 설명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사업 내역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헌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 영상중계 방송채널 증설을 하게 되면요. 지금 5층에 보면 우리 의원실에 텔레비전이 보면 잘 안 나와요. 왜냐 하면 텔레비전이 너무 또 오래 돼서 노후화가 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화면이 또 잘 나오는 데는 잘 나오고 안 나오는 의원실은 또 전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을 증설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구청사 내에 있는 모든 방송 채널 부분들은 선명하게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예, 이것은 우리 PC 부분에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이 사항도 저희 직원들 PC에 전부 다 중계가 되거든요. 중계가 되는데 지금 한 채널밖에 중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구민홀에서 다른 행사를 한다 이랬을 때는 양쪽 중에서 한쪽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것을 우리가 중계를 해 줄 거냐 하는데 이 채널을 증설하면 4개 채널 이상을 한목에 중계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원하는 채널을 자기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 하면 이왕에 이것을 증설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실에 TV 이런 부분에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실에 TV가, TV를 보자고 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렇게 하듯이 회의 중에 녹화가 된다든가 방송이 관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 방에도 한 세 분이 지금 TV가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이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CCTV가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전체 연제구에 19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 방범만 19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대가 신형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1대 교체하고 나머지 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체한 기기는 지금 저희들이 시·구 방범용이 전부 175대가 있고 초등학교용이 지금 96대가 있는데 지금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는 떼 가지고 며칠씩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대 외에 활용하고 있는 기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11대를 교체를 했을 때 11대는 사후 A/S 대체용으로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80페이지입니다. 구병철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구병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세무과에 보니까 크게 본 위원들이 신경을 쓸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세무과가 어떤 부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무과에서 많은 일반 우리 회계에 필요한 부분들의 금액들을 징수를 또 잘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왜 세무과 추경에 포상금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본예산을 봤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는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준 한도 금액이 있던 데 맞습니까?

그게 과년도가 틀리고 또 그 다음 해하고 횟수마다 틀립니다. 오래될수록 포상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혜택을 고루 좀 보나요?

예, 포상금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체납세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는 아무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세수 확보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이헌조 위원입니다. 이선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184페이지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스캐너 구입 23대 돼가 있는데 민원여권과에 총 스캐너가 몇 대인데 23대를 전부 다 교체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선호입니다. 이헌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캐너는 23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현재 우리 과에 있는 게 아니고 동에 한두 대씩 있습니다. 동에 1대 있는데 인감 관련 인영을 스캔할 때 전에 것은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럼 스캐너 자체가 지금 현재 각 동에 1대씩 배부가 돼 있는데 스캐너가 지금 현재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민원여권과 정말 직원 분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세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도 보면 포상금이 이번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꼭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아까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이런데도 전부 다 많이 올라왔던데 이게 또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냐고 물어보면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도 앞 전부터 쭉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까?

예, 계속 추진하던 시책입니다.

그랬는데 본예산에서 전부 다 삭감됐던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6대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무작정 이것을 삭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사실은 우리가 포상금을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민원여권과에서 꼭 이 항목만큼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포상금이 많은 관계는 민원여권과는 실제로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원 시책 추진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직원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부서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친절봉사시상 그 다음에 부서별 친절도 평가시상 매년 하던 시책이 돼서 꼭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추경에, 앞으로 2, 3개월 있으면 또 본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하게 된다면 올해는 좀 힘이 드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꼭, 지금 그 항목을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예결위 하실 적에 한번 내가 방금 질의했던 항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제가 추가로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4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4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통합민원발급기가 전부 우리 구청에 민원여권과에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민원여권과에 3대 있고 그 다음에 거제2동, 연산4동, 연산5동 연산6동, 3대씩 2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필요한 부분은?

거제2동에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요. 현재 3대 중에서도 기한이 5년 정도 지나 가지고 노후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제2동에?

예.

그럼 나머지 2대는?

기존 이번에 추경 하는 것은 2대입니다, 예산은.

아니 4대로 지금 돼 있잖아요? 4대로.

……

그러면 그 2대는?

본예산에서 구입했고요. 이번에는,

경정에 782만 5,000원 해가지고 4대 됐는데,

기정액이 있고.

기정액에서 해가지고 총 4대다 이 말이죠?

예, 4대 중에서 본예산에 2대 구입해 가지고 이미 동에 설치했고 이번에 추가로 2대 해가지고 거제2동에는 사실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노후 되고 이러니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하신 부분 중에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포상 제도는 각 동에도 지금 다 적용이 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 실시하는 요식이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친절봉사시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중 친절도 평가를 매월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중 매월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친절한 직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합니다. 그 밑에 부서별 친절도 평가시상도 이것도 매월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전화나 이런 것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에 대한 친절도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 우수부서 시상하고 우수직원 시상, 이것은 유기한 민원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축률을 적용해 가지고 단축을 최대한으로 기한 내에 빨리 민원을 처리한 부서하고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별하실 때 일시적인 시점에 어떻게 빨리 민원을 해결한다 그게 전부입니까? 거기에 준해서 포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 위에 친절도는 연중에 평소에 매월 친절 관련 전화 점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절 엽서, 주민들에 친절하다는 엽서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누가 하시죠?

예?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민원모니터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국장 간부님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은 지금 매년 몇 회 정도 실시하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분기 1회 정도해서 연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가 사실 현재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동에 동 주민센터가 우리 지역에 얼굴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민원여권과에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친절하게 업무를 봐 주셔야 만이 연제구가 발전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소 포상금이라든가 제도가 많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사기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그 제도를 정착시켜서 원만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각 동에도 자주 민원여권과라든지 각 서류 발급하는 담당 직원 분들께 사기 향상을 위해서 저나 역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강은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9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하는 동은 어느 동을, 연산1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산1동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행사비는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지금 연산1동에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작년 11월 8일부로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한적으로 이 조례가 유효하고요. 12월 31일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안행부에서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안행부 지침으로는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이 시범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나 특별교부세 목적에 주민자치회 시범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사업비로 1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려와서 연산1동하고 8동 경계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블록하는 사업으로 도시안전과에서 기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투자해서 했는데 안행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1억이 특별교부세가 시범 마을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대형 투자비로 구비를 1억을 지원해 줘라 하고 권고가 내려왔어요.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연산1동 측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저희 구로 1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올라온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것 외유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조금 자제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빼고 꼭 해마다 연동시장에서 주민소통 페스티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넣었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 사항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아카데미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것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시범 마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행부 쪽에 워크숍이나 보고회를 가는 출장 여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 예산으로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안심마을 벽화공모사업 이것은 도시안전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안심마을 벽화공모사업 이 계획서를 수립하는 비용으로 하고 사업은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도시안전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저희들이 과에서 1억 내려온 것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심마을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6억이 내려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내려온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 1억 부분하고는 별개의 금액 아닙니까?

예, 별개의 금액입니다.

그렇죠?

6억 부분은 안심마을 조성하는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얼마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아마 6억에 대한 CCTV라든지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이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비스 통합보안체계 구축 그에 의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6,500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지금 그렇게 시급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급한 현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 뭐 그렇게 촉급을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영도구와 저희 구를 제외한 타 구에는 전부 다 모바일 앱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꼭 좀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구가 행정 일번지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낙후돼 있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부산 16개 구 군 중에서 2개 구밖에 안 됐다 하는데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연제구가 행정 중심 타운인데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다는 것은 좀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크게 이게 꼭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해야 될 소지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구 군 중에서 2개 구밖에 없어서 꼭 이것은 우리 구도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추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구 행정에 꼭 필요하다 하시는 것 같으면 나중에 예결특위에서도 아마 이것을 참고하시리라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대 추세가 스마트 기기 활용 시대고 또 정부 3.0 추진과 정보공개서비스 추진하고 이게 아울러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6,500만 원 예산 중에서 모바일 앱은 3,800만 원이 들고 정부 3.0 추진에 정보공개서비스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6,5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돼서는 안 되고 같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이 된다면 본예산에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