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허시영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영애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병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허시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최상극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 외 5명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61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너무나 고귀한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사회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어질고 선한 세상 달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달서구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밀착형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163억 원으로 당초예산 4,839억7,700만 원보다 323억2,300만 원(6.7%)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773억 원보다 307억6,300만 원(6.4%) 증가한 5,080억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6억7,700만 원보다 15억6,000만 원(23.4%) 증가한 82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7억 원(0.8%)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2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23억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20억 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에 5억3,400만 원 등, 총 52억2,600만 원(20.4%)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 15억 원, 도원지 수변경관(탐방로) 조성 사업 10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7억 원, 월성동 코오롱하늘채 동편 도로건설 등 도로개설사업에 20억 원 등, 총 54억1,000만 원(85.7%)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정산분 24억8,000만 원, 대곡경로당 신축 3억 원, 두류남길 외 2개소 도로정비 3억 원 등, 총 34억7,400만 원(9.2%)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7,1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0억9,800만 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4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5억8,500만 원 등, 총 82억5,600만 원(2.7%)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안전 분야에는 주민 생활안전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 15억 원,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 16억 원, 안전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 3억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4,000만 원 등, 총 54억700만 원(20.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관광 분야에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의 체육 공간 확충을 위하여 문화재단 운영비 4억5,300만 원, 달서구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 9,800만 원 등, 총 7억9,100만 원(7.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깨끗하고 맑은 친수 공간 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8,000만 원, 도원지 생태 복원사업 8억 원, 구마로 하수도 정비 3억 원, 두류남길 외 2개소 도로정비 3억 원, 하수도 노후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2억 원 등, 총 24억1,500만 원(14.6%)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확충을 위하여 기초연금 32억7,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2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7,1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4억6,300만 원,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8억5,600만 원 등, 총 142억2,800만 원(4.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호산동 달구벌대로 203길(동편남북간) 도로건설 10억 원, 장기동 12-6번지선(거너실마을) 도로건설 8억5,000만 원 등 6개 도로개설사업에 41억5,000만 원, 도로굴착원상복구사업 20억 원 등, 총 61억6,200만 원(144.5%)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하여 도원지 수변경관(탐방로) 조성사업 3억 원, 파랑새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5억 원, 도원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동심어린이공원 재개발 2억 원,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2,000만 원 등, 총 17억1,200만 원(16.8%)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4억1,200만 원(△0.5%)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3억7,6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9,4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예비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순세계잉여금 등 10억9,0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예비비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밀착형 주민불편 해소 사업,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14년 9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