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8월 14일자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발령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기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청소년육성, 아동복지업무지원 등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91억 7,917만원으로 기정예산 2,822억 6,691만원 대비 6%인 169억 1,2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영유아보육 및 양육수당, 저소득층 양육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5,554만원, 아동급식비,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5억 1,419만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등 그 외 수입 8억 6,16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지원,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 등 139억 4,246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아동복지교사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 등 7억 9,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3,957억 5,1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24억 2,238만원 대비 3.5%인 133억 2,8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894만원, 한부모가족보호 786만원, 건강가정육성 10억 5,23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구조 10억 445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4억 4,932만원, 보육사업추진 82억 4,771만원, 아동업무추진 16억 5,896만원, 재무활동경비 9억 1,478만원 등 134억 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보호선도 3,979만원, 저출산대책 4,019만원 등 7,9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시설관리 210만원, 재무활동경비 41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성발전사업추진 4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증액된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900만원 늘어난 12억 3,5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500만원 늘어난 12억 2,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 여성·아동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대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식과 프로그램 내용과 질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규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인성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주는 단지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프로그램에 치우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련원에 대해서 평가 안 하십니까?

수련원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가 청소년수련원 위탁을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작년부터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있다 해서 공공요금 부분에 3,0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 하나 단적인 예를 봐도 광주시 청소년정책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이고, 이후에 전체 광주시의 청소년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저는 이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시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16쪽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CCTV설치사업을 3년차 진행을 하고 있나요? 2011년부터 진행을 했으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CCTV설치는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90개소에 180대를 목표로 해서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공원, 놀이터에, 현재 추진계획이 63개소에 128개소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 확정 안 된 부분은 10월 중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 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업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CCTV설치는 예산편성만 우리 실에 해 놓고 세부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운영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정책관님? 예산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와서 그 예산을 통째로 정보화담당관실로 넘겨주는 방식인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 관계로 해서 누차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발라 주십사,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부서로 이관해 주라, 이렇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편성해서 거기에서 계획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정책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은 되지만,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관님의 답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계속 진행했던 것이, 어린이안전지도도 만드셨지요? 자치구를 통해서…….

예.

예산을 배분하셨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여성과 아동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 포커스가 어디인지, 장소가 어디인지는 각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곳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놀이터라든가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자치구에서 그냥 받아서 그것을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 맞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그 상황을,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자치구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파악을 한 후에 심의를, 심의할 때는 우리 실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린이범죄 관련해서 안전영상정보 만드는 것의 한계는 스쿨존이라든가 아니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놀이터라든가, 이 사업을 대부분 어떻게 집행했는가 보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집 앞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앞에는 오히려 사람의 왕래가 많고요. 공원은 물론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동에게 가장 위험지구가 어디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리더하는 것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충분하게 들어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하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요구는 정책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예산이 오고 가는 통로의 역할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도 정보화담당관실에 예산을 넘겨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에 대한 사항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이야기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2015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어린이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과, 우리가 안전지도를 그렸다면 그 안전지도를 앱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에 뭔가를 고안을 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안전지도 만들기에 관련된 일환으로 그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광주빛고을행복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건인데, 추경예산에는 10% 예산절감 차원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광주시에서 꼭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고을행복아카데미 운영을 사실상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행복아카데미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강의를 듣고 여성의 경쟁력이라든지 행복한 가정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유명한 강사라든지 건강강좌라든지 인문학강좌라든지 이런 강의를 매월 한 차례씩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KBS하고 업무협약을 거쳐가지고 KBS방송국에서, 광주방송총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또 DVD를 제작해서 광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배포를 하고요. 또 방송국에서 협약한 빛고을행복아카데미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녹화방송이 방송을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방송을 보면서 강의내용을 전체 시민들이 강좌를 들음으로써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VD를 제작해서 배포하시면 DVD을 실제 활용을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셨는가요?

CD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2007년에 시작했고 지금 2014년입니다. 2007년에 시작했을 때는 여성사회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주부들한테, 일반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사업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고를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2007년에는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각 자치구로 가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여성사회교육을 정기적으로 1년이면 몇 천만원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처음 출발은 리드하는 역할 측면에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서는 그것이 활성화된 측면에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고안해 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카데미를 할 때 강사진도 만나고 참여도 해 봤습니다만, 특성이 유명한 강사진이 오셨을 때는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가지고, 또 일부는 남성분들도 오셔서 강의를 듣고 하는데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강사진이 오면 참여율이 낮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시에서 시정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사업은 폐기하기도 하고 잘되고 있는 사업은 방향을 틀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민들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21-1쪽 청소년정책지역토론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기가 2014년 9월 중에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토론회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사항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학부모들을 모시고 계획은 9월 중에 개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우리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게 되겠고. 이 사업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활성화네트워크구축 차원에서 격년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300명 정도의 토론회를 열 계획하고, 아직 일정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9월 말경에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하루인가요?

예.

하루 행사에, 그리고 발제자 한 분 계시고 토론자들 모시고 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지만 이 토론회가 하루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토론회에 발제하고 사회 보고 토론자들 나와서 하게 되는 경우에, 기금과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800만원이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행사가 같이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은 청소년 관련 여가부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유명한 강사진을 모셔서 강의도 하고 토론자 해서 일반적인 회의진행사업비로…….

일반적인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4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라 우리 시하고 매칭해서 800만원으로…….

여가부에서 400만원 오면 광주시도 똑같이 매칭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효율적으로 이 토론회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예산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라는…….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7-1쪽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미 지원 시설 추가 돈보스코 나눔의 집에 대한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돈보스코 나눔의 집이 그 동안 그룹홈이었어요.

그룹홈이 아니고 양육시설이었습니다.

양육시설이었어요? 시설 전환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룹홈으로 있다가 올해 2014년도 1월에…….

그룹홈이었다가 이번에 시설전환한 거잖아요.

양육시설에 맞는 시설에 맞춰서 2014년도 초에 전환기준을 맞췄습니다.

여기가 올해 초에 된 거예요?

예.

후반기에 추경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예. 양육시설의 기준이 여태까지, 2013년 말까지는 시설기준에 안 맞췄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보스코 나눔의 집하고 북구청하고 인원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맞춰서, 저희도 여태까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돈보스코 나눔의 집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인차 일단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8-1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우리 광주시가 총 26개소입니다. 그래서 1개소는 폐지신고를 했고요. 또 여기에 지원되는 시설이 17개소이고 미 지원된 시설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에 개소당 1명씩의 인건비하고 월 24만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설 개소수가 한 군데가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한 군데는 올해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기존에 미 지원된 8개소에 대해 추경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그룹홈이 25개소잖아요.

25개인데 신규로…….

16개가 지원을 받고 있고 못 받고 있는 곳이…….

17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를 더 증가해서 17개소를, 이번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는 16개소이고 기존에…….

이번 추경에 한 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북구의 푸른숲 그룹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언제 생긴 거예요?

2011년 8월 30일 경에 개원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 개의 그룹홈이 있는데 예산집행을 어떤 순서로 하시는 것인지요? 미 지원 시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설립순서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립순서대로요? 먼저 생겨난 대로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8개소에 1인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겠다는 것은 미 지원 시설에 대한 거예요?

미 지원 시설입니다.

현재 미 지원하고 있는 데를 하겠다?

예.

제가 최근에 아동그룹홈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룹홈의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예전에 비해서 단순한 양육시설이 아닌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입소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 안의 시설 지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속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월 24만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공과금을 내고 여러 가지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하고 잘 논의해서 지원되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실은 갈수록 문제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상의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이나 시설교사가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셨다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사인력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0세부터 입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영유아기하고 조금 더 성장해 있는 아이들하고의 지원 인력들은 차등화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건입니다.

그 답변은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인데 수영장 내 노후 캐비닛 교체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황인숙입니다. 금년에 2억 5,000만원 들여서 시설장비, 기계 위주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시설완공을 다 했고요. 노후된 캐비닛이랄지 기타 장비구입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면 월 1천명이에요. 그러면 1일 기준으로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1일 기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월·수·금 해가지고. 기능보강하기 전에는 회원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하고 평수가 늘어가면서, 또 사업주도 바뀌면서 회원이 훨씬 늘었습니다.

1일 1천명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원이 그렇고요.

월 1천명이면…….

아니, 월·화·수, 목·금·토 해가지고 요일별로 돌아갑니다.

평균적으로 1일 하면…….

평균적으로는 300명 정도, 시간대별로.

그러면 캐비닛이 몇 대 정도 있어요?

현재 8개 정도 있는데 그것이 다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8개가 있다고요. 8개 전체가 다 노후됐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1일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캐비닛이…….

개별 캐비닛은 별도로 408개가 있고요. 관리할 수 있는, 수영강사 내지는 기타 사무용품에 대한 캐비닛입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캐비닛이 아니고 별도…….

예. 운영에 따른, 그것은 408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노후화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많이 고치기도 하고 AS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시…….

기존 이용고객에 대한 408개에 대해서는 고치기도 하고 몇 개는 구입했는데 나머지 강사들 것도 있고 기타 용품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노후 캐비닛 교체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인데 11시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3-2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인데요. 청소년시설확충 해서 광산구 쪽에 시립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려고 계획 세우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광특인가요?

예. 광특입니다.

광특은 삭감이 되고 계획변경용역으로 1,200만원을 상정해 놨어요. 도대체 사전점검이나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항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절차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기재부에서 검토한 결과 계획변경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우리 실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마을센터 관련해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예산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고요.

예. 작년에 북구에 여성공모사업으로 내려온 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도 챙겨줬어야 되고 북구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서로 안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어떻게 잘 맞추셨는가 봐요? 결산을.

죄송합니다.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2016년에 다시 국비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내년도에 절차를 밟아서 201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특이 와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반환하는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지요.

그대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광주시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사업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는 없으신가요?

현 상태대로는 착오는 없습니다. 광특사업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사업담당자하고 기 약속된 사항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들으면서 이후에 각 자치구마다 문화의 집을 4개 정도 수준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2015년부터 시작하실 것인가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20개가 꼭 완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표는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시립청소년문화의 집 진행하는 속도나 현재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체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정책지역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하나의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800만원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다예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변경을 하시고요. 청소년정책포럼이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격년제로 토론회를 활성화해라 하고 사업비를 내려준 사업이기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토론회에서 담을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의 토론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검토를 하겠다는…….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육교사 명절수당을 100% 지원하는 것은 광주시 나름대로의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과 매칭펀드로 되는 시비 말고 다른 증액은 별도로 추경예산상에는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서 여러 가지의 지원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 기준에 맞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올해까지 46개소인데,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차등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고, 갭을, 편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20인 이하는 월 116만원 주고 120인 이상은 월 80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갭들을 정부에서 낮춰줬으면, 간격을 좁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인가 7월인가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진행을 했던 것처럼 급여 1호봉을 책정해 준 부분과 구 간의 지원금액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국·공립시설에 관련된 방식으로 취사부의 인건비 보조를 요청했었지요? 그런데 인천이나 다른 타 시·도에서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국·공립시설을 더 확장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광주시는 민간 어린이집이 아이들에 비해서 더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국·공립시설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끊임없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의 취사부 지원에 따른 예산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최저로 월 20만원씩만 지원해 줘도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취사부에 대한 지원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정책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디를 특화시켜낼 것인가, 정책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더더구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취사부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이 직접 취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케어를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놓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들 운영하는데 애로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일순간에 예산이 넉넉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 판단되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지원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될 뻔 했지요?

될 뻔 했냐고요? 예.

될 뻔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안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청소년업무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히 이야기했고 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의 새로운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에 대한 정책관님의 답변이 굉장히 맥이 풀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세요.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이고, 업무도 정책관님이 능동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설치 문제 같은 경우 정보화담당관실은 하드웨어적인 것 담당하는 데에요. CCTV 구매해서 달아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관리하는 데이고. 그래서 사실 민선6기 조직개편에서 종합관제센터로 CCTV 설치, 관리업무를 이관하려고 했던 것을 그냥 정보화담당관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정상정보 설치문제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하게 놔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질의나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 따지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를 왜 예산 통과하는 정거장으로 만듭니까?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설치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이관, 예산 자체도 빼버려야지요. 구체적인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결정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요. 12-2쪽 여성단체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봤어요. 거의 완벽한 관광프로그램인데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센다이, 동경 3박 4일 일정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저우시하고 광주시의회가 서로 상호교류방문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체재비는 광저우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저우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도 그쪽의 체재비를 부담해 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센다이시와 우리 여성단체의 교류 같으면 서로 간에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10월 20일부터 오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센다이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내빈들에 대한 체재비 지원을, 오히려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국제교류지원이라는 취지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느닷없이 국제교류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을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 부분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한 부분이고. 2012년도에 중국 광저우시를 갔다 온 후이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광주시에 있는 여성단체의 모든 부분, 여협이라든지 연합이라든지 YWCA, 또 광주여성경제인협회, 여성벤처협회, 이런 회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여성국제교류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2012년도 중국 방문해서 제출한 보고서 보셨어요?

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하셨습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적하셨어요? 보고서가 만족스러우시던가요?

그때 당시 제가 그쪽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전체적인 서류 일체를 살펴봤을 때 의회가 이것을 지원해야 될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셔도.

여성단체 화합과 국제교류 의미에서…….

그저께 이주여성가정 고향방문 300만원이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난다고 삭감한 것이 우리 광주시입니다. 그것을 지원할 방안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아닌데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이주여성 고향방문에 대한 300만원 예산을 예산편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여성단체 해외방문 3,000만원은 지원을 하는구나. 이것이 복지 광주이고,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13-2쪽 보십시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셨어요. 대상이 없습니까?

예?

대상이 줄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7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밑에다가 “월 양육비 지원의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국비예산 부족으로 오히려 전체적으로 감액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국비지원이 감액되면 오히려 시비가 늘어나야 할 사항이에요.

국회에서 10만원으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만원 증액이 안 되고 하니까 기존 7만원씩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삭감된 예산으로도 필요한 전체 지원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오히려 시비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줄었으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예.

4,500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대상자 1만 2,460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당초 1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7만원 지급으로 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 북한이탈여성심리치료센터 지원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광주에 북한이탈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560여명 됩니다.

수행기관은 벌써 선정이 됐네요?

수행기관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절차를 거치셨어요?

예.

송광한가족상담센터가 이런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공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가출청소년지원을 위한 누리보듬1318아지트 운영인데 위기청소년수용시설 전체에 대해서, 장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총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시쉼터하고 단기 2개, 장기 2개, 여자 장기는 기 운영이 됐고 남자 장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개소…….

서구에 개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1318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누리보듬1318은 여성청소년들, 가출청소년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거주할 데가 없는 여성들, 현재 광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무료로 빨래방도 운영해 주고 주제별로 성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운영하고 체험활동, 상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청소년 상담하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비상근으로 1주일에 3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1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인건비를 상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위기청소년보호시설이나 수용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하고 보강계획,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남녀구별이 없는 곳이 있지요?

단기쉼터는 남녀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시쉼터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남녀구별이 없는 곳이 있던데요. (방청석에서 “일시쉼터” 하는 직원 있음) 일시쉼터가 남녀구별이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관계를 다시 전체적인, 위기청소년수용시설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청소년복합문화센터조성사업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이 다른 예산들은 신청이 됐는데 정책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운영단체를 사전에 선정해서 건물 설계 및 건설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왜 나왔냐면 작년에 두 차례 청소년들하고 청소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올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 수렴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의견이 있고, 수용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정을 하시고 필요하면 운영비 지원은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자가 선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참여해서 그 공간 활용도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전혀 필요 없으세요? 공모자를 결정해 놓고 여기가 활동하고 운영, 최소한 임시 사무실이 됐든지 여기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인력이 됐든지 어떤 지원은 전혀 필요 없으시겠어요?

현재는 위탁자가 누가 되는지는, 올해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내년 1년 동안 건물 설계는 끝나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는 반영하셔야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인력도 구성해 나가고…….

그렇지요. 그래야 2016년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2016년도에 개원하려면 2015년도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수립하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조직은 광주시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누가 위탁을 하더라도 새로운 전문인력들을 보강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증액 요청을 해 주려고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착실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25-2 보니까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암동에 사무실 임대해서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서 일시보육이라든지 부모교육,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공간 활용에 애로가 있어서 이전을 올해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랬는데 암만해도 건물에 대한 임대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독자 건물로 하겠다고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50%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건립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준이 시·도 단위는 해당이 안 되고 자치구만 해당이 된다 해서 자치구에 필요부분을 저희가 신청 받아 봤습니다만, 5개 구청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자치구에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재정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우리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정부에서 시 단위는 1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치구만 해 줍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물거품이 됐네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노인회관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는데 우리 광주에 어린이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어린이극장이 함께 들어가는 어린이회관을 광주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어린이극장이 들어가는 어린이회관을 하나 추진해 봐야 하는데, 저는 종합지원센터에 10억원 정도 시드머니가 생기면, 어차피 도서관도 우리가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시지요. 제가 봤을 때 민선6기에서 새로운 사업으로써 가장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 광주시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2에 6억 5,700만원 2013년도 국비 과오납금 반납,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2013년도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를 해 줬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데 추경 끝난 후로 들어온 돈이라…….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추경 끝나고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비를 투입하고 나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고 반환금이 나온 이유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양보다…….

여기에서 다 설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여성발전센터 지적했는데, 건축구조물 안전진단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에 했었고요. 원래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건축구조물 안전진단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합니까?

올 내에 하면 된다 싶어가지고, 2011년도에 하고 이번에 또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원칙에도 어긋나고 전체적인 예산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서야 될 예산이 따로 있지, 상식적으로 건축구조물 안전진단은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우기로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수영장 개·보수 2억 5,000만원 해 준 것도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