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7일은 도시주택국·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8월 28일은 상수도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8월 29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가 총 500억 4,00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84%인 89억 7,0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4억 2,30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1.16%인 30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79페이지 도시계획변천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통합시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도시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고 공간적 구조 변천 과정을 시대별 도시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연구 검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81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 KT&G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합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851만 6,000원은 2014년 3월 7일 제정한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2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공동시설 보수지원비 3억 6,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는 청원군과 별도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합본 편성한 것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1,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87쪽,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청사 임대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이사 비용, 안내 전단지, 공공요금 등을 위하여 1억 6,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4억 4,630만 4,000원은 문화회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시장 관사 리모델링 공사, 신설 부서 리모델링비, 집기 구입비 등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자산취득비 8,345만 9,000원은 신설되는 2개 부서의 책상, 의자, 테이블 등 비품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290쪽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에 대하여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관련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91페이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6억 4,000만 원은 수치지형도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의 기본 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 국비지원에 따른 분담금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85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매수 결정 통보분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부족분 30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912쪽, 세출예산으로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는 계약 심사 시 절감되어 1억 1,5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추정분담금 용역비 절감액 1억 1,595만 원과 기금 중 나머지 보통예금액 1억 4,405만 원을 합하여 금회 2억 6,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전환 관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찬식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먼저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설교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변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으로 공유수면 사용료 등 3,1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으로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4억 4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담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가로등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6,500만 원, 도로시설과 가로·보안등 표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내수읍 세교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7건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하천방재과 동원자원관리사업비로 1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방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2,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 사업으로 1억 1,72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행정과 소방관서 앞 출동 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알리미 및 음악방송기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청주시에 적정한 택시총량제 용역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2,5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오창 공동구 관리사업에 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사업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오창 용두에서 후기 간 사업비로 2억 원, 현도 달계 박스암거 설치사업비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과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 건설사업비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서 인쇄비로 100만 원 등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302쪽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까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강서택지지구에서 석곡교차로 간 도로 개설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에 10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율량교차로 개선공사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오송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23억 9,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읍 도원리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 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산성에서 무성 간 도로 확장사업비로 12억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죽림동 하나노인병원에서 3차 우회도로 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도 접도구역부터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7억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비로 6,0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3,2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으로 1억 67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으로 4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10억 7,300만 원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1억 9,2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으로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사업비로 3억 7,6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무심천 썰매장 관리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유지 관리보수비 등 시설비에 대해서 1억 9,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4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로 2,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에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4쪽 하단에 불법 주정차 CCTV 모니터링 보조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1,3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은 부서 변경으로 감액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중간에 공영버스 구입비 12대분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승객 알리미 및 음악방송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2억 9,0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7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582억 902만 1,000원 대비 11.82%인 423억 3,926만 원이 증액된 4,005억 4,82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60억 5,610만 8,000원 대비 0.74%인 25억 7,654만 원이 감액된 3,434억 7,9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사업, 통합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사업예산 조정분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편성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기정예산액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용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신 이중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백서발간 용역 심의를 했죠?

예.

그것과 말씀하신 도시계획변천사 연구 용역하고는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알고 있기로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600만 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된 액수인데 이것이 1억 5,000만 원으로 바뀌어 있네요. 맞습니까?

저희들은 용역과제 상정을 1억 5,000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저희들이 나가고서 심의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9,600은 저희들 과 게 아니고 상생발전팀에서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거죠?

예. 다른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연제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281쪽, 도시재생과!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2억이 책정됐어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연제수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5일에 시행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 안 된 데는 국토부에 공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용역이나 이런 건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처음 세운 겁니다.

아, 처음! 당초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연제수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비 2억 5,000 받으려고 시비 9억 5,000을 넣어서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선 건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 9억 5,000을 넣어서 과연 KT&G에 실용성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연제수입니다. KT&G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 전체 또 구 청원군 내에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데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를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1년에 35개 정도가 선정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덕동 청주대 예술대 주변을 했다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국토부에서 해준다는 언질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걸 수립하지 않으면 공모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비를 최소 60억, 최대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건 필요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거고, KT&G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25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KT&G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세 가지를 합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없습니다.

예산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맨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에는 9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30억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를 관리하다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68개 정도 시설이. 대개 큰 틀로 보면 도로, 녹지, 공원, 공공시설들, 학교 등 도시가 형성되는 기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산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일단 도로선을 그어놓고 집행시기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해주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게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목이 있습니다. 대지, 전, 답, 과수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계획선 내지는 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 중에 대지라는 것은 지목 취지상 집을 짓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전, 답, 임야 이런 것들은 해당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줘라. 그래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는 본인이 매수요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2년 이내에 보상을 주지 않으면 그 부지는 집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공원에도 보상을 주지 않으면 집이 설 수가 있는 거고요. 도로계획선에서도 대지로 돼 있는 것을 약속된 2년 내에 보상을 주지 않으면 도로계획선 안에도 집이 건립되는 건데, 그게 지금 임박해 있는 게 2012년에 보상을 주기로 한 예산이 금년도 말에, 당해 연도에 청주·청원 걸 통합해서 30억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상 주지 않은 대지에 한해서는 집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헌법 불합치 받을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그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5%～30% 정도를 보상비로 세워놓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다 채워서는 못 하더라도 지금 그런 것들을 미루어 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30억을 세워서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에 건축을 허용하는 위기에서 보상을 주고 당해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겠다! 그게 올 12월이라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기보다 연말이 되니까 같이 마무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약속을 해서 2년 이내에 보상을 주기로 돼 있는데 못 주면 건축을 허용해야 되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약속해 놓은 것은 보상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죠.

30억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예. 그건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차이가 많은 금액이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민찬식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옥산 양업고등학교 앞에 과속 카메라 설치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외져 가지고 과속 카메라보다 CCTV가 오히려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실제 양업고등학교 앞에는 100m 간격으로 방지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교통량이 불과 덤프차들 몇 대, 고물상에서 쓰레기 싣고 다니는 것밖에 없고 실제 일반차량은 통행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진 마을이라 CCTV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예산 성립을 해주시면 CCTV 하는 것이 나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제가 좀…….

예, 박현순 위원님!

307쪽에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도로 개설공사. 시설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거기 터널 뚫는 데 소음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접수된 것만 해도 여섯 개나 되는데 수동 쪽하고 용담동 쪽 민원 현황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이춘배입니다. 터널 발파공사로 인해서, 물론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에 피해가 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 주변 건물이 일부 많이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동 방향에 12가구 정도 그다음에 용담동에 34가구, 맨 처음에는 진양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발파를 하면서 소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에 약간 오버가 되는데 노천 발파는 소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터널을 발파할 경우에는 터널 입구에서, 터널 방향이 바로 진양아파트 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음이 오버가 되고. 또 용담동 쪽 34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것이 터널 발파에 의한 진동으로 발생됐다, 안 됐다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나 제출은 저희들이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어저께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무심천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며칠이나 운영했나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배상책임이 1,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그럼 작년에 배상책임은 가입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보험은 들었습니다.

들었었던 거죠?

예. 보험은 미리 드는 거기 때문에 들었었고 운영은 못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며칠이나 운영했나요?

30일 정도 운영했고요, 4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저도 한번 연거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하천 관련 유지보수로 예산을 9,0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편성된 부분도 있는데 무심천하고 외천천은 지방하천이죠?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원래 도지사입니다.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위임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도비 지원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약간의 도비 지원이 있는데요,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예.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은 저희가 봐도 도에서 굉장히 적은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도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도비 지원받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로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시비로 투입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은 금액일지라도 한번 챙겨서, 도비 지원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상수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해 주실 때 특히, 도로 부분이라든가 현장사진을 넣으실 때 컬러로 해주면 검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골 쪽의 도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흑백으로 하니까 확인도 잘 안 되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도로 확장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컬러로 해주시면 확인도 가능하고 차후 검토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흑백사진으로 했을 때는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01쪽, 민찬식 개발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 정비 및 청원IC 명칭 변경 이렇게 했는데 청원IC 명칭 변경 공모에 들어가려고 예산이 계상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IC’를 ‘남청주IC’로 변경하는데 그것이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명칭을 바꿀 수가 없다.’ 했던 것을 저희들이 꼭 바꿔야 하기 때문에―청원은 과거로 묻힌 거기 때문에―남청주IC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나중에 통합된 뒤에 시비로 부담해서 할 테니까 명칭 변경만 해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비를 투자하게 됐고요. IC에 있는 것만 달랑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여 개를 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2억 5,000 이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통합된 후에 경부IC, 중부IC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연차적으로 IC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얘기됐던 것이 증평IC도 청주시 관할에 들어가 있는데―과거에 청원군이지만―IC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도로공사에서 바꿔줄 수가 없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중부IC, 경부IC 바꿔야 되는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한 말씀만…….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도시주택국 이상수 국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사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도 물론 있지만, 허가민원과 소관이 많이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의원재량사업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1인당 1억 정도씩 됐는데. 물론 예산을 세우실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자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세우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아주 작은, 동에 꼭 필요한 것들만 올려드리는데 이게 항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쪽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상수 국장님 개인 생각은, 저희들이 이거 올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다 조사해서 곳곳에 필요한 것만 올린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넓은 의미에서, 집행부서에서는 각 구청에서 소규모 사업들을 다루고 있고 본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해당 사업별로……. 예를 들면 도시주택국 내에서 허가민원과나, 옛날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실은 소규모 사업이지만 본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구청에서 농로포장이라든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더 세세히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원만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나 구에서 찾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드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상한 말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들이 그래도 성심성의껏 질의를 마쳤고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서를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