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14일자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조혜경 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6,088만원에 5억 2,788만원이 증액된 13억 8,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 농기계 훈련사업 2,5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98만원, 밭소득 보전 직불제 9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 1,448만원에 10억 7,268만원이 증액된 62억 8,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 10억, 농기계 훈련사업 5,000만원, 총액 인건비 5,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58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시민 참여형 꽃밭 만들기 사업 1,500만원, 학교친환경텃밭조성사업 1,477만원, 에너지 절감 보온다겹시험 537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들 입장에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농기계임대 토지확보가 안 되었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담당 팀장 말에 의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임대할 농기계를 구입하여 본서에서 임대할 계획이며 하루 빨리 시유지를 확보하여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토지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확보한 후에 제2회 추경 때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임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있을 때 먼저 확보를 하고 또 부지까지 같이, 먼저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신청은 했지만 문제가 생겨서 부지관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이 예산도 농림식품부에서 저희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쪽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고 그 부지가 만약 5300지번이 다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부지확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토지 확보가 매우 급하네요.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지요. 청원경찰분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청원경찰경비기준 개정에 따라 고시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인상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몇 분이 근무하고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원경찰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호봉 25호봉정도 되거든요.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세 분 모두 25호봉입니다. 센터장님 2014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서 25호봉은 얼마나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고 싶습니다.

작년에 청원경찰 세 분이 총 수당까지 합쳐서 1억 7천정도 소요되었거든요. 그것을 감안 작년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원경찰들은 저희 공무원들 하고 봉급인상 시기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금년 1월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호봉승급분하고 봉급 인상분을 적용해가지고 추가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월을 말씀드린 것인데 월 276만 9,300원 정도 지급되어야 하지요. 201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소급적용해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려는 것이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청원경찰 부족분을 소급적용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시켜서 인사이동에 따른 총액 보수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3명의 청원경찰 1년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소용된다 보십니까?

인건비가 정확하게 하면 작년에 1억 7천정도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8,500에서 9천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억 9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순수급여만 9,969만 4,8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기준액을 계산한 결과 9,969만 4,800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인건비와 추경에 계상한 인건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 2,904만 2천원입니다. 1억 2,904만 2천원에서 9,969만 4,800원을 빼면 잔액이 2억 2,700만 7,200원 되지요? 2,970만 7,200원 됩니까? 인건비를 뺀 잔액은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청원경찰 보수가 1억 7천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예산밖에 편성이 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호봉 승급분이나 급여 인상분이 여기에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동에 따른 부분이 2,0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인사이동에 따른 총보수액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0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한 계산을 통해서 추경예산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의 봉급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8월 14일 경제산업국의 일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박정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1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8억 600만원 보다 136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력효율향상사업에 3,200만원, 전기자동차산업육성 11억 6,6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억 6,900만원, 화장지구 배수개선 60억원 등 국고보조 사업으로 92억 4,4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4,500만원 등 시·도비 반환수입으로 9억 9,300만원, 2011년 빛고을론 원금상환 10억원, 유페이먼트사업 보조금 환수 4억 8,9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20억 4,2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2억원, 밀산업육성지원사업 2억 6,500만원, 한우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2억 9,400만원 등 교부금 및 기금 등 기타 수입으로 1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47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12억 1,600만원 보다 26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경영연수지원 등 지역산업육성지원 분야에 3억 2,30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송정매일 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활성화 추진 분야에 17억 8,400만원, 신특화산업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지원 등 지역산업육성 분야에 2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광산업해외마케팅지원,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 등 광산업 육성 분야에 4억 900만원, 산업협력권 사업, 터치융복합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산업진흥사업 분야에 36억 3,600만원,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자동차산업육성 분야에 15억 2,300만원, 레독스플로우전지 개발, 성장거점 연계지역 산업육성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분야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햇살론 출연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등 중소기업자금 지원분야에 42억 6,000만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 등 과학기술역량 강화 분야에 4억 400만원, 광주지식창업센터설립지원 등 산업기반구축 분야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는 2013년도 벼재배 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등 농가소득 지원 및 인력육성 분야에 3억 6,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친환경 농업육성 분야에 3억 6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구제역 업무 등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에 162억 2,200만원,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정비, 배수개선 등 농업발전기반 인프라 확충 분야에 74억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5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2억 8,2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내역은 예비비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28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9억원을 제외하면 예치금 19억 5,2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13년도 예치금 결산액으로 증액 편성된 이자수입 440만원이며 지출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시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 제출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먼저 상인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본 내용을 살펴보면 상인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인연합회에서 고용한 인력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4개 전통시장 중에서 몇 곳만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원받지 못한 전통시장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과 상품 진열하는 법, 위생관리 등 이런 성격과는 멀기 때문에 추가 반영한 예산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96페이지,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본예산 심사에서 4억원을 신청 1억원이 삭감되어 3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3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손경종입니다. 적외선 광학렌즈는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를 넘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적외선 레벨에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렌즈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산업에서 보게 되면 소재 쪽에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기술원에서 이런 기반구축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메이저기업이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적외선 렌즈시장을 선점하자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하고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비 포함해서 3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기업지원서비스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2014년 시에서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5억인데 그래서 3억을 추경에 하셨다는데 합하면 6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의도적으로 높게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1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억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일단 사업내용에 되어있지만 비구면렌즈 기술개발 핵심사업이랄지…….

5억 이상, 1억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1억 자체는 작년에 사업비 집행을 못했던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자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면 이것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고 우리시에서 대응해서 매칭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해오는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 일부 못 한 것이 1억 있었고 금년에 5억 해야 할 것을 매칭해 주기 위해서 합계 6억,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약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야 다른 사업들도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십시오. 터치형 복합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본래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이 금년 10월까지 연장되었으며 반영되지 않는 시비 9억 9,900만원을 반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향후 우리시의 먹거리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요.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터치패널사업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터치해서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201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업이 마감이됩니다. 그 때까지 해서 시비를 매칭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9억 9,9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이 사업의 효과는 옵트론티에스라는 기업이 광주로 이전 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너시스나 에쿠스, K9의 터치스크린을 납품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터치스크린이 적용된다고 하면 앞으로 응용산업분야 특히 전자, 가전 쪽에 필요한 산업용 터치스크린 그 쪽 분야에 무한한 시장창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을 사업주관으로 광주·전남, 전북이 참여하고 있지요?

예.

총 사업비를 보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개발된 제품 기술이전 등은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협약비율을 말씀하신다면…….

방금 전에는 말씀드린 기업은 옵트론티에스라는 기업인데 원래 창원·경기권에 소재한 업체인데 그 기업이 광주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준비중에 있고요. 그 기업이 가동 된다면 스크린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사업자체는 기술이전을 해서 기술 이전료로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집행하고 기술이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정도 우리 광주에 있는 것입니까?

터치패널 분야는 옵트론티에스로 전체가 다 가는 것으로…….

%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터치융복합산업 부분은 과제가 네 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중에 광주는 터치패널 양산 쪽 그런 쪽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략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신 옵트론티에스란 업체가 이미 공장을 연초에 준공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옵트론택은 1과제 주관기관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세이엔이랄지 영우디에스피랄지 유니팩이랄지 이런 부분이 광주에 있거나 광주에 이전해 오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업으로 확산 파급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사업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만, 어디라고 밝힐 수 없습니다만, 대기업에서도 이 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 있는 가전부품 그런 부분은 전략산업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다양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호남지역이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체 투자하는 것에서.

과기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과기원이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양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 학생 2만 명에서 250일 정도 공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단가가 기존 380원에서 50원 인상되어서 430원에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50원 곱하기 2만 명 250일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남은 기간 4개월 중에서 휴일을 빼면 85일을 우유를 공급합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50원 곱하기 2만 명 85일 계산하면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8,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면 될텐데 기금과 시비 합하면 3억 8,300만원을 계상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명농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나가는 평일날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방학 때도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단가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계상할 때는 작년단가로 계상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금년 1월 21일날 학교우유급식사업비가 확정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그 방법이 아니고 연간 전체적으로 계산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높게 계상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의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자본이전을 합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경제산업국의 특성상 직접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주체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충 따지면, 갑자기 물어서 그렇긴한데…….

계산을 안 해 봐서 죄송합니다.

예산서 성질별 조서를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700억, 1천억 이 정도 나올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적외선 광학렌즈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사업이 있는데 주관 부서가 한국광기술원이고 국비 44억, 시비 5억, 민자 5억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구조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 편성부서가 한국광기술원인가요, 광주시인가요?

예산은 국비지원 예산체계하고 견주어 설명 드리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국가예산으로 직접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사업은 지역산업의 진흥부분이니까 지역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라는 조건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서 내용을 보면 국비가 아니고 민자 또는 국비 직접 지원 그런 표현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직접지원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가예산이 광기술원으로 바로 가고 시에서 부담하기로 된 부분만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가치주력산업 생산기반할 때는 120억 중에 국비가 50억, 시비 25억, 민자 45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주체는 시가 아니고 한국생산기술원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부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를 취하는데 시가 25%이렇게 담당하는 구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시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면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되면 그 때 국비가 반영이 되면 시비를 따라서 반영하는 그런, 상당기간 일부 예산 같은 경우는 3~4년 걸리기도 하고 빠르면 2년, 1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비 직접지원을 통하든 시비가 따라붙어서 편성하든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비든 시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략 시편성이 1천억 중에 300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구자금들이 상용화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용화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경제국장 들어 와서 관련 프로젝트별로 불러가지고 점검을 포인트별로 해 보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 같으면 특허출원 몇 건, 종업원 증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나는 그것이 싫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보탬이 된 사례를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요구해서 설명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이 확인이 된 경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런 사업이 연구개발에 머물지 말고 우리지역산업으로 제대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제대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새기고 있고 저도 그런 의미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확인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버일 수 있습니다만, 연구지원비해서 상용화 기술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특허의 문제, 기술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런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해도 특허문제는 국가로 귀속하는 것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 그런 부분이 공동으로 하거나 또는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기술들이 R&;D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략산업과장도 잠깐 내비쳤는데 기술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한 부분에서 다시 기술료로 돌려받아가지고 R&;D로 환류해서 투입하는 그런 정부체계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자료가능 한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방향의 틀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이라면 너무 늦은가요, 10월?

세부내용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챙기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챙기기는 챙겼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경제국에 온 뒤로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포인트 챙기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에 따라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97쪽 보겠습니다. 광주자동차벨리건설추진위원회 1,000만원, 적은 액수인데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명의 위원을 두고 격월제로 해 보겠다. 그리고 수시로 안건이 발생할 때 하겠다. 하셨는데 예산이 되면 9월, 11월 두 번하면 끝날 것 같은데 수시로 안건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산업벨리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공약인 자동차 100만대하고도 연관이 되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중앙부처 예산확보랄지 완성차업체랄지 노조랄지 그런 부분하고 서로 협상해야 하고 전략들을 도출해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위원회 운영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부탁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전략산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운영 말씀이지요. 수소차는 전국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산업부에서 추진해서 실증사업을 했고요. 우리시가 처음으로 상용화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에 선정되어서 수소차 2대를 구매했습니다.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소차를 충전시키려고 하면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카재단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월말쯤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그런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인데요.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기관으로 바로 지원하는데 지방정부로 광주시로 내려와서 거쳐서 가는 돈 같으면 매칭비율이라든지 예시가 되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조건을 달아도. 이것은 그런 매칭에 대한 조건은 없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 직접 지원되더라도 국가하고 시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또는 업체하고 3자 협약을 합니다. 3자 협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협약한 내용을 주시고요. 97페이지 봐주세요.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우선 저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역신기술산업 기반지원에서 여러분들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비가 7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 8,800만원을 세우시고 5억을 증액하시니까 7억 8,800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 여기에도 보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되어있는 시비가 8억이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기정에 6억 세우고 추경에 7억 세워가지고 13억으로 되어있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어떻게 투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외선 사업도 2014년도 시비부담이 5억인데 여러분 기정하고 추경에 3억, 3억해서 6억 세워져있어요.

방금 5억 이야기는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작년에 1억 부담 덜 했던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금년에 5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략산업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부담을 못하셔서 부담하신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나노융합플랫폼 조성은 전년도 못한 것 해서 추경 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사업이 하나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추경대비해서 게재하다보니까 본예산 부분에 빠진 것으로, 본예산 부분에 빠진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이 궁색합니다. 연차적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서두에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이냐 안 정해진 것이냐 여쭈어봤잖아요.

매칭비율이…….

잠깐만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부담하시기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셨어야지요. 전년도 예산을 추경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2013년말에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 상임위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믿고 맡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광주시가 부담하기도한 예산서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2014년도 예산이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명확해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이 설명서에 연차별로 쭉 부담한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지요.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만약 여러분 이야기 하신 내용하고 다르면 이 부분은 예결위가 남아있으니까 수정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서만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하고,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저희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산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하는데, 반재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여러분들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되고 있을까, 여러분께서 예산도 그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실까, 약속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이 지원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데 오히려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산확보에 대한 이게 여러분 방금 설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하셔야 하고 부서간에 예산을 서로 나누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일부 산업부랄지 국가 직접지원 예산들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짜는데 5월부터 다음해 4월, 또는 6월부터 다음해 5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그때그때 매칭해 주면 좋지만 시 재정여건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더라도 시작할 때 같이 매칭해 주는 것이 좋은데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솔직하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사항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듣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협약이 늦게 와서, 2013년도에 정부가 지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시가 늦게 되어서 2013년도에 정부가 지원하고 여러분들한테 예시가 늦게 되어서 우리가 2013년 말에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지원하고 이번 해에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8월입니다.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9월에는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전년도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미지급한 예산 때문에 이렇게 6억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가 모르고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자료, 협약서하고 연차별 집행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