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은 민선 6기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으로써 통합청주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담당관 1과 신설 그리고 1국 6개 과 명칭 변경, 3개 과 소속 변경을 기본으로 현행 1실 5국 3담당관 34과에서 개편은 1실 5국 4담당관 35과로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기구는 창조도시담당관과 관광과로서 창조도시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항공정비사업 및 저가항공사 유치, 오송지역 재개발 추진,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민선 6기 핵심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광과는 기존의 문화관광과를 분리하여 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 부서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과 내 팀을 재구성하여 과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과로, 기업지원과는 투자유치과로, 생활민원과는 생활안전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로, 허가민원과는 건축디자인과로, 공공디자인과는 공공시설과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정보통신과·생활안전과의 현 소속을 세정과는 안전행정국에서 기획경제실로, 정보통신과는 기획경제실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생활안전과는 건설교통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국으로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4급 사업소의 직제 순서를 본부, 사업소, 관, 원을 기준으로 하여 첫 번째, 환경관리본부 두 번째, 상수도사업본부 세 번째, 공원관리사업소 네 번째, 문화예술체육회관 다섯 번째, 청주고인쇄박물관 여섯 번째, 평생교육원순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2,709명으로써 5급은 2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는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으며, 직급조정에 의해서 477만 6,000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소·관별 업무조정 주요 내용과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0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6기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으로 통합청주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정국을 농업정책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창조도시담당관과 복지문화국에 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법무과를 예산과로, 기원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생활민원과를 생활안전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허가민원과를 건축디자인과로, 공공디자인과를 공공시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의 세정과를 기획경제실로, 기획경제실의 정보통신과를 안전행정국으로, 건설교통국의 생활안전과를 안전행정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며, 그 외 복지문화국의 위생정책과와 4급 사업소의 직제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인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 심의 건에 관해서 우려 섞인 고견을 주신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께 좀 여쭐게요. 집행기관의 각 실·국과 과는 서로 견제하는 부서입니까?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저희 집행기관 조직은 시장님 밑으로 해서 일사분란한 라인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에 따른 기능별 분담일 뿐이지 상호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처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서 간 이기주의로 인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이 돌아갈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견제의 기능은 의회의 역할이고, 예산을 포함한 각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의회의 기능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가 언제까지 운영됐죠, 실장님?

재무과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되어 있고……. 그전에 세입·세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재무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했죠?

기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세정과와 회계과가 항상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과였고 군은 혹시 재무과에서 세입 기능까지 같이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군에서는 재무과 내에 세정과 회계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었고요?

네, 통합 되기 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입·세출 분리 원칙에 의해서 청주시는 세정과와 회계과를 둔 겁니다. 맞죠,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세입과 세출은 예산 용어입니다.

아니, 그건 제가 질의하는 것만요.

청주시는 분리해서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고견을 주신 의견으로 세입·세출 분리원칙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대로 세입·세출 부서가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정과와 회계과가 같이 있는 게 모순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직하고 인사는 같이 있어야 됩니까, 따로 있어야 됩니까?

조직과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십 년간 행정을 해오면서 보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도도 그렇습니다마는―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같은 국에, 안전행정국에 인사 기능을 가진 곳에서 조직 기능하고 같이 유사한 기능 아니냐! 조직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자리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통일돼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에 같이 두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세입·세출 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에게서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집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조직과 인사, 세입과 세출의 분리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원칙과 정해 놓은 규칙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원칙은 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똑같은 원칙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말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선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여기에서도 명칭 변경의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 투자유치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김기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은 민선 4기·5기 지내오면서―물론 투자유치 기능이 있었습니다마는―기존에 자생적으로 들어온 기업이나 유치한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 민선 1기 이승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경제시장’이라는 닉네임(nickname)에 맞는 모든 것이, 청주시 내에 있는 경제총량을 키우는 것으로 시의 중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기업지원을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떠나서 발로 뛰면서 기업들을 발굴하고 청주시 내에 적극 유치해야 되겠다는 기업지원의 기능이 더 확대돼야겠다는 뜻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투자유치과로 바꾸었습니다.

일명 지원만 해주는 데서 끌어오는 유치 쪽에 더 힘을 쏟겠다는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생활민원과하고 생활안전과! 이것은 현 박근혜정부 체제에서도 ‘행정안전’에 ‘안전’ 자만 서로 바꾸어서 ‘안전행정’으로 바뀌었는데,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감으로써 굳이……. 이거 명칭 바꾸고 팻말 바꾸는 데도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대로 한다고 하지만 청주시는 청주시 실정에 맞게끔……. ‘생활민원과’나 ‘생활안전과’나! 이거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을 것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민원과는 기존에 120번 민원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각 과에 배분하고 처리하고 통보하는 기능을 해왔었는데 생활안전과라고……. 말씀하신 뜻은 안전국에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또 안전이라는 말을 중복해서 쓴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생활안전과는 ‘생활 플러스 안전’으로 두 가지를 합친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기존 생활민원과가 가지고 있던 120번 민원처리 기능을 그냥 수행하면서 ‘안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지금 청원구청에 CCTV 관제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가동을 이 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간에 방범을 하는 안전기능이 많기 때문에 ‘생활 플러스 안전’이라는 의미에서 CCTV 관계 때문에 생활안전과라고 명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칭 변경하는 것까지 얘기드렸던 사항은 어찌 됐든 간에 사소한 것까지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니까 이럴수록 심사숙고해서 명칭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속 변경! 세정과가 안전행정국에서 기획경제실로 들어오는데 세정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수입을 극대화하는 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획경제실에 또 예산과가 있어요. 그죠?

예.

예산은 지출하는 데고 세정과는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인데 이게 엄격히……. 저는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수입하는 데와 지출하는 데가 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 분리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수입과 지출이 장기적으로는 잘못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 왔으니까 그걸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뭔가 브레이크 장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분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걸 굳이 한 테두리로 들인다는 자체는―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여기서 피력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는 기획경제국이라고 해서 제 밑에―그때도 제가 기획경제국장을 했습니다마는―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세정과는 재정경제국으로 분리가 돼 있었죠.

아닙니다. 제 밑에 다 있었습니다, 3개 과가. 기획경제국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상반기 동안…….

그랬던 것이…….

그런데 이것이 통합추진단에서…….

그걸 분리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도의 추진단에서 도의 조직하고 병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세정과는 안전국으로 보내고 회계과도 그리로 보내고 예산과만 이리 떼는 식으로 도의 직제 비슷하게 해놨는데…….

도에서 비슷하게 해놓은 것보다도 어쨌든 수입과 지출의 분리원칙을 어느 정도 지키자는 취지에서 기구개편을 그렇게 해놓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잠깐 있었습니다만 용어를 먼저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있고, 예산서의 앞부분에는 세입, 뒷부분에는 세출이 있는데 세무과는 수입입니다, 현금의 수입이기 때문에. 회계과는 현금의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이 문제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라는 말은 세무과와 회계과를 놓고 논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 예산만 가지고 볼 때는, 예산은 허수거든요. 현찰이 직접 관련이 없는,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세입과 세출!

그거는 다 담겨 있는 거죠.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취지에, 지금 한 테두리에 다시 몬다는 것도…….

이걸 모으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새로 오셔서 경제총량을 키우자는 게 시정 최고 목표가 됐기 때문에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민자를 지역에 많이 끌어오자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비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직제와 같이, ‘이제는 병렬관계를 도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다 맞춰야 되겠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는 예산실과 세제실이 같은 차관 밑에 있습니다. 제2차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권과 실제 들어오는 세입권을 양쪽으로 컨트롤하면서 정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재부 직제에 맞추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 꼭 기재부 직제에 맞춘다는 그걸로 표출하시는데 국민들이 의아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다.’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그것 앞자, 뒷자만 서로 바꿔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팻말이라든가 모든 바꾸는 데서 비용이 엄청났었을 거예요. 안전을 앞자로 올린다고 해서 안전이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소 의중과 실천의지의 차이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실정에 맞게끔 지방자치적으로 하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본따 가지고, 어쨌든 지방자치가 뭐예요? 지방 실정, 현실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너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물론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침은 아닙니다.

그 행태에 너무 어거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죽…….

잠깐만,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직제를 흉내 내고 거기에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제를 맞췄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안전행정국’ ‘행정안전국’ 앞뒤만 바꾼 거예요. 그 예를 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탄했어요? 그렇다고 안전이 강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 직제개편안 보면 창조도시담당관이 신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창조도시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오송역세권사업, MRO사업,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이승훈 시장님의 중점 추진사항을 창조도시담당관실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임 초기에 시장님의 의지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선 직전 시기에 녹색수도추진단의 전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나가면서 중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도서관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여덟 개 분원 정도가 있는데 도서관장 자리는 행정직렬만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렬도 관장으로 갈 수 있게끔 직렬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서직이 생겨서 경력들이 기존의 행정직들에 비해서 젊은 편이 아닌가! 물론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는 분들이 생기고 계장도 하고 50대가 되면 과장도 될 나이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인사적인 측면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문제도 서서히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대상자가 없다는 것하고 직렬을 개방시켜 놓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사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 도서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젊어서부터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직개편안에 직렬개방으로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수직으로 풀어서…….

예, 복수직렬로!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각 동장·읍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창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옥산이라든지 청주의 봉명1동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가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에는 직렬개방을 해서 행정직뿐만 아니라 공업직도 동장으로 부임할 수 있게 한다든지 동이나 읍의 특성에 맞게 직렬을 개방시켜서 동장들이 부임해서 최대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도의 추진단에서 직제안 만들 때 기존에 양쪽 직원들을 합치면서 합친 인원을 자리에 거꾸로 배치한다는 그런 순서로 하다 보니까 단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장 직을 다른 직렬하고 복수직으로 풀어놓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아울러 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조정되면서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네 개 구청에―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배치를 시켜 놨는데 배치기준이 사회복지 혜택을 보는 인구수 위주로 해 가지고…….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내지는……. 그런데 사실상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가 되겠죠? 나머지 유아 이런 거는 단순 지급에 그치는 건데 실제 인구수를 고려해서 정원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총론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만 접근하기 쉽고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 현장에서 피부로 모순이나 문제점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직제개편을 거듭할수록 디테일한 면까지 같이 다듬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의 담당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업무, 교육업무, 위생업무까지 편제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집중되다 보면, 너무 과중하게 되면 업무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위생이 됐든 간에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이번에 직제개편을 한다고 해서 완성돼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민선 통합 1기의 1차 조직개편입니다. 7월 1일에 통합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임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고 통합시장님의 새로운 정책공약과 의지를 담아 보려고 하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위원님들이 전체로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내년에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잠깐만! 김기동 위원입니다. 조정된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올 연말에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따지면 ‘계속 조직개편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다시 한 번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자는 뜻에서 자꾸 개편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더 좀 심사숙고한, 더 확실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당 대 당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소한 의견이 대립되면 당론으로 치닫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전대 의회 때도 별거 아닌 사항 가지고 계속 당 대 당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에 대해서 당론 얘기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나온 당사자분한테 사과를 받았는데 하여튼 당론 얘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전례가 전체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개편안을 1안·2안·3안 이렇게 몇 가지 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의 공청회 자리를 가졌었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생략됐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진 겁니다. 올 연말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뭔가 더 좀 세심한 주의 속에서 한 번 거를 수 있는, 전체 의원님들 모셔다 놓고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는 걸 꼭 거치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세정과 문제는 예산부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같이 들어오는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락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조직개편에 재논의하는 걸로 해서 우리 통합청주시가 명품 청주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한층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세요?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