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8월 20일 의안 제42호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제3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안, 의안 제3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41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2,602억 979만 9,000원보다 213억 9,278만 8,000원이 증액된 2,816억 258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10억 2,000만 6,000원, 조정교부금 3억 9,249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195억 1,267만 5,000원, 2013년도 연말교부로 예산에 미편성한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순세계잉여금 4억 6,7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843억 3,328만 9,000원보다 377억 75만 3,000원이 증액된 3,220억 3,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8억 3,248만 2,00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억 9,500만 6,000원, 행복나눔 집수리사업비 등 조정교부금 2,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50억 2,947만 6,000원을 반영, 기정액보다 60억 5,3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8억 6,201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2,71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등 사유로 1,3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취약계층보호에 26억 4,952만 2,000원, 자활근로 등 자활지원사업에 31억 3,125만 9,000원, 2013년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반환금으로 19억 4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54억 2,186만 3,000원보다 74억 4,0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기정예산보다 140억 1,40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596억 9,0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36억 9,181만원, 취약계층보호에 9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2,055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7,1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753억 6,314만 3,000원보다 130억 909만 7,000원 감액된 623억 5,4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2억 579만 8,000원보다 302억 3,048만 2,000원 증액된 894억 3,628만원으로 경로당 임차료 등 세외수입 1억 2,000만원, 시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경로당 개·보수비 등 조정교부금 2억 6,1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 보조금 204억 6,776만 8,000원, 2013년도 연말교부로 예산 미편성한 시립장애인복지관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순세계잉여금 2억 5,83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02억 2,1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638억 4,421만 3,000원보다 363억 7,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244억 6,998만 7,000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07억 7,68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99만 3,000원, 보조금반환금으로 16억 1,376만 7,000원입니다. 저출산극복은 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4억 8,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612만 1,000원 감액하여 1,023억 5,9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특별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5,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17억 5,200만원 등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40억 7,067만 3,000원, 2013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지역아동센터기능보강사업비 등 순세계잉여금 5,18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49억 7,0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39억 5,3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07억 685만 8,000원보다 32억 4,6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육가족지원에 7억 6,897만 9,000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17억 8,41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782만 4,000원, 보조금반환금으로 15억 3,447만 8,000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보조금 변동분 반영으로 8억 4,8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4,794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3,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233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63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자연생태보전에 902만 9,000원, 수질환경보전에 2,694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74만 6,000원 증액 편성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사업 41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221만 7,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4억 7,690만 2,000원보다 1억 2,891만 5,000원 감액하여 83억 4,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CCTV설치 사업비 등 특별교부금 5,049만 5,000원, 2013년 연말 교부로 예산에 미편성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사업비 1억 5,75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억 4,19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1,06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 94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33억 9,06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807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73만 2,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 943만 2,000원보다 8,67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616만 4,000원으로 부당이득금 등 세외수입 8,612만 2,000원, 2013년도 의료급여사업 잔액인 전년도이월금 61만원 증액편성이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673만 2,000원 증액하여 12억 9,6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는 2014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20일 의안 제4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우리 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액보다 17.31%인 709억 46만원이 증가한 4,804억 1,66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47% 증가한 4,715억 4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71% 증가한 89억1,238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35%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76% 증가한 2,942억 4,17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76%가 증가한 2,929억 4,554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2억 943만원보다 7.17% 증가한 12억 9,616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05%가 증가한 3,399억 6,236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07% 증가한 3,386억 6,6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7% 증가한 12억 9,616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3억 9,278만원이 증가한 2,816억 258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77억75만원이 증가한 3,220억3,40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세부적인 것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4,014만원이 증가한 228억 6,20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원 서비스연계와 자활근로사업이 증액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0억 909만원이 감액된 623억 5,40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취약계층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673만원이 증액된 12억 9,6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63억 7,710만원이 증액된 1,002억 2,13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과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장애인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가 증액되고 저출산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2억4,682만원이 증액된 1,139억5,368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및 청소년 학업, 여가활동지원 사업이 증액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보육사업 추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632만원이 증액된 7억3,233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호 및 수질환경보전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6억 945만원이 증액된 219억 1,06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깨끗한 거리조성에 증액편성하고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복지환경국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부담 등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와 노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증진분야,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 아동복지사업 등 보육사업 추진과 생활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환경조성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 보훈3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로 3억 3,500만원이 신규로 세워진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사무실은 풍향동인데 재개발이 되면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구 풍향동주민센터 청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림약국 앞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재개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상이 되지 않은가요?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11월 말까지 비워달라는 요청이 왔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 사무실은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현재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나 사무실 리모델링쪽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매각절차는 안 들어갔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겠네요? 세입으로 잡아놓았나요?

회계과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공유재산매각이 얼마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어차피 비워주어야 될 사무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매각예상금액이 회계과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집기비품구입이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집기가 있을 것인데 추가로 더 요구하던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 가겠던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집기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된 컴퓨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이나 세워져 있어서요.

5,000만원은 리모델링 비용이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어디로 옮길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10월말까지 비워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10월 중에 최종적으로 서둘러 확정하고 11월에는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푸드뱅크사업이 1개소 늘었어요?

푸드뱅크는 6개로 늘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곳은 5개소이고 1개소 늘어난 곳은 시에서 선정할 때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지원하는 곳으로 1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중흥동 벧엘교회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 푸드뱅크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최종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계획이에요? 예산이 왔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원이 안 되어 있다. 이번에 정식 업체로 선정되어서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해서 2년 동안 운영해 온 결과를 보고 시에서 평가를 거쳐서 지원해야 될 곳입니다.

확정되어 예산이 내려오고 구비까지 확보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조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201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까지 해보고 시에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는 5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예비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결정되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6개소가 아니라 5개소입니다.

현재 1개가 더 늘어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올해까지 해보고 평가결과를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1개소는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개소를 추가하겠다고 편성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가요?

예산서를 보면 푸드뱅크지원사업으로 5개소, 아까 말씀드린 1개소를 빼고 5개소가 지원되고 있고 푸드마켓 쪽으로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아니고 푸드마켓이라면 차이가 있습니까?

푸드뱅크는 음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이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쿠폰을 가져오면 그만큼 저렴하게 사가는 것이 푸드마켓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월 3만원 이내에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들이 나와서 사가더라고요.

대상자는 긴급하게 지원하는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중 4∼5명 이상 가구들로 지원을…….

북구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요?

예.

구비도 1,100만원이 있는데요?

푸드뱅크사업은 시비 100%이고 푸드마켓사업은 시비 78%, 구비 22%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한 199쪽, 자활근로반환금이라면 예산서에서도 국고보조금 쪽에 편성되고 세입에서도 편성되어 나중에 세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명시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으로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는 저도 이해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는 세출예산서 제일 뒤쪽의 반환금 기타에 세워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건의 반환금은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 남은 금액에서 반환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주고 다시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204쪽, 민관협력활성화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일곡동, 문화동, 건국동에 성립 전으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은 편하게 생각하면 주민자치과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들도 세 모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뛰어넘어 민간이 참여되어야 할 것 같아서 민관협력활성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지원체제를 갖추자는 생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건국동, 문화동, 일곡동을 시범동으로 정하고 자생단체, 통장들, 민간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행정과 함께 하면서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서류를 내서 선정되어 지원된 사업입니다. 3개 동을 운영하지만 향후에는 모든 동이 본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일곡동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년 동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회협의체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선정되어 국비가 내려와서 앞으로 27개 동에 확대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평가를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이것은 작년에 동 지역사회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3개 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개 동이 우수사례로 발굴되어서 국비가 왔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역민들과 단체가 참여하면 구석구석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본예산에는 3만원씩 1,400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 답변에는 추경에 1,425명으로 25명만 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담당자가 1,400명이니까 2014년도에도 그대로 1,400명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안이하고 무성의한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25명을 안 해 주겠습니까? 1,400명 중에서 700명하고 또 700명을 더 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5억원을 세워주고 900만원을 안 세워주겠어요? 5억 900만원 다 세워주지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정확하게 숫자 파악도 안 하고 옛날처럼 1,400명을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9쪽, 직원의 실수로 세입에 안 잡고 바로 반환시킨 것도 소통이 중요한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기까지, 제가 봐도 과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업무상 잘못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심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먼저 말씀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쪽은 자료로 상세하게 하고 자활근로 반환금도 인건비성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인건비성이 반환되었는지 내역을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정인 통합조사1담당은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서 216쪽,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국·시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시비는 삭감되는데 구비부담금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비율이 90 대 7 대 3으로 저희가 3%를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 때 구비를 덜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삭감시켰어도 그 매칭비율을 못 채웠다는 말씀이네요. 219쪽,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추가된 신규인력 1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소재섭 위원이 질의했던 구비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노령연금수당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신청자는 조금 늘었는데 신청자도 단독가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4명이 보호를 받았는데 성장해서 전출간 사람들, 군입대한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는 주로 단독가구가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생계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6억원의 국·시비가 삭감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약간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청구했고 그 돈이 다 와서…….

정확히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북구는 일반생계급여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늘어날 계획입니까?

현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수는 늘어나는데 단독가구가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4명 가구 기준이라면 그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단독가구가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통계적으로 노인들의 생계급여나 연금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든지 줄어들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20만원 받는다면 생계비에서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무등노인쉼터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도 잘 되고 있어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먹고 자는 분들이 아니라 자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위원들께 주시고요.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20명 기준인데 16명에서 17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명, 17명이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빈약하던데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활은 몇 분이나 하십니까?

전체 다 하십니다.

쉼터 관장이 관리하겠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지 일반 노숙자들이 와서 밥만 먹고 있는 것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번 줘보시고요. 북구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광주시에서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북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24쪽, 전체 세출예산액이 12억 9,000여 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8,670여 만원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맞게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하나는 세입에서 금액이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세입에서 2013년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 잡아진 것이 세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같은 내용이 예산에 잡혔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인가요?

예.

그런데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에 잡히지 않고 세출에서는 바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잡혀 있거든요.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세출에 잡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자수입까지 다 반납해야 합니다.

세외수입이 아니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명시해서 세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통틀어서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만 예시가 안 되었지 반환금은 같습니다.

몇백 원 차이 나는 것은…….

그것은 입력할 때 재정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세입에는 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세출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과 신수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숙인쉼터 운영 및 프로그램과 거기에 따른 예산과 결산내역을 오늘 중으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수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인데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400개 정도 되지요?

369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동도 그렇고 이창재 위원장도 그랬는데 아파트 단지에 보통 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도 남녀노소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남자노인당과 여자노인당을 분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따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농촌동의 경로당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당들은 활성화되어 그나마 복지혜택도 누리는데 농촌지역 노인당은 모든 시설들이 빈약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36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자연마을인 경우 자연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하나씩 있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단지별로 경로당이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지을 때 그 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넓게 지어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줄 때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예산을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이 인원수에 비해 많이 가야 하나, 또 농촌지역의 단독으로 있는 자연마을 단위로 보면 열악해서 거기도 그런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더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1,500세대 이상이라든지 규약을 정해서 노인당이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곳은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셔서 허가를 못 내주면 지원비라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30세대만 살아도 노인당이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주공아파트가 1,980세대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노인당은 하나만 허가가 나 있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평불만이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파악하셔서 허가상 문제가 있다면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운영 조례가 과거 조례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풍향동의 익수경로당 개·보수비용, 경로당 비품지원비, 경로당 확충비로 1억 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풍향동 익수경로당은 풍향동 재개발지구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재개발로 경로당이 없어지니까 감정평가액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입은 회계과에서 잡고 다시 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지출로 잡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풍향동 재개발지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 있겠네요?

회계과로 잡혀 있습니다.

회계과에 잡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회계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회계과에는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익금으로 이번 추경에 8억 5,0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익수경로당 매각비용이 회계과에 잡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임경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영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안향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270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된 것이지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액삭감된 것으로 예전에는 북구에 있었는데 광역거점기관이라고 동구가정건강지원센터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구 한쪽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동구지원센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들은 혜택을 불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어차피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점형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통합한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가정에 와서 일정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YWCA에 위탁을 준 사업 맞지요?

예.

그 사업은 광주시 전체인데 동구를 거점으로 옮겨가니까…….

그전에는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동구가정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통합되었다는 것이지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없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26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000만원은 몇 년 만에 올린 것입니까?

금년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1억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세월호 사고로 수련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용한 안전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요금 일부를 편성한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목을 잡을 때 운영비라고 했으면 거기에 인건비 포함으로 세세하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경상적경비로 2,000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2,000만원의 운영비를 올릴 필요성이 전혀 없거든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시설물 보강사업을 17억원 들여서 하네요. 광특사업과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은 위원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이런 것은 담당과 과장이 오셔서 설명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노후되어 옥상방수공사 등 광특회계에 사업을 여가부에 올려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구비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광역시특별회계 88%, 구비부담이 12%입니다. 12%면 약 2억원이 넘는데 우선 설계비만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경제복지위원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중에서 한 사람 몫을 넣는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앞으로 정원에 잡아야 하는데, 기능보강사업까지 연속사업으로 안전요원을 계속 배치한다는 결론인데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지출할 것입니까? 아니면 몫을 따로 만들어서…….

만약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다면 내년에는 인건비로 정식 편성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여 안전요원을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예산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토를 안 하고 했을 리 만무한데, 그런 부분도 본 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구비부담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마련해서 시행하기 전에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복지관리과, 여성가족과를 보면 국비나 시·도비 반환금이 많고 그중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관련 예산은 거의 80%나 90%가 국·시비로 충당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기 전 9월이나 10월에 시청이나 중앙부처에 내년 예산에 대한 소요금액을 가시적으로 보냅니다. 그 기준이 전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을 조금 더 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국회에 통과되어 12월 말 정도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금액을 우리도 100원이 필요하면 120원 정도 올리고 보건복지부도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내려오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반납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써서 남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남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결산 때 보면 알 것 같은데, 필요 이상 과다하게 계상해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요. 부족한 것을 더 주라고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에 대한 것도 많이 발굴해야 될 것이고…….

계획된 것은 다 집행하고 여유를 부리는 것이지요.

제가 결산 때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전제품, 의료보험료 등을 국·시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혜택들이 가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택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학자금 지원이나 복지증진사업, 개인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가전제품 지원, 의료보험료 지원, 공과금 지원, 주민공동사업으로써 포장이나 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고쳐주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화암마을 일대입니다.

그쪽 음식점은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음식점은 8개소가 있는데 무허가음식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폐수 처리는 잘 하십니까?

오·폐수는 개인처리시설이 있고 마을 하수도 용량이 큰 데로 모여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팀 소관인데 청풍동, 청옥동 쪽으로 오·폐수 사업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청풍동 공원에서 좌측 길로 500m 정도 올라가면 나대지에 하수처리시설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번에 국비로 환경부에서 오·폐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국동은 용두마을, 지야마을 등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디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신촌과 등촌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화암마을도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된 부분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비누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개인 오·폐수 정화시설이 고장나서 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인 만큼 상수도 보호에 기본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학비 지급하고 가전제품 사주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덜 줄 수 있는 가루비누나 주방세제 등 물에 가장 희석이 잘 되고 상수원에 유해가 안 되는 제품들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현재 청원경찰 3명이 하루에 2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덜 쓰여져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돈들이 최대한 다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319쪽, 320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업체에 민간이전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물량이 15동,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정해지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내줍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해당 가구에 가서 직접 철거하고 우리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예, 건물이 15채인데 슬레이트 철거비용, 운반 및 처리에 관한 비용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만 해버리고 건축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계획 물량이 15동이면 20가구 정도 신청을 받거든요. 도중에 자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되었든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비산 먼지도 날릴 수도 있고 암도 유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규제가 따로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투기했을 경우, 지금 건물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공단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건물 지붕이 거의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해서 버리려고 해도 그쪽에서는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신다면 그쪽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본촌공단은 먹거리 공단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면 공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지 여쭤본 이유는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본촌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동네, 예를 들어 임동에 일신방직이 있습니다. 일신방직 또한 아파트 위에서 보면 노후화된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환경과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태워서 날아오는 연기나 공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관련 규정이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이든, 국민건강차원이든 바꿔나가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신방직 같은 대규모 공장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나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 폐석면이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조사해서 환경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건물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석면이 우리 몸에 가장 해롭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액 지원은 못 해주고 철거비용까지만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와 대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긴급자금을 썼네요? 실과별로 다 했어요?

예.

시에서 안전진단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재난비로 지원했잖아요.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8월 23일까지 전부 이주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소요된 음식물쓰레기통, 쓰레기 운반 처리비용을 1,5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319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실입니까?

예.

그동안 휴게실이 없었잖아요.

지하민방위교육장을 대체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은 휴게실이 아니죠. 아침에 모아놓고 조회하는 공간이죠. 낮에 거기 와서 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휴게실이 아니죠. 현재 어디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복지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복지 관련 부서가 들어갑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거기 한 군데가 비게 됩니다. 그 한군데를 휴게실로 하고 이번에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휴게실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입니다.

기존에 휴게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새벽에 인사갈 때마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휴게실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휴게실이 마련되면 집기들이나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예, 책상, 의자,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복지동이 언제 완공되죠?

내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잡아놨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21쪽, 국제화여비로 청소행정 비교견학이 13시비보조금이라고 해놨는데 ’13년도 시비보조금이라는 말씀입니까?

2013년도에 청소행정 자원화 전략 평가를 해서 시상금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12월에 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월했다가 금년에…….

2013년도에 늦게 왔으면 2013년도 정리추경 때 잡으시지…….

정리추경 이후에 와서…….

청소행정 비교견학은 실시했습니까?

금년 3월에 6명이 터키를 갔습니다.

8명을 보내라고 했는데 왜 6명이 갔습니까?

하반기에 가로환경미화원 2명이 매년 가거든요.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235만원으로 터키를 갔다 올 수 있었습니까? 과장님, 물론 연말이어서 이 부분은 이해하지만 성립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립전은 전액 국비나 시비, 구비가 없는 사업비를 시기가 촉박할 때 성립전으로 사용합니다.

비교견학이 성립전으로 사용해야 할 항목은 아니죠?

작년에 해야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보면 성립전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것들까지 성립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잡든지, 추경에 잡아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해외여행 여비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의 국·시비가 왔다면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만 별도로 시행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을 실시하더라도 추경예산을 잡잖아요. 다른 시급한 부분들은 성립전으로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출발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또 과장님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3월경에 갔다 왔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4월에 세월호 터져서 그 뒤로 다 못 갔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성립전으로 사용할 항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다 마쳤는데 환경과 공중화장실 신축 관련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는 퇴실해 주시고 환경과의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두암3동에 7월 말로 공중화장실이 신축 다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둘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추진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 자료를 갖다 주세요.

추진되고 있습니까?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하고 있는 것하고 완공된 것하고 주무 과장이나 담당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께서도 답변 중에라도 답변이 잘못됐으면 충분히 인지시켜 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큰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도 아니고 공사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 답변을 잘못한단 말입니까?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 한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진짜 완전히 너무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반성문 써야 됩니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떻게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입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인지시켜 주면 되지……. 공중화장실 신축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배포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