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한철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가진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3분
그럼 먼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금년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면서 경북형 문화융성 기본계획과 2014년 해양실크로드 글로벌대장전 등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남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추경예산 편성 배경을 보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성 있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8년, 9년째 예산편성된 것을 심의·의결해 보는 과정에서 봤었을 때 그때와 달리 지금은 시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좀 편중돼 있다, 이해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쉽게 말하면 문화교류과에 75%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엑스포 때문에 그리 됐다고 비추어봤었을 때 이 부분은 하반기 행사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다는 얘기죠, 인정하시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스탄불-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전액 이스탄불시가 부담해서 한 10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100억 정도 이스탄불시가 투자하니까 최소 불가결하게 우리 지역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예산 가운데 편성한 실·국마다 그 부분은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국고보조금에 따른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금액이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가용재원은 몇백억밖에 안되지만 덩어리는 몇천억 되는 그런 추경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좀 당초예산 때 1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실·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예산부서에서 시급한 사안이 먼저 올라오다보니까 요구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꼭지만 질의한다면 지금 국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90몇억이 지원이 됐죠? 또 도문화재 지정은 예산이 9억쯤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과에 보면, 그렇죠?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액으로 나와 있죠? 도지정문화재사업이 9억 1464만 원이 되어 있고, 세출에 보면 또 문화재과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94억이 증액되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와 우리 도지정문화재의 보수 관계 이 관계는 국장님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얼마 전에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전체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를 전수 조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지가 발견돼서 시급히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전면적으로 파악도 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감액이 된 그런 사유는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교부세와 도비 간 재원 조정으로 총사업비에는 지금 현재 변동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특히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특히 시급히 보수돼야 될 것이 조사가 됐는데 그에 따른 예산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예산 짤 때 충분히 감안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더불어서 문화재라 하면 나라의 상징을 상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박권현 위원장 지역이지만 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비, 지금 국회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걸로 해서 40억이 감액돼 나와 있네요. 이 사업을 2015년 10월달 에 준공하는 걸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총사업비가 140억 중에 당초예산에 80억을 잡아놓고 40억을 1회 추경에 감액을 시켜놨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상당히 늦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국회 상임위에서 감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국회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그 내용은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설계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예산 확보 부족으로 사업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투융자심사를 201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 확보가 늦다보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늦게 했다는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아마 예산 확보가 청도군에서 계속 요구하다가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청도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국회 상임위에서 감액이 그리 된다는 얘기는… 아까는 설계 뭐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짚어주십시오. 2년 전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항을 무슨 사유로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미디창작촌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고보조금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청도군에서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조성 기본계획 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이 아직 진행이 덜 되다 보니까 연말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2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진행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10월 달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는 예산지원이 차질 없도록 문광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그러면 2013년도까지 국비 30억과 시·도비 30억 해가지고 60억 투입된 건 부지매입비라고 보면 됩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60억이 부지매입비입니까?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비가 60억 전체는 아닙니다만 부지매입비하고 다른 행정 절차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140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청송과 영덕, 울진에 실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후내년까지 해서 국비를 받고 시·군비를 보태서, 도비는 없습니다만,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청송은 총사업비가 80억, 울진은 102억, 그리고 영덕은 5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동일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문광부가 직접 기금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하니까 시·군별로 자기들이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나 규모를 정해서 공모를 하면 전국적인 사항을 다 심의해서 중앙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건립비가 30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100억짜리도 있는데 기금이 동일하게 지금 20억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국비가 지금 동일하게 20억 지원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이 32억…
창욱
윤창욱위원
국고보조금이 32억 돼 있죠? 그 금액이 동일합니까,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지 안 그러면…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하는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지원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억 정도 내외 차등 지원하는데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경우에 33억 원, 재정자립도가 10%를 초과하고 20% 이하일 경우는 32억, 또 60% 전체 초과하면 27억 이렇게 공모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울진이나 영덕, 청송은 재정자립도가 아까 얘기한 32억 기금을 지원하는 그 재정자립도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경우에는 32억 정액을 지원합니다.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 요건에 맞춰 32억을 받아서 더 키울 건지 안할 건지는 시·군에서 판단해서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청송은 국고보조금이 5억, 그리고 울진은 이번 추경에 20억, 영덕은 10억, 금액이 달리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부지확보라든지 사업 정도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결국에는 당초예산이나 내년 사업 완료될 때까지 32억분은 다 내려준다고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건립 시기나 사업 기간을 봤을 때 거의 3개 지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5억에서 30억까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국비도 있지만 시·군비, 도비 이 관계가 조금 면밀한 계획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시·군에 체육관 건립 이 자체도 저희가 금액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대한 도비 지원 금액이 예전에는 다 달랐습니다. 200억짜리 체육관을 짓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10%면 10%, 15%면 15%에 대한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보조금 기금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이스탄불 in 경주행사 지원 14억 1000만 원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개·폐막식, 지역예술단 공연…
권현
박권현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는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210쪽에 개도7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 예산안 30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요. 또 올해 경상도라는 도명이 사용된 지 700주년 되는 해인데 앞으로 문화가 경쟁력 있는 시대에 이러한 개도700주년 관련해서 이 기회에 경북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도가 경상북도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 7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특별전을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상주박물관에서 10월 21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선거 때문에 경상도 개도7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이라든지 발간사업을 했어야 됩니다만 좀 부족한 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가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경상도 개도700주년 기념학술회의하고 기념비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상도 700년 역사에 대한 책을 몇 년 전에 발간한 바가 있고, 현재 신라사대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개도700주년이 금년이지만 앞으로 경상도 700주년을 기해서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경상북도 700주년 인물사 편찬이라든지 이러한 정체성 확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 있죠, 대부분 사업계획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3대 문화권사업은 국비 보조율이 다른 것하고 달리 70% 돼 있고, 사실은 타 지역, 특히 호남에서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저희들 받는 만큼 초창기에는 사전 절차 이행 때문에, 부지확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각종 재정 투융자 심사 때문에 사업이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저희들도 국비를 내년 예산에 현재 900억 문광부 실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 증액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사업이 조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2015년도 역사이야기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자전거이야기촌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집행실적이 양호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상주 낙동강이야기사업 같은 경우는 민선 6기에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사전 절차가, 우리 3대 문화권 전체 기공식을 낙동강이야기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장 많이 잘 진척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부하고 문화부사업이 좀 중첩적으로 투자됨으로 해서 감사원에 한번 지적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낙동강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말입니다. 건물 뼈대가 다 세워졌는데 내년도 사업 확보를 못해서 1년간 방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내년 예산이 3차 기재부 심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당초에 문광부에서 기재부로 올릴 때 많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45억 정도 국비만 반영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마 내일 상주시장도 기재부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갈못 사적지 지정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갈못 사적지 지정 건의 진행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삼한시대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가 상주 공갈못에서 시작이 됐었고, 지금 현재 국가 사적지가 되면 국비 보조율이 70%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도 지정문화재였는데 국가사적지로 승격을 위해서 현재 문화부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심의가 될 때 우리 입장이 충분히 잘 설명이 돼서 국가사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 이런 것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속히 보완해서 문화재청으로 이동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하시느라고 각 실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5페이지에서 160페이지에 있는데 세입·세출예산 항목을 보면 문화예술과에 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 20억 원을 삭감하고, 기존 예산 대비해서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문화재과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9억 1464만 1000원으로 삭감되어 있고, 그것도 기존 예산 대비 15.9%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진흥과에 백두대간 탐방열차 3억 7500만 원이 100%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항목이 기존예산에 대비해 결코 적은 예산규모가 아닌데 애초 예산액을 짤 때 실과에서 전문적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각 사업이 국비가 내정되는 단계에서 좀 조정이 되었고, 백두대간 테마관광사업 같은 경우에 과목이 좀 변경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삭감이라든지 이게 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왜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삭감되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고, 기존에 예산 대비해서 감소율이 2.7% 정도 낮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금액이 우리가 3대 문화권 생태기반조성사업에 관련된 전체예산에 27억 56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가장 질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생태기반조성사업을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문화재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술행사 예산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204페이지에 보면 각종 뮤지컬, 음악회가 지역별로 안배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지역안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안배는 아닙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다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뮤지컬 정도전 축전, 왕의나라 이 네 가지 사업은 문광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됐고, 밑에 있는 네 가지, 위에 있는 각종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정규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불가피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은 특징이 없는 이런 행사에 배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내용이고, 제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상북도다운 것, 그러면서 수익성도 있고, 세계예술행사와 견줄만한 큰 작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쯤은 그런 작품들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지역에 내려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명품 문화상품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소자본으로 예술작품을 만들다보면 그냥 수익성 없는,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단체의 전략이 되는 그런 취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희들도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군 자체 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시·군 자체에 맡기고 도가 의미 있는 명품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정말 가능성 있는 그런 작품에는 전폭적으로 도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정말 명품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스탄불 in 경주 2014행사 14억 1000만 원 증액 상세내역을 봤는데요. 자료 가지고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제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술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논한다는 것도 저거 하지만,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왕 하는 예산이라도 우리가 어떤 김덕수 풍물패나 이런 걸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라는 건 돈 안 맞으면 안 오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방에 여기 보면 서울서 오는 사람 한 팀에 1000만 원씩 돈 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고, 그냥 끼워가지고 지방예술단 20팀 100만 원, 어디 각설이도 아니고, 그냥 섹스폰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개 팀 중에서 엑스포가 경주시를 통해서 예총을 통해서 지역에 행사할 것 신청하라 하니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클래식이 네 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있는 챔버오케스트라 50명입니다. 음악가들, 그리고 실내악단하고 또 현악4중주인가 하고 이리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돈을 안 보고 공연하라니까 좋은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두당 100만 원, 건당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클래식을 부르면서 100만 원에 맞춰라, 이건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에 그냥 간단한 악기연주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 하면 나름대로 경주, 대구 지역의 성악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저는 어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물론 의사전달 잘못도 있겠죠. 전달할 때는 100만 원짜리 20건 맞춰라, 이렇게 맞췄는지 몰라도 그거 전달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예총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클래식 음악인들이 참여했는데, 여기 예산 항목 보니까 예비비가 4600 있는데 외국인 초청공연 해서 하루에 한 번 잠시 하는데 2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 이것도 줘야 됩니다. 최소한 지역 예술팀 금액은… 20개 팀 한다고 날짜별로 다 정해져 있는 모양이던데 최소한 이건 금액 100만 원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이게 예비비 4000뿐이지만 20개 팀에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지역예술단에 100만 원에 맞춰서 싸구려 공연하지 마시고 기본 외국공연과 똑같이 한 팀에 2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중에 클래식이 몇 팀 있어요. 오케스트라하고 이런 게, 그건 최소한 300씩은 줘가지고 맞춰서 공연하라 그래야지, 제가 들어봤어요.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왕 한다 했고 50명 나가는 것 아니고 몇 명 나가서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내 같으면 하겠는데 그 야외무대에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예술단 한 팀에 기본적으로 외국공연단과 같이 한 번 공연에 200으로 맞추고요. 클래식 4팀만큼은 최소한 300 맞춰서… 돈 충분히 예산 있네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문화행사는 지역예술인이 주인이 돼야 되고요. 그런 지역예술단이 주도적으로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이 공연에 참여하고 또 풀 멤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엑스포와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20개 팀이 이미 날짜는 다 잡혀 있어요. 기본 200만 원씩 해도 돈이 400만 원이고 그중에 클래식으로 나오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건 최소한 300으로 맞추고, 또 추가로 행사 10일 동안은 그랜드피아노 대여하세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엑스포와 상의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상의가 아니라 그걸 바로 확인하시라니까, 나중에 삭감하기 전에,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전체 이거 예산 할 필요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금액 불과 2000∼3000만 원 가지고 돈 몇 억 쓰면서 이건 상당히 우리 도의 문화적인… 문화웅도, 문화시대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 확인해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좀 묻겠습니다. 개도7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하죠,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박물관하고 상주 하는 모양이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걸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하는데 상주박물관은 시설이 좀 열악해서 규모를 줄여서 상주에서 합니다, 사실은.
진락
이진락위원
이걸 두 번 하고 끝내버립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전시회에 직접 갔는데 굉장히 전시가 잘돼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경상북도를 옮기게 되면 경상도 역사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며칠 전에 문화재청 가니까 문화재청 가면 문화재청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우리 경북도 제가 볼 때는 상주, 경주 하면 경상도니까 경주, 상주에 하든지 안 그러면 신청사하고 세 군데 정도는 해가지고 상설적으로 누가 와도 경상도 700년 유래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신도청만 해서 안됩니다. 어차피 경상도니까 경주, 상주, 그리고 신도청 세 군데 정도는 누가 와도 경상도의 모든 옛날부터 700년 역사되는 공간만큼은 볼 수 있도록, 그건 당초예산에 예산 잡으셔서 계획을 짜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저희들 한국정신문화 도시사업에 경상도 역사관 해서 신도청 소재지에 700억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신도청 소재지에 경상도 역사관을 지어가지고 경상도의 풍물이라든지 인물,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신도청도 하지만요. 경상도 하면 경주, 상주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최소한 경주, 상주에 대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럼 신도청 안 간 사람들은 그 내용 못 봅니까? 최소한 설치하신 김에 신도청은 당연히 상징적으로 하게 해야 되고, 실제 경주, 상주에서 규모는 어떻든 간에 경주, 상주 유래에 대해서, 경상도 유래에 대해서만큼은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하면 문화재 예산 몇%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번 추경 거치면 문화재 예산이 전체 도 예산의 몇%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 분야 말씀입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0.94%에서 크게 프로테이지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언제 2% 올립니까, 약속했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저희들도 일을 해보면 경상도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울릉도도 있고 또 산촌, 강촌, 어촌 다양한 지역이 있어서 다양한 그런 문화향수 기회를 주는 측면, 또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파트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많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 같은 건 계상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이 되시고 하시면 하여튼 기획실에 예산을 문화파트에 많이 줄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결위원은 삭감… 그전에 올라와야 깎지 2%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깎아요, 더 깎아요? 증액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융성과 연계해서 우리 도도 2%까지는 확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걸 최대한 올리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흘 전부터 경주에 매구놀이라고 농악대가 있습니다. 유명한 게, 그건 굳이 홍보 안 해도 이태리에서 초청을 수차례 받다가 자기들 자비로 가서 공연마치고 오늘쯤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자비를 평균 25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한 2, 30명이 이태리까지 가서 초청받았는데, 아마 처음에는 경주시에서는 1000만 원 보태주려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안 되어 자기들끼리 갔는데, 피시아노시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 따라간 사람 카톡 연락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도 예산, 시 예산 안 받고 가도 정말 이태리는 지금쯤 되면 거의 전체적으로 페스티벌이 많이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 경북 안에도 충분히 그럴만한 자랑할 수 있는 농악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그 나라에서 체재비는 준답니다. 초청할 때는 체재비는, 그래서 우리 경북에도 경주에 매구놀이도, 혹시 우리 경상북도 안에 그 정도 되는 단체가 몇 개 있으면 시범적으로 기본적인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민간 저거 아닙니까? 터키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태리 같은 그 많은 관광객에, 자기들도 선배라고 부릅니다. 그런 걸 내년에 시범적으로 경북 내에 자랑할 수 있는 두세 개 단체에 최소한 기본비용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도가 문화재단을 앞으로 만들어야겠지만, 일단 시·군 예술단체에 대해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들한테 도비 요청을 해와야지 저희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검토가 되지, 도비를 순수하게 바로 문화예술단체에 도비만 지원하는 경우는 좀 드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그런 어떤 역사성이 있고 또 흥행이 그런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하여튼 시·군에서 먼저 올라와야지 사실은 도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도 예산실에서도 문화예술단체에서 도비로 바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터키 in 행사는 지역예술단 혹시 자체적으로 14억 1000만 원 안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답변 받고 나중에 제가 할 때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엑스포에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경주지역 공연단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엑스포 사무처장도 하고 홍보실장도 했지만 엑스포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건데 각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지역 경주의 예술문화계 통역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엑스포 재단에 적극적으로 미리 그러한 지역예총이라든지 문화예술계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해서 하는 걸로 엑스포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할…
진락
이진락위원
총 20개 팀이 15개 팀으로 줄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5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최소한 한 팀에 기본 200을 줘서 최소한으로 하고요. 클래식만큼은 한 300 증액을 해서 하도록, 거기에 맞춰 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에 보면 4개소에 포항승마장에 38억이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지금 현재 정부가 문화융성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광부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4개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모가 몇 달 전에 돼가지고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포항 승마장을 지역 예술인들의 생활문화 공간화하는 사업으로 제안이 됐고 중앙심의회에서, 문화심의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현재는 포항시가 제안한 사업은 총 38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국비가 11억 4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간 구성은 포항시 계획은 동아리방, 다목적홀, 도서실, 공용시설, 휴게공간이 의무시설이 되겠고요. 특성화시설은 지역예술인들이 상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공간, 영상미디어교육실, 공작소, 연습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 4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4개소 중에 포항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포항은 거점사업이 됐고 다른 세 가지 사업은 조그마한 생활거점형으로 됐기 때문에 포항은 사업이 좀 크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이 신규로 8억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몇 페이지…
상구
이상구위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명세서 몇 페이지?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명세서 195쪽.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입니다. 문광부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실은 각 축제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개별사업으로 많이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문화관광부도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축제를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시·군,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술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사실은 여러 단체가 여러 행사에 대해서 제안이 됐는데 총 우리 지역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안동 2개, 영주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예술축제에 대해서는 국비를 바로 국비보조로 계상하지 않고 문화관광부와 풀로 놔둬놓고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게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스틸아트페스티벌이 공모사업에 된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 유도회지 발간지원이 54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성균관 유도회지가 금년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의 유교사상과 유교의 발전상을 한번 정립해보고자 60주년이기 때문에 백서 성격으로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계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올렸는데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또 60주년이고 하니까 기록을 남기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저희가 판단하고, 그리고 3D 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게 보통 문화관광부가 풀로 가지고 예산 회기 시작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이게 우리도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공모하자니까 이게 예산 시기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도 자기네들이 보통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하니까 풀로 많이 나눠놓습니다. 풀로 해서 공모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지역 국회의원들, 타 시·도 국회의원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걸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풀로 놔두고 공모를 하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수밖에 없고 공모해가지고 만일 국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것도 문화부의 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전번에 내연산 겸재 선생님 그림이 추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D로 제작해서 문화산업화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 4억 5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세자료를, 4억 5000 편성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내표지판.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안내표지판, 그건 앞으로 금년 연말이 되면 서울역에서 KTX 포항 직결노선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포항 신역사 신증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신설할 그런 계획이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현재 11개 시·군에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 3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를 공모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부가 관광 관련되는 관광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체육파트도 체육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시·군에 받아서 응모를 많이 하고 응모해 당선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고 추경에 그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현재는 영천, 영덕, 울진 3개소가 사업비 80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갯미기 방티축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포항MBC가 제안한 사업인데 포항이 운하가 되고 하니까 운하와 연계해서 관광객들한테 방티 타고 체험도 하고 그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항지명에 순 우리말로 갯미기라고도 불리우며, 개는 물가라는 뜻이며 미기는 좁은 지형을 의미한다 해서 갯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운하와 연계한 그러한 관광객 체험 및 관광객이 유치되는 행사인데 포항MBC하고 포항시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로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라 보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음식관광 통합웹 개발하는 것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도비로 1억 5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관광이 음식관광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음식관광이 대세인데 우리 도에 보면 지금 현재 착한 식단, 그다음에 보건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 그다음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데 면서기가 추천한 맛집, 그다음에 앞으로 대물림맛집 이런 것들을 통합웹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 핸드폰에서 바로 치면 실시간에 서로가 만족도도 올려주고 길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웹을 개발해서 하는 게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은 정부3·0 도 내부사업에도 좋은사업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번에 도비로 계상이 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실 때 참고적으로 지역의 유지다 이래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장소다 해서 하지 말고 선정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우리 지역 아닌 음식컬럼리스트를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역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맛깔스러운, 또 전통 있는 그런 집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진락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김명호 위원님, 배한철 위원님이 아직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양보 좀 하시고 안 하신 분 하시고 그렇게 … 김명호 위원님 하십시오.
웃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다 짚어주셨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조서 18쪽에 경북의 정신문화 홍보, 지역언론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언론사인지 밝혀줄 수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일보.
명호
김명호위원
아, 경북일보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경북일보사가 제호도 경북이지만 경상도 700주년이고 하니까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역사 이런 것도 한번 재조명하는 기획홍보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좋은 사업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1쪽요. 경상북도 아리랑 책자, 경상북도에 존재하는 아리랑이라는 다양한 그 아리랑을 다 녹취를 해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그 뜻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문화융성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가장 관심있는 게 아리랑사업이고 아리랑이 또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아리랑이…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려는 게 경북도내에는 아리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파악이 다 돼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도 지금 개사돼 있는, 아리랑을 우리가 하는 건 신경북아리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전통아리랑으로 되는 그 아리랑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수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현재 아리랑이니까 대구시를 포함해서 한 15개 아리랑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전문 아리랑문화위원회에서 해서 전통아리랑만 도립국악단하고 해서 연주도 하고 또 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곡을 녹취로 해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상북도…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그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들을 빨리 녹취를 해서 남겨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녹취를 해서 악보로 옮겨서 연구자료도 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 3000 가지고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많이 올렸지만 예산실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경상북도 아리랑페스티벌을… 일단 내년에 문경아리랑이 있고 하니까 문경에서 올림픽체육대회 연계해서 먼저 한번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는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고, 아까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바깥으로 외화내빈한 그런 사업에는 10억씩, 100억씩 막 들어가고 이런 데는 단돈 1000만 원도 아껴가지고 깎고, 이게 예산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국에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잘해서 관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예산도 제가 확보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경상북도 700주년을 맞이해서 경상북도에 흩어진 아리랑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러한 기록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 그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막 혼을 좀 낼 수 있게 그렇게 미리미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초정 선생님 서예대전을 하는데, 초정 선생님은 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고 한데 예산 비중은 맞게 되는 겁니까?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5000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형평에 맞는 것인지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군비 매칭이 맥시멈으로 해도 5 대 5인데 사업의 성격상 이게 또 전국대회고 하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개도700주년이고 하니까 신도청 이전을 기념하는 그런 서예대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비를 좀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이고 사업기간이 11월, 12월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플러스 시킨 게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1억 5000이라는 규모의 행사를 할 만큼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유효한 건지, 지금부터 해서 9월초부터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미리 예천군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개최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천군에서 5000을 투자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돈이 부족하다, 좀 대달라 이렇게 해서 1억을 보조하는 건가 보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영남권 문화관광 맵 구축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 해서 1억 돼 있고 도비가 1억인데 당구장표시 옆에 각 시·도별 2000만 원 분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서 한다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1억을 다 낸다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밑에 도비 1억 돼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시·도별 5개 시·군에 2000만 원이면 1억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 총괄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 건데 돈을 우리가 받아서 주관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돈은 똑같이 2000만 원 부담하는 거고요. 편성이 돼야 되니까요.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영남권 문화관광 맵 구축사업 하는데 우리 경북권은 맵이 구축돼 있습니까, 경북 안에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경상북도 관광 하는 업무가 전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관광 맵이라든지…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돼 있는데 그럼 경남도 돼 있고 다른 데도 다 자체는 돼 있는데 연결하는 걸 작업한다는 뜻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관광이라는 게 좀 광역적이니까 보통 어디 갔다가 1박 2일, 2박 3일 가니까 영남권 전체에 부산, 울산 하나의 맵을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주요 축제라든지 아니면 주요 관광지를 같이 공동 마케팅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각 지역은 5개 시·도는 다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체 내에는, 방금 대답은, 경북도 다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을 5개 시·도를 서로 연결하는 작업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적으로 시·도별로 관광지도는 다 가지고 있고 영남권을 같이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영남권 테마별 주요 문화관광지라든지 이색 숙소라든지 특산물 이런 걸 같이 소개하는 그런…
명호
김명호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돌아가면서 해마다 할 일이 뭐 있나요? 한번 구축해 놓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계속 변화도 되는 거지만 영남권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자 하는 공동마케팅을 나간다, 그럼 내년에는 맵을 새로 정비를 하자, 이렇게 채택이 되다 보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이걸 주관은 누가 하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상북도 관광과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아,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관광공사라든지 외주에 줘서 그걸 컨트롤하고 5개 시·도가 같이 만나서 그걸 조정하고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108쪽에 이스탄불 in 경주 홍보,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짚어주셨는데 거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두 번째, 지속적인 양 도시 간에, 지속적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거 설마 2015년 당초예산에도 또 올라옵니까? 이제 이스탄불은 끝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 도시 문화예술 교류를 다방면에 체육이라든지 이렇게 이어간다는 이런 의미이지 양 도시가 이렇게 대규모 문화축제 하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다만, 내년에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할 때 주요한 실크로드 도시가 또 이스탄불시가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명호
김명호위원
이거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는 이제 이스탄불 “이” 자도 안 나오겠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각 개별로… 그것말고 예를 든다면 한-터키 문화포럼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모르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이스탄불시하고 경상북도가 하는 행사는 예산이 이제 계상은 안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실크로드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또 올라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실크로드는 실크로드 대축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육로를 했고 금년에는 해로로 하고 이 두 개 했던 도시들의 문화예술, 청소년, 학술교류 이런 것들을…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혹시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나요? 실크로드는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실크로드 대축전을 하죠. 국제행사 승인을 맡아서 150억 규모로 국제행사 승인이 곧 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성공한 것도 기념해서 또 행사해야 되겠다, 그렇죠? 내년에 성공하면 후내년에는 성공기념으로 또 하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7차례밖에 국가예산을 지원 못 받습니다. 아마 2015를 하고 나면 아웃제도가 도입돼 한 해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엑스포의 정체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경상북도 문화재단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앞으로 입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문화예산 비중을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몇 해 전부터 계속 문화예산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큰 규모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0.9% 안에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경북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는 문화예술 예산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공연 얘기하고, 여기 지금 보면 또 112쪽에 작은 음악회 해서 23개 시·군에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정도 한다 이러는데 23개 시·군에 한 시·군에 한 개도 다 안 돌아갈 뿐더러 한 해 하는데 약 250만 원 듭니다. 도비 5000만 원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250만 원가지고 무슨 작은 음악회… 물론 중고등학생, 대학생, 아마츄어 연주자라고 돼 있긴 합니다만 농산어촌에 아주 낙후된, 문화예술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이런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도대체가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시·군에만 해도 그런 지역이 수십, 수백 개가 되는데 20회 정도 이렇게 해봐야 청도군에다가 이거 20회 다 줘도 청도군에 표시도 안날 정도인데, 이런 데는 예산이 이렇게… 23개 시·군에 20회 정도 하는 작은 음악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5000만 원에 들어가고, 아리랑을 녹취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데는 몇십억씩 뻥뻥 때려서 막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지역의 예술인들, 소위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지고 모멸감을 느끼기조차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와서… 울릉도에 문화예술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금을 지원해서, 울릉군에 문화예술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립국안단하고 협연도 하고 했는데 소외돼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문화복지 차원에서 작은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악대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절대 공감하고, 다만 또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를 키울 필요가 있는데, 광주 같으면 광주비엔날레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엑스포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명품으로 키울 수 있도록, 브랜드는 브랜드로 키우고 또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는 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방금 끝에 말씀하신 균형감각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늘상 국장님 이전에 여러 국장님들도 다 레토릭(rhetoric)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건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앉자 마자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가는데 표현은, 답변 양식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사님 이번 공약사항이 찾아가는 문화복지, 생활문화예술 확충 이런 게 공약사항이 돼 있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도록 최대한 지금 내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요. 구색만 갖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서에 꼭지만 다는 걸로 해서 구색 맞추는 걸로 급급하지 말고 꼭지안의 내용에서, 예산에서 우리가 ‘아하, 이 정도면 균형을 맞춰가는구나’ 느낄 수 있게 하자는 그 뜻입니다. 꼭지 하나 달아서 몇천만원 넣어가지고 우리 이런 것도 합니다. 얘기에 급급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절대 공감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 개만 물어볼 게요. 여기 이스탄불 in 경주에 코리아 넘버블축제, 이 넘버블, 미소2, 플라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엑스포에서 직접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명호
김명호위원
간단하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이거 넘버블 축제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며, 컨텐츠가 뭐예요? (
철수
금철수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난타하고 플라잉…) 플라잉, 그래서 묻는 거예요. 플라잉은 원래… 아, 미소2가 상설공연이고 플라잉은 상설공연이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플라잉을 공연한다 이 뜻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플라잉도 하고 5개 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13쪽에 한복진흥원을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연구해서 연구결과가 물론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스타일, 한글, 한옥, 한지 다 호남에 뺏겼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게 한복인데 한복에 이제 정부가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복진흥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상주 명주, 안동 모시, 영주 인견, 소재가 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겠다 해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10월 한복의 날에 우리가 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복에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이라도 세미나도 하고 한복진흥을 우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세미나라도 금년에 하려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1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돼서 일단 금년 10월에 한복세미나…
명호
김명호위원
타 시·도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타 시·도 동향 같은 경우는 한복을 소재로 해서 산자부의 국책사업을 진주가 가져갔고요. 한복 관련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복만이라도 경북에 가져오고 여기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게 한복박물관입니다. 한복박물관이고, 전국에 아홉 명이 있는 한복명장 중에 세 명이 대구에 있고 우리 지역이 제일 많고 하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에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10월 한복의 날이 언제라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10월 한복의 날이 지금 정부가 10월 17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복 관련된 법이 국회에 계상돼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위에 지도부에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 경북도의회도 하루쯤은 한복차림으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절대 공감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부의장님 계시네요.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하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이라 하는 것 자체가 불요불급할 적에 쓰이는 것인데 사실 여기 죽 보면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해양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 이건 전부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히 될 건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만 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해양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국비 10억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국회에서 5억이 더 증액되니까 그 5억에 대한 추가분을 우리가 추경에 올리게 됐고 또 불가피하게 일부 조금 도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해양실크로드 심포지엄 개최 여기에 보면 순수 지방비인데, 여기는 도비 하나도 없는데요. 해양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도 그렇고, 이스탄불 in 경주행사 지원 여기도 보니까 14억 1000원입니다. 이런 건 당초예산에 전부 다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절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잘못된 것 맞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인정하면 됩니다. 2014년 경상북도의 재정운영 방향 및 여건에는 자체사업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행사추진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 자체수입 증대에 의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어느 사업을 특정하게 거론 않겠습니다만 축제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에 있다 보니까 인정은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사실 그 축제성 그러는데 가보면 내용 면에서는 전부 다 하나의 지자체 일일 행사예요. 예를 들면 갓바위 축제 한다 합시다. 갓바위 축제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가 창작뮤지컬도 1억 4000인가 이번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지원해 주고 난 뒤에는 계속 관찰하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모든 축제가 다 그럴 겁니다. 예산만 덜렁 줘버리고 난 뒤에는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감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국장님, 관리감독 꼭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작뮤지컬 204쪽입니다. 갓바위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정식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팔공산석조여래좌상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맞습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부기명에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갓바위 축제가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우리 갓바위 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래놨는데 뮤지컬 이거 몇 군데 하죠, 어디에?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경산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3일간 5회 공연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3일간 5회 공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서울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해버리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경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철
배한철위원
권장을 할 적에, 지원해 줄 적에 안동으로 가도 좋고, 경주 가도 좋고, 영대 천마아트에서 하면 경산 축제밖에 안 돼요. 그래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경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8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것,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의 전수교육관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된 경산 자인계정숲들소리 전수교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자인계정숲들소리 전수교육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사업비 8억으로 국비 50% 보조가 되는데 이건 문화재청에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중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중방농악이라든지 보인농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무형문화재를 신청하려고 그러더라고, 담당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죠?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그럼 그분들도 전수교육관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쩌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이건 문화재가 선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전수관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거 선정하고 난 뒤에 또…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이건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를 같이 한 곳에, 무형문화재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짓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자인계정숲들소리를 해주고 또 농악에서도 그걸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지정하고 난 뒤에도.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경산에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제가 담당과장을 하고 알아보니까요.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놓은 상태인데 한 곳이 3000만 원쯤 예산 책정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어디 중방농악인가?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예, 지정받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도에 올라온 상태는 아닙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어제 담당과장을 내가 만났는데 그거 올라오거든, 중방농악 하는 것이 한 7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경산 보인농악이 한 40년 됐어요. 보인농악에 접목을 시킨 것이 중방농악입니다. 그거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올라오면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시켜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열 건이 올라오면 한 50% 정도 되고 한 50%는 기각되고 보류되고 이럽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했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올라오거든 본 위원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흥영
소흥영문화재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238쪽에 물산업, 세계물포럼대회를 한다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물산업은 이 국이 아닙니다.
웃음
한철
배한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하는 김에 물어보렵니까?
웃음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위원장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바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간담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회의규칙을 서로가 지켜야 되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대부분 존경하는 재선, 삼선의원들이 많으시지만 사실 초선은 추경이라도 몇 가지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실크로드 얘기 나왔는데 진짜 실크로드 종착역이 경주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공단 기점 말입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실크로드라는 말 자체가 생긴 지 150년인데 일단 서양학자는 서안부터 이스탄불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좀더 연구해서 경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일본은 교토라고 그러는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주선과 간선이 있는데 주선은 시안부터 이태리까지 맞고요. 다만, 간선으로 우리 동단기점으로 동쪽까지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창원을 자기네들이 실크로드 종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한국을 통해서 넘어왔고 해안길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세 가지 길이 다 해서 동단기점으로, 그러니까 주선은 당연히 시안이고 동쪽까지는 우리가 국제하고 교류하면서 충분한 기여를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중국에서도 인정합니다. 동단까지 다 한국하고 연결돼 있었다.
진락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럼 경주에 실크 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는 경주가 지금의 경주가 아니죠, 한반도 전체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요, 서울도 잠실이 실 짜는 데 아닙니까? 울릉도까지 잠실이 다 있었습니다. 경주도 옛날에는 한참 근대까지…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실제 상주 쪽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국장님 동국대 해양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해양학자, 전국해양학자회의.
진락
이진락위원
진짜 저도 감동할 만큼 명연설을 하셔놓고 방금 상주만 했죠? 경주에 두산명주 실크 생산을 지금 얼마나 하고… 모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진락
이진락위원
원자력 방폐장 옆에 지금 도비 들여가지고 두산명주 전시관 몇십억, 최윤섭 그때 뭐였습니까? 그때 50, 60억 투자해서 두산명주 전시관하고 할머니들이 나이 팔십 노인들이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농정과와 얘기… 이거 농정과 사업입니다.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모 계장입니다. 저보고 “위원님, 도에 가시는데, 도비 들여서 도에서 하라고 해서 시에서 옛날에 부담 50% 떠안고 그때 싸움 싸움 해서…” 지금 가면 두산명주 전시해놓고 실크 생산하고 두산명주의 그 할머니들이 매일 지금 하고 있어도 홍보가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실크로드 행사 하신다면서?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실크로드가…
진락
이진락위원
실크 전시관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두산명주 가보시면 도비 몇십억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위원님, 실크로드 한다고 몇십억 들여 떠들고 행사한다고 난리라는데…” 지금 농정과가 그거 유지하려고, 처음 시작은 경주시가 안 한다니까 도에서 좋다고 해놓고 그만큼 투자해서 지금 시비 부담해서, 지금 가면 두산명주 전시관 잘 지어놓고 노인들이 그나마 명백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여 분이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거 홍보하려고 농정과가 그렇게 뛰어다녀도 도도 시·도 잘 안 도와 주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뭐라 하냐 하면 “제발 실크로드 행사 엑스포가 가져가라”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실크로드가 실크만 하는 게 아니고 동서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게 실크였다 이런 말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래 다 좋으신데 기존 실크 생산하고 있는 것도, 그 행사 우리 돈 지금 얼마 씁니까? 실크로드 in 해서 이렇게 돈 쓰면서 정작 실크가 없잖아요. 실크가 당장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바로 옆에 경주에 살아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상주 그러는데 경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두산명주가 단가가 셉니다. 잘 안 사가지만, 방금 저도 조금 전 아침에 얘기하니까 모 공무원이 알려 주더라니까요. 나도 깜빡했어요.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그럼 이런 행사하는데 살아있는 지금 실크 생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중국 관광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실크공장 코스 아닙니까? 저도 얼마 전에 두산 가니까 실제 하고 있는, 뭡니까? 실크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 번데기입니까? 실제 사먹어 봤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크게 행사를 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실크 만들고 있는 장인들에 대한 예우를… 농정과니까 농정과가 해라, 이건 안 되거든요. 지금 돈을 이렇게 몇십억 들였는데 내년에 실크로드 종합행사 하시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실크로드 대축전을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하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그거 만약에 빼버린다면 말이 안되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실크로드가 사실은 실크를…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죠, 실크를 매개로 해서 문화…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추후에 오늘 해양산림국까지 우리가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또 다시 토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때 그때 또 충분하게 토론을 하시고…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추가로 추경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경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또 이런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을 뭉뚱그려서 “다음 연속하냐?” 하니까, 분명히 연속 할 거잖아요? 연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살아있는 현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해서, 내년에 도지사님이 1% 더 빼준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또 하나 짚겠습니다. 삼국유사 목판사업 있죠, 2000만 원 편성해서, 이거 군위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삼국유사를 매개로 하면 어차피 향가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여기 보니까 김 락 오페라 있듯이 경상북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향가를 주제로 경상북도 각 시·군에 있는 문화단체 보고 연극을 맡든지 페스티벌을 맡든지 해가지고 향가를 주제로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가, 경북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향가 아닙니까? 향가를 주제로 연극, 안 그러면 오페라를 하든 소설을 하든 영화를 하든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연구하셔가지고, 또 여기 삼국유사를 매개로 하면 경주하고 청도 이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각 시·군 연결되는 그런 걸 해서, 축제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시·군 단위로 던져서는 못 하니까 도 국에서는 각 시·군에 역사적인 연계되는 아이템을 찾아서 최소한 두세 개 이상 시·군이 연결되는 문화예술사업을 좀 찾으셔가지고 0.9%를 내년에 최소한 1.2% 더 올리면서 거기 드는 돈의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0.5%라도 요구해야 그중에 예산계에 깎여서 1.2%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추석 장사씨름대회 상주에서 열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압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상주에는? 씨름대회 4일간 한다는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 도비를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내년인가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김천 천하장사씨름대회는 2억 원 돈을 준다는데, 이번에 KBS가 4일간 추석 장사씨름대회를 상주에서 하는 걸 촬영하고 준비하고 한다는데 그거 차이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라는 건 일단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천하장사 씨름대회이고 한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건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비를 어떻게 매칭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도비를 어떻게 보면 확보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김천 천하장사씨름대회는 시에서 안 해가지고 도에서 돈을 2억이나 줍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규모가 천하장사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군의 의지, 그리고 종합적인 여러 상황을 봐서 매칭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건 김천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행사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는데 2억이나 지원해 주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김천 천하장사 말씀입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총 8억에 도비 2억, 시비 3억, 기타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관을 합니다, 11월 10일부터.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상주에서 하는 천하장사 씨름대회도 굉장히 큰 대회인데 4일간 하는데 제가 뭐…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철우 의원이 옛날에 씨름협회 초대회장을 했는데, 아마 지금도 회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반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0만 원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주 동학교당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 동학교당이, 상주교당이 본부 역할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곳에 보관된 동학자료 기록물들은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금년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인데, 농민혁명보다는 동학의 인문적 가치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발상지가 경주이고 예천, 영덕, 다양한 그런 유적지가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궁금한 사항이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토론시간에 한 번 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할 순서이긴 합니다만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길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윤정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7월 11일자로 T/F팀으로 구성된 2015 세계물포럼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과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것처럼 당초예산에 포함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추경 때 하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는 있고, 또 추경 시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안들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말에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할 때 “이러 이런 사업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까지 이렇게 합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도 다 참고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전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전문위원은 반드시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는 반드시 추경 때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까지 당초예산 할 때 그때 사업까지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우리마을 녹색길 걷기대회, 시·군공모를 통해서 행사지를 선정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선정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그때 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작년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대충 나와 있는데 장소만 못 정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럼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장소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은…
명호
김명호위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산이 얼마 규모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작년에 어디서 했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작년에는 칠곡 관호산성 둘레길을 도비 5000, 군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문경 선유동천 나들길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가지고 도비 1억으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도에서…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도비 50%, 시·군비 50%.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마을 녹색길 하는 게 국·도비, 시·군비사업, 그러니까 전체사업비가 2011년부터 2년간 167억 원을 들여서 도내 17개소에 개소 당 5억에서 10억 원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 당 국비는 50 대 도비 15%, 시·군비 35%로 167억이나 들여서 조성했는데 이 활용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작년 처음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녹색길 걷기대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걷기대회 하는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밥 사주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에도 보면 걷기대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주요내용 이래가지고 개막의식행사, 그리고 걷기, 그리고 경품 추첨 이렇게 놨더라고요. 제가 지적은 안 했는데.
웃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지금 식전 이벤트행사가 있고 기념식, 녹색길 걷기대회, 부대행사로서는 포럼, 학술대회, 그다음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합해서 한 군데에 5000만 원 정도.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이게 무슨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걷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걷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시과 농촌잇기 내고장 순례 걷기모임 하는 걸 제가 최근에 만들어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한 200명이 왔어요. 요즘 SNS를 통하니까 그리 오더라고요. 1인당 회비 1만 원씩 들고 와가지고 출발지에서 걸어가요. 우리 어디 외지로 가는 게 아니고 안동에 있는 면 단위 소재지 얼마나 낙후합니까? 사람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소재지에 식당들이 파리 날리고 있어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걸어가서 그 받은 회비 1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점심값 6000원 들어요. 나올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지로 돌아와요. 버스비 카드 안하고 하면 1200원이에요. 그리고 물하고 간식 이렇게 하면 1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참가하는 본인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주인의식도 느끼고, 그리고 농촌에서는 도시 청년들이 와서 밥을 팔아주니까 좋고, 또 버스업계에서는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 또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관에서 생각하는 걷기대회라는 것은 다분히 이벤트성이 짙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회식 열어가지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나와서 연설 한참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아마 끝나고 나면 점심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말입니다. 관 주도형 행사에서는 보람을 찾지 않습니다. 보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서 동원된 행사, 관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에 “지금 도에서 5000만 원을 보조하는데 시·군에서 5000만 댈래?” 그러면 선뜻 좋다하는 시·군도 있겠지만 “5000만 원 귀찮다, 주지마라, 우리 안할 게.” 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질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조성해놨으면 민간에 맡겨서 자발적으로 그냥 걷고 싶은 사람 걷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행사 위주로 걷기대회 이래가지고 예산 다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의견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걷기 위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마을 녹색길이라는 그 길 자체 홍보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있는데 하회병산선비길이 5.5km 연장인데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6개월 걸려가지고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안동시비 3억 5000 해서 10억을 들여서 꾸며놨는데 좀 더 홍보를 하고 이 길을 활용하겠다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리겠다, 통상 이 행사를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향우회, 또 도내 대경향우회, 대구시 향우회 향우회원들도 참석을 많이 하고 홍보가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7개 시·군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왔었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일반 걷기대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녹색길을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그 녹색길을 모르는 사람이 오게 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그걸 계속 홍보를 하니까 알고 오는 거죠.
명호
김명호위원
그 지역에 있는 시·군민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아니죠, 전국적으로 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뭘 통해서 홍보를 하기에 전국에서 걸으러 오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언론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홍보 예산은 얼마나 있는데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이 예산으로 홍보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돈 1억가지고 전국에서 오도록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이걸 언론에 1억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1억가지고 모자라고 그건 아니고 그냥 초청장을 향우회에 다 보내고…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국장님께 묻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해보면 예천서 하면 예천군민들 주로 옵니다.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면 곤란하지요. 그거 인정한다 해서 이거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맞잖아요? 상주에서 하면 상주시민들이 주로 오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서울에 있는 향우회원이 오는 건 확실합니다. 서울이나 각 지역에 있는 향우회원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향우회 회원 버스 한두 대 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자꾸 관주도형 행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좀 연구를 더 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붐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자꾸 하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걷기 대회를 하니까 그중에 한 20% 정도는 와가지고 회비를 안 내려고 해요. “이거 밥도 주고 다 주는 것 아니냐? 돈을 받냐?” 이래요. “그럼 너 점심은 뭐로 먹을래? 내가 밥 사주랴?” 그제서야 이제 ‘아, 그래, 그래’ 하고 회비를 마지못해 내요. 다음번에 하면 안 옵니다. 자꾸 그렇게 관성을 그렇게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그 취지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건데 대답이 너무 거창해서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박권현 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명호
김명호위원
포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가 다 알잖아요. 위원님도 아시고 다 아는 걸 그렇게 왜 포장을 하십니까? 13쪽에 물산업 육성 홍보인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3억 8000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3억 5000을 플러스 시켰어요. 언론사인데, 해당 언론사 리스트 나와 있습니까?
웃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잠깐 이 문제는 우리 단장이 새로 또 부임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대신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단장 대답하세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사 리스트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금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당초예산 3억 8000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에 3억 5000 거의 50%가 더 증액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상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주체하고 국토부의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은 예산부서에 한 7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번만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 반영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반부에 반영해 주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언론홍보라든가 대외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라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었었고,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규제개혁추진단장을 하면서 겸임체제로 긴급 투입됐던 것도 현재 대구 중심으로 지나치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관해 대구경북 물포럼을 이제는 우리도 활성화돼야 된다는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수립한 3억 8000은 지금 다 소진된 겁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다 소진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로 3억 5000을 주면 이건 언제부터 쓰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9월 달부터 집행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언제까지 씁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12월 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에는 홍보기간은 2014년에서 2015년까지로 못을 박아놨는데?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물론 내년에는 그래서 2015년 이후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물포럼이 언제 하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내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4월 안에 끝난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홍보예산은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겠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소진된 언론사 리스트는 줄 수 있나요? 홍보예산 3억 8000 쓴 건 줄 수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괜히 있다고 그랬다가 지금 깔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게 언론사 대외비에 해당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다 집행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대외비라도 그렇지 의회에서 요구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외비가 어디까지인데 의회에서 요구하는데도 못 준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니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건 지출내역을 제출하세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부언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물포럼을 전 언론사에 다 한꺼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물포럼은 또 특정 몇몇 언론사에 강조해 주고, 또 다른 큰 사업을 특정언론사에 줘야 서로 비교가 돼서 강하게 내지 똑같이 나눠줘 버리면 보도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포럼은 좀 편중돼 있을 겁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별로 그런 걸 안배시킨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짚으면서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질의하고 같은데 진짜 이 물포럼을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유수한 언론사에 홍보가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3억 8천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역의 수많은 언론사에 조금씩 주다가 보면 그걸로 되겠지 했는데 해보니까 다 돼버리고 안 되고 또 와서 언론사들이 조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수립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오. 대외비라고 얘기하지는 마시고, 그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의회에 와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못 준다는 얘기는 곤란하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저희들 대외비가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따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겠는데 대외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양해하시면 제가 김 위원님에게 그 내역을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건 김명호 위원님 개인적인 질의가 아니고요. 좀 전에 국장님, 물포럼 관계 있잖아요. 그동안 지출된 내역은 제출하세요. 그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그걸 어디 썼으면 썼고, 표현을 못하고 뭉뚱그려 하든지 그건 제출하세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위원님들께서만 아시고, 이걸 다른 언론사에 흘러버리면 또 위원들끼리…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제출하십시오. 위원들이 어떤 법을 어겨서 하는가 그건 본인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이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14쪽도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이면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다시 1억을 이렇게 올린 것은 혹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추경 때 좀 더 올리기로 하고 지난해에 예산실하고 타협해서 나온 결과 때문인 겁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대구하고 같이 서울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함께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한 내역이 추가로 대구하고 우리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 관계로 현재 추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부분도 리스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앞에 것 제출하면서 이것도 함께… 우리가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5쪽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시민포럼 세션과제 개발비 해서 20여 개 단체에 8000만 원, 한 단체에 400만 원씩 돌아가네요.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 시민포럼 리허설 행사 개최 5000만 원이 있고, 준비 워크숍 개최 5000만 원이 있어요. 리허설 행사는 무슨 말이에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이 관계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원래 시민포럼도 당초예산에 잡혀… 이게 현재 2015년 세계물포럼은 4개의 주제과정이 있는데 주제별과정과 과학기술과정은 대구엑스코에서 하고, 우리 경주 화백센터에서 나머지 정치적과정과 지역별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때까지는 그것만 합의됐었는데 추후에 시민포럼을 대구가 가져가느냐 우리가 하느냐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는 건 혹시 대구가 가지고 가면 대구에서 이 시민포럼을 개최하는 예산을 수립하면 되는 거였고, 그런데 추후에 논의 과정에서 대구에서 개막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시민포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포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프랑스 마르세이유 부시장과 우리 행정부지사하고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이 시민포럼을 수행하도록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시민포럼을 하자면 이것은 풀뿌리단체,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션을 할 수 있는 세션과제를 개발하자면 조직위 차원에서 20여개 단체를, 아직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그건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는 20여개 단체가 성립이 되면 마르세이유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 세션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 과제 개발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 물포럼에서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리허설을 그 단체들끼리 해야 하는 그 리허설 비용이 현재 5000만 원이, 단체 당 250만 원 정도씩 해서 편성돼 있는 비용이고, 시민포럼 준비워크숍 비용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하고 조직위원회가 그 시민포럼 단체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워크숍 점검이 이루어져서 세계물포럼위원회에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고 계획해서 시행한다라는 그 프로그램 단계상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9월 4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에 이 행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20개 단체는 아직도 선정을 안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그 대답이 맞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겠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내에?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어차피 올해 내로 이게 완료되어야만 국제물포럼위원회 이걸 올 연말까지 보고해야만 내년도 4월 달에 할 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시민단체는 경북도내에 있는 단체입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전국의 단체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는 전문가들이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페이퍼 워킹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환경연합이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들, 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을 조직위가 모집할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한 단체에 예산이 얼마 지원된다는 거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러니까 이게 20여 개니까 정확히 20개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단체에서 하면 2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션과제비가 한 단체 당 400만 원.
명호
김명호위원
그 돈으로 가능합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런데 최대한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도 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400만 원 지원하면 시민단체에서도 자기들 자발적으로 국제행사에 자기들이 세션 참여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400만 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자부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해가지고 하면 그건 관변행사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런 의미는 좀 실질적으로 시민포럼의 본래적 의미와는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부담을 일부 부담… 저도 지금 한 단체 당 400만 원가지고 이게 과연 과제 만들기가 쉽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답을 너무 잘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점검도 잘해 주시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이 얘기한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주민지원 및 오염 총량관리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5000만 원 늘어나는데 세 가지 항목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이 확정되는 시기가 우리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추경에 잡게 되었는데 이중 5000만 원은 전체 오염총량관리비인데 이 중에서 운영관리비가 3500만 원, 이중에서는 홍보물 교재발간비가 1000만 원, 회의 간담회가 700만 원, 방제감시장비가 1800만 원, 그리고 총량관리 업무연찬회가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가 500만 원, 합이 50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연찬회 비용 이런 것도 따로 1000만 원 있고, 이 기금에 대한 감사를 따로 합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제출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환경안전과에서 감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대답하십시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환경안전과장 권덕희입니다. 이 기금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물관리 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예산에 약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를 지자체에 배부하면서 일반적으로 운영비, 방제장비구입,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용할 수 있는 연찬회비, 간담회비 이런 것을 편성해서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여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게 되고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수계관리위원회는 그러면 어느 어느 시·군이 되어 있습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환경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거기는 도 단위로 위원들이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나갑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도 단위하고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입찰할 때 보면 특정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설계한 대로 인정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지자체의 하나의 빚덩어리가 되는, 시민들에게 빚더미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하수처리장 민자 확충사업은 실제 국비 70%, 도비 6.3%, 시·군비가 23.7%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통상 대부분 시·군에서는 시·군비 23.7% 이게 크기 때문에, 통상 100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시·군 각 민간부분의 자본력, 기술력들을 활용해서 BTO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시설이나 설비를 하고 난 뒤에 운영까지 맡겨가지고 일정기한이 지나면 시설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계, 청하 두 군에서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당초 46억에서 전체 규모가 커졌습니다. 12억이 더 증가돼서 63억이 됐는데 이중에서 국비는 44억, 도비 4억, 시·군비가 15억인데 15억을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 BTO를 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하나의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를 하게 되면 다 잘 아시겠지만 저가 낙찰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통상 건설업체의 생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12억이라는 증가되는 이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이것도 물산업과장이 해왔기 때문에,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물산업과장 답변하세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김준근입니다. 민자 도입하는 이 부분은 사전에 환경부의 심사를 다 받고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2억 추가된 부분은?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12억 추가된 건 국·도비가 진도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추가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집행하라는 뜻으로 사업비를 더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이 사업비가 증가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포항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진도가 빠르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자금집행을 점검을 합니다. 자금집행이 잘된 데는, 사업추진 실적이 좋은 데는 사업비를 더 집행하고, 또 사업이 부진한 데 사업비를 회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감해놓은 국비 변경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구
이상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25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소가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면서 1억이 추경에 늘어났는데…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여기에서 전문임업인이라 그러면 독림가, 예를 들면 산림경영인이나 임업휴계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전문임업인한테 산림경영 여건에 맞게 시설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개 시·군에, 한 군데 1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한 군데 1억은 국비가 50%, 도비가 6%, 시·군비 14%, 그다음에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1억 중에서 3000만 원은 자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당초에는 3개 시·군에서 3억을 썼다가 이번에 추가로 1개소가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0% 되는 게 1개소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문임업인 선정관계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 선정합니까? 자료 제출하면, 계획서 내면?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그것도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명구
한명구산림녹지과장
임업인 선정관계?
상구
이상구위원
예.
명구
한명구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 법률에 선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법률을 제가 모르니까 묻는데…
명구
한명구산림녹지과장
관계법령… 이번에 한 사람 따로 된 그걸…
상구
이상구위원
예, 따로 된 그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명구
한명구산림녹지과장
그건 포항에 하는데 그게 임업후계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임업후계자로 어떤 시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여기서 그냥 100% 다 받아주는 건지, 별도의 심사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제가 묻는 거고, 추가로 한 사람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줄 정도로 이 사업이 급한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예가 지금 예산 항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들도 본예산에 빠지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도 있고, 추경에 안 해도 되고 내년에 해야 될 사항들도 또 추경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명구
한명구산림녹지과장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다시 한 명 더 추가로 선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게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따로 와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따로 추가로 보고드리고요.
명구
한명구산림녹지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조금 정회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세계물포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포럼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경상북도는 경주 화백센터에서 하고 대구는 대구엑스코에서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위치를 아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위치를 아는 공무원들 말입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예.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 그건 제가 조사해보지 않아서…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물어보니까 절반이 모르시더라고.
웃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날짜는 언제입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날짜는 2015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구·경북이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합작하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대구광역시의 협조를 많이 받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현재 우리가 과정을 기본적으로 어떤 개막식은 공동으로 합니다만, 나머지 과정은 현재 4개 과정을 2개 과정식으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문제에 있어서 같이 조직위원회에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대구·경북이 하더라도 대구와 경북은 지원단 체제로 구축되어 있고 국토부에 조직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물포럼 행사를 주체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사는 상주에는 말입니다. 이 물포럼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고 아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각 기초단체에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지금까지 홍보가 미진했었던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제가 7월 11일 자로 현재 규제개혁추진단장을 하고 있으면서 물포럼지원단장 겸임으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서 오게 된 것도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부족함을 지사님이 인식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군에게 널리 홍보하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이 물포럼에 대한 공유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홍보비는 많이 썼잖아요. 또 쓰고,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서 정작 도민들은 알지 못하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물포럼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지역민, 도민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하시려고 하면 진짜로 언론사 이런 데보다도 각 기초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물도 설치하고 해서 모든 경상북도 도민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거지, 그냥 누구 누구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걷기대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하자 하면 해가지고 홍보도 안 되고 사람 동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우리 도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생태하천 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위치가 안동, 칠곡 이리 해가지고 기타 등등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곳이?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올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당초계획에 전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2개, 김천, 안동, 상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21개소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상주에 없습니까? 상주 오태저수지에…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상주에 하나 있네요. 상주 공검천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연계사업이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살거든요. 그 지역에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현장을 지나오면서 보는데 거기는 안내표지가 하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상주시청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기에, 외국산 나무를 가져와서 땅속에 묻고, 약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파레트 같은 걸 땅속에 묻고 거기 파레트 위에다 돌을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가지고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환경부 예산이 있고 도 예산이 조금 있다면서요? 도 예산이 몇%입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사업별로 좀 다른데 상주 같은 경우는 2억 3400 중에서 도예산은 1억 8000,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광특예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800이고 2억 1600이 광특이고 1800이 도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런 건 도에서 돈만 주고 아무도 관리 안하나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아니, 관리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무슨 공사를 하는데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문구 하나 없고요. 특히, 이 공사 개요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지, 냇가를 복원하는지, 그냥 외국산 댐을 갖다 묻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올해 하도록 돼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거 철저하게 챙겨주세요. 제가 우리 관할 공무원들한테 여쭤 봐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일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안 하시고 바로 물포럼지원단장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아까 한 걸로, 연장선으로 봐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물론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할 그런 입장이 못 되어서 과장님한테 미룰 때는 여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장 답변이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 바로 하더라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회의규칙을 대충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족하면 국장님 쪽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물포럼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담당공무원들 중에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조금 전에 우리 이운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7월 11일에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절차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겠지만 물포럼에 대해서는 다 궁금하고 물포럼, 물포럼 오만 군데 현수막도 걸려있고 대구시내 쪽에도 가보면 다 걸려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구와 경북을 하고 경북과 대구를 같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동업을 하면서 경북이 자꾸 대구 뒤에 가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같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고 도청 내 전 산하 공무원들까지도 다 이 내용 정도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 지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대회 유치를 해오고 했는데, 아까 홍보만 해도 사석에서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런 자세가지고는 안돼요.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줘야 돼요. 같이 하면 괜히 대구보다 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다음 달부터라도, 이번에 추석 때 귀성 인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중앙정부에 들어가서 빨리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도청 산하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실들을 물포럼, 물포럼 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입장이 지금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앉아서 사석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화가 난 정도 잘못…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저희들도 길 가다가 보기에 ‘아,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세계대회구나, 세계행사구나’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또 홍보의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또 물포럼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물포럼은 물문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물문제, 홍수야 어쩔 수 없이 대처하면 되지만 가뭄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물 오염문제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북의 물문제는 뭡니까? 경북도민 중에 상수도 물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먹더라도 지난번에 집행부 자료 보니까 전 국민이 똑같이 행복할 권리, 전기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 들어갔잖아요. 가스는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도시아파트 30평에 살면 도시가스는 한 달 내내 때도 30만 원 안 나옵니다. 20만 원 나오지만 시골에 할머니 혼자 사는 데는 보일러 때면 기름보일러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이고, 그다음에 물 아닙니까? 물 문제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상수도 공급 된 지역, 안 된 지역에 국민의… 시골일수록 안 됐잖아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BTO, BTL 있지만 하수도 안 된 지역은 식당 하나 내도 정화조 값이 30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맞잖아요? 전 국민이 똑같은 수돗물을 하루빨리 먹을 권리가 있고 하수도 시설을 혜택 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물포럼에,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네. 20개 단체에 8000만 원을 어디 쓸지 모르겠다 했는데, 경북의 물문제 해결할 것 그것도 포럼에 몇 개 넣으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물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경북·대구에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경북이 안동부터, 청도 운문댐부터 물을 얼마나 손해 봅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옛날에는 개발할 적에 몰라서 옛날 개발독재시대에는 모르니까 대구시에 하기 위해서 운문댐 막으라 해서 막아서 물 다 줘버렸고, 다 줘버리니까 물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저기 비싼 물 먹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물문제를 이번 포럼에… 포럼 아직 안 정했잖아요. 포럼 중에서 정말 경북의 물문제 만큼은 테마를 최소한, 물론 세계물포럼에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북의 물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도 물산업과장이 계시지만 진짜 그러면 상수도 도대체 보급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하고 싶어도 어떤 특정 지역 따라서는 라인 깔아도 물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우리 경북도민의 물문제 만큼은 이번 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에서 이번 물포럼 예산 하는 김에 경북의 먹는 물 문제, 하수 관거문제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정도는 내년 상반기 때, 위원장님, 이 물포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투입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경주에서 하지만 경주시민 손님맞이 바쁩니다. 어차피 이건 우리 경북만의,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같이 하지만 이번을 통해서 경북의 수돗물문제, 하수도문제를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로드맵으로 한번… 확실하게 물산업과하고, 이 하수도문제는 어디입니까?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세계 물포럼 행사를 밀어줄 테니 그 대신에 이 행사는 지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 행사를 지나치면서 우리 경북의 물문제 만큼은 내년 상반기 내에 확실하게 좀 환경산림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번 이 예산에 같이 포럼에 집어넣어서 하시기를, 위원장님, 그건 확실하게 당부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국장님, 그리 하시겠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예, 됐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저도 물포럼에 관계해서 …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했고, 사실은 세계물포럼 이게 2011년도에 유치를 했죠? 2011년도, 맞죠? 2011년도 확정이 되어갖고 그동안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매체가 참 안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죠?
웃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물포럼에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세계물포럼에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홍보하는 것 참 좋은 방법인데요. 과연 우리가 2011년도에 유치하고 여기 보니까 인천공항하고 서울역, KTX, 고속도로, 다중집합장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매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그것도 양해하신다면 우리 단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혜련
한혜련위원
단장이 답변하세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기존에 물포럼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2012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홍보가 상당히 미진했었던 점은 이해되고요. 그래서 올해 2014년 2월부터 저희들이 경주 보문삼거리라든가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야구장에도 펜스에 보면 물포럼한다고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등에 현재 다중간판시설로 해서 우리가 물포럼을 하는 모습이 되어 있고, 지금 서울역에 가시면 서울역 제일 메인화면에 보면 대구가 자기들 그것을 하면서 물포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대단히 불쾌했던 점인데 장소도 그냥 대구·경북에서 해놓고 우리 경주 화백센터에서 한다는 내용도 안 들어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대구는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인천공항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대구만 홍보를 그렇게 다중집합장소에 한 것이 KTX에 있는데 우리 경북이 없고 이러니까 자존심 문제거든요. 한 뿌리로써 같이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물포럼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북의 홍보매체가 안 됐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계물포럼에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지금은 내년도 4월 12일부터 대회를 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확정되고 나서 그동안에 홍보할 기회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 부분에 경상북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KTX 등을 활용해서 이번에 홍보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의 세부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예산이 광특예산이죠, 도비가 6억 7000만 원, 총액이 13억 4000만 원, 사실 이거 큰 예산입니다. 감액된 사유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그런지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요. 행정절차가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뭐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본 공사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나중에 평가 나오면 늘 그렇게… 우리가 계획보다 자꾸 차질이 생기고 이러면 또 산림자원개발원 사업이 앞으로 예산 확보하기도 여러 가지 부족하게 집행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찰해서 꼭 시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사업 진도에 따라가지고 광특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론 입장따라 생각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화엑스포나 올림픽이나 세계대학생태권도대회 이런 건 행사를 하면요. 행사기간 중에 일반인들이 가서 보고 싶고 볼 게 있습니다. 전문가 외에는요, 막상 그 기간 동안 전문가 외에는 거기 와봐야 볼 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계 전문가가 3000명, 4000명 모여서 그 사람들이 세계 물문제를 토론하고 하고 그 뒤에 전문가끼리 어떤 거지 일반인들은 사실 의미가, 어떤 감동은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꾸 아치, 아치 그러는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실제 하는 동안에 이걸 한다는 위상을 홍보하면서 아까 언론에 자꾸 광고비를 이리 자꾸 하지 마시고요. 동아일보면 동아일보, 경북매일이면 경북매일, 대구신문이면 대구신문에 우리가 돈을 50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계속 거기에 전문가들이 대구신문에 관계돼서 경북의 물문제에 대해가지고 논설을 싣고 그게 홍보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많이 체크해보고 우리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냥 물포럼 2015년도 경주,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날 그거 보고 갈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작 물포럼할 때는 우리는 가봐야 갈 자리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계전문가 속에 경북도지사나 시 의장 정도 들어가지 일반인은 컨벤션센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자체가 보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안 쓰셨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지역에 있는 모든 신문매체 있잖아요. 또 신문매체, 각 시·군 단위 신문매체에 얼마씩 줘서라도 그 지역의 물문제, 경북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 물에 대해서 상하수도 그런 데 하면서 광고도 하는 김에 논설을 쓰면 그 지역민들이 보고 ‘아, 물포럼 경북에 하는 구나’ 어떤 문제, 상수도, 하수도문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꼭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시민운동가들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의 일반인들이 보는 일간지, 주간지에 글을 싣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문은 그 사람들 투고비 줄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경북에서 홍보비 주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전 참여가 되는 거지, 그거 대형아치 몇 억 주고 세우는 건, 또 세우긴 하나 정도는 세워야 되지만 지금 추가도 드린 돈은 잘 연구해 보세요. 그걸 최소한 23개 시·군에 다 일간지, 주간지 있습니다. 단돈 얼마 줘서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됐던 교수가 됐던 시민운동가가 됐든 간에 경북전체의 물문제, 그 지역의 물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은 논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 경상북도에서 주체 한다 식으로 간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돈을 줘야 막상…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5년 홍보하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경주 와도 물포럼 기간에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상임위원장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드리지만 잘 생각해보시고, 정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물문제, 하수문제 해결하면서 신문사도 줄만큼 주되 실질적으로 너희가 논지를 써라, 거기 전문가의 포럼, 자기들끼리 포럼회의 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평상시에 꾸준하게 각종 신문에다가 경북이 대구와 더불어 물포럼하는데 우리 경북의 문제 이렇다, 안 그러면 상주면 상주, 경주면 경주 우리 지역의 물문제 이렇다, 이래서 계속 논지를 쓰면 우리가 기사 건수 봐가면서 이런 데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광고비 그건 하지 마시고, 예산은 필요하면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도지사가 유치한 행사인데 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해서 정말 내년 상반기 끝에는 우리 환경산림국이 물포럼 잘했다, 안 맞습니까? 전문가들은 와서 사진 한번 찍고 갔지만 정말 대구·경북의 물문제를 해결해서 진전이 있도록, 그래서 경북민들이 물포럼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 우리 경북의 상하수도 문제가 조금은 나아졌다는 이런 식의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산림환경 예산이 2.7%가 아닌데 환경산림국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그것 없이 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포럼 한 뒤에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이 단 0.5%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영애 위원입니다. 산림휴양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북 내에 휴양지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관리비나 보수비,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치면 우리 김천 같은 경우 편백나무를 해서 많이 해놓은 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위치라든가 이런 관계가 우리 경북 같은 데도 지금 공사하는 곳에도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휴양지 조성해서 얼마나 사용할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산림휴양지나 산림관계라든가 모든 공공건물, 또 공원 시설 관리자들이 시청 직원보다 더 많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민간에게 이양할 수 없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산림휴양지나 이런 건 민간인에게, 이쪽은 산림휴양촌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다 이래서 입찰 봐서 민간에게 이양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도에서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지금 도내에 물론 국립도 있고 도립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시·군립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가보면 정식 시·군직원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인력은 많더라도 시간제니까 정식 공무원은 아닌 거고, 물론 여러 가지 휴양림에 따른 선호도가 있겠습니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좋은 데서는 8, 90%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수비라든가 1년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모든 기타 그런 연 지출비하고 수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물에 돈이 떠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어디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물론 많은 수익은 못 내지만 거의 현상유지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현상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에게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일부 시·군에서 한번 위탁을 한 적이 있답니다. 한 번 했었는데 민간에 맡겨보니 더 안 되어서 도로 회수를 했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웃음
영애
배영애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정길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히 정하기는 힘듭니다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사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유의하시고, 추경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시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