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임종민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201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2014년 8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중복된 사항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없어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김효섭입니다.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 이유입니다. 아산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5년 7월 25일자 완료됨에 따라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5년 7월 25일자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한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북수지구가 지금 존치 목적을 상실하고 사실상 사업이 끝나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북수지구에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주차난과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방초등학교로 가는 개설되지 않은 4차선 도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 맞으나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들은 한번 논의해봄직한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 폐지와 더불어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배방 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 배방북수지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북수지구 사업 시행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했어야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전체 4차로인데 2차로만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북수지구 주민이라든가, 거기 관련인근 주민들이 토지도로 확장에대해 서 계속 청원도 들어왔었고, 건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시지만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가 전액 시비 사업이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북수지구 토지구획 사업을 할 때 원래는 4차선을 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구계에 대해서는 전폭이 될 수도 있고 반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전폭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2차선도 그게 정확하게 선형이 안 그려진 도로예요. 거기 2차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차선이 다 확보가 안 된 2차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을 어렵게,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다보니 사실은 아주 불편한 도로를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지금 사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서 과장님한테 “그 도로를 어떻게 할까요?” 물은 게 아니라 이 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어떤 시급한 처리나 아니면 그때의 상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써야 될 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사실은 청산금이 2011년 상황에서 한 4억 정도 남 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지청산금을 받을 대상도 거의 없는데 왜 청산금을 쓰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 이후에 북수지구 내 노인정, 팔각정을 설치하고, CCTV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원래 제가제안 드렸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사실은 그냥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의사 결정이 되더라고요.이게 예를 들면 청산금이라면 원래는 북수지구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리고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데 정말 그냥 돈을 어떻게 쓸 수 없어서 쓰는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보니 사실은 아쉬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그러면 2,700만 원은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래서 6,700만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배방읍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북수지구 내에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다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전입을 못 시키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폭으로 개설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반폭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선이라도 긋고, 최소한 평탄화라도 하는 작업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제4조 미징수 청산금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지금 청산금이 전혀 없는 상태죠?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청산금 받을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아직 대상자가 납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어디 것인데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북수리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언제 매매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회수를 못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그런데 납부자가.......
심상복위원
이게 준공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2005년도에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10년 동안 회수를 못 했어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도하고 2006년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해요?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한 건이에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2건입니다. 2건에 1,200만 원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또 북수지구가 외부 인구 유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앞으로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없으므로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KTX아산천안역 일원 공영노상주차장 4구역 1,565m 구간에 대해서 상시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시설로서 민간의 전문성, 운영 능력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방읍 장재리 KTX아산천안역 동서편 쪽 도시계획도로로써2014년도 12월 26일부터올해 12월 25일까지 2년간 기초수탁금액 4억 7,383만 8,400원으로 주차 가능 대수 350면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산시 주차장 조례 7조 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향후 공개경쟁 입찰 예정으로 기초금액 이상의 최고액 응찰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기초수탁금액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주변 공시지가로 산출을 해서 2년간 계산을 한 금액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땅에 대한 예를 들면 이자율 정도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을 정한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이 주차 면 수가 몇 면 정도 되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350면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50면을 운영해서 얻는 수입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수탁금액 이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훨씬 이상이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이 아니라 아마도 시설관리공단 2단계 사업의 대상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그냥 1단계부터 이렇게 돈이 되는 장사면 시에서 해서 그렇지 않아도 투자 대비 수익을 채워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시점도 딱 맞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2차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1차 대상인 전통시장주차타워 가 1차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조건부로 명시를 해서 이관이 될 수 있으면 이관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응찰자로 해서 들어오게 한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수치로만 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요. 이면 조항에 여건이 변화된다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조건부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정말 그것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회계만 좋게 하신다는 것이고, 실제 예를 들면 그나마 돈이 되는 이 장사를 민간위탁으로 할만한 필요성이 절실한가, 사실 아산시에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낼 수있는 분야가 지금 기존에 다 하던 사업이어서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솔직히 없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 로 할 필요는 없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반드시 법령에 위탁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공무원이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하고,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이 주차장을 매우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해보면 사실 전문성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사람만 채용해서 하지, 전형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대부분 구청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시설공단에서 이 주차장 사업으로 수익을 냅니다. 잘 아시잖아요?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예를 들면 또 들어오겠죠?그분들이 혹시 시설투자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것을 또 민간위탁 하는 것은 아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유명근 위원입니다. 경쟁전자입찰로 수탁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이 아산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공공시설 관리.......
명근
유명근위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또는 능력 있는 법인·개인한테 경쟁입찰을 해서 수탁을 한다고 했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아산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산시 관내에는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전자경쟁입찰에 응찰하는 업체의 어떤 것으로 구분을 합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뒤에 보시면 별표2에 아산시 주차장 조례 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비영리 민간자율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산시에는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법인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럼 과장님, 아까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2차에유입 시키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2015년, 내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설립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계약기간이 최소 한 6개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2차에 유입을 하게 되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단서로 달아서 이렇게 하실 예정이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여부와 그리고 실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므로 이에 이번에 동의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실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하는 부서와 사전 논의를 진지하게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고안으로 하셔서 계약은 2년으로 하시되 우리 시설관리공단 TF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건부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유입을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그것을 해지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권고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8월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