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학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유정근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이한철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박용해 자원순환담당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일원에 1일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7억, 시비 25억 총 81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4년 1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농공단지 조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2013년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용역중지 중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시설계 착수율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경읍 채운리 일원에 1일 3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4,4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률로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동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일원에 1일 8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운전이 완료되어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업체 입주가 원활화 될 때까지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일원에 가축분뇨 110톤,음식물료 30톤, 농축산 부산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로 국비 70억, 지방비 10억, 자부담 20억, 총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공청회, 사업설명회,채운면 이장단 면담, 유사시설 견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본 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혐오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시설에 대한 악취 방지시설 보강 및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주민설득 및 이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악취저감 대책 및 주민지원 발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입니다. 벌곡 등 6개소 마을도랑에 대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읍ㆍ면ㆍ동 추천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7월 마을다짐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수생식물 식재 및 복원활동을 통해 옛 도랑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기후변화 안심마을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서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면적 1개소이며 취약계층 기후적응 안전망 구축에 1억, 야외기후 적응 쉼터 조성 등에 3억 총 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에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세부사업 확정을 위해 채운면 및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음식물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음식물 폐수 1일 30톤 용량의 보관시설 및 분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설치방식은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 소각로의 발열량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냉각수를 대신하여 음식물폐수를 분사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10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운영입니다. 상시 악취 수준을 확인 감시할 수 있는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사업으로 포집기 설치 위치는 양돈단지 등 민원 다발 지역이며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4월에 광석 양돈단지의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5월에 장비를 구입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수시 감시를 통해 악취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배출 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을 단속하고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5건을 단속 및 적발하였으며 2,800회에 대하여 계도 및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자동음향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2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3월에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41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천하구쓰레기 소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논산천 등 금강 연계하천을 중심으로 총 연장 78km의 1일 8명을 투입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65톤의 하천량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를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보상금은 수거대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A 등급은 kg당 80원, B 등급은kg당 6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3,300톤을 수거 하였으며 보상금으로는 2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환경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때 보니까 수질오염 총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겠다는 기업도 총량 때문에 케파가 모자라가지고 못 받은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성 특화농공단지 강경 농공단지 또 동산 일반산업단지 하는데 수질오염 그 지금 총량 케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제2단계 지금 이게 수질오염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보량은 543.6톤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사용량이 221.3톤 저희가 이게 사용을 했는데 잔여량이 322.2톤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사용량은 보통 8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kg이. 현재 지금 우리가 잔량으로는 점오염이 44kg이 남아있고 비점오염이 287.15kg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연평균 사용량 보면은 되게 한 16톤 정도...,

예, 예. 저기 그러면은 지금 2단계가 지금 언제 까지 인가요?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2015년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단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3단계는 아까 2단계처럼 비오디가 돼 있고 추가적으로도 총인이 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인이 지금 BOD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량이 되어 있는데, 총인이 옛날처럼 처음 시행된 바라 처음에 잘못 잡으면 아까처럼 우리 지역발전에 굉장히 지금 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와 도하고 수시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증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해 놓은 상태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아까 보고할 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과에서는 총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총량 케파가 모자라 가지고 오겠다는 기업도 놓친 그러는 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5년까지 2단계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총량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 3단계 때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또 처음에 우리가 범했던 누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개발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즉시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총량관리 와서 이게 할당량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각 과라든가 각 실ㆍ과ㆍ소, 읍·면·동에서는 그 개발 하는 것 있으면 꼭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지, 미리 미리 저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환경과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한 김에 단 한 가지 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이 이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이미 확보된 사업이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재 장화리에 있는 축협 분뇨처리 시설에다가 이거를 더 지금 추가 하겠다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인근 부지다가 지금.

그 인근부지가 아니라 거기 붙어있는 부지에다가. 그런데 지금 채운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죠?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설득시킬 방법도 없고 협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한번 한 걸로 끝난 거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수시로 이렇게 아까 거의, 반대 측 위원장이 이강전 그 화산 2리 이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 사무국장이 정성필씨라고 화전 1리 이장인데, 그다음에 또 그 감사가 그 주변에 있는 장화 1리 이장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 가지고 이것은 당위성을, 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주장하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주민들도 지역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더 저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니까 어떻하겠냐!” 해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실질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좀 슬기롭게 이렇게 한번 풀어가길 좀...,

예, 알겠습니다.

주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자원화 바이오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이라고 했는데 국가사업맞지요? 맞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득을 할 때 좀 이 바이오사업으로 해서 가축분뇨 나오는 것도 해결이 되고 또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을 채운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조금 뭔가 자료를 가지고 내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계속 이게 설득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먹히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런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채운면에 뭔가 특혜를 줘야 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의 시장님이나 이렇게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채운면하고 이장 반대 측 위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도 “10월 달에 기공식은 해야겠다.”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예, 추진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좋은 채운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요. 노성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지금 용역을 중시시켰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행정절차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 행정절차가 어떤 부분이에요?

...,

그냥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짧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승인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 모든 게 된 다음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좀,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지금 끝난 상태고 지금 이제 각 농공단지 계획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없다가 토지가 문제 있었습니다. 땅을 뭐 구입을 못해 가지고서나...,

그렇지요,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지주들은 지금 더 달라고 하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에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좀 얘기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주들이 굳이 이걸 땅값을 더 달라고 하면은 딴 데로 옮길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요? 그 땅이 도대체 얼마짜리 땅인가는 몰라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또 논산에 이런 기업들이 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게 보상을 받아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땅값에 비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됐다고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경제지원과할 때 이 부분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아마 그 돈, 땅 구입비가 지금 없어 가지고 추경에 한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상 협의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 까지는 뭐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이게 기후변화 안심마을 시범사업 있지요?

예.

그게 환경부 그 응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후변화 안심마을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 저희가 그 예산을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음, 그러면 뭐..., 여기 하단에 사업 대상지 면 세부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민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유 민원담당입니다. 김종하 건축인허가담당입니다. 구본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종대 개발민원담당입니다. 김용남 농지산림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원스톱민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80쪽, 고객만족의 원스톱민원 서비스입니다. 우리 원스톱민원과에서는 즉시 발급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업무와 함께 토지 건축 관련 및 공장설립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7월말까지 우리시에 접수된 복합민원 3,114건 중 57%인1,780건을 우리 과에서 처리하였고 대부분이 여러 과가 관련된 복합민원이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인허가 민원의 신속하고도 공정하며 정확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원접수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축, 공장설립, 개발행위허가, 농지산림전용허가 등 분야별 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의 빠른 가부 결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계법령을 신축적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인 위주의 원스톱 민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호적 업무와 같은 성격으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4대 사건의 원스톱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는 동지역은 시 본청에서, 읍·면지역은 읍ㆍ면ㆍ동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그 타 시군을 보면은 군 지역은 읍·면에서만 처리하고 시 지역은 시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주소지에 상관없이 아무 데고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기구 개편 시 가족관계 부서의 설치를 건의 중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시의 업무처리량이 천안, 아산 다음으로 많이 있는데 타 시에서는 계룡시와 우리시만 빼고 타시에서는 전부다 가족관계 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신청시 당일접수, 당일심사로 여권 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나흘 만에 여권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한번 방문후 접수부터 여권의 수령까지 가능한 1회 방문서비스인 여권의 택배서비스와 문자안내 서비스, 유효기간 만료 안내 통보 등 완벽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축행정 선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장 점검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4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된 6개소의 현장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석맞이 점검 및 그 동절기를 대비한 건축현장을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건축공사 기술지원팀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보조사업의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원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자 2개팀 13명으로 건축공사 기술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확보전 적정사업비와 설계비,감리비, 부대비 확보 등 예산편성부터 시작하여 설계발주, 사전 설계검토 및 공사발주 지원 등이 주된 업무로 설계감리용역비 산출의 일원화로 예산절감과 부실설계예방, 건축직 공무원의 감독지원으로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이 기대됩니다. 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본연의 민원업무처리 외에 부과업무를 지원하다보니 일부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홍보와 지속적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41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19건을 시정 완료하고 22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철거 또는 추인 허가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한 불법 건축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개발행위허가 준공 사전예고를 통한 준비행정으로 원활한 허가조건 이행과 불법방치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매월 사후관리 분석을 통하여 준공기한 1개월 전 사전 안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준공검사를 유도하고 준공검사신청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88쪽,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련 민원서류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지관련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민원발생 문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농지원부 발급은 즉시 처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규정된 4일에서 1내지 2일 안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를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89쪽, 농지전용 사전예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90쪽,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와 민원인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를 도입하여 수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과와 토지관리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15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0일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하여 그동안 507건에 550만 원을 결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양성화 기간은 금년 1월 1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6일까지이고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추인, 불법건축물 그 일반 양성화하고 다른 점은 일반 양성화는 건축법령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모든 게 적합해야지만 양성화 됐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라든지 일조권 뭐 이런 것이 좀 위반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양성화의 절차로는 이행강제금은 1회 부과 징수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3건의 양성화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그동안 일반 양성화를 많이 해왔고 지금 양성화 이 대상이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은 남의 타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있어 갖고 사용 승낙을 못 받는 것은 양성화 불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적이 좀 적은 걸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도로명주소를 신규 또는 변경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직권 변경후 건물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민원서비스로 토지관리과와 협의하여 도로명주소 자료를 공유하여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와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에 불일치 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민원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각종 민원서류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188쪽, 보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농지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처리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금 외람될지는 몰라도 농지, 그 고속전철 하기 때문에 신당리에서 롯데건설인가 거기서 한 5,000여 평에다가 3~4m 이상 흙을 채워 가지고 사무실을 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옆에 논이 홍관희씨라는 그분의, 이사리 분 논이었었는데 3~4m를 채우다보니까 거기서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농사를 작년, 올해 못 짓고 계속 아마 민원을 제기했었나본데 그 사람들이 뜯기 전에 다 제대로 하고 갈 거다, 하고 갈 거다 하다가 보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여,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지 일시전용이라고 해서 공사는 가설건축물 졌던 사항 같은데요, 그런 일시전용할 때는 복구예치금이 시에다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서를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당사자가 복구를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확인해 가지고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건설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한 5,000여 평을 흙을 채웠을 때는 그분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추후에도,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논이 농사를 못 지게끔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처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 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홍관희씨예요, 이사리?

예.

예, 이상입니다.

금년 8월 1일자 인사에 의거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에 근무하게 된 행정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담당 이상창입니다. 다음 시설지원담당 우종갑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02쪽, 국방대 논산 이전입니다. 양촌면 거사리 2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이고 2017년 1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관사 3, 아파트 466, 독신숙소 587, 그래 1,056호의 주거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전인원은 3,375명, 그중에서 교직원은 518, 학생 2,857명입니다. 교직원은 장교 136, 부사관 20, 병 142, 군무원 194, 특정직 26명입니다. 학생인원을 보면 안전보장대학원의 안보과정이 1년에 260명, 이것은 대령과 서기관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합동참모대학에 있어서 합동참모과정은 군부대의 중령 이상, 5급 이상 공직자로서 1년 단위로 2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0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07년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09년 6월 17일 국방대 논산이전 협약 체결돼서 2011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의 국방대이전 사업 승인에 따라 국방대이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계룡건설을 주관사로 8개 분야 회사의 컨소시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설계 완료되면 11월초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404쪽, 국방대 주 진입로 개설입니다. 충남도의 국방대학교 주 진입로 신규개설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개설계획입니다. 이건 2016년 개교 이전 완공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2억 원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왕복 4차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내부방침에 따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실시설계 완료되면 ’15년 1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405쪽, 국방대 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존 거사1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으로 마을주민 및 국방대학교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왕복2차로로 개설합니다. 2016년 완공 계획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시비 5억, 특별교부세 5억, 국방대 5억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지중화매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차공사는 11억 원으로 10월 준공예정입니다. 2차공사는 지방도697호 4차선 확ㆍ포장사업과 연계해 마무리공사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406쪽, 국방대 주변마을 정비입니다. 국방대이전에 따른 주변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개선을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주변마을은 반곡1리, 신흥1리, 모촌리, 거사리 등 1억 2,800만 원으로 부 진입도로와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입니다. 주변마을 주민의 영농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류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국방대 부 진입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기존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 6월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5억 원으로서 2014년 12월 완공목표이며 현재 농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8쪽, 국방대 내 농산물 직거래행사입니다. 국방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가 3월13일 국방대에서 딸기 250박스 직거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중에 상월고구마를 대상으로 국방대와 직거래 행사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고구마 3kg짜리 250박스를 직거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국방대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부문입니다. 국방대이전 시설공사에 따른 지역 건설자재, 건설기계 사용 및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시공사와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국방대이전사업 공사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에 있는 건설기계연합회 간부와 전문건설연합회 회장님과 간부들과의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제조업체 명부를 국방대에 제출하여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자재를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양촌면 인구는 6,60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거사리가 더욱 발전되고 양촌면이 인구가 늘어나서 좋은 양촌면이 되고 논산시가 국방대와 더불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전북 완주군 운주면이 논산시 양촌면에 편입을 요청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근 운주면에서도 우리 국방대와 양촌면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대 개교로 논산시가 자연휴양림, 대둔산, 기타 문화유산 등을 모든 자원을 활용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방대학교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방대학교 이전을 어느 정도로 원활하게 잘하나 이것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방대학교가 크게 나눠 가지고 안보대학원...,

예.

연 인원이 안보과정이 260명 또 국방관리대학원 연인원 750명 또 직무교육원에서는 연인원 1,954명 그리고 합동참모대학 합동참모과정교육은 203명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전낙운 의원이 언론보도에 “지금 합동참모과정교육 203명이 자운대에 있는 합동참모대학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혼란을 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예.

합동참모과정교육은 소속이 합동참모대학 소속이지만 국방대학원에서 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소속은 합동참모대학이지만 자운대로 가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경로를 통해서 보고받은 게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보대학원 또 안보과정, 국방관리대학원, 직무교육원, 합동참모과정교육은 국방대학교에서 차질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이전이 되고 교육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안보대학원과 안보관리대학원, 직무교육원은 교육사 소속이고, 교육사령부.

국방대학총장 소속입니다.

총장이지만 국방대학교는 교육사령부 소관이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보대학원에 안보과정이 연인원이 260명인데 1년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1년 내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대령 이상 또 공무원으로는 2, 3급 공무원 이상 그리고 언론인들 또 해외에서 유학 오는 국방대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과정이 분리돼 가지고 서울에 남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2008년도에 전 논산시민이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안보과정까지 전부 다 내려오겠다, 안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안보과정까지 전부 다 내려오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크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만큼 안보과정은 국방대학교의 노른자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안보과정은 일주일 내내,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방대학교에 주말에도 국방대학교에 남아서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으면 국방대학교가 성공할 수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국방대학교 내에 골프장, 골프장건설은 더 이상 밑으로, 수면 밑으로 감출 얘기가 아니에요. 국방부 대학교 내에 골프장을 할 부지가 있습니까?

골프장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지원과 이 소관 질의할 때 그렇게 할께요. 지금 주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주 진입로가 일자형으로 지금 안 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자형으로 반듯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형으로 어떤 기관이나 모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전보상이 아니라 폐업보상을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충당할 수도 없고 그 관련 규정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선형으로 도에서 주 진입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 지속가능발전담당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폐업보상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전보상은 얼마가 들어가고 규정에는 이전보상까지는 가능하지만 폐업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폐업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2년에 8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또한 도충남도에서 검토한 바로는 면적에, 많은 면적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아니고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축사가 절반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극히 미비한 면적이 걸리는데 전체의 이전보상과 폐업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금 21만평의 부지를 개발을 하는데 지금 그 주변, 주변농지와 인접하는 부분에 도로와 배수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계획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방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촌면 거사리 주민들의 생활이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지금 주 진입로에서 밑에로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입주단지, 입주단지를 돌아서 오는 것을 방향으로 해서 도로를 내고 또 입주단지를 지나서 국사봉 진입로까지 인접도로를 내서 위에 밭에 영농하는 데 지장이 없고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계획이 돼 있고 이번에 우측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것은 우측에 1구 쪽에 농지의 영농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냐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적도상이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로가 그간에 죽 다 영농하는 데 지장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에 그 경계를...,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당연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논산에 유력한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국방대의 지금 현 총장이 아니라도 그전의 총장이라도 이런 분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가지고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나 의혹이 없게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23일이나 24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업설명회 겸 의원님들 모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논산시의 국방대를 걱정하시는 분을 모시고 설명회 겸 간담회를 갖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대학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이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사업지원과장 박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로 기반시설담당입니다. 조병구 이주보상지원담당입니다. 저희 사업지원과는 문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온 직원들이 국방대 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방대 진입도로 확ㆍ포장부터 이주마을 모형도 제작순이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국방대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첫 번째, 국지도68호 확ㆍ포장입니다. 위치는 양촌IC에서 거사리 국방대까지 2.6km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5억, 도비 21억 합하여 76억 원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2차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총사업비가 32억 원 정도 증액된 10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순조롭게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지방도69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산사거리에서 국방대까지 4.5km 4차로 확ㆍ포장사업으로 도비 4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33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로구역 결정공고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지방건설 기술심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서 11월에 분할측량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을 통지할 계획입니다. 416쪽입니다. 국방대 이전지 보상협의입니다. 보상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253명에 토지면적은 69만 7,207㎡, 보상금액은 510억 6,900만 원으로 협의가 완료된 대상자는 231명에 토지면적 65만 9,897㎡, 금액은 467억 9,000만 원으로 협의율 즉, 보상률은 면적 대비해서 95%, 금액 대비해서 92%입니다. 그동안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설득과 이해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법적인 토지수용절차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7쪽,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지내 원주민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촌면 거사리 1-8번지 일원에 2만 805㎡, 31세대 입주를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이주단지 입주 31세대를 확정하고 금년 6월 10일 이주단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8월 이주단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에 이주단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18쪽입니다. 이주민 건강증진기구 설치입니다. 이주단지 내에 이주민 건강증진기구를 설치 제공하여 안정된 정착분위기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양촌면 거사리 이주단지 내에 4,0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건강증진기구와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5년 1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업자를 선정한 후 건강증진기구 및 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건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이주마을 모형도 제작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으로 이주되는 거사2리 마을의 모형도를 제작하여 옛모습 보전 및 이주민 향수에 대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이주단지 내 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제작하여 사업지원과 우리, 저희 사무실에 모형도를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형도 전시대를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형도 의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보과정이 국방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에도 안보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이 가장 훌륭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이수를 제일 많이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거를 수도권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는 국방대학교내 시설이 상당히 좀 훌륭해야 된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고요, 지금 예비역을 비롯해서 현역 장성들도 “국방대학교에 골프장이 없는 것은 이건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국방대학교와 교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골프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골프장문제가 상당히 좀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그 간단하게 지금 국방대학교 부지 내에 골프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일명 골프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300억, 국방대에서 100억, 도비 150억, 저희가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지사님하고 국방대학교 총장님하고 면담을 골프장 관련해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7월, 금년 7월 22일날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약속된 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국방대, 도, 저희 논산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 특히 중요한 의원님 지적하신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T/F 추진단을 만들기로 합의가 돼서 지금 7명의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재원확보의 방법을 한 네 가지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는 솔직히 어렵다.” 그러면 국비 총액으로 해서 국비를 늘릴 거냐...,

OK. 거기까지 설명해도 충분히 대답이 됐고요, 국방대학교를 받음으로 해서 논산에 어떠한 발전을 이끌어낼 거냐가 저희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아끼자고 그래 가지고 국방대학교를 힘들게 유치를 해 가지고 그 국방대학교가 논산에 논산발전에 이바지를 못할 경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땅만 뺏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논산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논의를 오픈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계속 수면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주 잘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힘써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토지 관리과 담당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 류도인 담당입니다. 지적관리 윤홍중 담당은 지적행정 연수원에서 리더십 과정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서동복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박노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이은영 담당입니다. 토지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토지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는 총 15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건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사항은 연중 실시하는 사항이고요,조사대상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기준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특성조사 한 필지별로 25개의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산정을 29만 1,940필지를 완료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73%인 4,825필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 제출과 그 접수가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하향 4건, 상향 16건에서 총 20필지입니다. 그래서 의견과 이의 신청기간에는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상주해서 그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자로 지가가 결정되고 공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산정과 검증을 8월 5일에서 9월 1일까지 실시를 하고 그래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자 지가결정과 공시가 됩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등록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입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업소는 104개 업소입니다. 공인중개사 81명, 부동산중개인이 23명, 중개보조원이 82명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은 유관기관에는 협조를 받아서 시와 공인중개사 논산지회와 경찰서 이렇게 세무서로 이렇게 합동 조사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점지도 사항은 자격증 대여와 그 등록증 이렇게 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등록 업자가 이제 중개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 2회와 시·군 교체점검 1회, 조치결과는 업무정지 1건, 현지지도 28건, 수사의뢰가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중개행위를 위하여 중개업소 대표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작해서 중개업소 대표자만 그 신분증을 부착, 지참 하시고 이게 중개행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중개사무소에서 가시게 되면은 그 보조원들이 일부 이제 중개행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행정지도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A/S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그 민원인들의 불평이나 불만 그 고충사항을 사전에 해결 해 드리는 제도로서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측량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적 측량후 엽서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재측량도 해 주고 그 측량 논리적으로 그 자료를 조사해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고객만족도 조사가 6월말 현재 1,407건을 엽서로 설문조사를 거쳐서 불만족 상황이 2건이 나왔습니다. 불만족 2건 사항은 현장에 가서 이제 재측량을 하고 그 소유자에게 충분하게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신청시 서비스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설문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불만족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분석후 현지 재확인 측량 등 그 서비스를 100% 이렇게 실시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기록유지 관리해서 측량으로 잘못되는 행동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통합 발급입니다. 지금 원스톱민원과 이제 종합민원실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토지대장이나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증명발급을 각각 받던 사항을 이것이 18쪽에 되는 사항을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나로 통합해서 이게 증명을 발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은 자료정비를 2010년 7월에서 2013년 9월까지 완료를 했고 단계별로 자료를 변환해서 시범운행을 같이 각각의 토지대장 개별로 발급하던 거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하는 사항을 병행해서 시범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30일에서 금년 1월 17일까지 시범운행하고 잘못되고 보완한 사항을 보완해서 2014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오픈해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동산종합증명서4,740건을 발급해나갔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만 8,045건의 이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구축된 DB의 변동자료에 대한 신속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대한 그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게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 안내판 이제 승강장뿐이 아니라 한전주, 가로등, 신호등을 이용해서 그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읍ㆍ면ㆍ동에 전체적으로 총괄 525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버스승강장에 안내판은 287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87개소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공을 3월 17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금월 중에 마무리를 짓고 버스승강장 200개소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총 업무량은 238개 지구에 4만2,734필지가 되며 작년도 2013년도 사업은 연무 양지지구, 벌곡 수락지구, 양촌 신흥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715필지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부적 신교지구 1개 지구로서 577필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사업인 연무양지, 벌곡수락, 양촌신흥 지역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토지소유자별 이해관계인들에게 개인필지에 대한 경계협의를 조정하고 지금 현재 그 경계를 확정하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2013년도 부적 신교지구 실시설계 수립을 완료해서 주민 설명회와 도에 5월 29일자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현황 측량 완료에 따른 1필지 간에 경계협의와 조정 그 필지 간의 확정을 통해서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산정 및 정산을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인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현 공공시설담당입니다. 오경환 공설운동장담당입니다. 조금영 종합사회복지관담당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1일평균 2,6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2쪽, 고객 중심의 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의 운영입니다. 고객인 시민의 요구사항을 파악 해결하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중심의 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물품 보관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수대기 혼잡을 해소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와 강경실내수영장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1일 입장권 무인발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3층 실내체육관 바닥정비 공사로 배구지주대 금구 수선과 마룻바닥 코팅작업 등에 600만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영반 27개 반 등 37개 반 84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0명의 강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강사를 포함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경실내수영장 역시 16개 반 3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공설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선수숙소 이전에 따른 철거 및 보수공사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동장 정문에 있는 탁구장을 이전 할 계획이며, 전천후 경기장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경기단체의 부족한 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각사무실에 배전반 30개소와 분할계량기 20개소를 설치하여 이용단체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25쪽, 평생학습 및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첫 번째, 취미ㆍ교양 프로그램으로 여가활용반 19개 반 760여 명이 댄스, 스포츠 등 2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현대화를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00만 원으로 휴게ㆍ녹지공간을 조성하고 1,000만 원으로 도난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였으며, 900만 원으로 로비 및 강의실 바닥재 및 출입문을 교체 시공 하였습니다. 앞으로 1,000만 원으로 경로식당 조리실 바닥재를 교체하여야 하나 공사 기간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제공이 불가하여 대체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결재 방법 개선을 위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인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요즘 하루에 300명에서 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월 식단을 공개하고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하게 되나 궁금해서요.

...,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댄스스포츠이다, 한글이다, 건강체조다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그건 예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 그 주민들의 선호도를 감안해서 그래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선호도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듣는 여론으로?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용하다보니까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수영장에 자동발권기인가요, 무인발권기?

예, 예,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권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 1일입장권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로우대로 좀 싸죠, 입장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무인발권을 할 수가 없게끔 돼있는 것 같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 분들은 왜 뺀 거예요?

기계가 그건 좀 구분이 좀 어려워서요. 기계자체에다가 뭔 입력을 해서 해야는데,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주민등록 입력시킨 후에 확인 후에 이렇게 발권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제도를 해야 하는데 좀 기계가 비싸서 그건 못 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1억 4,000이 들어가서 분할계량기 공설운동장 다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지금 전기요금 절감이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절감이 돼요, 이렇게 해놨을 때?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전에는 각 사무실마다 에어컨을 좀 선선해도 계속 가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가동을 안 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감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8월 달 결과와 같은 게 전기 요금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돈가 대충은 이제 알 것 같아 가지고.

예, 나오기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딴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이 100만 원 나올 것 한 6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택 관리담당입니다. 김기봉 시설지원담당은 건강검진관계로 공가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학예연구담당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5개중 4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적지와 박물관이 살아있는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12억 원으로 야외무기체험장 조성, 박물관 시설보완, 곰솔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시설보완공사와 충장사 지붕 개량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9월중에 야외무기체험장 조성과 11월중 곰솔 숲 조성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531쪽, 계백장군유적지 충혼의 숲 체험입니다. 숲해설가로부터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어린이에게 숲에 대한 고마움과 즐거움을,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서발달을 통한 다채로운 체험 제공코자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숲해설가 3명이 연간 600회에 걸쳐 1만 5,000여 명에게 숲체험, 숲해설, 만들기 등 계절별 체험위주 교육을 하겠습니다. 8월 24일 현재 573회에 1만 1,161명이 충혼의 숲 체험을 하고 11월 말까지는 2만여 명의 어린이에게 숲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유적지 감성체험 포토존 설치입니다. 호수공원 및 자연학습공원 주변에 감성 포토존 설치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 야외체험장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러브 딸기모형 포토존 1개소와 바람개비 200개, 동물캐릭터 포토존 3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35쪽, 박물관 체험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4,100만 원으로 국궁, 승마체험, 백제문화체험행사, 4D영상관 관람이 되겠습니다. 8월 24일 현재 4D영상관은 2만 104명이 관람하였고 백제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전반기에 32회에 711명이 체험하고 국궁은 6,169명, 승마는 5,601명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비료 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초직업을 해 가지고 그 제초작업한 풀을 그쪽으로, 퇴비장에 옮겨 가지고 그놈을 발효시켜 가지고 갖다가니 내년 봄에 그 나무 밑에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연 6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