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20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승인의 건이, 2014년 8월 14일 “아산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9건의 기타 안건, 총 12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규제정비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중의 제5조의 ‘청구인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한 경로장애인 업무를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5호,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을 종전의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3조, 반기별 목욕권 및 이·미용권 6매 지급원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산시 노인회 및 관내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고자료를 보시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 중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7개소, 70세 이상 4개소, 80세 이상 1개소로 65세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정한 지자체가많은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온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온천혜택 및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보건위생을 도모하게 되어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95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 보건 및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검토보고할 적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모든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만 판단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그랬습니다만 전문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위원들이 판단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시켜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시행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그러 한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많은 자문 좀 해 주기 바라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한 달쯤 됐습니다.

아마 많은 것의 내용파악이 지금 덜 된 것 같아요. 그 65세 이상 목욕 이·미용비를 지급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온 게 혹시 언제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인가요? 2010년도에 이·미용협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2010년도인가 자세한....

65세로 올라왔을 적에, 65세는 지금 연령이 그렇습니다. 65세를 노인층으로 구성한 것이 아마 옛날에 노인분들의 연령, 그러니까 살아계신 연령이 적기 때문에 65세로 결정이 됐고, 지금은 노인층이라고 한다면 70세로다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그 만큼 지금 연령 자체가 사실은 늘어났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65세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연령층이라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층이라고 하고 있는데 65세에서 70세 정도는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65세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근거에 더불어 그동안 이 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양육하는데 힘썼고, 또는 국가라든가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로 조그마한 혜택을 줌으로서 보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기회를 드리고, 이·미용권 18매라는 것은 이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서 나름대로 이 사회에 고마움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산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 예산을 지금 다 했죠, 그렇죠?그렇다고 한다면 아산시가 결코 예산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자립도가 그렇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어딜 놀러간다고 하더라도 여유 돈이 있어야 놀러 가는 거지 여유 돈 없어 가면서 놀러 가는 건, 그것은 무리한 집안의 그 가정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시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이번에 예산서를 전부 보면 실질적으로 보고한 내용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인프라가 뭡니까, 인프라가?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축하는 것을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 자체 예산에도 건설과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8%나 마이너스 삭감을 시켰어요.그렇다고 한다면 인프라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복지 쪽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그건 예산 자체도 문제지만 시 행정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65세, 전부터 많은 얘기가 의원들 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당연히 해 드려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뭐 노인분들, 요즘 자식들이 돈 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다 공경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로 잘 사시는 분, 먹고 살만하신 노인분들까지 다 이렇게 지급해줘야 되느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과장님, 혹시 공무원 연금법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196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72세입니다. 법이 복지라든가 이런 법이 나온 것은 대개 ‘60년도에 시작해서 ’63년, ‘62년도 그때 정도에 많이 생긴 것인데 모든 것들의 기준이 그때 정도의 기준에다가 전부 다, 거의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지금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70년대에 세계적인 복지국가로다가 유명했던 나라들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잘 살지만 국가는 세계에서 부채 가장 많습니다. 스웨덴, 역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다섯 살 나이 올리는 것이 내년도 1년 예산으로 따지면 5억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됩니다. 이번 추경에 여름 장마 때 폭우 오고 그래서 마을 안길, 마을 하수도 같은 거 8백이나 9백 정도면 그런 일이 터지지 않을 거,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된 것 하나도 없어요.9백만 원, 천만 원짜리, 심지어 5백만 원짜리들도요.5억이면 그런 거 100개 해 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일 먼저 만들 었어요.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 법은 필요 없어요, 지자체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들 하면.만약 과장님께서 이 아산시 행정 하는 것을 과장님 살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5억 3천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교한다면 비교할 순 있겠지만 5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어떤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몇 %냐 여쭤보기도 했었지만 그에 비하면, 전체 복지예산에 비하면 추가되는 것은 소수의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

혹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일반예산 중 복지예산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몇 %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일반예산에 우리 복지예산이 27%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27.5% 정도예요. 그 정도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교육복지까지 합하면 35%가 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돈은 될 수 있어요. 큰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몇 사람에게 혜택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그 분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소수의 금액이 될 순 있겠죠.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복 시장이 2016년에...복 시장이 아산시의 오너로다가 들어오고 나서 오너 끝날 때하고 오너 시작할 때의 자립도 몇 %였다가 몇 % 된 것을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악한 게 도무지 뭐 있어요? 이거 도무지, 예산 올리는 거 파악한 것 말고 도무지...혹시 아산시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56%에서 42%로다 14%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 좋죠.국가에서 모든 것을 평균 연령, ‘62년도에 72세였다가 2016년이면 90세가 됩니다. 그러면 20년이 올라가는 그 정도를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그런 복지보다는 일을 해서 능력껏 경제적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존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들이 돈 벌어서 가족을 계획하고 그 삶을 융성하게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가정생 활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경영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윗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것을 좀 통과시키게끔 해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살림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 가면서 좀 재정이라든가, 아니면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유치해서 세수가 더 올라가고 자립도 올라가고 할 때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시골에서 논 한 단지 1500평 농사지으면 그 이윤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275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외국으로 유학 보낸다고 그냥 아들 딸 낳아서 전부 다 유학 보낸다 하면 재산 남는 게 뭐 있겠어요?모든 살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히 생각 좀 해 주시고 이런 조례들이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이 조례를 파기할 수도 없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손주들, 증손주들, 그들이 전부 빚으로 안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 다. 저는 복지라는 게 포괄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 뭐 60세면 못 해 드리겠습니까? 지금 지방채도 151억이라는 그 빚을 내서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나.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바로 이게 막 목숨을 다툴 정도로 급한 일인가?저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이나 지금 아주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에 연연한다는 것은, 그리고 당장 막 이게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제가 그때 질의한 것처럼 나가서 92% 다 드리고 8%는 파쇄나 이렇게 처리된다고 했는데요 더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걸 안 드리고 드리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대부분은 현역에서 은퇴하신 연령 아닙니까? 사실상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는 못 봅니다. 또 이 분들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좀 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사실, 뭐 마음은 청춘일 테죠.그러나 몸은 따라주지 않는, 심신이 좀 허약해지는 시기로 우리 관에서 이 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줌으로서 또 이 분들의 재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안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이 비쳐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발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65세로 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된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 되 지금 시기적으로 방법을 좀 찾자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또 뭐 막 아닌 것처럼 제가 좀 들려서 다시 한 번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모니터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이·미용 목욕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효행수당이나 장수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때문에 “10%를 차감해서 하라” 하는 국무회의의 방침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온천 특수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아산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침이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살림하는 것도 가정 살림하는 거하고 똑같죠?

예.

글쎄, 놀이 가고 관광 가고 하는 사람들, 빚 얻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빠집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축할 것은 저축하고 적금 들고, 그래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거기에 비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어떤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이 얼마 만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어르신들에게 이·목욕비 주는 지자체가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일곱 개?

약 일곱 개.... 우리 65세 이상으로만 일곱 개.

예, 그런 지자체들 거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싶으면, 우리 예산 올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12장에서 18장으로다가....이제 6개월 됐죠?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유 있게 할 수 있죠?왜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법에도 “노인복지법” 26조에 보면 또 65세를 경로 우대하라는 그런 법 조항도 있고, 이 분들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도 마세요. 노인이라고 단정짓는 법이 그거인 거지 이거 지급하는 것이, 어디 노인에게 준다?그건 아니잖아요?

우대 차원에서 예우를 해 주자는 얘기죠.

글쎄,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이게 법으로다가 정해서 노인이라는, 노인에게 준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소득이 환경이라든가 소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한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만약에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들, 6·25 참전용사, 파월전우회, 이런 사람들 매년 죽어가고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예산 자꾸 올려줘야 되잖아요?그런 건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범위 자체가 여유 있다고 한다면 그 분들한테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럼 다음에는 그 분들 예우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 어지고 또 지금까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분들, 그 예산 남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다가 그 분들 것 더 올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끌어들였는데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게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노인이라고 그래서 법적 노인에 대한 이·목욕비 지원에 대한 이건 아니거든요.그렇죠?만약에 처음부터 법적 노인에 대한 이·목욕비를 지원했으면 처음부터 목을 딱 그렇게 정해서 했었겠죠.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의견이 아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확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할 거냐, 원안대로 확대할 거냐, 아니면 65세 중에도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지금 60입니다. 그러면 5년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한창 저기 하고요, 저 지금 이력서 갖고 다니는 것도 지금 65세 넘은 사람도 있고, 많이 취업도 시키고 합니다. 아까 70세라고 그랬는데 70세 넘은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론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아니 면 다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최대한으로다가 예산을 좀 아껴 가면서 진짜 급하게 쓰여질 5백만 원, 8백만 원짜리도 못 해 주는데 그런 것을 한 백 개씩이나 할 만한 예산들을 그냥 계산 없이 해 주고 결정하고 이런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위원인지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글쎄, 앉아 계시고 토론을 해도 괜찮겠지만 잠시 휴회를 하시고 저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토론을 이렇게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아니, 그런데 뭐 지금 토론이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같이....

정회...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육성과장 이상득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추진했던 선장면 군덕리 축구장 1면이 금년 10월 중순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축구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축구센터는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21-8번지 일원에 둔다.’ 하는 내용으로 축구센터 위치를 명시하고, 안 제3조 축구시설에 축구센터를 추가하며, 안 제12조제1항 및 관련 별표1과 별표3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축구센터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구센터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기존의 이순신운동장 보조경기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거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로 표시한 것은 사용자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용료를 실제 지불가격과 혼동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사용료 관련해서 시설공단이 시작되면 요금관계도 변동이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부위까지 사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할지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이 공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운영되는 보조경기장 사용료와 똑같이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선 정했습니다. 체육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인근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요금이 굉장히 과하게, 우리 아산 체육인들이 생각할 때 과하게 지금 부과가 돼 있는데 시설공단이 생겨나면 이 요금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시간에, 주간 15만 원 야간에 22만 5000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야 하고 할 부분이 있지만 요금이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일차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논의를 드렸고,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그런 시설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은 현재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혹시 그런 논의가 있을 때는 체육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산시민들께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도 이런 요금 문제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부가가치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부가가치세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 법 검토 중에 지금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결과 요약서 23페이지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스키장, 기타 스포츠 운영시설업,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시민들이나 이렇게 실외·실내를 막론하고 일반 대중이 경기장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은 원래 경기장 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다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라는 것을 그 내용에 기록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도 법을 검토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를 기재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빼고 그래서 법 규정에 맞도록 이래서 표기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우리 시와 인접한 천안시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천안·아산행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천안시장과 아산시장 및 양 시 공무원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회장은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이 임기 1년씩 윤번제로 역임하며, 최초 회장은 천안시장으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연2회로 하였습 니다. 협의회 기능에 있어서는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의회 운영경비는 개최하는 도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양 시에서 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한 후 9월 말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제가 한 말씀드릴게요.예산추계를 보면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뭐 예산은 크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협의회를 하게 되면 식사비용이라든가 일반 현수막, 자료인쇄, 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초청범위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떤 분들이 초청됩니까?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천안시하고 아산시 시장님이 당연히 들어가시고요, 국장님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연계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지금 우선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비 확보됐습니까?

예, 27억 원 확보됐습니다.

많이 삭감된 거죠?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적게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시 간 어떻게 재원분담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 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재원분담도 분담이지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뭐 양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 부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계획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저희가 별도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시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부분부터 풀어갈 건지, 의제를 뭐를 다룰 건지, 그 부분 그때 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출범하면서 내가 지나치게 질문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릴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음봉이라는 지역에 보니까 천안하고 인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연계사업이라든가 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백석동 소각장 문제가 있습니다. 백석동 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그 피해범위 내에 음봉이 들어가거든요.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면서 세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알고 있지 못 해요.아산에서는.무슨 말씀인지 알죠?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공개라든가 이쪽 아산시에서 천안시에 요청하는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규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배경으로는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고무·주석·팜유 등 자원부국으로 최근에는 MICE 산업과 제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동·서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16위, 수입 13위의 주요 교육대상국이며, 쿠알라룸푸르의 위성도시로 발전한 페탈링자야시는 적도부근 서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에 위치한 인구 70만 명의 번창한 공업도시 중 한 곳으로 다국적 기업, 쇼핑 및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이 입주하여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신흥 성장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화를 지향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정책에 힘입어 대 말레이시아의 우라나라 제조업 분야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행정·경제·교육·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페탈링자야시와의 우호협력·자매결연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 말레이시아 주재 코트라 지사장을 통한 우리 시의 교류협력 의사를 페탈링시에 전달하였으며, 3월에는 우리 시 공식 교류협력 의향서를 페탈링자야시에 전달하였고, 4월에는 페탈링자야시의 교류협력 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7월에는 우리 시의 실무대표단이 페탈링자야시를 사전 방문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호협력 체결은 10월까지, 자매결연 협정 체결은 2015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교류방향은 관내 수출기업체의 판로개척, 무역사절단 파견 등 페탈링자야시를 대 말레이시아 통상활동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동등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인적교류와 문화·관광·교육·경제교류 중심으로 시작하여 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며, 단발적이고 일회성 교류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위주로 교류분야를 모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단체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교류협력 분야로는 문화·관광교류 분야는 성웅이순신축제와 페탈링자야 민속축제의 예술단 상호 교환공연, 관광자원 설명회를 통한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경제교류 분야는 페탈링 자야시 무역사절단 파견, 상호 인적교류로는 양 시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추진, 교육교류로서는 페탈링자야시의 테일러종합대학교와 관내 대학교 간 교육교류 자매결연 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추진을 시작하신 건데 우리 아산시에서 우호협력 내지는 자매결연 협력 체결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유심히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동관시, 그 다음에 랜싱시하고는 교류가 되고 있고 뭐 나머지 도시들은 안 되고 있는데 준비과정이 너무 좀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교류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중국 랜싱시라든지 이런 일부 좀 교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류를 체결한 도시와는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월부터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코트라 지사장을 통해서 그쪽으로 의지를 전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뵙고 상의한 것은 한 번 있습니다. 사전 방문해서 7월에....이 정도 가지고 우호협력을 맺어야 될 만큼 내용들의 진행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 보더라도 “수지 비교분석 하는 등 각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온 바,”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지, 뭐 그런 염려가 됩니다.

7월 중에는 저희 실무단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요, 9월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실무단이 저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의 논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야 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그래야지 조례가 뭐 선결사항이에요?

조례 제정 건이 아니고요.

아니, 동의를 받아야 될 만큼 지금 사안인 건지.... 어느 정도 협력이 되고 나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말씀입니다.

동의가 돼야 세부적인 절차를 저희가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을 바라보며)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인데 절차가 맞는 거예요?(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좀 설명이 부족했다. 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통해서 봐도 문화관광교류에 이순신축제와 민속축제, 과연 맞을지 여기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관내 수출업체 판로개척, 무엇이 어떻게, 어떤 제품을 수출기업 업체에의 판로개척을 한다는 건지 설명도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 과정에서도 집행부에게 많은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위원들에게 좀 세밀한 사전협의 내지는 알림을 통해서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만 갖고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규모는 토지가 3189㎡, 건물인 건축공사와 보수공사 3202㎡, 처분토지는 1만 372㎡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첫 번째로 모종시민체육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장 신축의 건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후에 2013년 6월에 국민체육시설 설치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규모 등 내용이 변경되어 토지매입과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임차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수·보강공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주경기장에 대한 보수·보강공사의 건으로 현재 제2종 공인육상경기장을 제1종 공인육상경기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 번째로 친환경 과수 실용화단지 용도지정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과수 실용화단지를 조성해서 기술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현재 둔포농협에서 사용 허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유지인 실용화단지 내에는 둔포농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창고 및 교육시설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용도를 지정한 매각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네 번째로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영인산 운송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유지가 편입이 되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서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종 시민체육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모종 시민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지금 소통 내지는 주민들에게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소통문제는 열심히 협의를 거쳐서 거의 다 대화가 된 상태고요, 그 부지 중에서 임차부지와 매입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임차부지라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나온 부분은 정애캐어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복지법인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럴 때면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이 충청남도인데 우선 그런 협의가 있어서 우선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추후에 사회복지법인 협의회와 우리 감독기관인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차후에 임차하기로, 그것도 임차까지는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매입할 땅도 소통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정애캐어 위원회 하고의 우리 집행부하고의 정기적인 만남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만남도 있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선 임차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단지 그것을 나중에는 사실 우리가 영구시설로 쓰기 때문에 그때는 매입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쎄, 제가 듣기에는 정애캐어라든지 일부에서 땅 매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예, 약간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들려와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시민체육공원이 제대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모종시민체육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수·보강부분 증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주경기장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수·보강부분 증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 실용화단지 용도폐지 및 용도지정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교육장을 건축하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2015년도에 저농약 친환경 인증이 지금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이 배나무를 심어서 미생물 발효시설을 이렇게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좀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43농가 223ha를 지금 저농약 과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저농약 과수 인증이 무효가 되면 이게 무농약으로 가야 되는데 과수는 조금 기술적인 면이나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이 인증을한 단계 더 높여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비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전에 둔포농협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죠?

지금 현재 둔포농협에서 임대료를 주고 지금 현재 과수모을 심어 가지고 지금 했고요, 저희는 지금 용도지역을 10년 동안 등기부에 특약등기를 해서 설정하게 돼 있으면 우리 아산시 전체 과수농가 저농약 과수농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교육하고 실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는 하나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이 교육장 추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거기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무농약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산시 전체 농가를 교육시켜서 지금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둔포농협에서 그 묘목을 일단 식재를 했습니다. 묘목을 식재해서 2백 주 정도 지금 묘목을 식재를 원앙하고 화강, 설원을, 지금 현재 배나무를 식재해서 바로 이게 저기가 된다면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둔포에는 배 농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배 농가들하고의 이 교육장 문제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듣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해결을 해야 이게 원활히 되는 게 아닌가요, 매각 이후에?

위원님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실질적 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친환경 과수 실용화단지 용도폐지 및 용도지정 매각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운송사업 도입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교육도시과장 이상춘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관 만료로 인하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3층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현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이며, 직원은 김*숙 등 4명입니다. 시설규모는 107㎡입니다. 건물 및 토지소유주는 아산시장이며, 2014년도 예산은 총 2억 4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및 2014년도 상반기 청소년상담 추진실적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10월 중에 위·수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11월달에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소요예산액과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산시 청소년 단기쉼터 가보셨죠?

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동공간이나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출한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하는 데에 물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환경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환경조건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상적으로 인원이 그쪽에 14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7명이 지금 있습니다. 생활 기본으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넉넉지 못 해 가지고 그쪽 임대료도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에서 지금 지급을 월 해 주고 있거든요.그것과 일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이 쉼터는 남자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자 청소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 위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쉼터의 개념보다는 그냥 수용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대로 또 동의해 주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쉼터가 아닌 수용의 개념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을 좀 점진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계획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님 대표자하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임대료는 옥련육성개발원에서 월 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 옥련육성개발 원에서 시설개선을 웃풍이 겨울에 많이 세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 건물 주인은 투자하는 것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아닌 다른 환경의 변화, 자연환경이 좀 있는 공간으로 점진적인, 많은 것들이 좀 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쉼터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순 대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논의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쉼터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표와 긴밀한 대화를 좀 나눠서 그 자리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쉼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 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위원님들이 경로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2902호,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 2014년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은 물론 장애인복지와 관 련이 있는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치는 아산시 곡교천로 27번길 12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로는 대지 2365㎡에 건축 연면적 1724.4㎡의 지상 3층 건물로 2000년 4월 18일 개관하여 하루 평균 약 2백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위탁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로 구성되며, 그동안의 평균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하여 3년간 약 39억 58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02호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전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일괄 민간위탁과 개별·시설별 임대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괄 민간위탁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늘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암리 민속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예, 내용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개모집에서 응모자의 조건, 그 다음에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 적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개모집 시에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외암리 민속마을 주민들과 비공개 접촉은 있었나요?

예, 연구용역 과정이라든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통해서 외암민속마을 보존회에서 사업단을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가 논의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암리 저잣거리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그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외암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민간위탁 과정에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여기, 난전이 있다고 하는데 난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난전을 참여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시장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당초 계획에는 일정한, 천 평방미터 정도의 어떤 일정 공간만을 구상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비가림 시설, 이런 범위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전에 참여해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외암민속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역촌리라든가 가까운 송악 주민분들이 자연스럽게 농산물들을 가져오셔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탁기관이, 아니면 대상기관이,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은 민간 신분일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보존회라든가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기관의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정도의 어떤 체계를 갖추지는 아직 못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이 정해지든지, 아니면 그 전에 유력하게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든지 하면 올바른 수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대로도 하고 수탁받아서 운영이 안 돼서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교육이라든가 사전 협의가 좀 적절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이라든가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의 오·탈자 등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