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남인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애리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8,574억 1,114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7,220억 665만원보다 7.86% 늘어난 1,354억 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조 948억 5,5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17억 7,4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업은 443억 4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362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979억 1,182만원으로 기정예상액 대비 20억 8,8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3억 5,8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8,915만원 대비 254억 6,890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938억 8,1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3,550만원 대비 575억 4,6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087억 3,9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76억 9,591만원 대비 7.33%가 늘어난 210억 9,3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이 2,227억 1,4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억 1,579만원 증가하고 지방세징수 교부금은 206억 2,6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3,89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6억원과 시정 주요시책 용역추진 대비를 위한 풀 2억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30만원,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 8,000만원과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출연금 7,500만원을 감액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5억 277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일반운영비 4,630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자치구 상사업비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66억 3,7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6억 1,760만원 대비 16.8%인 240억 2,03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융자금 이자수익 등 2억 5,815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60억원, 순세계잉여금 177억 6,2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금융자금으로 245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34억 9,132만원에서 4억 7,969만원을 감액하여 30억 1,1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3년 결산잉여금 증가에 따라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500만원, 예수금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14년 말에 이자수입 3,500만원을 개별기금에 배분하고 예수금 수입 6억원은 예수금 원금상환입니다. 아울러 201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06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28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인데요. 지금 당초예산 7억 5,000만원에서 7,500만원 10% 예산절감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죠?

저희들이 내년도 U대회를 비롯해가지고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큰 국제행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물론 U대회조직위원회나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태대회, 작년에 했죠? JCI. 올해에 했는가요? 한상대회, 그런 국제대회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친절, 질서, 청결, 봉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도 7억 9,000만원이 세입세출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운영비가 4억 4,700이에요.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사업비가 3억이에요. 그 3억 사업비도 외국인 생활관광 동시통역 시스템 지원, 방문 외국인 광주소개 프로그램운영, 글로벌 문화시민 의식조사, 시민참여촉진을 위한 홍보 다양화, 문화시민운동 및 분과위 지원 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아시죠? 중복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이거든요 올해 예산 10억을 요구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서 성립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10% 예산절감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저는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와 관련되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 이전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그냥 예산편성 가지만 본예산 이전에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에 관련되어서 사업,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평가를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 조직인지, 그냥 한 사람을 쓰기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평가 속에서 불필요한 조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다른 데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복된 사업들이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성공시민협의회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전에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테면 동시통역시스템은 어제 U대회지원국 관련해서 한 거구요. 광주 방문 외국인 광주소개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은 컨벤션뷰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문화시민 의식조사부분은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이건 할 수 있는 일이구요. 홍보 다양화, 문화시민운동 및 분과위 지원, 이 부분들도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4억 넘는 인건비를 들여서, 사업비는 3억밖에 안되는데 4억 넘는 인건비를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거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 구성·운영부분은 실은 우리 의회에서 5월 달에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주최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잘 썼더라고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정성 있게 배심원단이 구성이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배심원단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배심원단이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선출이 됐잖아요. 선출되신 분들이 그냥 와서 배심원단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비 예산은 없는 거죠?

교육비 예산도 있습니다.

있어요? 회의참석 수당만 있지 교육비 예산은 없는데. 구성·운영 1,000만원만 있죠?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어제 U대회지원국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아시죠?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거기 보면 부족재원들이 있어요. 부족재원들 조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 얼마죠? 2,035억원이죠? 아, 책자가 없으시구나. 그럼 이렇게 갑시다. 2013년도 부족재원이 69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지방채발행현황은 1,617억원이에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방채 차입이나 부족재원이 2,035억원인데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2,200억원이 지방채발행 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채발행은 2,203억을 현재 추경까지…….

예. 2,203억,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는 2,033억원, 2,035억원이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좀…….

예.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측 치로 해 놓은 것인데…….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책을 뭐라고 쓰셨냐면, “국비 확보를 늘려가고 경상지출을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한 우리시의 실정상 투자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신장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시 재원들, 경상경비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더불어서 평상시에 항상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선심성예산, 일회성예산, 그런 부분들은 대폭 삭감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금리에 대한 지방채는 빨리 상환을 하고…….

저금리채로…….

저금리채로 바꾸고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쭉 하실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문제가 아니고. 부탁 말씀은, 여기 글에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거든요. 계획서 주신 자료를 다 봐요. 그런데 이 책에서만, 계획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데 부서들, 예산실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를. 다른 부서들 예산심의를 쭉 해 보면 일회성, 선심성, 공약성, 인기성,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선6기 들어왔잖습니까? 또 민선6기 새로운 예산담당관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칼날을 들이대는 예산담당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2019년도에 수영대회가 있고 도시철도2호선이 개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철도2호선이 계획되어 있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인데 최대한 지방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2년도 월드컵경기장하고 도시철도건설, 그 다음에 시청사 건립이 동시에 추진될 때 상당히 상승해서 30%, 하반기 때까지는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 관리를 해서 20.07%로, 그 당시에는 6대 광역시 중 에서 광주시가 지방채가 5위, 6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위로 대전, 울산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에는 U대회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채 채무비율이 20.07%로 3위,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3위이지만 타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채 액수 자체는 늘었어요.

예. 액수는 늘었습니다.

액수는 늘고, 비율만 줄었지 액수는 늘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구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 검토하실 때,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예산도 편성하실 텐데. 편성하실 때 아까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박춘수 위원님 어제 보셨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점 유의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들,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정담당관님, 하나만 할게요.

세정담당관 정남인입니다.

별 드릴 말씀은 아니구요. 저희가 세외수입부분 있잖아요?

예.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리는가에 따라서 지방재정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시의 세외수입들 있잖아요?

예.

혹시 자료 정리 있나요? 누가 하시나요,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팀에 자료가 다 있겠네요?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재정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관련되어서, 지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로 전부 찢어져 있잖아요.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적극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시의 세외수입 목록 있죠?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세외수입과 관련된 자료 있으면 방으로 좀 갔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실·과에 나눠져 있는 세외수입을 이후에 체납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까지 같이…….

예.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박춘수 위원입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이어서 내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유지관리비용, 이런 비용들이 왜 이렇게 절감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기정을 많이 잡았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예산절감부분이 좀 들어 있고요.

아니,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너무 많이 절감했어요. 10%가 아니라 더 많이 절감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절감 부분하고, CCTV에 나갔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부분들을 좀 더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불필요한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분들을 체계를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고요.

아, 낙찰차액? 설치 낙찰차액?

예.

그리고 방범용CCTV를 약 20대 정도 10개소에 설치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 배정을 해 줍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는 대신에 설치하는 장소는, 자치구에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와 경찰청에 전체적인 위치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협조를 받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요청이 오면 배정은 우리시에서 하죠?

저희가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구청별로 안배를 하고요. 안배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위치 선정, 중요성 같은 것에 대해서 입지선정이나 우선순위를 경찰청에서 저희도 자료를 받고 구청도 받고 해서, 또 저희가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그걸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이런 CCTV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590건은 다 방범용입니까?

590건은 대부분이 방범용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590건이라는 얘기죠?

5개 구청에서 들어 온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들어 온 것도 있고…….

어디요?

경찰청에서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배정이 100대다 그러면 100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화팀에서 현장을 다 가봅니까?

다 가봅니다.

전부 다 돌아봐요?

예. 한꺼번에 들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건이.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별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가서 실사를 전부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방범 CCTV는. 그리고 CCTV를 요즘 좋은 거 달더만요. 예전에는 인식이 잘 안 됐어요. 물론 전시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판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대를 달더라도 판독이 잘되고 인식이 잘되는 그런 CCTV를 설치해야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물론 옛날에는 전시효과라고 해서 모형만 설치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고율이 줄어든 그런 예가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더라고요.

카메라 화소처럼 화소를 40만에서 200만 화소급으로 현재 인상이 된 상태인데 판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20개소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사실은.

시 재원이 너무 열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보니까 올해 진행하는 것이 90개소 180대를 하겠다고 잡혀져 있던데 그것은 1년 동안 진행해 온 대수입니까?

우리 CCTV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재원상.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일부 했고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528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CCTV 설치된 지역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가서 보고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골목길 같은 데도 주민들이 원하면 다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살펴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 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시정 평가기능 참여실현 역량강화를 위해서 배심원단하고 정책영향평가운영위원회가 있죠. 위원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배심원단은 저희들이 ARS를 통해 가지고 한 500명을 먼저 선발을 합니다, 구별, 연령별, 또는 성별, 어느 정도 안배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200명을 상대로 해서 전화 면접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50명을…….

배심원단은 그렇다 치고 정책영향평가운영위원회는요? 회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공약이행평가단도 있고.

정책영향평가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가제 운영 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해야 될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시민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20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공모를,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TF팀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민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를 한다 그래 놓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인원이, 우리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하겠어요. 평가를 하려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TF팀 구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실이요. 40쪽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 과장 이하 해가지고 2,960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의 성격이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남인입니다. 세무수당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법인세 되면서 직원 3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무수당이라는 것은 정확히 뭘 말하죠?

세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야외활동 하는데, 출장을 나가거나 이런 경비입니까?

지금 세무활동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활동비가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수당이 있고, 안행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10만원씩 세무담당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오섭 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아까 세정담당관님께 여쭤봤던 거는 뭐냐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정담당관실의 세외수입만 관리하는 팀이 아니라 광주시에 있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팀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팀이 존재하는 줄,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까 임 택 위원님하고 서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정담당관실의 세외수입만 관리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을까 싶어요. 안 나오셔도 돼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8월 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주로 체납액…….

체납징수만…….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체납징수뿐만 아니라 요금부과, 인기성이나 선거 때문에 요금부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주시의 세외수입 관련되어서 한 80여개 되나요, 세외수입이, 항목이?

세정담당관입니다. 지금 69개 과에 71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71종이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시?

예. 우리시에서.

그러면 약 80여개 되는데 거기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징수부터 요금부과부터, 몇 년도에 인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 언제 인상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팀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예산담당관실,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34쪽 조직혁신위원회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1,5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4개소로 되어 있구요. 광주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걸 보니 저는 조직진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진단은 마땅히 하셔야 된다. 민선6기 들어와서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후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조직혁신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이 되죠. 거기에 시의원 한 분이 포함되는데 저는 시의원 한 분은 추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 TF팀에. 그리고 분야별 조직혁신TF팀이 운영이 됩니다. 실·국 단위로 구성을 해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조직혁신TF팀 해서 참석수당 보니까 1,215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9개 팀으로 3명을 구성해서 3회에 걸쳐 회의를 하시겠다고 잡았어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를테면 도시공사다, 도시공사를 조직진단을 한다, 그러면 3명이 가서, 외부 전문가겠죠. 3명이 가서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방법이 뻔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관련 공무원들 더, 가령 외부인사도 인사지만 그 내부적인 것도 지도감독 부서나 예산이나 인사조직, 이런 분야의 공무원들도 외부인사들 역할에 버금가는 역할이 있다고 봐서 외부인사들을 최대한 충원해서 인사조직, 예산분야 해서 총괄적으로 현재 계획은 최소 5, 6명 정도 가서…….

외부인사 5, 6명…….

아니, 저희들하고 합쳐서…….

합쳐서 5, 6명? 그러니까 외부인사 3명은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내부인사 공무원들은 회의수당 지급이 안 되니까 3명 플러스 2, 3명 정도를 더해서 5, 6명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구체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저는 차라리 예산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증액은 안 할 거고,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부전문가 세 분이 오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외부전문가 세 분이 오고 시청 내 인사전문가든 예산전문가든 조직전문가든 두 분이 결합을 해서 다섯 분이서 도시공사를 조직진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4개소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20개소 되는데 개별적인 것은 기관별로는 가끔 했는데 종합적인 컨트롤로 하는 것은 안 해가지고, 모든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공단은 공사공단대로,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대로 전부 다 각기 개별 법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의 목적은 임원 임명이나 사규, 이런 것들을 출자출연기관이 한 20개 되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상이한 점들을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

그거는 하나의 분야일 거고…….

조직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런 분야들까지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번에 법이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9월 25일부터 저희들이, 현재 안행부에서 조례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정기 의회에는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을 지금까지 각자 운영되던 것을 총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세외수입 같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그 부분까지, 조례가 생기면 그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시겠죠?

예.

우려점, 왜 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해마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년만에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 법이 생기면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걸로 바꿔졌습니다.

증액 얘기하는 거 아니…….

예.

이왕이면 공정하게, 제대로 조직진단을 할 거면 저는 3명이서 9팀 스물일곱 분인데, 내부 공무원은 빼고 외부전문가 스물일곱 분인데 스물일곱 분이서 24개 기관을 조직진단을 하신다, 그러면 보통 한 분이 두세 개 기관 정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텐데 어떻게 제대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TF팀 참석수당만 받고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어찌 보면 교수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가서 공부를 하고 조직에 대해서 파헤치고 보고 나서 회의에 와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회의수당만 15만원씩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현재 계획대로 가면. 그러면 그 분들이 연구실 가서 그 공부하겠어요? 다른 공부하지.

용역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TF팀 구성해서 현장 가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혁신안을 마련할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도 미흡하다, 그러면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용역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니까 TF에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에요. 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사항을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공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료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에요.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야 돼요.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올해 안에 산하기관 전부 조직진단을 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것과 일맥상통을 하고. 그래서 12월 달에 업무가 다 끝나는 것이고요. 조직혁신추진위원회는 계획하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처럼 TF팀에서는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을 한 것을 조직혁신추진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심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최종결론이 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용역을 하고 더 발전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필요할 경우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풀비 때문에?

그렇죠.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 무조건 용역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점을 아까도 계속,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려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수가 전문가라고 와가지고 회의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DJ센터, 어디 해가지고 그 조직을, 그날 회의 때 이만큼 두꺼운 자료를 줄 거예요. 도시공사의 조직은 이렇습니다,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쭉 자료를 줘요. 그것 볼까요? 안보지요. 가지고 가서 봐야 되겠지요. 보고 그 다음 회의에 와서 발표를 해 될 겁니다. 논문발표를 하든 뭔 발표를 하든 아무튼 교수답게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가 가지고 가서 볼까요? 회의비 15만원 받는데. 이것은 하나의 용역자료인데. 용역자료가 보통 1,000만원, 1,500만원하는데, 용역으로 주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영평가 자료라든지 그 기관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분들이 나가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 미리 워크숍식으로 모여서 그 기관에 어떤 부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공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그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주무 감독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모여서 그 기관의 최대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갖고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그 분야를 중점으로 보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했다, 조직진단했다 하는 면피용으로 활용될까 봐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 나가서 본다는데 15만원, 현장 나가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통 한 3시간, 4시간 봐야 될 겁니다, 보고 받고 그렇게 하려면 .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가 없도록…….

사전준비는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처음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준비가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할지라도 3시간, 4시간 정도 봐야 될 거예요. 한 번 참석을 하는데 15만원이에요, 회의비가. 그런데 3시간, 4시간 동안 15만원 주고 가만히 앉아 있게 하고. 결론짓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면피용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조직진단해서 내년에 “작년에 조직진단을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결과물을 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은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게 맞지 결과물을 내오는데 있어서 형식으로 내오지 말고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실장님이 우리 기획관실의 용역비 2억 풀비로 더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쓰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