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구민의 열렬한 지지로 의회에 등원하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며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중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입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입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입니다. 최근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사항과 현안사업, 2014년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인건비 부족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국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기정예산액 588억 9,165만원보다 127억 9,69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16억 8,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8억 4,896만 5,000원보다 185억 8,44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74억 3,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4억 9,8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6,3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 5,255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1억 6,3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및 주차장 안전관리용 CCTV시스템 교체 1억원,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장 활동 보상금 2억 7,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선거사무는 선관위 보전비용 잔액 1억 2,6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31억 4,797만 5,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8,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억 7,9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7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조성 사업에 6,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제2회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등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5,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급식소운영 등 민간교류 협력지원 사업에 1억 2,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2,910만원이 증액된 472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목표액 등 지방세수입 23억 1,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억 810만원, 부동산 교부세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인 재정보전금은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0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초고속 인쇄 및 봉함 일괄처리 장비 등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에 7,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목표액인 지방세수입 10억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징수금인 세외수입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3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단속 프로그램 구입 등 지방세체납 정리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60억 8,7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 9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보수용 차량구입비 등 재산관리 내실화 사업에 1억 4,534만 9,000원, 민방위 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 사업 등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사업에 22억 8,300만 5,000원, 인건비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15억 2,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7,1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등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사업에 6,800만 5,000원, 도로명주소 홍보 등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에 1,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8,4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1,000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서버 구입, 온나라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 전자구정 구현 사업에 1억 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 정보통신망, 방송통신망 운영 등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1억 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8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20일자로 의안 제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31%, 709억 46만원이 증액된 4,804억 1,668만원으로 편성요청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7% 증가한 4,715억 4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71% 증가한 89억 1,238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1.04% 감소한 14.3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58억 7,158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383억 4,208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비 미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는 사회복지예산이 288억 2,134만원, 일반 공공행정 39억 7,262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91% 증가한 1,522억 3,551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42% 증가한 962억 1,673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716억 8,857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1.7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815억 6,6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6,3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통장수당,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증액되었고 지방선거 보전비용과 성과상여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비용 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2억 1,500만원과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급식소 운영 4,15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6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지서 우편발송료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초고속 인쇄 및 봉함 일괄처리 장비 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2,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11억 1,219만원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3억 3,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사업 9억 9,400만원과 용봉동주민센터 증축 용역비와 공사비 9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인 민원발급기 6,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 구정 정보통신망 회선료 등이 증액되었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축 임차료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 자산취득비,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수행비가 증액되었고 중흥동 평화맨션 거주민 재난대피소 운영지원비, 균형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 시상 비용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운영비 등 1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36만원이 증액되었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1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3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추진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64건에 총 42억여 원에 이르는 성립전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가 또는 광주시로부터 교부된 사업비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립전 예산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집행되는 만큼 앞으로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성립전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마지막 12쪽과 13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중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용 총무담당입니다. 이영동 행정담당입니다. 이승자 인사담당입니다. 최용선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병해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사랑 지역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사랑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2,5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학생사랑 프로그램 및 놀이시설 보수 등 지원사무 관리비, 학생사랑 관련 업무추진여비, 중·고 대상 인문학 강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나온 줄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지금 동을 통해서 내려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혼자 실무 회계책임자하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거나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6개 동이 학생사랑 지역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큰 틀은 같아도 동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중흥3동만 빼고 26개 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사항은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고 목록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받아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차만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연구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구 예산도 어려운데 심도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엽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류영란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한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원봉사캠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소가 두암2동, 운암1동, 신안동, 양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이 말 그대로 봉사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공간으로써의 센터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센터인지, 제가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앉아서 근무는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업무 자체를 몰라서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점 4군데를 둬서 교육관리, 상담 같은 기능이 크고 지출되는 경비는 물품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비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급된 교부금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받아서 지급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줬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구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항목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최홍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억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동익 구세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서무담당자입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초고속 인쇄 및 봉함 일괄처리장비라고 5,64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 자료에는 빠진 것 같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시비 사업으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라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를 9,000만원 받아와서 세무1과에서 이 장비를 사고 세무2과와 기획조정실에 배분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상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잡힌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보고자료를 하실 때 같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자료를 준비 안 하셨으면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택 시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일주 징수담당입니다. 우리 과 살림을 맡고 있는 조은하 실무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느꼈느냐면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도 내용이 빠졌지 않습니까? 방금 세무2과도 구세 포상금이 삭감되었는데 우리한테 보고되기는 삭감이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을 세심히 해서 올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의하시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용어정리를 한번 할게요. 포상금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고 하면 내부에서 올라올 때 ‘예산서에 편성되기 전에 제외가 됐구나’ 하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용어는 맞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용 위원 질의요구) 최홍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지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시나 국가에서 교부금을 1,000만원 내려줬다면 10% 예산 절감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 87%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내린 시의원님한테 “우리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시 교부금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모 의원이 “내가 올해 내린 금액이 2억원 정도 되는데 10%만 절감해도 2,000만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절감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쓴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지역민원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라고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교부금을 내렸던 당사자에게 절감액에 대해 사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조금은 받는 곳에 정산을 짓거든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 시에 정산을 지어요. 우리 구는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못 쓰게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공사를 했을 때 1,800만원 쓰고 200만원 남아 있는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쓰려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1회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6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180만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 반환을 안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왜 반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으로 세우거든요.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돈이 남으면 보조 비율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사용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최근범입니다.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연식 민원담당입니다. 신만호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공용 지적담당입니다. 김미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채경미 지가조사담당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추수경 담당자입니다. 이규현 과 서무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홍보전산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구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홈페이지에 약 3,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용한다는데 구청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 봤습니다만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예, 저희 홈페이지에 1일 약 3,000여 명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증액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현실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동민을 상대로 해서 동주민센터와 구청 홈페이지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이해하고 구청이나 의원에게 제기하는 민원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본예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홍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홍용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는 곧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제안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몰랐을 때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내에 홍보담당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들을 위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내년예산을 신경 쓰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