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2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제4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소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8월 14일자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공순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본예산 시 미부담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결정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08억 7,406만원 대비 56억 8,752만원이 증액된 165억 6,1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40억 4,234만원 대비 78억 958만원이 증액된 218억 4,37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7억 6,166만원 대비 4억 2,207만원이 증액된 11억 8,373만원으로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운영지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79억 3,509만원 대비 34억 175만원이 증액된 113억 3,685만원으로 건설행정지원, 도로조명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시설확충, 하수도보수, 생활오염방지, 재해예방활동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5억 7,073만원 대비 13억 4,069만원이 증액된 19억 1,142만원으로 건축업무지원 및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1억 9,389만원 대비 8억 1,053만원이 증액된 20억 442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도시주거환경개선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억 9,275만원 대비 816만원이 감액된 1억 8,45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1억 2,537만원 대비 3억 6,180만원이 증액된 4억 8,718만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2억 6,282만원 대비 14억 7,272만원이 증액된 47억 3,554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기정액 69억 1,400만원 대비 7억 102만원이 증액된 76억 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1쪽을 보시면 예산안 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8,466만원이 증액한 339억 3,94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억 8,244만원이 증액한 263억 2,3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20만원이 증액된 76억 1,620만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1억 6,097만원이 증액한 426억 143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4억 5,875만원이 증액한 349억 8,52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21만원이 증액된 76억 1,62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기금 2억 6,0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9,0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조명 시설유지 6억 9,677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6억 1,513만원, 하수도 보수 15억 9,694만원, 생활오염방지 1억 5,047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 시설비 11억 7,312만원, 공동주택관리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 1억 6,9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재생과는 도로정비 및 도로개설사업 1억 5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7,142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예산편성 절감 차원에서 81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과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4,839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9,700만원, 주차장 시설정비 5억 7,5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3억 5,443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4억 9,99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녹화 및 완충녹지 관리 인건비 등 1억 5,639만원, 산림자원보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1억 6,634만원, 산림자원조성 1억 8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증감액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 증액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45만 북구 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제는 호우경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 없이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조운석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성규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도시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실무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국가에서도 안전행정부를 신설하고 우리 구에서도 안전총괄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평화맨션에서 기둥 2개가 붕괴되어 60여 명이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세웠던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향후 대책과 현재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맨션은 기둥 2개가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와 같이 평화맨션 B동 60세대를 우산초등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지금은 우산초등학교 등교로 인하여 대피소를 비워주라고 해서 도시공사와 일반 친인척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사가 끝났고 일부는 친인척 집으로 가서 조치가 끝났습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7시 30분에 교육장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붕괴된 이후 주민들이 고된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북구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었습니까?

대피를 빨리 유도해 주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갈 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증금 70%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검토한 후 보증금에 대해 융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재난으로 인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건축하는 데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준하고 있는 재난에 포함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를 경유해서 안전행정부로 올려서 그쪽에서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우리 북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그분들 밥도 해드리는 것을 보고 ‘북구에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난으로 인정받아서 건축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공무원 전체가 움직일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전진단은 몇 ㎡라든지 몇 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16층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 과는 관련 과에서 넘어온 것을 취합하는 과이기 때문에 관련 과인 건축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00쪽, 비상급수시설유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시비, 구비만 편성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업무는 성격상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이 있는 개소가 있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개소가 있는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가 15군데, 대피시설 1군데 해서 16군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예산을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을 북구에서 위탁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이 구에서 지출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순한 도로담당입니다. 정현덕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09쪽을 보시면 무단점용 국·공유지측량 수수료가 346만원 늘었잖아요. 어디를 측량하셨습니까?

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 무단점용한 국유지에 대해서 측량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두암동, 청풍동, 각화동 등 4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대책 예산은 이번에 다 세워진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봄에 장비를 샀습니다. 혹시 부족한 예산은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잘 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본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편성할 것인데 410쪽, 시설유지비,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인건비가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는 전기요금이나 인건비가 편성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추가로 건설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추경에 편성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비는 본예산에 100%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100% 편성 못 해준 경우 그동안 사용했던 것을 정리해서 더 필요해서 추가 경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전기세 같은 경우도 금년에 인상분은 없습니다만 중간에 인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8월까지 지출된 예상액을 빼고 나머지 4개월 간 어느 정도 지출이 되겠다고 예상해서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거나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14쪽을 보면 5·18국립묘지에서 청풍쉼터 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1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가 4수원지에서 5·18국립묘지 가는 길을 보면 좌측에 경계석으로 해서 자전거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던데요.

이 사업비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작년에 국비 50%와 시비 25%는 돈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해서 구비를 100% 못 해서 이번 추경에 구비분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등동이나 이런 데도…….

장등동 하수도와 망월동 하수도는 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했다가 불용처리해서 나중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많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다 매칭이긴 하지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청풍쉼터 간 자전거도로 정비는 저희들이 청풍쉼터에서 밑에 4수원지까지는 정비를 했고요. 4수원지부터 망월삼거리까지는 석곡천 정비사업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합니다. 망월삼거리에서 국립묘지까지는 그동안 보도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봄에 5·18행사 때 보도정비하면서 곤혹을 치러서 그쪽 정비차원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지만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416쪽,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4.5t덤프, 복합청소차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서 차량유지비가 지출된 것 같은데 복합청소기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등록된 차량 같던데…….

’96년도에 등록된 차량은 폐차를 시켰고요. 작년에 새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16쪽에 전부 시로 되어 있는 것은 경상사업비를 시에서 당초 본예산에 먼저 세웠는데 시에서 경상사업비를 세우면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사업비를 맞춘 사항입니다.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본예산 할 때 시에서는 확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본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1월이나 2월경에 시비를 확정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에다 맞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입니다.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운영 지원으로만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대피소 운영 관련한 예산 외에 추경에 추가로 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안전진단결과에 의해 재건축을 할 것인지, 보수 보강공사를 통해 다시 입주할 것인지에 따라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이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은 건축과에서 추가적으로 없나요?

재난안전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지원할 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7시 30분에 진단결과를 보고할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요인이 일어나서 더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 돈은 특별회계, 재난안전기금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35쪽,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까?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시비 1억원이 저희들에게 교부되었고 구비 6,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비인데 시비가 4월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사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집행할 것입니다.

노후불량서민아파트는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를 노후불량서민아파트라고 합니까?

영세서민이 거주하는 85㎡ 미만의 아파트로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주로 지원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주로 옥상방수나 옹벽, 하수도 같은 공공부분만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아파트당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칭사업이 5 대 3 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가지고 하면 아파트 한 군데만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 4∼5군데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아파트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62개 단지에서 2011년부터 3년 동안 14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사업비 가지고 5개 단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천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신석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공순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453쪽 보시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전대 차 없는 거리 사업이 맞지요?

선진교통문화정착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대 차 없는 거리를 한다는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상태로 가고 상가번영회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셨습니까?

시행은 8월 1일부터 강압적인 상태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된다면 고시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량을 완전 통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람중심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20억원 정도 받아온다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영회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됩니까?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임원진 몇몇을 빼놓고는 쉽지 않습니다.

플래카드는 걸려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화분도 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놓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미비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 없는 거리 그대로 놔둬버린다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된다면 국비와 시비를 어느 정도 가져와서 환경문제, 주차장문제까지 생각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가야 활성화가 되지 공모사업이 안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결국은 예산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투입 안 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조석호 위원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상권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안에 있는 상권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여기저기 갈 수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주차장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20억원 정도 공모해서 확보가 되면 주차장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처음에 할 때 안에 있는 상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끌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과 안쪽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조율된 상태에서 합의적으로 운영하실 거죠? 강제적으로 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하기 전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전면에 있는 상인들과 뒤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행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송원일 교통시설담당은 시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출장중입니다. 지금 오는 중이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끝났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지역현황이어서 담당과에서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벤 태풍이 지나간 지 3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삼각산 등산로 주변은 그때 쓰러졌던 나무들이 정비되었지만 그 외 부분은 수백그루가 보기 싫게 넘어져 있는 것이 많은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벤 태풍피해로 수천그루가 쓰러졌는데 정비가 덜 된 것이 많습니다. 산책로 같은 시민이 불편한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안 보인 지역은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오치동, 우산동, 두암동 일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지역인데…….

숲가꾸기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데요.

하루 인부임이 10만원입니다. 구비가 열악하고 사유지여서, 국유지 같으면 우리가 전체 다 해나가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싼 것 같은데요. 기계톱을 이용해야 나무를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15만원합니다.

기계를 이용하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추정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안 되면 교부금이라도 확보해서 최소한 연말까지 정비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보십시오. 안 되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하루에 3명을 투입하더라도 1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안을 주시면 2014년도 12월 말 이전에 삼각산 정비를 끝낼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