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과정에서 편법운영이라든지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므로써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재정 융자 규모의 적정성, 상환 가능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안 9조의2에는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는 없지만 통합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통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기금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제6조 통합기금의 용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이 됐고요 제9조의2에서 위원회의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의 저촉 및 자구 등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주요내용 나항에 보시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해서 변경안인데 그럼 여지껏은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심의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평가결과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라 해서 저희한테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이 있는 그런 안건이라고 한다면 제척됨이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들도 보면 자기 업무 연관성있는 것은 제척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부서의 담당의 장이라고 하는데 장이 어느 분인가요?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장입니까?

예.

그리고 조례에 보면 각 기금의 위원들이 기금운용관이라는데 그것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각 기금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9조3항2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위촉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본 조례안 보면 9조3항2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기금운용관, 담당부서의 장, 그다음에 부구청장, 위원장,

기타 필요에 의해서 위촉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무사가 있고요 우리 구금고 관리하는 신한은행 지점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김일환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운용에서 이해충돌 같은 것이 있었나요? 심의위원님들끼리.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지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게 된 것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신설을 하시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신설이 제9조3항이지요. 해촉을 위촉해제로 바꾸신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해촉이라고 해도 될 텐데 위촉해제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법령이 한자라든지 알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알기 쉽게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촉은 위촉해제라든지 여기 보면 어떤 자(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 놈자(者)를 써서 하는 건 사람으로 바꾸고요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사항을 법제심사해 가면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용어를 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바꿔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령용어를 바꿔준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조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용어를 바꿔줘야 된다는.

저희가 법제심사해가면서 부서에서 법제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바꿔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보통 심의위원들은 몇 분씩이나 두나요?

저희가 11명입니다.

각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는 9조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하는 부서장이면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 당연직이 아닌 사람들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 과정에서의 편법운용 및 건전성 저해 가능요인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행 고문변호사 제도를 소송 및 법률고문으로 나누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위촉에 관한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현재는 소송고문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 제도를 소송고문하고 법률고문으로 이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소송고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는데 그 전에는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개업한 그런 변호사만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입규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법률고문을 법률학 교수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규정을 했고요. 안 6조에서 소송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3년으로 했으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 수행실적이라든지 자문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7조 및 안 9조에서는 소송수행의 성실도라든지 승소율에 대한 평가 및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도입해서 재위촉 시 결정에 반영하고 실적이 저조한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촉해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요. 안 8조에서는 소송고문이 아닌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선임기준을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 소송고문이 아닌 소송대리를 선임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타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행정이라든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임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이런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최근 3년내에 퇴직한 공직자가 법무법인 소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선임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1항에서는 현행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여부 반영에 대해서 있든 없든 월정수당을 저희가 월 25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월정수당을 폐지를 하고 자문실적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소송고문이 아닌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변호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고요 또한 12조에서는 고문변호사별로 소송이라든지 법률고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반영했습니다. 본 조례는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를 소송 및 법률고문으로 나누고 위촉에 관한 자격제한 완화, 위촉방식의 다양화, 장기위촉 제한 등 여러 가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이 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특성은 현행 조례 중에서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개정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현행 조례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기존 조례의 부칙은 모두 소멸하게 되고요 기존의 부칙중에 효력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규정해야 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9조2항 보시면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하는 경우에 법률고문 2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복수자문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복수자문을 구하게 되면 2명의 법률자문위원에게 자문료를 전부 다 지급하는 겁니까?

다 지급합니다.

그렇게 복수자문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자문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게 꼭 다 맞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해가면서 반드시 두 분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문의 방식은 서면자문입니까? 아니면 면담.

서면으로 자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회의방식을 통해서 자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자문의 방식을 크게 자문료에 따른 자문방식으로 구분해보면 자문과 자문회의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자문이라면 단순한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서면이든 아니면 면담이든 자유스러운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고문변호사한테 편중되게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배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질의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서면으로 해서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안이 복잡해서 서로가 법률검토를 하고 의견개진하고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문회의하는 경우에 시간을 아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 단위로 카운트가 되어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매년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예산으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그런 회의자문이라든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시간이라든지 유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2개 이상 타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물가액 5억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벌어지는 일에 여기 보면 소송변호사가 3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소송고문은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안내용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 그랬는데 전에는 개업변호사였는데 이제는 등록만 되면 된다, 지금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등록만 돼도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승소율이라든지 소송의 성실도, 전문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면 로스쿨을 다니든지 아니면 사시를 합격해서 연수원을 나온 친구들도 보면 자기가 특정해서 전문하지 않은 분야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보면 과가 30여 개 과가 있는데 과연 이 3명이 어느 사람은 건축에 전문일 수 있고 어느 사람은 행정자치의 다른 분야의 전문일 수 있는데 이 세 분이 과연 우리구를 만족시킬만한 변론이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법률고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5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또한 이게 소송이나 이런 것을 맡기다 보면 안분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당신 한 건, 당신 한 건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 맞추든 소송건으로 맞추든 맞춰줄 텐데 과연 우리 부평구가 원하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만 갖고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게 상당히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을 저희가 위촉해야 되겠지요. 위촉해야 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없었어요. 외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고문변호사만 가지고 소송해서 패소 가능성이 있다든지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에 조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로스쿨만 나온 사람만 위촉을 해서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선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다시 연임을 시킨다든지 할 때에는 다른 내용의 질이라든지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공백이라든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계속 하던 사람이 하는 것, 3년 임기내로 되어 있는데 1년 하다보니까 이사람 자질이 떨어진다 또 구해야 되고 또 1년 했는데 또 떨어진다 또 구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평구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행정에 공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고문 위촉이나 법률고문 위촉에서 저도 질문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분들을 위촉할 때 여기 보면 공개모집이나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을 위촉할 때 어떤 평가기준 어떤 평가표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했는데요 주로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결정은 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게 공개모집할 수도 있고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에 따른 방식에 의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런 부분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아까 개업된 고문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던 부분도 변협에 등록된 사람으로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진입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가 우리 부평구 소속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요?

있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임기를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20년씩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을 하고 연임규정을 두었고요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제한은 없는데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몇 분이 안 되는 분들이 우리구 전체를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같은 조건이면 우리 부평구 소속의 그런 분이면 그래도 우리 부평구를 평소에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한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함께 하고요 저는 비용추계서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제3항 관련해서는 미첨부사유로 하셨는데 지금 비용에 관련해서 미첨부되게 된 사유가 여기 전부개정조례안 자료에 의하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첨부하는 게 저희가 5000만원 이상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평균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하는 것이 990만원 예산이 그렇게 소모됩니다.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정액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시가 많이 지급하는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정액을 주다 보면 이게 법률고문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건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정수당을 이번에 폐지를 하고 법률고문이나 회의자문수당을 주는 거지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건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7만원 비용의 산정근거는 저희가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7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변호사를 배정을 할 때 진중하게 배정을 해줍니다. 안건에 따라서 물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전문분야를 할 때는. 그런데 보통의 경우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잘 하시는지 그게 걱정돼서 질의드렸고요. 앞에서 김일환 위원님이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정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래도 우리구의 법률을 자문하시는 고문님이나 소송하시는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 드려야 그분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쌓으신 지식이 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로 모셔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일을 하시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소송까지 가서 사실상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구민의 많은 신뢰도 깨지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21쪽 봐주시겠어요. 돈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서 여쭙겠습니다. 소송비용 및 자문료 지급기준 해서 제10조1항 관련해서 보시면 맨 우측에 승소사례금, 좌측에 보면 신청사건하고 본안소송,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4억에서 5억 미만 착수금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액 해서 상소심하면 또 착수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항소심이 빠졌는데 항소심 가도 똑같이 지급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항소, 상고 계속해서 상소심까지 간다면 세 번을 준다는 얘기네요?

예. 끝날 때까지는 계속 선임을 하게 되니까.

항소심에 대해서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그랬으니까 착수금이 400이니까 항소가 들어가든지 항고가 들어가면 또 400 주고 상고, 상소가 들어가도 400 주고 그러면 거기까지 간다면 1200을 주고 마지막에 승소를 했다 그러면 전부승소 시에는 착수금 400×1.5 해서 또 600만원 주고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보면 50%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의 승소비율을 곱한다, 즉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듯이 600만원이라고 친 것에 승소율 60%다 그러면 .6 곱해서 360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됐다고 했을 때도 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을 또 주고, 대법에 가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여지껏 한 것에 세 배를 받고 다시 2분의 1을 또 지급하고. 그러면 소송을 계속 끌고 가면 수임료는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착수금이.

계속 끌고 가든 대법원까지 가든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판결이 날 때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항소를 하거나 했을 경우 실익이 없다 그런 경우는 가지 않고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변호사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상대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갈 때는 이 표에는 이 정도면 400을 주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몇 배를 더, 4배 정도까지 이상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네요?

소가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규정이 되어 있는데 연임이 제한이 없지요, 지금 현행 조례에는. 그러다보니까 물론 변호사님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10년, 20년씩 가다보니까 자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워낙 잘 아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빠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3년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하되 다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평가를 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나누었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고문변호사제도를 소송 및 법률고문으로 전문화시키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촉에 관한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위촉방식의 다양화와 장기위촉을 제한하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개정을 제안합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업무형태의 개선 등에 따라 사실상 취급하지 않게 되었거나 누락된 수수료를 삭제․추가 또는 조정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 중단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수수료 수입금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이 인증기 또는 무인발급기, 인터넷이나 전자통신망 등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결제나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가능하도록 다변화되었고 우리구의 경우 2013년까지 현금수수료를 대신하던 종이수입증지 사용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함에 따라서 제4조에서 7조까지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는 서류의 인증방법, 발급기기 등에 인용되는 수입증지 도안의 규격과 발급계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수수료수입금의 정산원칙을 정하였으며 제3조 수수료율을 정하는 별표에서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서 발급수수료 등 모두 21건을 신설하거나 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3건은 인상하였고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부양가족사실확인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31건은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갑작스러운 수수료의 변동으로 인한 불편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인상된 수수료는 2015년 1일 1일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시기를 유보하였고 올해부터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사용 중단함에 따라 이 조례의 공포와 함께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조례는 자동폐지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업무 형태의 개선 등에 따른 기존 11개 조문 중에서 6개조 사항이 개정되고 중심적인 조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문 중에 있어서 상위법규 저촉 등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6조에 보면 인증기 가로 27㎜, 세로 30㎜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이렇게 규격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같이 기계적인 것인가요?

옛날에는 수입증지를 사서 붙였는데 지금은 인증기에서 자동으로 인영돼서 나옵니다. 인영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인발급기도 똑같이 27, 30 이렇게 같이는 안 되나요? 기계 자체가 원래 이래서 안 되나요?

이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수수료의 면제 있잖아요. 수수료의 면제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사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밑에 각 호에 해당하는 이분들은 어떤 본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본인이 여기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민원실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혹시 이용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많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단체나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부서 사회과나 복지과 그런 데, 저희는 세수를 많이 올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조에 보면 7번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는 뭘 말하는 건가요?

북파공작원.

그리고 단체설립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나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인가요 국가에서 정하는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가받은 인정받은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봐서, 1에서 6번까지는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봐서 많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김계환 과장님, 방금 답변에서 잘 들었는데 이번에 제증명 등에 대해서 수수료가 신설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세외수입 차원입니까? 아니면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설이 많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수수료는 원래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행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정한 수수료는 개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한 겁니다.

지자체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요?

예. 정하는 건데 이번에 신설된 것은 법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찾아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신설폭이 커졌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분야에서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서에도 수수료가 2000원이네요 건당. 이것도 신설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제분야에 공장 설립에서는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대통령께서도 공장 설립하는 데는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 우리 국내경제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어떻게 새로운 신설이 됐네요.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은 특별법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수료는 세금하고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제증명수수료를 안 받고 확인서를 신청을 받아주셨는데 지금 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행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부담을 주냐 이거지요. 그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2000원 부담이…….

우리가 건당 2000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봐도 사실상 우리 부평구에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공장을 신설하실 분들한테는 그동안에는 많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편의를 도모해 드렸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되다 보면 부담을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일단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이분들의 지원을 위한 부분에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려면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설된 부분이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문화체육관광사업이라든지 석유판매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신설됐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관련하여 사실상 취급하지 않게 되었거나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추가․조정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중단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수수료수입금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