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임영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제1차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실, 문화경제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내일, 8월 27일에는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8월 28일에는 도시관리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동구는 주민 모두가 새로운 변화와 희망에 대한 기대로 ‘상승과 도약’의 새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거점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 개관을 앞두고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며, 월남 1·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의 연이은 성공은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가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주 유일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쇠퇴해가던 도심 상권과 주택가에 재생의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충장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광주하계U대회 등 커다란 변화와 기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린 대전환의 시기를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의 자세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화중심 행복동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조정교부금 변동분, 기정예산 절감분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미확보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선 6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의 기반확충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7억원이 증액된 2,067억원, 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액된 11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2억원과 세외수입 15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84억 5,200만원, 잉여금 50억 4,700만원 등 총 2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 건설을 위해 동구문화센터 운영지원 2억 700만원,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6억 5,600만원, 증심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7,800만원, 약사암 누각 건립 용역비 5,000만원 등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해 지원2구역 및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 6억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32억 2,500만원,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1억 9,600만원, 도심 도로망 확충·관리 3억 5,3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2,000만원,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5,500만원, 너릿재 유아숲공원 및 연결산책로 1억 1,800만원 등 6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를 위해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및 옥상방수 개보수 2,900만원, 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지원 2,000만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3억 4,7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지표수 보강개발 7,000만원 등 6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시설생계급여 4억 60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원, 경로당 신축 2억 5,5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1억 7,2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LED조명 등) 4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7,700만원, 기초노령연금 18억 5,000만원, 장애인연금 7억 5,8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7,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아이돌봄 사회적일자리사업 3억 4,5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3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억 2,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9,9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3,700만원 등 82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 3,200만원, 초·중학교 학교급식 지원 5,6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6,000만원, 기초질서 지도반 운영 2,6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4,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1,500만원 등 6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00만원,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월남도시개발) 25억 4,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7억 4,000만원 등 총 43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미확보분과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민선 6기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의 기반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 별첨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0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7억원보다 77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증액된 356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50억 4,700만원이 증액된 92억 6,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을 위하여 구정기획을 위한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192만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 195만원, 의정비 결정관련 주민의견조사 150만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상금 1억 2,000만원, 공통예산(pool)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발간실 책자발간용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1,050만원과 금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규제개혁의 사무관리비 161만원, 국내여비 1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소요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나올 수가 있죠?

규제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아니요. 잠시만요. 규제개혁 위원회 수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26만원이 나왔냐는 말이죠.

기존에 규제위원회가 있었는데, 규제위원회가 최근 3년간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최근에 규제개혁 추진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관련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는 위원장, 위원을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계획성 있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잖아요. 규제개혁 위원회도 없고, 수도 예상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잠깐만요. 126만원이 몇 명을 가지고 126만원이고, 수당은 한 명당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위촉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안 주기 때문에, 위촉직 6명에 대해서만...

규제개혁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장려하고 독려하잖아요.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생산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규제개혁위원회를 가동할 것인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고,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3회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여섯분에 대한 회의수당을 책정한 겁니다.

규제개혁 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행정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조례를 잘 보고, 그 동안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만 풀면 어떠한 데에 규제가 있고, 어떠한 조례에 함정이 있고, 어떠한 것이 우리 주민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울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공무원들과 같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는 각 시, 도, 군, 구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규제 개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행정 관행에 묻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발굴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제가 좋은 제안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침착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존경하는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잘 하면, 규제개혁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뭔가 두려워서, 규제개혁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것을 독려하고, 규제개혁을 발굴하라고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승진에 가점을 주는 등 그러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례정비를 해서 동구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이 이번 추경 때, 1억 2,000만원 이상이 구비로 반영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통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1년에 4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을...

예상수요를 하고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까?

통상 4억 정도 소요됩니다.

통상 4억 정도 소요됩니까?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풀예산이 고민인데, 1억 2,300만원이죠?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그전에 기정예산액 4,000만원은 다 썼습니까?

통상적으로 4,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금년에 특히 감사관실에서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시기랄지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2,200만원 정도를 풀에서 당겨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상반기에 생각지도 못한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2,000만원을 미리 당겨썼다 이 말입니까?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보통 필요하면 건에 따라서 100, 200, 300만원 이런식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전혀 예상 하지 못하게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풀예산에 선진지 비교 연찬 등 1,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집행한 돈은 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정연구모임이랄지 우수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풀 예산의 용도가 무엇이죠? 풀 예산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나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쓰는 돈이 풀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미 목적을 다 정해 놓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남으면, 11월이나 계획을 해서 하려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편성목이 안 맞아요. 차라리 목적을 정해 놓고, 우리가 선진지를 어떻게 해서 가겠다고 본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풀예산에 선진지 비교 연찬을 넣어 놓으면 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세울 만한 재정 여건이 안되니까, 못 세웠습니다.

아니죠. 충분히 세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구정기획을 위한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 등 이런 예산들은 여비로 딱 제대로 세웠잖아요.

어차피 풀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소속 박종균 위원입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그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셨죠?

규제개혁팀이 그렇습니다.

팀만요?

네. 한시적으로 정원으로 해서...

팀만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같은 곳은 대표 소속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 시, 군, 구는...

부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요.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관련된 업무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이런 지원을 하도록...

규제개혁 연구, 신설강화, 심사, 수립, 의견수렴, 점검평가하고 이런 개혁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정말로 동구에서는 규제개혁 위원회가 좋은 규제개혁 위원회다고 생각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원래 있었죠? 복사기가 없었나요?

복사기가 있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각종 부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발간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기존에 있던 전자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신규복사기로 대체 구입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혹시 외부에 발주해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에 발주해야 할 것도 있지만, 회의서류나 각종 내부에서 활용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가급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게끔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남동 인쇄소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 정도 복사기를 구입해 버리면, 그쪽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을 펼쳐야 할 구청에서 예산을 1,000만원을 투입해서 복사기를 사버렸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유념하고 있고, 외부 발주가 필요한 것들은 발주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 회의서류나 이런 것은 사실은 외부발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그때 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평가해서, 일 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간용역에 의뢰할 수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민간인쇄업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주발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교체해야 될 전자복사기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전자복사기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5년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복사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리가 많이 들어가죠.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걸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의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개정 공포 되어서 오는 11월 29일자로 시행예정인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주문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관리 체계 구축,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용 및 존속기한 등,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기한 명확화, 지방재정 영향평가 제도 도입,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관리,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 예비비제도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44조의 2항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는 출납폐쇄기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 출납부가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폐쇄기한이 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지출행위를 12월 31일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통상 매년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당해연도 결산추경을 해 오고 했는데, 결산추경이 너무 늦어지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 시기를 아마 본예산 편성 앞으로 당겨야 하지 않을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기한이 조정되면, 미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불용되는 예산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9조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5년 이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제11조 지방채 발행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등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17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기부 보조를 제한했습니다.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의 6에 지방재정영향평가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 행사, 공모사업등의 유치를 신청, 응모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의 6 지방영향평가 관련해서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 보면, 시, 도의 경우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 군, 구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과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방재정영향을 미리 평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변화가 많이 된 것이 자치구 조정 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종 단체들이랄지 이런 곳에서 보통 시에 시장님을 뵙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를 거쳐서, 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일부 운영비수당,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이런 곳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없는 경우나 근거가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뒷장에 보시면 15명 이내로 해서, 공무원은 전체인원의 1/4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고, 민간인 운영 중심으로 호선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제출 할 때, 지방보조사업을 3년 이상 계속 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 교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32조 7을 보면 지방보조사업도 매년 마다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3년마다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3년 마다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2조 9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6조에서 지방예산을 편성 할 때, 예산포괄편성을 금지하고, 지방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37조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37조의 3에 주요사업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 및 담당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제 39조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 43조에 예비비에 대해서도 예산총액의 1/100의 범위 내에서 예비를 계상하되,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 계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해서 안행부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에 현황에 대해서, 공기업 재정상황,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해서, 안행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황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예산결산 확정 후 2개월 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도 현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다소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건 관련된 각종 과목들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업비 보조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외에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 편성과 관련해서 일·숙직비를 7만원을 금년부터 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형편에 따라서 20%범위 내에서 자율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도 의원정수 기준으로 1인당 200만원으로 기준하고,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통·리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급대상을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조례개정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보조금 관련된 것입니다. 보조금위원회도 연말까지 구성을 해야 되고, 관련된 조례등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안행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까지 내려주지 않아서, 지방의회 시행령의 내용이나 안행부의 지침을 고려해서, 연말까지 관련된 후속 조치가 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현철 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0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2,500만원, 그리고 시 보조금은 유효기간 경과 화생방 물자교체, 민방위장비 보급,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보수비로 2,884만 8,000원으로 26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6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8,881만 7,000원 증액된 3억 7,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69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7,356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6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2,962만 3,000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4,39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재난 안전관리 체계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7,915만 2,000원을 편성 132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70쪽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6,488만 9,000원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4,988만원 9,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1쪽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안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입니다. 자율방범대 구 연합회 사무실은 있습니까?

연합회 사무실은 산수 1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산수 2동이 안 들어 왔고, 산수 1동 방범대장이 연합회 회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어디에...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고...

그럼 누가 운전을 하고, 누가...

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운전하고, 보험이나 운영 유지비만 구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사무실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산수동 박... 누구죠?

박윤석...

그 분이 지금 회장이죠.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잘 활용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방범차량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그럴 공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원동은 자연마을이 많습니다. 용연마을부터 시작해서 화산부락, 안소태 등등.... 그래서 지원동 방범대에서 실질적으로 차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차를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물론 방범대장들이 전부 모여서 얘기가 나눠지겠지만, 잘 검토하시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8억 4,12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5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9쪽 세외수입은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체 노리존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여 신규 편성하고, 9쪽 국·시비 보조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센터 건립 사업비를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 내시변동에 따른 스포츠바우처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를 조정하여 6억 5,46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9쪽 전년도이월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5,520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7억 99만 5천원으로 기정액 66억 3,704만 1천원 보다 10억 6,39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75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공연 지원사업은 세월호 참사 추모기간 문화예술공연행사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400만원을 삭감, 궁동예술극장 운영사업은 소방시설 위탁관리와 방역소독에 필요한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구합창단 운영사업은 하반기 동구합창단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술의거리, 도심소공원 등 활성화 사업은 7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미지정 도심소공원 관리업무 부서변동에 따른 공공운영비 3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5쪽 ~ 77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분야입니다.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사업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에 2억 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 미반영된 국·시비 보조금 6억 5,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증심사 방재시스템은 본예산 미반영 구비 7,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 78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입니다. 77쪽 문화재 보호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에 따른 심사수당 90만원을 증액, 78쪽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약사암 누각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전승 보상금 4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8쪽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사업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생활체육저변 확대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동구생활체육회 운영보조 인건비와 4대보험 인상분 300만원을 증액,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7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관광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LED 전광판 보수에 따른 공사비 247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 80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7월 28일자 무기계약직 부서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1,151만 2천 원을 증액,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보존지출 분야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5,677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여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서 관광진흥법 과징금으로 1,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시설내 놀이시설을 말하는데, 놀이시설 관련해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절차 없이 개조를 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입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1600만원 정도는 들어올것으로...

아닙니다. 기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궁동예술극장 방역소독비가 있는데, 궁동예술극장을 따로 방역한다는 말입니까?

네.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시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여러개가 있는데 왜 유독 예술극장에만 방역소독비가 들어가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요. 이왕 할려면 시설들을 다 골고루 해야 하는데, 왜 이 시설만 방역소독비가 세워져 있는지,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이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런 방역이 아니고요, 해충방역이라고 해서 바퀴벌레라든가 개미같은 해충들 서식지에 대한 방역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는 틀립니다.

이런 시설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바퀴벌레라든가 해충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기가 더 지저분하고 그렇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동구문화센타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벌써 10억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계속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출이 10억 정도면 그 동안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수입이 작년 직영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분의 수입이 6억 7천이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유가 2009년도에 문화센타가 개관이 된 뒤로 각종 시설물 보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운영만 했습니다. 각종 시설 보수에 대한 투자도 해야 시설이 유지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5년 정도가 경과하다 보니까 교체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시설물 교체 비용이 증가되었지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위탁업체를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거의 우리 구비가 9억 4천입니다. 시비, 국비 매칭해도 4천, 2천..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탁업체가 운영을 했을때는 이다지 손실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면서 유독 손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직영할 시점을 분석을 해 봤는데 당시에 위탁했던 업체 요구사항이 굉장히..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3억 8천만원을 2년 분할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감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비를 달라 그것이 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50%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1,5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모두 계상해 봤을 때, 위탁했을 경우와 직영했을 경우와 큰 차이점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고급 인력인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나가 있잖아요.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구청 직원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범적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약간의 보존을 해 주하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손해는 안 본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그 분께서 이름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흑자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요구한 사항들이 너무 과한 요구이기 때문에...

제 말은 직영을 해서 그 때 당시에는 흑자를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흑자를 볼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때는 과장님께서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고, 위탁 업체 선정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타나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부실한 면이 많습니다. 계속 운영비가 들어 갑니다.

국비보존을 받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대현 위원님의 질문중에 위탁도 검토를 해 보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6대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동구문화센타 관려해서 문제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본예산 심의시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실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했을 때의 사항하고, 직영을 1년정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해 봤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다음 75페이지 문화예술공연 지원 행사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박장대소 문화예술 비용이죠? 혹시 호응이라든가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궁금합니다.

13개동을 돌아다니면서 개최를 합니다. 별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개최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종전에는 프로그램운영과정상 외부인을 초청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호응도면에서는 좋습니다. 물론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참여 인원이 적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호응도가 좋다고 봅니다.

물론 13개동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주민의 참여도도 좋을 것 같고, 열악한 동네는 참여도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문화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호응도가 떨어진 지역... 물론 동의서도 받고 홍보도 하는 것도 지켜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분의 주민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에서 폐수열회수 시스템 설치사업이 반환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시설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입찰해서 최적의 시설을 갖출 것을 검토해서, 입찰을 부친결과 절감된 예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폐수열 회수시스템은 수영장의 경우 물을 뎁혀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을 다시 흡수해서 다시 물을 뎁힌다거나 난방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로 사용을 합니다. 그 때 당시 당초에 1억 4,200만원의 사업비가 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폐수열 펌프를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폐수열 펌프 1기로도 가능하다는 시설물이 있어서 시설하는 과정에 1기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네.

몇 개소나 됩니까?

28개소입니다. 국가지정, 시지정....

시비가 몇 %나 됩니까?

국가지정의 경우 매칭 비율이 90대 10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85대 15, 그리고 전통사찰의 경우는 매칭 비율이 적습니다. 거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동구영상 미디어 센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구문화센터를 활용을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이 1층에서 5층까지 있습니다만 1층에 기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낮습니다. 21세기에는 IT, 미디어가 대세인데 그런 시설물로써 라디오방송 제작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체험할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어서 직접와서 체험도 할수 있는 시설, 그리고 밴드동아리들이 와서 직접 녹음도 하고 음반 제작도 하고... 또 5층 소극장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공연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연장 겸 극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특히 극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용으로 해서 규모가 120석됩니다마는, 그런 미디어 시설들이 들어서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도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동구청소년 수련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한때는 애물단지였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구문화센타 예산은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활용도가 적어지면...

그래서 문화센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수동 국민체육센타, 동구영상미디어센타 이런 좋은 시설을...

영상미디어센타는 별도로 분류해서 보실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 겸..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센터를 유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월이 3, 4, 5년이 지나면 추가로 돈이 들어 가고... 그러다보면 동구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의 활용 방안을 예산만 계속 투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장로 축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13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올해 최우수축제가 되어서 국비 지원으로 2억 5천, 시비가 9억, 순수 구비는 2억입니다.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조금씩 늘어납니다.

작년에 11억 3천..

작년에 우수축제에서 올해 최우수 축제로 되면서 국비지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충장축제때 건설과나 녹지과등에서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죠? 건설과에서 전기조명시설을 한다든가, 녹지과에서 가로 꽃밭 조성을 한다든가 사실 몇천만원이지만 그런 예산도 들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예산은 따로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꽃 설치하고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축제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 용산 체육시설 기본급 9호봉으로 무기계약직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들어 온 것입니까?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제과에 근무하던 무기근로자인데 이번에 저희 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과장 이태관입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억 5,190만원보다 7,945만원이 증액된 3억 3,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으로 성인 문해 교육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과, 영어체험활동 지원사업에 8,700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에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6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억 5,910만 2천원보다 1억 5,601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1,5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2억 3만 5천원 보다 1,361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8,6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구아카데미운영 관련, 인문학교실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를 400만원 증액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201만 2천원과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5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84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2억 235만 1천원 보다 9,904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1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5,604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영어체험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700만원, 스토리텔링 수학 주말캠프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 1억 697만 9천원 보다 5,876만원이 증액된 1억 6,5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124만원을 감액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사업은, 기정예산 4,427만 4천원 보다 61만 5천원을 감액한 4,3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에 6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억 446만 3천원 보다 799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1,2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사이동(무기 계약직)에 따른 인건비 조정입니다. 끝으로 86쪽, 재무활동 사업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 스토리텔링 수학 주말캠프 운영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없던 것이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면, 기존의 수학은 교과서 내용을 보면, 설명 있고, 공식, 문제 위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서 내용 자체를 수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실생활과 연계해서, 그림이나 이야기 형식의 학습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학 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정보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학부형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학운초등학교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

학운초 학생들이 참여한 것입니까?

네. 초등학생 1, 2학년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운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50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 250명의 학생이 동구 관내 학생 다 합해서 250명인지, 학운초 학생만 250명인지....

희망자 모집을 했는데, 학운초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타 학교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남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 개구에서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하고 있는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꼭 구예산으로 지원을 안해 주어도 학교내에 있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접목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교육을 겨울방학 동안에 하고 수료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설문지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유익했다는 내용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스토리텔링 수학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접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학년이 5학년하고 6학년이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부터 합니다.

수학 스토리 텔링이 저학년에 맞는 것입니다. 고학년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수능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을 쉽게 접근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또 교육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료를 하고 난 후에 만족도 조사에서 상당히 유익했다는 그런 점 때문에 금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현재 스토리텔링 수학을 접하고 있는 학생이 1학년부터 4학년 까지입니다. 이것이 초등학생으로만 해서 끝난게 아니라 계속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수학 교과서 자체가 그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올해 추경에 해야 하는 것인지, 지원을 꼭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만... 예를 들어서 해야만 한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크고, 또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또 큰 금액은 아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학생들이나 수학의 개념을 빨리 깨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적은 금액이라도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봤습니다. 타구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서 상담도 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222만을 반환하는데 동구에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이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구에는 세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씩의 생활비가 나가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성인문해교육지원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다른 식으로 보완이 되는지...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금년도 사업은 금년 2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년의 경우 우리 구에서 3개 교육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3개 기관이 선정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런데 금년 2월에 선정이 된 교육 기관이 2개기관 이었는데 한 개 등록 기관은 북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반환되고 1개 성인문해교육기관만 국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3개를 예상을 했는데 한 개 기관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구가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단체나 지원 기관의 역량이 약했다거나 이런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성인문해 교육 기관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을 경유해서 교육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도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의 대상자가 동구민입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야 할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구로 넘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북구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을 것인지, 소스를 받아서 다음에는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뺏긴 것이 아니라 한 군데가 이사를 갔습니다. 동구에 3개 기관이 있었는데, 1개 기관이 북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글을 터득할 사람은 동구민이었을 텐데 북구로 가버리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못 가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단체가 몇 개가 되었던지 간에 동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기분이 들어서....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갖추어진 사업계획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8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기정액은 제로지만 예산액이 시에서 나오는 돈들이 새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구에 기존의 작은 도서관이 몇 개쯤인가요?

사설 도서관이 23개소이고, 공립이 5개소로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사설 작은도서관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 사항인지...

사설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이면 되고,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단체나 교회에서 설치를 합니다. 자기단체와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문화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제가 봤고, 나머지 푸른길 카페 1층 한쪽에 동명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그런 곳 을 이야기하죠?

네.

작은 도서관이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커뮤니티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동네주민들이 자기 책도 가져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유할수 있는 공유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씩 지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운동 역량이 점점 마을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의 기초도 마을입니다. 나라의 기초도 마을이고... 마을공동체를 살리려면 저는 이 작은 도서관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왔던 사람으로, 예를 들면 교회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마을의 공폐가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을민들이 그것을 살려나간다면 굉장한 마을의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동구에서 먼저 해 봤으면 합니다. 광산구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어체험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 5일 수업제가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자녀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고...

한 곳에 집합시켜서 공부를 가르쳐 주나요?

네. 영어캠프를 한다하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사설학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일임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을 때 어느 학교에 하셨나요?

6개 초등학교에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보편적으로 서민층 아이들...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지만 순수하게 영어만 가르치는 센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캠프로 1박 2일로 해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캠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영어체험활동 지원사업이다. 인원수는요?

인원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명을 했고요. 금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2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0명 1박 2일 동안 전부 다 모시고 갑니까?

만약에 학교별로 운영을 한다면, 학교별로 운영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야 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 하기는...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학교별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 수도 줄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할지 학교별로 해야 할지...

차질 없도록 검토 잘 해 보시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이드신 부모님들이 문맹자들이 배우는 공부 아닙니까!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치매예방도 되고 지금 한 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푸른 학당이라고, 서방시장 사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까?

네. 국비지원 사업을 받은 성인문해교육 기관이 푸른 학당 한 곳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동구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나요?

국비가 6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에 맞춰서 구비매칭 비율이 30%입니다. 구비 180만원해서 총 78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우리 동구에는 학당이 없습니까?

아까 푸른 학당이...

푸른학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방시장 사거리 커브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북구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요. 동구입니다.

이마트쪽 입니까?

공모절차가, 사업자선정 절차가 교육 공모사업이라고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3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결과적으로 1개 기관 밖에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전영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공모사업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모사업에 성인문해교육 기관이 2015년에는 선정이 되도록...

공모선정이라는 것이 제안서를 낼 것 아닙니까? 제안서를 잘 내서 예산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예산 엄청나게 어렵게 가져옵니다.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예산을 써야 되겠는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이용해서 홍보 많이 해서, 노인분들 데려다가 교육을 많이 시키면, 예산을 반납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치매예방도 되고, 물론 보건소와 연계할 수도 있고, 노인복지과하고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담당 과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학교 영어체험 활동지원이 이번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원래 없었던 예산이고, 작년에 한시적으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것하고 이번에 시공모 사업으로 내려온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때는 전액 시비로 해서 영어활동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구비매칭을 1,000만원을 했는지...

아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시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시에서 5개 구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남구하고 저희 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공모하셨네요! 아까 시공모 사업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잖아요. 작년에 6,000만원 시에서 교부금... 구비매칭으로 했었는데... 이거 구비매칭 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요?

2,700만원 시비하고, 구비는 1,000만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6,000만원 가지고 1박 2일 밖에 못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1박 2일 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스피킹 실력이 아주 늘어납니까? 이런 한시적인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집중력 있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박 2일로 소풍가듯 가서, 뭔지도 모르고 나오고, 영어라는 것이 하루만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워도 회화가 잘 안되는데요. 이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기간이 늘어났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스토리텔링 수학 주말캠프 운영은 영어캠프처럼 1박 2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방학기간에 하루 3시간 기준해서...

몇 차례나 합니까?

10일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600만원 예산으로 학운초등학교 250명 이상 했다는데, 600만원으로 과연 얼마나 교육을 해 줄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왜냐하면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보이니까. 저는 이런 예산을 하려면 예산을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몇 억씩 올려서 제대로 된 수학을 가르쳐야지, 하루, 이틀 가르쳐서 수학실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아니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방학 기간동안에...

요즘 학원 안다니는 아이들 없잖아요.

쭉 안하고, 이것은 수학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얼마 만큼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은 좀 적습니다만...

고민 좀 해 봐야 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83쪽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한번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동구 아카데미가 있고, 인문학 교실이 있습니다. 혼자 생각으로 돈 없는 동구에 인문학교실이 이렇게 많은지, 굉장히 반갑기도 했지만 어떻게 다른 건지... 저번에 집행부에 물어 본 적도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크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줄여서, 더 인기있고, 더 효율적인 쪽으로 줄이고.. 아까 한글문해 프로그램이 공모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저는 구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거기에 일부만 들어가도, 구민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직접 모여서 책을 읽는다랄지, 글을 배우는 것보다 못합니다. 강의는 지적 장신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냥 듣고, 그 순간에 뭔가 자기한테 와 닿는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일상에 또 매몰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말 다 필요한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의문이었습니다. 포스터가 붙어있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아직 가보지 않아서 할 말이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 쪽에서 좀 더 고민했으면.. 전문영역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여러 강의나 강연,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어떤 학습이라든가, 이런 좋은 강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돈은 많지 않고, 그리고 3개 팀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교육이 오히려 이런 강의 이전 단계죠. 한글을 해독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다면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돈이 적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 교육장소를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과연 몇 분의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든가, 교육기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도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한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없다고 하면,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빛고을사회복지관에서도 한글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된 푸른학당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가 많은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다수결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인문학 강좌는 많이 오니까, 한글언어 해독은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따져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다수결도 때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동구 안에 절실한 분들이 얼만큼 되는지.. 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기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4,752만원보다 6억 8,120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2,8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억 2,448만원보다 1억 6,95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4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월남지구 2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2,701만 5,000원이 주 증액 원인이며, 이 밖에 남광주시장 옥상방수 및 개보수사업 민간자부담금 510만원, 남광주시장 아케이드보수사업 민간자부담금 2,400만원 그리고 마을기업 부가세환급금 등 사업집행 잔액 반납액을 반영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5,904만 4,000원 등 14개 사업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9,881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8,3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301만 5,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765만 5,000원 등 14개 사업 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4억 2,676만 3,000원보다 620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3,2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예산액 40억 3,792만 2,000원보다 3억 665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4,4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26개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9쪽~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억 1,655만 5,000원보다 6억 8,242만원이 증액된 99억 9,8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5억 4,1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9,270만 5,000원보다 4,9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남광주시장 아케이드보수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민간자부담 2,4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금 4억 5,600만원과 합산, 총 4억 8,000만원으로 2차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남광주시장 옥상방수 및 개보수사업은 민간자부담 510만원이 납부되어 5,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90쪽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출연금은 영세소상공인 소액대출 확대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여 지난해와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3,39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억 8,668만 9,000원보다 3억 4,7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비, 구비 반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1,205만 9,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9,21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9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6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7억 5,735만 5,000원보다 1억 5,08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3,786만 1,000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1억 1,303만 2,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쪽~96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6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7억 3,708만 8,000원보다 5,9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000만원과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4,050만원의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93쪽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38만 5,000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관리 50만원, 94쪽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 7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감액하는 등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신청량을 감안, 560만원을 증액하였고, 95쪽 축산물 검사, 양봉산업 육성, 구제역 예방사업, 96쪽 축산차량 등록사업 또한 국·시비 변경내시 및 구비 부담률을 반영 감액하였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의 일환으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텃밭 조성 사업비 1,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공폐가 활용 텃밭 조성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제과 인력운영비는 4,8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6,143만원보다 1,2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28일자 무기계약직 부서 재배치로 인한 인원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98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577만 4,000원, 98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억 3,327만원, 과오납금 9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경제과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들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이상이...

전반전으로 예산편성 할 때, 작년 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때 당시는 어느 정도 작년 기준을 반영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줄 때는 미리 내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는 제대로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확정 내시가 국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확정내시 할 때는 깎아서 내려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에 따라서...

매칭도 전부 다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하는데, 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공폐가 활용 텃밭 조성사업을 7,1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는 1,2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버리고, 우리 구비는 200만원 감액 됐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폐가 활용 텃밭 조성사업을 경제과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재생과로 재생사업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도시재생과로 편성하기 위해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1,200만원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감액된 그대로 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00만원으로 매칭 된 거 아닌가요? 맞네요. 1,200만원이 가고, 구비 200만원이 그쪽으로 빠진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 소요한 예산이 여기 남아있군요. 새로운 예산만 도시재생과로 전출 해 버리고요.

네. 남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