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수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최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그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용역을 방패삼아 미루어 왔던 현안사업 중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한 정책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문제를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물량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1988년 조성된 건물 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한데다 공간도 거의 포화상태이고 같은 법인의 경매장이 다른 건물에 분산돼 있기도 하고 중도매인은 거래공간이 부족해 임시점포를 설치하고 수작업으로 하역해야 하며, 서비스 부대시설인 관련 상가동이 시장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해 매매과정의 동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일부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판정을 받아 대형 트럭의 2층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시장 활성화 속도에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화재와 같은 안전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상하차 대기시간 증가 및 유통비용 증가, 물류기능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구시는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매시장 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올해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관련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에서 북구 팔달동일원의 이전에 대해 연구했을 때 이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경제성, 타당성 등에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2013년 이전 후보지 네 곳을 두고 2007년과 같은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발주했지만 이 연구결과에는 이전관련 부문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올해 또 다시 이전대상지와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가는 것처럼 신중함도 필요하겠지만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적절한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수년간 이전관련 논의만 진행하는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설노후화만을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했고, 특히 작년 8월 29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큰 화재가 발생해 관련 상가 A동 모두가 재산피해와 매출손실 등 유·무형의 큰 손실을 입었고 안전 등 기본적인 부문에서도 위협받았습니다. 또 도매시장을 드나드는 시민들에겐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협소한 공간은 하역비와 이송비, 포장재비, 상품감모비 등을 증가시켜 도매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의 이전 의사결정은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도매시장 이전후보지들의 땅값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이전후보지였던 북구 팔달동 일원과 2013년 용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검단동 일원의 땅값 변화를 살펴보면 도매시장 이전에 소요되는 이전후보지의 지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팔달동 일원은 2007년 평방미터당 6만2,300원에서 올해 11만9,300원으로 2배가량 상승했고, 검단동 일원은 2007년 평방미터당 17만3,000원에서 올해 33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를 이전후보지의 면적을 고려해 정리해보면 2007년 대비 오른 땅값만 해도 각각 195억원에서 433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후보지 간 지역주민들, 관계기관, 지역 이해당사자들 간의 유치를 위한 각종 갈등야기와 같은 사회적 비용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용역을 방패삼아 시간을 끌지 말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이전지 결정에 대한 대구시의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7년의 용역과 2013년의 용역을 살펴보았을 때 2007년 용역의 기준은 접근성과 기존상권을 유지하는 것을 후보지의 최우선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4개 후보지를 두고 연구한 2013년의 용역결과에는 기존상권을 고려하는 변수는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발주되는 이전관련 용역에서는 2013년의 용역결과에 의존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이전 후보지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도매시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천동, 팔달동을 비롯한 칠곡 전 지역에 농수산물 저장창고, 가공업 등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산업들이 현 도매시장 크기인 5만 400여 평의 3배가 넘는 크기에 이르도록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럽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이전지 결정을 통해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조용히 견인하고 지역민의 많은 일자리와 삶의 토대가 되었던 농수산물 관련 전후방 산업들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결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삶이 유지되거나 혹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들이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지 결정에서 칠곡지역 농수산물 유통, 창고, 가공업이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의 가공업, 유통업, 창고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업체들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효과, 이전 후보지별 시너지 혹은 손실 등을 분석한 연구 시나리오 등을 함께 포함해서 개량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전후보지 선정 시 수리적으로 지리적 접근성, 경제성 등 수식에 대입하여 만든 단순한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현 도매시장 인근 업체와 이전대안별 이들 업체가 받는 영향도 용역발주내용에 포함시키고, 정성적인 부분 즉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전후방산업 활성화 관련 변수도 주요 변수로 넣어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도매시장의 후적지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계획 수립과 후적지의 효과적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입주한 매천동 일원은 구미의 전자산업과 대구의 부품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으므로 대구의 우수한 인력들과 구미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연구공간이나 현재 지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인근대학 우수인력들을 활용한 보철산업 집적시설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칠곡의 많은 소비자들과 구미 소비자들의 여가와 소비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쇼핑단지로써의 입지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지적 장점을 가진 도매시장 후적지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는 지금부터 면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그 필요성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전후보지 간 유치노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관련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지역의 기존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이전지를 결정하며 후적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건의안(장상수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