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2014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성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언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장지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우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할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정말로 사기로 먹고 산다고 저는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나라의 안보이고 그다음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물과 공기와 같은 꼭 필요한 그런 공직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는 남다른 소방공직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지난 본회의장 8월 25일 도정질문에서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물론 소방본부장께서는 271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한 걸로 기록되고 또 본 의원은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못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황재철 의원께서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의구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설치 유치신청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장, 소방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이렇게 해서 5명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예.
수문
김수문위원
혹 이 다섯 분이 이것을 심사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혹시나 수당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없지요? 그때는 안 받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과 또 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도민의 표를 받고 도민의 대표로 온 도의원이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가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 네 개 시·군 중에 포항시 기계면에 이게 지금 부지 위치 이것은 확정이 난 것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선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선정이 된 것이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에 유치신청 부지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5일 동안 소방본부 담당부서에서 현지로 직접 가서 실사를 하고 또 소방헬기가 마침 그때 비행중이라서 헬기로 인해서 항로상에도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전문가 소방 조종·정비하는 사람들에게 소방헬기 출동 가능성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9차례에 걸쳐서 현지실사를 하고 그 실사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다섯 분이 공통적으로 다 포항시 기계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평가요소에 여러 가지 어떤 현장 출동여건상 접근성,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 국가산단, 또 여러 가지 공장, 위험물시설 집중도 여러 가지 평가 객관적 지표를 선정해서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요소와 그다음에 지역의 여건, 주변 여건, 발전성 이런 객관적 평가 위에 주관적 평가요소를 주어서 위원들 앞에 객관적 평가점수 및 주관적 평가를 합산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선정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본부장님 정도 되면 감히 전문가라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고 수긍도 하고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역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영덕군 출신 의원께서 자기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투명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소방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말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의 요소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한 번쯤 깊은 설명이 있으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물론 이번에 저희가 부지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오히려 선정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사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장단점은 다 있겠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본부장님께서 현지 실사도 아홉 번 정도 하고 공단이나 모든 이런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치가 참 좋다 이래서 저는 그 위치를 모르지만 그것을 믿겠습니다. 믿지만 이런 불신을 없애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황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제 기억으로 “2014년 12월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러면 황 의원 말씀도 다 맞다, 본부장님 말씀도 다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것을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황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12월까지 결정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졸속으로 처리했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2015년도 예산배정 문제도 여러 가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우리 동료의원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짧게나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부장님이 오늘 제안설명한 부분에 6쪽에 보면 소방조직 배양 2000만 원으로 명예퇴직 소방공무원 격려금이 2000만 원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명예퇴직을 한 1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연말까지 23명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명예퇴직 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명예패, 그다음에 기념품 이런 것을 제공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소방공직에 많은 노력을,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조그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보강은 42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비상소화장치 설치 이것 이래해 놓으면 보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 저거입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보존. 이것을 해 놓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존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경상북도 내에 소방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이 57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네 군데 지역은 소방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골목길에,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골목에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거기에 50m 수관을 깔아놔서 그 지역 주민들을 저희들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1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골목길, 특히 소방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1차 소화진압을 할 수 있는 설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에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감액되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어떻게 2700만 원도 아니고 2억 7000이 되고, 그다음에 의성소방서에도 보니까 1억인가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그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요인은 이렇습니다. 요즘 명예퇴직이 많아서 결원, 또 자연결원인 정년퇴직,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이 209명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21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서에 보면 인력이 많이 결원이 되어 서 그 결원된 부분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감액시킨 겁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김수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서를 신축하는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지요? 부지를 사고 지금도 청도에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119특수구조단 예산은 얼마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국비 지방비 합쳐서 한 28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이 기본설계 수립을 6월 달에 하고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선 조건으로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수경
이수경위원
아니지요, 선 조건이 아니지요. 이런 큰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분명히 개최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하자는 결의가 나야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당장 6월 달에 이게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거기에 특수구조단을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될 것인지 이걸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에 시작해서 내년 예산 때문에 급하게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두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지금 빼도 박지도 못할 그런 것까지 왔는데요, 스타트가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선정위원회에서는 객관적으로 선정을 잘 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 절차상.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수경
이수경위원
예, 그것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크게는 안동소방서부터 해서 작게는 고령소방서까지 있습니다. 이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411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
수경
이수경위원
411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물론 소방서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정책사업도 적게는 11억에서 많게는 50몇 억까지 있는데 이 사업들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의 정책사업은 소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들이 장비보강…
수경
이수경위원
장비보강하고 이런 것들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청사 신·증축, 그다음에 구급장비 교체 이런 내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장비를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차이가 매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의 장비는 주력이 화재진압장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소방차량이 내구연수가 5년,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후율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적게는 40대에서 70대까지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 교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무순위로 그냥 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 전부다 교체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한된 재정여건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 노후도가 심한 차량부터 저희들이…
수경
이수경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지요. 당연하게 그래 하는데,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다 내구연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으면 그걸 어떤 평가기준에 예를 들어서 고령소방서의 차 내구연한이 넘었다 그러면 그쪽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한쪽으로 쏠릴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의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 하다, 11억에서 크게는 54억, 특히 경산소방서는 54억의 돈이 들어갔고요, 적게는 성주소방서가 11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3, 4년간의 예산을 비교·분석해 보면 참 좋겠다,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어떤 소방장비 보강도 한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장비관리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서별로 출동차량의 노후도가 어느 한 곳에 편중이 안 되도록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한 가지 더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대 인건비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50%, 50% 매칭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9 관련한 예산들도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거기에 어떤 119상황 전문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전액 보조되고 장비보강은 전부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119 관련된 인건비만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보조인력하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고요. 저도 김수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감액해서 증액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액을 하고 어떻게 증액하느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추경사업 때 인건비가 결산에…
수경
이수경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저뿐 아니고 모든 위원들의 다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다, 명예퇴직도 있고 휴가 뭡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육아휴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육아휴직도 있고 하니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증액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신규로 한다, 모자라는 부분은 보탠다,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소방서 예산을 제가 올해 처음 접합니다마는, 119특수구조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부분에는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좀 세밀하게 다듬어서 다음 본예산에는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하면 자녀장학금을 무조건 주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로서 일정기간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에 한해서 전 대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정원의 5%, 100분의 5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5%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대원들이 많아가지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5% 이내로 저희들이 주도록 각 서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원이 많아가지고 5%가 넘으면 그 소방서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줍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각 서에서 인원을 조정을 합니다. 5% 이내에 오도록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하고 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용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대원중에. 그러면 순서대로 줍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1만 2000명 됐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 못 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박용선위원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아니, 내가 문경소방파출소에서의 이야기가 인원이, 그러니까 증액을 좀 더 해 달라, 의용소방대의 사기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7억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말고 도의 전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줄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이 되어서 아마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이 감액된 부분들을 증액해 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 고생하시는 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하여튼 그걸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직 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거기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416-1에 보면 119원터치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119원터치폰이 2000대인데, 이번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당 300만 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3만 원 정도…
천희
남천희위원
아, 대당 3만 원. 그런데 이게 2000대가 기준이 어디에, 이게 원터치폰은 뭐하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원터치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상을 사회 취약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전화기에 화재면 저희들이 화재모양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은 구급모양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려놔서 화재가 나면 이 버튼만 누르면 소방서하고 연결되고 구급은 구급대로 이런 것을 혼자 사는 독거노인, 취약계층, 장애자 계층에 이런 폰을 보급을 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그래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르면 그게 이제 소방서 119로 간다는 말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막바로 연결되도록,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소방본부로 오는 것은 아니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본부 상황실로 오면 저희들이 해당지역 가까운 센터에서 출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그러면 어디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 북부 어디라고 하면 그래 나온다는 말이지요, 여기 상황실에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다 확인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000대 하는 게 기준이 그러면 장애인이 무슨 취약계층이다 이래 있는 게 그러면 어느 소방서에 몇 명이다 하는 그게 다 나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게 전부다 보급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원칙이고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대를 2000분에게…
천희
남천희위원
우선 2000대를 해서 주고 내년에 또 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야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계속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무슨 원터치폰 하는 게 무엇인가 싶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이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구나. 알겠고요,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 있는데 이게 보니 119안전센터를 하나 신축하는데 약 20억 이상 소요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다른 신축건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게 그렇지요? 한 20억 정도 소요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소요되면 이게 연차별로 우선순위 이런 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각 지역별로 119센터 소방서 설치를 지역에서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방 수요, 지역 환경, 인구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매년 소방청사를 어느 지역에 새로 신축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현재 하는 것 이외에 다시 신축하는 것 이외에 다시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또 있네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신축 이외에 저희들이 건물이 한 30년 이상 된 지역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기존 있던 것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새로 하는 게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소방 수요가 넘치고 지역에서 소방여건이 좀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단 저희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지가 제공된 기초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청사를 신축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들어와 있네요, 몇 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순위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청도소방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소방서가 신설되는 게 사실 내가 알기로는 119지역센터가 몇 개 이상, 네 개 이상인가 되어야 소방서가 신설되는 것 맞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소방력 기준에 보면 소방서 설치조건 이런 게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네 개 이상 되어야 돼요, 119센터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계도 119소방센터가 세 개나 이래 되어 버리면 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기본 최소요건이 그래…
천희
남천희위원
최소의 요건이 119센터가 네 개 이상 되어야 된다, 그것 맞지요, 네 개 이상?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센터는 네 개 이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네 개 이상이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 외에도 지역의 어떤 인구나 지역의 어떤 면적이나 그다음에 화재활동상황 등 어떤 소방 활동 사항이 필요하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기준 이외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것 내면서 새로 하는, 요구되는 것하고 같이 합해서 현재 소방서별로 119센터가 있는 게 지역별로 하나씩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추가적으로…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추가가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포항 북구에 119센터가 어디 어디에 몇 군데 있다, 신설하는 것은 별도로 내놓고 현재 하고 있는 걸 그걸 하나씩 내달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 지금 현재 운영되는 설치현황,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잠깐 제가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우리 박문하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명세서에 보면 3페이지 119원터치폰관계,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한 것을 보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독거노인 세대 및 의사소통 불가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보면 복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대상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지파트에서 관리하는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정보를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회복지 부분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걸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급하고 난 뒤에.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이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는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별도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시로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게 올해 추경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그 증가 숫자와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보면 복지 분야하고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복지부분에서 현재 우리 경상북도 본청에도 보면 안전정책과가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거기하고 정책적인 연대 혹은 협의를 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재난 발생 시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재난발생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한계를 짓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주로 이게 고령자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급, 병원 가는 것, 그다음에 긴박한 화재, 그다음에 자기가 거동 못했을 때에 특히 사회 그 지도사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3자 통화하면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사회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제도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복지를 늘려가지고 많은 계층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 고유의 소방업무에 대한 관련 업무도 우리가 굉장히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행정적인 지원, 거기에서 원터치로 누르면 소방업무하고 연결되어서 구급차가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도 앞으로 개선되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자꾸 영역만 넓힌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혹여나 중앙정부에 각 지역 본부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문제를 제기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안정부 차원에서는 단골로 이용하는 고령자의 어떤 자주 가는 병원, 그다음에 병명, 자기가 평소에 앓고 있는 병명을 저희들이 전산화를 전부 시켜놓았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이게 신고하면…
성규
윤성규위원장
거기는 구급·구호가 발동이 될 때 차가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자기가 가던 데를 미리 알면 그 병원으로 간다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이 보급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회 취약계층이라 하니까 복지 분야도 이 문제를 터치할 수 있고요, 우리 소방도 이렇게 하면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는 게 오히려 우리 소방 고유의 업무를 보는데 여러분들의 영역이 좀 확실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정부3.0에서 도차원에서 정리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합니다. 박문하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신설 부지 현황이 우리 위원회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많은 현장에 답사를 하고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여러 평가대상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에 있는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또 여러 현장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좀 고심이 많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런 민감한 현안일수록 지역별로 경쟁을 하고 이런 게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또 지역별로 소모적인 논쟁도 있고 해서 빨리 결정할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분명하게. 올해 연말까지 할 수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민감하고 경쟁이 과열되다보니까 소모적인 논쟁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좀 속전속결로 아주 객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빨리 할 필요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그래서 다만 저는 오늘 보고 아주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선정위원들의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먼저 알고 우리 위원회는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좀 감안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안이라든지 이 부분이 오픈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원래 추경예산은 아주 적게, 당초예산이 완벽하게 수립되어서 정말 시급한 현안이 아니면 추경은 적게 요소가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가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현안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거나 조금만 더 고심을 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방역량 활성화사업 중에서 전체 예산이 117억인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 그러니까 우리 장비가 없이 요즘은 사람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고 또 특히 소방업무는 여러 첨단 장비들이 어제와 다르게 많이 개발되고 또 기능이 높은 효율성 있는 기구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장비, 지금 전체의 노후장비들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산상 문제 때문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일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이번에도 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비 보강에 36억이나 들어가 있고 특수장비 보강하는 데도 1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지요? 아주 다급한 것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량이 총 724대인데 화재진압차량 등 해서 497대가 현장에 막바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노후도가 한 20% 되는데 저희 도는 노후도가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70대, 80대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46대를 신규 보강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내구연수가 누적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지만 지방예산의 한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하나 하나 시급한 것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차량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예산이 56억 7000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많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많습니다. 저희들 구급차의 내구연한이 5년이고, 그다음에 진압차량이 보통 10년, 그다음에 고가차 같은 경우는 12년인데, 구급차는 매년 누적되는 게 20대, 30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합차량도 상당히 10년 이상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부분부터 보강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장비현황을 참고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장비도 제대로 없이 우리 소방이 사고라든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언제 한번 여건이 되시면 노후장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본부장님 우리 박문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비관계 특히 노후비율이라든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경주소방서에 양동마을 119지역대 이게 신축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게 금년 1월 달에 안동 하회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동하고 양동이 유네스코 지정 보호마을인데 양동에는 지역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센터에서 가려고 하니까 10분 이상 소요되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지역에 우선 센터를 설치하자 그래서 지금 임시로 차량하고 인력을 갖다놓고 임시 천막을 놓고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니까 여기에 소방 지역대를 센터를 짓자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났으면 안 했을 수도 있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방여건에 부족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계획에 되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사안인지, 추경이라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시급하게 상황이 변경되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든지 정말 예산편성에서, 당초예산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게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유념해 주시고. 성주소방서에 청사 절개지 응급복구, 성주소방서를 언제 지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성주소방서가 ’98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2012년 태풍 산바의 영향에 의해서 거기에 절개지가 한 20m, 폭이 5m 이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 조치를 해 놨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계속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 절개지를 근본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도 우리가 저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공법이 잘못되어서 혹시 붕괴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래된 사안이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절개지 응급 복구하는 붕괴부분은 요즘 공법이 좋은 공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강을 하면 정말 붕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또 예산이 없어서, 예산 1억으로는 확실하게 다 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뭐…
문하
박문하위원
또 해 놓고 2, 3년 뒤에 붕괴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료가 1억 72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것 당초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정보통신망이 각 소방관서별로 소방출동, 구급출동 지령하는 국가통신망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한 9개월 정도만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는 그러면 9개월만 하면 추경에 필수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안 하면…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뭐 월급도 안 줄 수가 없듯이 전기료나 여러 가지 비용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9개월만 계상하고 나머지 3개월은 추경에서,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추경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우기셔서라도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해도 필수경비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것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우리 사무집기류가 4억, 이것은 새로 지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새로 짓는 센터의 집기류 일부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화학보호복은 이번에 새로 3억 500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지금 없었습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 있는데요, 부족분에 한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이번에 드리면 당분간 안 해도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센터나 구조대 별로 한 5벌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100벌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 이수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건비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예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부분도 조금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시면 충분하게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측 못할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2억 얼마씩이나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정말 내년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쓰셔서 이런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될 수는 없지만 적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및 소방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경북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인데, 사업명세서 419페이지에 보면 다목적무인파괴방수차 구입비 및 소방헬기 진화용 물탱크 구입비가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다목적무인파괴방수차는 이게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고 내시가 하반기에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고, 이 무인방수차는 원격조정해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다량의 물을 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전에 원자로 냉각용으로 도입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주에 1대를 배치하고 내년도에 이것 도입을 해서 울진에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늦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석
장영석위원
한 대의 가격이 대당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8억 정도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18억 정도요? 그러면 이게 최초로 무인파괴방수차가 배치되는 겁니까, 경북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 타 시·도에도 있고 우리 도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경주소방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동해안119특수구조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특수구조, 어떤 교육훈련 장비가 그쪽에 다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구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화학단지 및 국가산업단지가, 중대한 산업단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구미까지 이동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필요 이상의 어떤 실질적으로 모든 ‘화학’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를 다투는 그런 인명구조 및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미에도 어떠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미에 119대를 동해안으로 이전·이설하려고 그랬는데요, 구미지역의 공단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미의 119특구단은 현 위치에 있으면서 국가화학구조대하고 합해서 지금 구미에서 부지가 제공된다고 그러면 구미에 있는 현재의 구조대를 그쪽으로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동해안은 동해안 지역에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 원전, 공단 이런 것이 위험성이 있어서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장비배치를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화학 보호복 구입비가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비치하고 있는 총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분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구조대별로 5벌씩 해서 총 한 500몇 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30벌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각 소방서마다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다 배치되어 있고 특히 원전지역인 경주, 울진에는 좀 더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확대시키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미와 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이나 모든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 장비 배치 현황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모든 장비인력을 배치를 해야 재난 시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기준이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같이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헬기 산불진화용 물탱크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지금은 그러면 물탱크가 이상이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소방서가 불을 끄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헬기가 두 대가 있는데 1호기라고 해서 러시아산입니다. 이게 까모프인데, 물탱크를 지금까지 한 19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정비를 해도 쓸 수 없는 요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사려고 그러니까 한 7억 이렇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헬기 물탱크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특별히 우리 소방본부에 하나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그 부분이면 그 정도로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제가 9대 때도 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었고 질문도 했었는데 결국, 하여튼 헬기는 우리 심장과 같습니다. 한 번 일이 터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에 꼭 계상해야 될 이유보다는 본예산 때 미리 앞으로 향후 문제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화학물질이라든지 위험물 취급, 테러 여러 가지 그런 게 앞으로는 더 많은 소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특히 경북에는 원전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우리 경북소방이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 남부소방서 예산중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사업명세서에 보면 한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가격이 실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1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포항남부서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포항남부서장님 답변하십시오.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포항남부소방서장 김학태입니다. 심실 자동제세동기는 휴대용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서장님 말씀을 크게 하십시오. 속기하시는 분도 적어야 되니까.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이 자동제세동기는 대당 한 1500만 원합니다. 원래 세 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한 대가 책정이 된 겁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전문가용입니까, 아니면 일반…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책정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영어로 하면 ‘AED’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되면 휴대용은 적게는 3대, 많게는 5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 외국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뭐 많다 적다에 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소방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예산은 적정하게 아주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그게 없다면 제가 그런 옛날에 한 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던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여기에 보면 가격이 6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됩니다. 되는데 좀 성능이 좋은 것이라서 1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비싼 것은 2000만 원 이상도…
박용선위원
그것은 완전히 전문가용 병원에서 쓰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요. 휴대용은,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질의한 게 뭐냐 하면 전문가용이냐 우리 일반 응급구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걸 질의를 했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전시회도 엑스코에서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장비, 개인 안전장비 이런 것을 좀 발굴해가지고 항상 이게 같은 장비만 똑같은 것만 구입하게 되고 하면 예산절감도 안 되는데요, 그런 것도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장갑이 15만 원 했다, 지금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싼 것도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적지만 알뜰살뜰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님 많은 질의를 받아도 답변 잘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의용소방대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37개의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용하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전담의용소방대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는 지역대나 센터가 설치가 안 된 상당히 원거리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되어서 의용소방대가 각종 재난현장, 화재구조현장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근무는 하루에 두 사람이 네 시간이상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도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있고 한데 저희 지역에도 전담의용소방대가 한 곳에 운문에 있습니다. 운문에 있는데,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두 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고 한데, 이분들이 보니까 소방차가 모든 걸 기구를 전부다 교육과정에 의해서 다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차량도 나와 있던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화재현장, 재난현장에 갈 때 차량을 이용해야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사적으롤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재난현장 이외에 교육현장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교육 시, 또 현장점검 시 이런 부분을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소방차 배치문제가 있는데, 특수지역 있잖아요, 사찰지역에도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북 본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 사찰 개인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사찰에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량 배치를 못합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못하고 아마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운문사 그 큰 사찰에는 소방차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스님들이 자체 운영을 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마 자체적으로 거기에 별도의 자기네들 자위소방대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소화 또 예방목적으로 아마 그걸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도 가니 있더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매입은 우리 청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군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점으로 그래 우리 청에서는 부지매입을 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어떤 이유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청에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는 사항은 저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지방정부 특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소방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게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이제 시·군에서 하는, 그러면 경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사를 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산도 경산시에서 소방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매입된 부지에 소방청사를 신축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축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 경산… 지금 경산입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위원장님, 경산 서에 저희들이 저번에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금 서장님께서 답변이 부지는 어떻게 매입을 했느냐 하니까 우리 소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 이것은 제가 지금 청도소방서로 오해를 해서…
상구
정상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뭐, 어디에 지금 머리에 지금 어디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요, 경산소방서는 저희들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 우리 정상구 위원님.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상임위원님들은 현재 대 경상북도 소방본부를 상대하고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소방본부장께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께 질의한, 질문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방문했을 때 경산소방서는 부지를…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 위원님,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회의진행에 따라서 하실 말씀 하시고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경산소방서장님께서 그래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산소방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 자리는 동료위원을 상대해서 질의응답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경산소방서장님한테 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경산소방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말씀하셔야지, 위원장이 위원을…
상구
정상구위원
방금 그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막아가지고 이야기를 다 못하도록 하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답변을 해 달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 때문에 했어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답변을 본부장님 답변 못하실 사항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는 아까 경산소방서를 청도소방서로 오해를 했습니다. 경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서 이전 부지를 도에서 매입을 해서 도유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정정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정 위원님.
상구
정상구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경산소방서장을 상대로 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본부장께서 정정하신다니까 제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취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었죠? 이것은 경상북도, 대한민국 소방서를 상대로 해서 지금 질의답변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기록 다 하고 있습니다. 녹취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있는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교육청 예산은 추경에 130몇 억이 올라왔어요. 퇴직공무원들 연금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돈의 수요가 생겼다, 제발 어떻게 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되는지에 대해서, 포항 북부소방서, 문경소방서, 의성소방서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본 위원회에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4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각 소방서별로 최근 3년간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장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부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수정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9특수구조단 질의하실 때 다목적무인파괴방수차 금액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8억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9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방비 9억, 국비 9억 해서 18억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합해서 18억이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 내용하고 합산해서 이제 18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의성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회의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타 지역에도 다 의용소방대 회의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지어 줍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데가 9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사무실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의성이 아니고 김천이네요, 김천. 김천소방서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회의실 설치공사 해서 3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없어서 이걸 아마…
수용
김수용위원
타 시·군에도 보면 시·군에서 지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회의실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하고 본부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신축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원칙이 정해져야 돼요, 원칙이. 아까 의용소방대 말고 소방서 부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건축비 예산을 주듯이 의용소방대 회의실도 시·군에서 부담하면 하고 아니면 도에서 지어주든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요, 의용소방대 이게 컨테이너라서 아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용
김수용위원
컨테이너 두 개 해가지고 3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김천 서장님 오셨습니까?
근오
박근오김천소방서장
예, 김천소방서장 박근오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잠깐만요. 김수용 위원님, 서장 답변 들으시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예, 서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근오 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오
박근오김천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답변하세요.
근오
박근오김천소방서장
지금 저희 김천에 관사가 열악해가지고 대광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회의를 할 경우에 센터에서 못하고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회의실 같은 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있는데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을 시에서 해준 경우가 있는데 시도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다는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앉으십시오. 내용은 알겠는데 시·군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어주는 데도 있고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 들여서 지어주는 데도 있다, 이게 원칙이 안 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이 허용되면 도에서 지어주고 예산이 없으면 시·군에 떠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중식시간 다 되었고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오후에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강철수 본부장을 비롯한 배석하신 소방서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업무가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난다고 봅니다만, 그때마다 사기와 긍지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그리고 중식준비를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민선 6기 도정의 역점사업인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장지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우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 본부장님한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대외통상교류관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부지조성은 해 놓았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부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밀지는 않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안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앞에 도로공사 하면서 흙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흙은 절성토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토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나는 도로를 하면서 부지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이걸 도면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부지조성을 도로공사 할 때 흙이 부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흙을 쓰고 부지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계획이 또 반영되어 있으니까, 또 너무 일찍 밀어두면 보기가 흉할 것 같아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기존 가까운 데서 흙을 조성하는 게 편한데, 혹시 다른 도로공사 하는 데 그 흙이 가면 운반비가 더 많이 드니까 이왕이면 그것 하기 전에 부지조성을 해 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통상교류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냈지만 2013년도에 당초예산 2억 5000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다시 1억 5000을 올해 정기예산에서 올렸다가 다시 추경에 왔는데요, 이 밑에 증액사유에 보면 한옥건축공사 설계비로 산정했는데 일반 한옥 건축설계비의 1.5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1.5배가 아니고 몇 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5000의 1.5배면 한 2억 2500인데 설계비 전체가 4억 1800을 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용역비가 아니고요, 우리 나누어드린 이 표를 참고로 보시면, 그렇지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옥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위원님. 세 번째에 일반 한옥을 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래 중간 값으로 보고 했을 때 1.5배 정도 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용선위원
그것은 건축비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설계비의… 예, 알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회 사랑채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사랑채요?
박용선위원
예.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400㎡ 정도 됩니다.
박용선위원
400㎡요? 그러면 국회의 사랑채가 400㎡인데, 우리가 지금 지상의 면적을 보면 600㎡ 그것보다 한 1.5배 정도가 크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북에 크기가 필요한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실제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채가 아니고 국회에는 사랑재라고 그러고…
박용선위원
예, 사랑재.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사랑재라고 그러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제가 국회에 출장 가는 길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행사가 자주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우리 같으면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1년에 굉장히 활용빈도가 한 달에 2회 이상 3회 이상 열리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설계비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10월 달에 건축대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건축사협회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한옥표준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좀 이 설계를 용역을 맡아가지고 해 줄 의향은 있는지 한번 질의해 본적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직…
박용선위원
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면 자기들 건축사협회에서도 어떤 그러한 사업실적도 될 텐데…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한번 제가 메모했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건축비가 1.5배 정도 드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용역비로 용역회사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2억 5000으로 설계를 하다가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국제교류센터라는 것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양쪽이 중복된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게 좀 왜소하고 투자유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호텔에 가깝게 조금 좋게 건축을 하려는 측면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귀빈들 왔을 때 사용하면 보기는 좋겠지만요,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1년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반 한옥 대비해가지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청사 자체가요,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청사도 그렇고 한옥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고요, 지난번에 가셔가지고 아시다시피 34번 국도에서 교육청 지나서 우리 신청사로 들어오는 그 인근이 한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건물은 전부다 한옥인데 우리 통상교류관만 양옥으로 생뚱맞게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실제 한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외풍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있으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냉·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하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창고 이런 직원들 대기실 이것을 지하에 넣으면서 그때 예산이 좀 늘어나고 건축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도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한옥표준화사업을 한다 하면서 건축비가 평당 1980만 원이나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상북도 도민 중에서 이 비싼 건축비를 가지고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옥표준화사업이 포항에 보면 스틸하우스가 모델별 주택으로 해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같이 한번 이 한옥을 건축하면서 표준화 할 때 한옥도 정말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아주 우리 일반 슬래브 RC 이런 구조로 짓는 것처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지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말고 우리 의회건물에 대해서 지금 입주시기가 늦어지면서 모든 게 이제 발주 나가는 시기도 늦어지는데, 지금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의원책상 앞에 노트북이 놓여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것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하다가 도청이전추진본부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것 지금 발주가 나간상태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은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60분 도의원 전체가 해당되니까…
박용선위원
아직 발주가 안 나갔으면 그것을 저희가 우리 의회가 9월 4일, 5일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한번 의원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노트북, 이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노트북을 하나씩 해준 것도 아주 구형으로 사주어가지고 좀 무겁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휴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우리가 문서를 만들 일도 없고 어떤 사무자동화 한다면 우리는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것 그런 자료화면을 검색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더 디지털하고 아주 스마트한 것으로 바꾸는 안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구매를 했으면 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좋은 의견 제시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최대진 본부장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 백서발간을 5000만 원 계상했다가 전액 감액했어요. 전액 감액한 것은 이 백서발간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월할 수 있으면 이월했다가 내년 도청이전 마무리되면 그 내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백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리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무조건 삭감을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것 비슷한 게 신도청 시대 또 안동시에서 2000만 원 부담하고 4000만 원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홍보 쪽이고요, 도청이전백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알지요. 전체 아는데, 사실 요즘 예산관계가 이런 데 도청이전백서만 해도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 홍보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 것 앞으로 신도청을 이전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 일부분만 계상해야 되지 이런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의문이 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공사 해가지고 9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9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내일 모레 도청을 이전해서 다 짓는데 그러면 9억 원이 없어도 건물이 다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관계없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해도 돈이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9억이면 10억 택이에요. 10억 하면 돈이 얼마인데 그런 게 없어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자체가 좀 잘못되었고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9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지. 9억을 그러면 국비를 완전 안 받아가지고 감액한다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그런 이야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지방비 도비가 절약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가지고 12월쯤에 예를 들면 502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리고 도비도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9억 원이 감되어가지고 국비가 493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숫자를 다시 국회에 국비가 정해짐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국비 9억 대신에 도비가 9억 더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원래 치면 당연히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각종 보험료하고 이런 것 정산하다 보면 한 15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걸로, 그러니까 9억 원이 없어도 결국은 6억 원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죠.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참 개인 돈도 아니고 국가의 돈인데 참 9억 하는 돈이 없어도 된다 하는 이게 너무 갭이 심하게 안 되어 있나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대외통상교류관 입지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본청하고 의회하고 다른 게 다 내년도에 확정이 대강 언제쯤 준공이 나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만이요.
영서
박영서위원
본청하고 의회 사무실이 준공이 대강 언제쯤 나느냐 이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공사는 한 올 12월에 준공이 되고요, 마무리는 내년 2월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다시 대외통상교류관 진입로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입주를 다 하고 나서 또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실제 1단계 중에서요, 아파트하고 이런 주변에 정주여건 있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그런 공사는 계속 덤프트럭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의회 뒤로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쪽은 아닙니다. 독립된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에 다 입주해 놓고 그 대외통상교류관 짓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설계는 도청 설계할 때 공모하셨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턴키로.
문하
박문하위원
턴키로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라고 하죠. 턴키로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발주하는 것도?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턴키라는 것은 금액이 위원님 한 900억이든지 2000억, 3000억, 5000억 이렇게 되는 큰 그것을 할 때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일괄을 한 용역회사하고 시공회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100억 정도 되는 조그만한 것은 턴키가 아니고 그냥 일반입찰로 기타 방법이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같이 도청 설계를 하신, 그러니까 턴키로 설계와 공사 이 부분도 도청분위기하고 맞게 이렇게 도청에서 한 업체한테 발주단위를 별도로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 하면 감사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안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변경으로 발주단위를 별도로 하나 해야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면 특정업체에 특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마 징계를 먹을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도청을 설계했던 사람이 이걸 같이 한다면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는 문화재 설계는 일반 건축사들은 아니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반 건축회사에 예를 들면 실적이 있습니다. 시공능력이라 해가지고 조건에서 예를 들면 50억 이상 시공한 실적이 몇 회 이상 있는 걸로 제한을 해서 그런 회사의 능력을 용역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입찰을 하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같이는 안 되네요, 여러 가지로?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우리 부지 산에 절지가 좀 됩니까? 부지면적에 산 뒤에 좀 훼손이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금만, 우리 경계 내거든요, 신도시 내에.
문하
박문하위원
경계 내인데, 우리 자연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절성토가 최소화 되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왜냐 하면 뒤에 산을 이렇게 파서 면적을 넓힌다고 해서 또 옹벽을 쌓고 하는 것은 분위기도 안 맞을뿐더러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지면적을 맞추지 않더라도 좀 자연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모를 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조건만 맞으면…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설계해서 시공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턴키도 아니고, 설계 별도로 턴키도 안 되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우리 그라운드 라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도청하고 차이가 납니까? 계단으로 올라가고 더 높습니까, 아니면 수평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봐서는 한 10여m 정도 높다고 봐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높으면, 왜 이제 우리 성토 같은 것 우리 토량 때문에 그래 높입니까, 아니면…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 지형자체가 완만하게 구릉지대로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이래 들어와서 죽 차량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오르막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짓고 있는 곳 그곳 지나서 우회전해서 조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약간 오르막으로 완만하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참, 이래 레벨을 다운 시키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600만 원에 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의 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이런 어떤 이론적인 사람보다는 유비쿼터스 실제 감독을 해보고 한 실무형 위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무형이라면 어떤 분들이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일단 그 안에는 경기도 쪽이든지 유비쿼터스 사업을 UCT사업을 실제 해본 공무원하고 그쪽 학회의 실무자들, 교수님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를 직접 해본 그런 실무형 위주로 17명을 구성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회당 수당이 17만 원이고 참석수당이 1시간 내에 7만 원, 2시간 이상 계셨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만 원 지급, 기타사항의 설명은 위원 17명 곱하기 2회 회당 17만 원 해서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일단 17만 원이라는 수당이 좀 세가지고 어떤 분이기에 이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이것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미만으로 할 때는 7만 원이고 초과될 시에는 3만 원을 더 주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17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 7만 원은 여비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여비, 출장비. 그리고 UCT 실무위원들을 보면 대구도시개발공사 이런 대구에서도 UCT를 하고 그렇거든요. 경기도쪽 같으면 오산시의 공무원, 그리고 LH본부에 UCT를 직접 해본 실무자 그런 분들하고 우리 대구·경북 쪽에서는 일단 교수님 넣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실무위주로 그렇게 위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의미가 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양반들 뭐하려고 모읍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UCT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UCT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준비단계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수당에 좀 세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위원
할 것도 없어요. 부서를 하나 더 달라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통상교류관을 왜 이렇게 늦게 본관하고도 내가 봐서는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본관하고는 가깝습니다. 한 300m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300～400m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조금 늦어진 것은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아까 투자유치본부에서 추진하던 것하고 우리하고 중복된다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심사를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명칭만 바꾸었지 역할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본부에서 추진하던 업무는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결국은 시간낭비를 좀 했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본관에서 300～400m 하는데 사실은 이것 어떻게 보면 본관 바로 옆에 이렇게 있든지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라든지 국제적인 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동떨어져가지고 절간 같은 이런 데에다가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 도 청사에서 교육청까지 길이 뚫려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뚫려있든 안 뚫려있든 간에 실질적으로 최소한 300～400m는 걸어서 가든지 차로 가든지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걸어서 가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제가 봐서는 많은 차질이 안 있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위치를 선정할 때는 단순한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위치를 선정하기보다는 우리 전통사상인 풍수지리사상이라든지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지형이든지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본관에서 지금은 모든 설계가 다 끝난 상태라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본관 민원실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먼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게 지하이기 때문에요, 민원인주차장에서 민원인주차장은 공무원이 주차를 못하게 통제했을 경우에는 제가 봐서 2, 3분 내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영석
장영석위원
2, 3분 하면, 거리가 거리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거리가 아니고 바로 밑에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물론 민원인주차장도 민원실 이용하는 데 중요하지만 그 건물 배치도하고 주차장 배치도가 실질적으로 지하에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면주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게 통풍시설 문제라든지 그리고 본관에서 제일 먼 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봐서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영석
장영석위원
거리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걸음은 빨리 걷는 사람 있고 늦게 걷는 사람 있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200～300m 떨어져 있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충분히 멀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그걸 그래 이게 평면주차도의 장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미리 좀 알았다면 이런 제안도 하고 싶었던 게 평면주차장보다는 타워식으로 해서 모든 건물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올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보러 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직원들도 차를 대고 걸어간다고 하니 그것은 상당히 내가 봐서는 쓸데없는 시간낭비예요. 이런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타워식으로 해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아마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 그다음에 통풍시설, 차에서 몇 대가 지금 지하에 들어갑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하에 한 1700대까지, 한 12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거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양하고 계산이 다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전부다 위가 뚫려 있습니다. 여러 곳이…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요, 뚫려있어도 그게 지금 “환경, 환경, 친환경”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내가 봐서는 주차시설에서 사람이 일단 차 시동을 걸고 지하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끄는 시간까지 공회전이 최소한, 뭐, 공회전은 아니지만 그 자체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산정해가지고 위에 공기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그것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나중에.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해가지고 일단은 친환경 도 청사 이게 어떤 말만 친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친환경이 되어야 돼요. 왜냐 하면 차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200～300m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차에서 배출되는 그런 유해가스가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짚고 나가야 될, 향후에도 짚고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도 신경쓰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외통상교류관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우리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회계과 청사관리계 쪽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관을 하는데 이 통상교류관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어야 될 운영비, 관리비 추계를 해 봤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그것 실제 규모하고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유지관리비, 운영비, 예를 들면 1년에 7000만 원이든지 6500만 원이든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비용추계는 못해 봤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일반 공공기관, 특히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설 같은 것 설치, 시설 건립을 하면서도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본 위원장은 앞으로 일을 할 때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유지보수 그것 상당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걸 추계를 반드시 해 봐야 될 문제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냥 막연하게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유지보수 한 5, 6년 지나면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추계를 안 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토목 같은, 예를 들면 교량 같으면 LCC라 그래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라고 그래가지고 생애주기비용이라 해가지고 건물을, 교량을 건설하고 유지관리 하면서 예를 들면 이 건물이 교량이 100년 갔을 때 전체비용을 계산해가지고 A, B, C 타입을 비교했을 때 LCC면에서 어느 게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CC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한옥이니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하여튼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약 1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가지고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어서 유지보수, 관리비도 우리 예산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관리비를 남한테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박문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위 건물에 대한 높이, 땅에 대한 높이도 말씀하셨고 건물 높이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그림을 봐서는 우리 의회에 가깝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의회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높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회보다 더 높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반을 이야기 했을 때는 당연히 의회보다 조금 높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회 지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붕하고는 하여튼… 예를 들면 이게 의회건물이면요, 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까 10m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7m에서 10m 정도 조금 뒤쪽이 여기 통상교류관 쪽이 높지요. 높은데 단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봐서는 어떤 큰 부조화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교류관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우리 의회건물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영서
박영서위원
다 보이죠.
성규
윤성규위원장
보이는데, 지붕을 볼 수 있느냐…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고, 몇 층까지 평면으로 봤을 때 해당될 것이냐?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뒤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가 내려다보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붕이 내려다보인다 하는 것은 뒤에 건물이 있어서 지붕이 내려다보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정도 높이는 절대 안 됩니다. (장내소란)
「10m미터 정도면 2층 정도 높이 건물고가…」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실측을 한번 해 보시고… (장내소란)
「거기에서 보면 의회가 그 건물이 다 보이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 싶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거기에 예를 들면 여기가 의회청사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국제통상교류관인데 이 200m 사이에 조경수 나무가 또 소나무하고…
성규
윤성규위원장
조경이 있다 하더라도…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 보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실측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성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4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성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오늘 뭐 담당자들 본부장님, 과장님 함께 자리를 했는데, 이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위원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조그마한 오해라도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더 정말 심도 있는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업의 취지에 확실하게 맞게끔 해서 예산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떻게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쉽게 넘어 가는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은 협조해 드리고 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분 우리 위원실에 오셔서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 모두다 하나되고 동감을 갖고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내년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물가정보, 특히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금 농공단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한다지만 구축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상 1억 2200만 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큰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그다음에 지역 업체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예산을 짜실 때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남천희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합심일체가 되어서 전액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자 하는 이야기에 우리 위원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된 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또 넘어가서 마지막 12월 정리추경에 그대로 삭감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다음 결산도 있지만 그때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추경에 한 것은 금년에 집행하기 때문에 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다 공직자도 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제가 또 삭감을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예,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철수 본부장님이시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굉장히 말이 많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성주소방서 산바 태풍 때 슬라이딩된 것 복구문제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산바가 터졌고 지금 2014년이지요? 2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면서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첫 1회 추경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분씩 한 말씀 해 주시면 참고가 되고 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흔히 하는 말로 소통의 장도 안 되겠나 싶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도청이전추진본부의 대외통상교류관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의 논란 끝에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길게 멀리 보지 않고 근시한적인 접근으로 반년의 시간동안 공사비가 크게 변화하고 계획안이 다시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사려 깊은 계획을 통해서 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들의 여러 말씀 중에 이게 우리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심도가 큰 만큼 반드시 중간에 용역보고를 기본설계, 계획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간용역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계획이 큰 틀이 잡히면 우리 위원들이 하실 말씀들이나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한번 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상구 위원님 하실 말씀…
상구
정상구위원
예, 며칠간 장시간 이래 추경예산 때문에 우리 건설소방 분과 간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또 계수조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또 처음 우리가 추경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는 대신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타 도보다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모범적으로 잘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도군의회에 있으면서 청도군은 아주 소규모인데 또 도에 제가 도의원으로 입문해서 모든 예산을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보니까 굉장히 범위도 크고 하지만 제 자신도 많이 배워서 경상북도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우리 3선 의원이신 김수용 위원 한 말씀 해 주시죠.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설명서를 듣고 또 많은 질문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어떤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하든지 최소한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마크하듯이 설명 좀 드리고 같이 소통도 할 수도 있고 애로점도 같이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설파트나 이쪽에도 지역구에 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해서 이런 상황을 자주 수시로 보고 아니면 또 간담회 형식으로 가지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고 2014년도 추경이 진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좋은 말씀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물론 배석하신 여러분들도 새겨듣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재해예방 및 지역균형개발로 차질 없는 도청이전 화재예방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본 위원장이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중시하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차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되는 곳이 우리 의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의회에 보고 내지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기를 첨언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