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잠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아침부터 많이 와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셔야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불필요한 인원이 계시면, 민원인도 많이 오시고 할 것이니까 장내정리를 좀 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교육청으로 돌아가시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꼭 필요한 인원만 계시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죠? 민원인들 상대할 직원들 다 있습니까,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다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질의 답변하는 데 필요한 분들인 것 같은데…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46쪽, 항은 비법정이전수입의 항인데 대도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3억 감해진 것하고, 47쪽에 김천교육지원청의 남면고등학교 교사신축 3억 감해진 것하고, 그리고 47쪽 밑에 보면 구미교육지원청 글로벌예절교육체험관 환경개선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비법정이전수입이 감해진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료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내시 올라온 것이라든지 교부결정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보면 특교로 내려온 예술교육활성화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되는데 이것 내역, 현황, 각각 현황을 좀 주시고, 그리고 뒤에 42쪽에 국제교류 운영 우수학교 예산 재배정 이래 놨는데 이것 관련해서 재배정이란 용어에 대한, 다른 특이사항 없이 전년도 것에 그대로 재배정인지, 아니면 재배정 학교가 따로 있어서 재배정학교 따로 있고 이것 외의 예산이 따로 있는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재배정이란 용어는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학교로 보내는…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관한 내용만… 2억 7, 8천 되네요, 그죠? 그리고 107쪽에, 106쪽을 보면 추경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해서 25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것 관련해서 107쪽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원 해서 그 내용하고, 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 부분하고, 107쪽 밑에 있죠? 설명서 107쪽 밑에서 일곱 번째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원 2억 1300만 원, 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 1억 2500, 그래서 그 내용 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있으시면… 예,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도내의 인가 대안학교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가 대안교육기관,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은요?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하셨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또 필요하면 자료요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수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을 보면, 특교로 교부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비, 희망학교 운영비, 희망학교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공립중학교 62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7억 1400만 원, 1억 8700만 원, 해서 학교가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학교가 선정됐으면 어떤 학교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것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43쪽에 교실수업개선사업에 보시면 주요사업내용에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운영에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다가 사업이 폐지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범교육청 및 유·초·중 연구중심학교 15개교, 15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자료 요구하고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의 강사현황, 강사 프로필이라든지 2013년도, 2014년도에 연수했으면 연수명, 기간, 참가대상, 인원 이렇게 해서 강사명 해서 강사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3, 2014 2년간?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경북체육고등학교 건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가다 보니까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벌써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방음, 방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용성의 송림분교 거기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의논하자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 교원 명예퇴직수당 증액 편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상은 73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2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의 입장은 한번 명퇴를 신청한 분들은 아무래도 명퇴가 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져서 신청한 분들을 전원을 우리가 명퇴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원들은 2월 28일, 그리고 8월 31일, 이렇게 1년에 두 번 명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꼭 되어야 하겠기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렇게 명퇴 신청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유를 적습니다마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퇴직금을 연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사자격증이 있기는 있는데 사도가 결국 돈 때문에 떨어지지 않나, 사명감, 조금 씁쓸한 마음을 느끼기는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부모임을 갔었는데 제 친구 처가 교감선생님이에요. 이제 50인데 한 10년 일찍 퇴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돈에 좀 문제가 되는가 봐요. 지금 하면 350만 원 받는데 10년 후에 하면 250만 원 받는다고 하던가… 물론 교육청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일선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사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약간 우려스러움을 표하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을 이번 추경에서 100% 수용할 경우에 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확보한 인원수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풀제를 실시해서 그 인원을 전체 기간제교사를 투입할 인원을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000명 넘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가 학생지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대부분 경력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것 잘 좀 고려해 주셔서 기간제교사 뽑을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중에 일부를 수용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행정행위가 8월 말일 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전체 입장은 희망하는 교원들을 명퇴를 해 주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명퇴하겠다는 분들은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일단 마음이 떠나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교원 명퇴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연금제도가 조만간 확정이 되고 또 연금제도라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게 연금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모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보임되어서 첫 회의나 마찬가지고 또 추경예산 심의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되면 법에 의한 정상적인, 이게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때 여기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그것도 정상적인 발행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칙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이렇게 계획 승인받듯이. 어떻게 합니까, 지방교육채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말은 지방교육채 해서 저희들이 넣어놨는데 이게 채무를 갚아주는 채무자는 교육부에서, 모두 국가에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해서 지방채를 하면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내국세가 안 걷혀서 내국세 전체 금액이, 내국세 금액의 20.27%를 보통교부금으로 각 시·도에 나눠주는데 국가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금년도 내국세 걷힌, 추경한 예산에서 시·도로 보통교부금을 나눠주니까 이걸 가지고는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가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통교부금을 152억 원을 감액하는 것처럼 당초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던 금액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감액하고 하는 게 생겼을 텐데, 이렇든 저렇든 보통교부금을 교육부가 당초에 도교육청에 계획했던 대로 충분히 줄 수 있다면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부에서 기채를 발행한 것을 나중에 이자보전하고 원금을 갚아주든지 어떻든지 이게 대한민국 돈입니다. 국민들 세금이고,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 차이일 뿐이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충당하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교육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조건이라든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금년에 보통교부금을 152억 원을 감액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교육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때도 이번처럼 그게 추경예산 편성이든 본예산 편성이든 예산 편성에 이렇게 포함해서 편성해서 예산 의결 받는 걸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는 형식을 대신한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저희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몇% 이자로 해서 계산하는 걸로 해서 교육부에서 최종 171억 원은 승인이 내려와서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상급단체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지방교육채 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하는 뜻이고요. 필요할 때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적정이라든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는 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학교 신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학교 하나 신설하는 것이 연간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회에서 교육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중앙 의존재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별교부금은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니까 722억 원 이게 금년도 전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지금까지 현재…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보통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우리 지역교육청에 배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에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부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교부금이 이렇습니다. 전체 교부금 100% 중에 보통교부금으로 96%를 배분을 하고, 남는 4%를 갖고 각 시·도당 현안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은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것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처럼 특별교부금도 그러면 배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교부금 부족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판단해서 주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일부 시·도에서 우리 도에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았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 간에 공개를 조금 꺼려합니다. 더 가져가는 데는 돈을 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는 데는 덜 가져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치를 하면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관이 보고드린 대로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일반교부금하고 특교가 있는데, 특교는 내국세 수입의 4%만 잡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았습니다. 특교가 어떻게 보면 장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사업비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낮춰줘서 4%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사업은 약 60% 정도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안에도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그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고, 다만 지역교육 현안사업, 이 부분은 각 시·도로부터 교육부가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그래도 특별교부금도 배분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배분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결국 시·도교육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건 지역교육 현안사업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중앙에 가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오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특교가 많이 오면…
영석
강영석위원
분위기로 봐서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위권 30% 이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 보면 다 아는데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대구·경북은 지금까지 타 시·도보다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쪽의 시·도에서 저희들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을 자료를 공개 좀 해 달라고…
영석
강영석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이 세입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무늬만 자치를 한다고 하는 중앙의 통제수단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제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잘 하는가 싶어서 근거도 없이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시 기본적인 것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 금년에 569억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이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감소한 데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보통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152억 원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것으로 다 충당이 되는지, 커버가 되는지, 단순히 금액으로 보면 569억 원을 보전을 받았다고 하니까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는 세입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줄었으니까 시·도교육청에 나눠 줄 수 있는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 못하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보통교부금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면 얼마 준다고 하고 나중에 실제로 줄 재원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건지 이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난번 취득세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첫해고 해서 아직 그런 비교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여하튼 비교분석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아직 제대로 다, 첫해도 다 안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앙에서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를 돌렸는데 그로 인해서 지방교육자치가 또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건 결국 정치적으로 보면 조삼모사 정도의 정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로 인해서 지방교육이 재원확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방이 중앙에다가 새롭게 요구하고 밝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금년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재정지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20.27%가 보통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5%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국회에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다만 부가가치세가 내국세를 차지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보통교부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국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가가치세로 받았던 부분이 당초 5%에서 11%로 올라가면서 보통교부금 재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를 다 거둔 다음에, 국가에서 이 부분의 일부를 각 시·도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주니까 저희가 노력하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교부금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5%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영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 세출부분 각 부문 사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과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덧붙여서 저도 지방채 관련이나 명퇴 관련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퇴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저희들 상임위 연찬회 할 때 자료주신 것은 지금 자료하고 보면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걸 좀… 예를 들어서 8월 24일 자 뉴시스에 보면 ‘경북 명퇴자 266명 중 91명, 34.2%’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 상임위 연찬회 할 때 하나로 이렇게 보고용으로 줬는데 거기 보면 2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물론 그 전인데, ‘명퇴신청자 268명 중’, 아까 언론에 난 것은 ‘266명 중’이고, 그중에 91명 상반기 집행잔액 57억 이래서 7월 31일 자로 확정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도 보면 명예퇴직자 수당 이래서 하반기 명예퇴직예정자 증가 이래서 71명에서 216명, 더해도 빼도 제가 방금 얘기한 숫자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 268명의 인원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예산작업을 268명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2명이 추가로 명퇴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66명이 신청을 한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여기 상세설명자료입니다. 하반기 명예퇴직예정자 증가 이래서 71명에서 216명은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되죠? 이게 71명에서 플러스 145명이 늘어서 216명입니까, 아니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순수한 공립 인원입니다. 여기에 사립이 또 39명이 더 포함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216명에서 39명?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55명 되네,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은 없네. 그러면 저희들 연찬회 할 때 자료에 268명 중, 이건 266명이라고 치고 91명이 상반기 집행잔액으로 대상자를 31일 자로 확정해서 나갔고, 나머지 177명분 179억 원 추경예산에 반영한 상태임 이렇게 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216 플러스 39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인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전체 268명 중에 91명이 상반기에 51억 원 대상자 확정해서 나갔고, 나머지 177명분의 명예퇴직수당 179억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상태임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고, 이 177명분이 179억인데 216명이 140억 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아니, 공·사립 구분 빼고 인원수로… 자료가 같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지 싶은데 서로가 엇갈리네,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당초 신청한 것이 268명인데 공립이 216명 사립이 52명 이렇게 갈라집니다, 공·사립 구분하면요.
자근
구자근위원
좋다. 그러면 사람은 빼고 돈으로, 지금 보고받은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권전탁 국장님, 지금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인원 또 수당, 여러 자료가 상이해서 구자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료 정리를 해서, 회의 중에 뒤의 직원 자료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좋아요. 그건 다시 넘어갈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넘어가고 일단 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명예퇴직에 관련되는 것은 한 달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는데 지금 내용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니까 자료를 다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모든 위원들한테 다 돌릴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세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다른 질의하세요.
자근
구자근위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국장님이 답할 성격이 아니면 부감님이나 아니면 담당관님이나…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자료가 여기 보면 ‘명예퇴직 수용계획에 따른 소요액이 자체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 지방교육채 발행 가능’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당구장 표시해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체 지방교육채 발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금이라든가 교원 사기 부분 때문에 갑자기 명퇴인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들의 경우에 명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가. 그래서 서울, 경기는 지금 지방채,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방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러니까 자체 지방채가 무슨 의미인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지난번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돈이 없는데 명퇴는 다 수용해 주고 싶다. 어차피 마음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 정부에서 명퇴 관련된 재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부에 건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몇몇 시·도만 그렇게 줄 수가 없다. 그건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만약에 당신들이 명퇴를 다 수용하고 싶다면 자체 발행을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은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금이나 이걸 통해서 상환하라.’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원이 전혀 없어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따지면 개인이 빚내는 턱이잖아요, 그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는 그걸 수용 못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또 기채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교과부에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주겠다는… 아니, 못 해 준다고 하는 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하려면 하라, 그 대신 자체 부담으로 하라…
자근
구자근위원
못 해 준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못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을 넘어서서 못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당초 신청할 때 교과부에다가 명퇴 예정금액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과부에서 그에 따라서 경기도 같으면 2000억, 아니면 우리 같으면 얼마 이렇게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과부에서 내려준 돈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 줬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체 교과부에서 회의하셨죠? 지방채 발행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부에서 갚아주는 지방채를 교과부에서 발행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지방채 171억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갚아주는 것이고 지금 저기에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 교육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갚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따지고 보면 교육부에서 명퇴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 급하니까 명퇴예산에 다 안 쓰고 나머지, 100명 중의 30명만 명퇴를 시키고 나머지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자근
구자근위원
자기 빚내서 갚으라고 하니 나중에 예산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으라고 하면, 돈 버는 데도 아니고 계속 받아쓰는 입장에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방채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도 지방채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신설 교사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부족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도 이 지방채를 신규 신축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일반재원 쓰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묵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틀에서 예산을 맞춰서 지방채를 내려줄 것 아닙니까? 속으로 더 들어가면.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 부분의 경우에 자체 지방교육채 발행을 다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이번에 명퇴 관련돼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171억도 명퇴 관련해서 지방채 교육부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우리는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는 아니잖아요, 학교 신설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명퇴 예산을 잡아놨는데 교육부에서 잡아서 줬는데 그걸 다른 데다 쓴 겁니다. 그리고 돈 없으니 달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건 너희들이 잘못 써놓고는 왜 우리보고 달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빌려서 너희들이 갚아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도 포기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 명퇴 관련해서 수치상이나 예산상에 서로 각자 자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것하고 자료가 안 맞아서 이 질의는 나중에 오후에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지금 47쪽 부분하고는 검토를 하다가 제가 질의하는 것이어서, 비법정이전수입 이래 가지고 포항교육지원청 대도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이래서 3억이 감해졌습니다. 중간쯤에 포항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비법정이전수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하게 될 때면 우리가 예산을 내줄 때 어떻게 내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내시가 오든지 교부금 결정이 나야지 우리도 같이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전입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자근
구자근위원
예.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얼마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돈이 남아서 돈을 내려줘서 쓰라고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예산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노력해서 대응투자를 할 테니까 예산을 교부해 주면 좋겠다고 서로 간에 공문이 오갈 것 아닙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죠.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하겠죠.”가 아니고 예산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남아서 우리가 알아서 그냥 돈 마구 줘요? 아닐 것 아닙니까? 수요자가 우리 학교가 노후되어서 화장실을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면 교육청에서 7억 대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 대겠습니다. 그러면 3억은 내가 뭘로 믿나? 믿음을 보여달라. 그게 가내시를 하든지 예산 전에 교부 결정을 하든지 누군가 거기에 책임성 있는 사람이 해서 공문을 올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또 예산 룰에서는 부감 또 그러십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끄떡끄떡… 다 아시잖아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잘 모릅니다. 담당 조정관이 얘기 좀…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간의 행정행위는 정식으로 공문에 의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포항시하고 포항교육청하고 간에 만나서 저희들한테 3억을 전출해 주겠노라, 대도초 노후화장실 개선하는 데 3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실은 공문 없이 저희들이 포항에서 올라온 세입예산 자료에 의해서 3억 원을 전입금으로 잡아놨던 것이, 포항시에서 그때 당시 약속은 해 놓고 예산을 편성 안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전출시켜달라고 하니까 예산서에 보니 예산이 누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건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공문 또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많은 예산서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려서 제가 아차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포항교육청에다 해 주겠노라고 대응투자를 하라고 공손하게 공문 보낸 것은 있는데 그쪽에서 가내시나 보조결정도 안 해 줬는데 또 우리는 너무도 착하게 순진하게 당초예산에 돈을 붙여 놨어요. 그쪽에서는 돈 올라왔는지 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3억 남은 것 당겨서 우리한테 들여야 되는데 저기서는 묵묵부답이고 1년은 다 됐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해서 불과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제서야 며칠 전에야 포항교육청에서 ‘우리 그런 계획 없습니다. 반영 계획 없습니다.’ 이러면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 왔다갔다 한 것을 내가 방금 여기 앉아서 봐도. 그래서 이건 행정이 잘못됐다. 물론 잘 하다가 이게 저한테 걸렸는지 몰라도 어쩌다 보면, 보통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대형 강당이라든지 큰 사업은 대다수가 공문이 접수됨과 동시에 처리를 하고 하는데 액수가 소액이라든지 자치단체와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원해 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년간 살아야 될 예정적 계획이니까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건 믿고 했는데 앞으로는 공문이라든지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제까지는 계속 그랬네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다른 경우는 거의 챙겼는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 찾아볼 겁니다.
웃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포항교육청이나 포항시청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의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학교가 이렇게 시설이 노후가 되면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학교 주체들에서는 얼마나 아우성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먼저 세워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쪽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란 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우리 이후에도 누군가는 이 자료들을 훑어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다 남는 근거인데 누군가가 이걸 보면… 그리고 공문에 사인이나 접수 날짜들도 사실 복사가 안 돼서 그런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공문이 왔구나,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서 그래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는 어떤 형태라도, 적어도 가내시 정도라도 해서 해당 수요자의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부분들은 일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앞으로 그 점 감안해서 여하튼 확실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추경에 더 잡으려고 그렇지는 않죠? 다음에 모자랄 것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정리되는 대로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웃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구자근 위원님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포항 대도초등학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도청에서 전입된 금액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받는 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그마한,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상당히 철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 간의 구두 협의사항인데 이것 포항교육지원청의 누구하고, 포항시의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김태원 조정관님?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난 연도 말쯤 되면 그때 상황이 많이 변하고 해서 학교 현장에 갔다가 어떤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서 나름대로 그렇고 하니 이것 정도 되면 당연히 안 넣어주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 된 것 같은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양해가 되는 게 아니고 기획관님 답변하신 걸로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답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교육지원청하고 포항시의 간부들이 구두협의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것 해 주겠다, 포항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인데 지원청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사실은 지나가는 이야기 듣고 그걸 확답으로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중에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교육지원청 간부가 누군지, 누구 간에 협의가 됐는지? 사실 사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든지 정식적 절차 없이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모든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 다 되는 대로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구자근 위원이 질의한 대도초등학교 화장실 관계는 이건 구두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교육청에서 분명히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걸 명확하게 받아서 확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포항시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을… 절차상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구두상으로 했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대도초등학교는 노후화장실 개선을 하는 걸로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대응투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안 지어주겠다고 취소하고 예산 전부 감액을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적으로 교육청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기이 예산을 편성해서 초등학교에 예산편성 다 해서 승인까지 떨어져서 나간 예산인데, 어떻든 간에 이 잘못은 우리 도교육청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분명히 이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학교에 통보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보는 안 했죠. 지금 이것은 포항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학교하고 학부모들 간의 약속, 또 도교육청과의 약속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이건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교하고도 협의된 사항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의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라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차후에 1차 감독기관인 포항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최종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후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다 대응투자 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노후화장실을 대응투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포항교육청과 약속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대응투자하는 경우는 기숙사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강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걸 받아서, 강당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들과 같이 사용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를 받아서 강당을 짓고 합니다. 화장실은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대응투자가, 물론 약속은 해서 포항시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됐다고 그래서 결국은 약속했던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뢰는 도교육청이 떨어지는 것이지 포항시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다. 꼭 대응투자가 선행이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건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66쪽에, 예산입니다만 이자수입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할 때 이진락 의원이 도금고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과연 그런 것이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교육청은 지금 그런 일이 없고 저희들은 2% 이상으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몇%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시다시피 국고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교부금을 받으면 정기예금 또는 단기 이자를 많이 주는 예금에 가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건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그렇고 단기예금 같은 경우는 6개월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물론 나중에 또,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171억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를 일으키는 것이나, 쉽게 말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물론 국가가 부담을 쉽게 말해서 갚아줄 돈이라 하더라도 기채를 일으키는 행위, 즉 말해서 절차가, 지금 의회 의결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그건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안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규라고 하는 것은…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의회에서 심의한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체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승인에 의해서 지방채는 얼마 하고 한도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자는 몇%로 하고 해서 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예규는 교육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내규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 내규입니까, 규칙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한 내규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교육부의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부의 내규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방채 발생한도액 설정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교육부에 경상북도교육청 같으면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더 이상은 발행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지, 자치단체처럼 어차피 국가가 갚아줄 돈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줄 돈이나 결국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채무나 지방채권 부분에 대한 발행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는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있고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것은 국가가 변제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 좋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돈을 얼마를 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예산에 그냥 올려서 예산 승인하고 통과하는 것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채 171억이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게 벌써 3년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고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판단했을 때 안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2014년도 예산에 판단을 했을 때 결국 돈이 이렇게 모자라는… 이것은 우리가 지방체로 해야 되겠다는, 가정사나 지방사나 다 똑같다고 보는데, 돈을 빌려야 되겠다고 하는 계산이 서면 최소한의 의회에, 의결은 안 받더라도 보고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의회가 뭐 합니까? 돈 얼마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 전부다 교육청은…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예산은 거의 자체수입 크게 안 됩니다. 3조 6000억에서 자체수입 빼고 나면 다 국가가 주는 돈이고 다 이관해서 들어오는 돈인데, 이전수입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는 손 댈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융통성이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그렇지만 그래도 요식행위를 거쳐야 될 것은 거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했고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돈을 빌리고 기채를 일으키는데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이것 지방채 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아니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것은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국세가 국세가 안 걷히니까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이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도록 예산을 못주니까 사실 그래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쓰시는 것은 쓰시란 말입니다. 쓰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필요하면 다 해야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쓰시되 절차는 갖춰서 쓰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교원들 퇴직금, 퇴직을 100% 우리가 수용을 했을 경우 임용대기자는 충분합니까? 보충할 임용대기자는 다… 혹시 기간제 사용할 일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인원으로 부족한 인원은 초등이 105명 정도, 중등이 63명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초등의 경우에는 407명, 중등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활용해서 각 학교에 기간제교사를 임용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결국은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차이점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정규교사를 발령 내지 못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부족한 부분만큼 수용이 안 이뤄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번 퇴직자 중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명예퇴직을 한 분들은 대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명퇴를 해야 되겠다고 이미 작정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명퇴를 안 해 줬을 때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743쪽에 신·증설 학교가 도내 초·중·고 몇 개교나 됩니까? 신·증설 학교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초·중·고 합해서 몇 학교나 됩니까?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몇 개 교나 되는지… 김천혁신도시하고 죽 있잖아요, 그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김천에 3개, 봉화에, 울릉에 또 포항에 죽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학교에 정식으로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예, 내년도 3월 달 9월 달,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개교 3년 전에 투·융자심사 결정을…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절차에 있습니까, 다 거쳤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다 됐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대구에서, 언론에 났었죠? 투·융자심사 절차 중에 교위에서 통과를 해서 예결위원장하고 교육위원장하고 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그 절차를 다 거쳤으면 애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치원 예산이 유치원이 아닌 유아원 지원 예산이 많은데 이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유아원. 유아원 지원 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유아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설립, 유지 경영하고 있고 유아원은 저희들이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경호
곽경호위원
설립이 아니고 지원되는, 이쪽을 거쳐서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잠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3세～5세 누리과정이 있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게 당초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관장을 했는데 누리과정이 정부가, 무상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통합되어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아직도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교육부가 받아서 교육부가 지자체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가고, 유치원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내 보내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리과정 지원비하고 유아학비를 비롯한 방과후과정비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일제 유치원이나 휴가 중 계절유치원 등 예산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서 혹시 중복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지, 거기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돌봄교실, 엄마품, 계절유치원 이것은 좀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것은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 엄마품은 오전에 출근하는 학부모들하고 오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에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돌봄교실이요. 그다음에 계절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같을지 모르지만 운용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절유치원 예산이 7억 800만 원이 따로 편성됐더라고요. 이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방학 때 맞벌이부부들이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맡아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종일제 유치원이나 계절유치원이나 이런 게 잘못해서 이중으로…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편성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유아원하고 누리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유치원에서도 누리반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똑같이 운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또 유아원에서도 누리반이 있거든요. 누리반 선생은 따로 지급이 더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하여튼 중복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철저히 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이전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해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에는 2369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219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인이 뭐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먼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에 지방세 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서로 결재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점이 달라서 그 통보를 받고나서 예산 작성하게 되면 예산 제출기일이 늦어지고 해서 그런 차액이, 179억 원 정도 차액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청과 상호 협력을 잘해서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차액이 혹시 생기더라도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치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차액이 생기더라도 그게 최소화되어서 예산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179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러면 그걸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것은 지방세수에 따른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넘겨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넘겨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전출금이기 때문에 전출시켜주는 시점이 중요하고, 예정적인 사실은 계획이기 때문에 세수정산이 마지막에 가면 12월 달에 정산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정확한 시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에서 자체수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도록 해 가지고 이게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 자치단체가 15개 시·군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3개 중에 15개 시·군이 보조를 못 받게 돼 있는 것 맞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행부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불러놓고 시·군에서 세수 플러스 세외 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시·군에 자치단체 교육경비를 보조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난해에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법은 벌써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인건비 부족한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도 일부는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 지역에서는 타격인데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금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 인건비가 부족한 시·군에서도 시장·군수의 성향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데는 지원하고 이런 성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 부감님 말씀이 계류 중에 있는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지금 내국세의 20.27%에서 25%로 상향되도록 저희들이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에 보면 돌봄거점유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돌봄유치원 운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침돌봄과 야간돌봄, 엄마품돌봄, 해서 이 3개 형태의 돌봄을 하는 유치원이 전부 194개 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최근에 거점유치원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거점유치원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에는 유치원 원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한 학교에 거점을 정해서 그 이웃에 있는 유치원 원아들을 그쪽으로 와서 돌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유치원을 50개 원을 만듦으로써 160개 원으로, 그러니까 34개 줄어든 셈입니다.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유치원 당 400만 원씩 50개 유치원에 돈이 지급되잖아요. 그 400만 원의 용도는 뭡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원아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생님의 수당, 그리고 간식비 이런 걸로 충당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립이 20개고 사립이 30개잖아요. 그러면 공립, 사립 공히 400만 원씩 가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50개 유치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인원수로, 인근에 가장 인원이 많은 학교를 거점으로 하고 주위에 있는 여러 개 학교를 그쪽으로 오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적 안배도 하고 거리도 좀 보고 이렇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돌봄유치원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거점유치원하고 돌봄유치원하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점유치원이 엄마품돌봄유치원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엄마품돌봄이 160개 가운데서 거점유치원이 50개 원이 있는데 그 50개 유치원이 엄마품돌봄을 하는 160개 원 가운데 포함이 되는 유치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요구했었는데 답변서에 대안학교 나왔었잖아요. 이것하고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에 보면 대안교육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08페이지. 거기 보면 사업목적이 대안교육운영지원의 사업목적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여 원이 편성됐는데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지원비가 3억 원 책정됐죠,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공립·사립,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공립 중학교는 김천여중, 경산중, 항도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립 고등학교는 경북관광고, 포항과학기술고, 김천상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립중학교 4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창중, 영광중, 제철중, 점촌중 이렇게 4개 학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운영지원비가 이렇게 학교별로 지원이 되면 어떤 데 쓰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 내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정규교육과정에 넣어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이 학생들을 별도의 교실에 모아서 얘들은 교육과정을 좀 더 변동을 시켜서 타이트하지 않게 운영을 하는 대안교실입니다. 대안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좋은 정책이고 계속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경북도내에 인가 대안교육기관이 4개 있잖아요, 자료를 봤잖아요. 한동글로벌학교하고 영천의 산자연학교 등 4개가 있는데 여기는 학력인가만 인정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다른 일반 중학교에 해당하는 지원은 해 줍니다. 부분적으로 해 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데? 학교 설립목적에, 학력인가는 되는데 재정적으로는 전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4개 대안학교는 인가조건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은 없도록, 그런 조건으로 인가를 내 줬습니다. 재정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경북도에서도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학교에 학력인정만 해주고 재정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니까 학교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학비가 비쌀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수가 굉장히 많대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저희들이 인가낼 때 재정지원이 없는 걸로 해서 내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도 듣기로는 다니는 학생들의 재정부담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재정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국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스물몇 개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학력인가는 원해도 재정지원은 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도 있을 것이고 절차가 많으니까, 또 기독교 학교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조례를 정해서라도 몇몇 학교 필요한 학교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한 해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한 2, 3천 명 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작년 한 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초·중·고 모두 합해서 1423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6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은 다 어떻게 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이 학생들 처리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사전에 이 학생들이 나가기 전에 뉴스타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시 붙들어둬서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도록 Wee센터의 상담실 이용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일은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학력인가를 하고 재정지원을 못 받는 대안학교에 법을 바꿔서라도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물론 교육부 재정이나 우리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이렇게 위탁교육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학업 중단한 학생 1인당 사회적 비용부담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10년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요즘 군의 병영문제 이런 것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결국 군대 갔을 경우에, 요새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지 않습니까? 인문교육이 잘못되고 정서적으로 교육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에 사립학교 시설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부분에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감께서 특별교부세는 장관의 재량으로 주시는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완전 재량이라기보다는 각 시·도의 현안을 받아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재량으로 주는 특별교부세가 우리 경상북도에 내려오는 교육예산에 그 부분만큼은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그건 별도의 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금은 학생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기준재정수요에 의해서 산정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고,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시책사업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만 교육현안사업 부분만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722억에는 국가시책사업과 교육현안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좀 짚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특정학교가 A라는 특정학교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강당을 증·개축 한다, 신설 한다 했을 때 그 특정학교가 직접 교육부에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유력인사를 통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본 교육청에서도 특정학교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줍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원래 저희가 공식적으로 특교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특교신청을 하는 것은 특정학교가 우리 교육청에다가…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요청을 해서 해 줍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바로 교육부에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현재 자료에 한 10여 개 학교가 있는 중에서 특정재단의 법인이, 지금 약 140여 억의 특별교부금의 약 50%인 70여 억을 받아가거든요. 예산이 배정이 됐거든요.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보면 오천고, 무학고, 그다음에 김천의 성의여고, 그러면 140여 억 중에서 50%인 70여 억을 한 재단에다 과도하게 배정해 줘도 됩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특교가 시설 관련해서는 114억이고 해당되는 세 학교의 경우에는 50억입니다, 합쳐서.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오천고가 지금 36억 6400,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30억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자체 보조금이 있으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빼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총괄 규모가 현재 114억에서… 140억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빼야 되네. 여하튼 그렇다 치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특교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같은 동종의 재단에다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까? 부감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학교지원과장님, 종교가 뭡니까?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저는 굳이 하면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지원과장님이 지원해 준 담당과장님이시죠?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오천고, 무학고, 성의여고, 여기 특별교부금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 올렸을 것인데 그러면 이 학교의 요청을 받았다든지 특별한 부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교육감님이 지시한 겁니까, 해 주라고?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저는 그때 직접 올린 입장이 아니고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런 특교를 요청할 때는 그 학교에 절실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과장님. 절실함이야 다 있겠죠, 사립학교마다. 하필이면 이 세 학교가 특정 종교의 재단 하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떻게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3개 학교가 과도하게 편성되도록 밀집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 누구세요? 우리 김 과장님 앞에 누가 했어요? 이 앞에 학교지원과장 하신 분.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김진오 과장인데 지금 영덕 해양수련원에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어떤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어떤 학교가 교실을, 강당을 짓고자 하는 절실함이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특교로 왔다고 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천고가 포항에 있죠, 그죠? 김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예, 포항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동지여고도 포항에 있죠? 이 두 학교에서 혹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학교에 급식소라든지 대강당 증축공사를 하는데 위원님…” 이렇게 하고 사전 설명회나 양해가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 없었습니다. 전에는 모르겠는데…
응규
김응규위원
그 지역구인데? 이러한 그 지역에 우리 교육위원님이 계시는데 이게 1, 2년 만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리고 9대 의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0대에 다시 우리 의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교육청은 초·중만 관장하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바로 관장하지 않습니까? 맞죠, 부감님?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적어도 학교지원과장이 그 학교재단이나 학교 관계자들한테 우리는 너희들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절실함도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절박함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아놓고 했는데 이러한 추경 심사 이전에 한 번쯤은 그 지역 의원들한테 가서 사전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라고 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응규
김응규위원
말로만 늘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교육위원님” 그러죠. 서두에 모두 발언은 존경하는 말을 수없이 들어 왔는데 실제 행동은 존경은 무슨 존경을 해요, 그죠? 내가 몇 번 학교지원과장한테 힌트를 줘도 전혀 모르시더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절실하고 절박해서 강당도 증·개축해야 되고 신설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교부세 같은 것을 이렇게 따옴으로써 다른 전체 우리 경상북도 교육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배분에서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감하면 결국 우리 공립학교들은 위축이 되잖아요. 공립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다. 사립학교, 특히 재단 관계자들이 신경 쓰고 예산을 떡 자르듯이 나눠가다 보니까 정작 투자해야 될 곳 공립학교는 투자가 안 되잖아요. 많이 비껴나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서 양해를 받고 그래 해야 되죠. 다른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의 민원을 받고 지역 예산을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고리가 있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챙겨간다… 우리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입장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삭감한다고 해 보세요. 오만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김응규 의원이 자기들 학교 깎았다고 해서 동창회에서부터 해서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 그 지역에 돌아가는 예산은 우리 본청, 도에는 그 지역구의 의원이 모르는 예산은 전부 삭감이고 올릴 생각을 못합니다. 시장·군수가 부시장·부군수 또는 기획실장을 시켜서 미리 다 양해받고 보고를 해 주고 다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을 사립학교에다 이렇게나 투자를 해 주면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지적을 해도 그렇게나 무신경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나 몰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학교지원과장 하려고 그래요?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다른 과장이 안 챙겨도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엄청 곤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지적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선거 떨어지겠어, 김천에서. 성의여고 동창회에서 난리 났다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이 특정 재단의 신자인데요, 곤란하잖아. 전체적인 틀로 경상북도 교육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부당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종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그 편도 들어줘야 되고, 이게 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잘못이라고요. 기획조정관이 뭘 알아요, 모르지.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앞으로는 틀림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말로만 존경하는 위원님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말로 지역의 교육이, 나는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렇고 기타 등등 해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예전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지금 앉아 있는 부감부터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예요.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당신들 애먹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다 받고 오면 다시 우리 의회에 와서 또 받아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 또 와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없어졌는데 하나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들 자꾸 그렇게 경시하는 비슷한 태도를 갖고 의회를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4선 도의원으로서 보니까 답답해요.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같고… 이런 것 하나 4선 도의원한테 지역구에 있는 학교 하나,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와서 설명 하나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초선의원들한테는 지역구에서 이야기도 안 하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학교 이름만 갖고는 잘 모르겠지만 무산고는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경주에 이야기 들었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무학고도 경산인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무학은 경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가면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명시되어 온 예산으로 신축공사를 하든 증·개축을 하더라도 학교의 관계자, 교육청이 얘기하면 안 되죠.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고, 왜? 교육청은 떠나면 그만인데, 교육장부터해서 관리과장은. 그리고 고등학교는 본청 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학교지원과장이 사인을 보내서 그 학교의 재단 관계자들이나 교장들이 와서 “의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의 것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잘 보살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맞지. 내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속기록에 남는 얘기여서 내가 못하겠고 추후에는 얄짤없습니다. 다시는 안 봐줍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는데, 내가 안 봐 주려고, 기획조정관한테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올려주려고 하다가 번거롭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화끈하게 내가 한 번 봐 줄 테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광곤
김광곤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획조정관님. 봐달라고 하니까 봐 주겠어요. 우리가 좀 편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조정관이 이런 것은 학교지원과장을 시켜서 좀 잘 해요. 내가 얼마나 불쾌한지, 우리 초선도 봐요. 경주, 포항, 경산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제 얘기했던 경북체육고도 마찬가지, 체육고의 관계자들이 조현일 위원한테, 돈이 2백몇십 억씩 들어가는 리모델링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래야 질의도 적게 하겠죠. 그게 효율적이고. 부감님, 그렇게 잘 좀 지시하세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잘 유념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시는 안 그러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삭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추경할 때 삭감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응규
김응규위원
‘남아일언 중천금’인데 삭감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웃음소리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은 삭감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따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세출부분 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이 기정예산이 125억 44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15억이 감액이 됩니다. 이렇게 선거비용 추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15억이나 추경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는 정확하게 했습니다마는 선거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5억이나 되는 돈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정확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후보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을, 보전금도 우리 교육청에서 선거관리 예산 편성하는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요청이 도청이나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얼마를 편성해 달라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도청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공문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석
강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쓴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얼마가 쓰일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법정 선거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철저하게 편성이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나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운영지원에 보니까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퇴직하신 교원들로 구성된 삼락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도내 각 시·군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05쪽입니까? 학교폭력예방지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사업, 이건 보니까 사업비 전액이 25억 58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영석
강영석위원
106쪽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건 꼭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사업에 편성해서 의회 의결받아서 그 이후에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사실 예산집행과정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특교사업 부분은 연초에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은…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도 학생들 성장과정에서 학습에 의해서 그 문화가 군대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군대 자체에 잔존하고 있는 폭력문화가 있지만, 그런데 사회 성장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절, 또 과거 우리 역사의 아픈 시절의 잔재,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군대폭력이 그대로 있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군대문화로 새롭게 옮겨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흔들 할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식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철저하게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 이 사업비를 금년 내에 다 집행을 못하면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특교로 해서 추경 편성하기 전까지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부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금액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예산이 그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군대 내의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무슨 병폐 정도를 넘어서 나라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국민 갈등을 유발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자세가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금년에는 예산 얼마밖에 안 되니까 하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침이 있어야지 한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한다고 대단히 야단스럽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그렇게 제대로 철저하게 정성 들여서 안 한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 자체로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예산은 정규 예산편성 때 상당한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그중에 교육부에서 특별히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예산이 27억이라는 돈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설명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 27억 6900만 원 기정예산 가지고 추경하기 전까지는 이것으로 사업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안이 추경이 되어야만 27억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집행이 너무 늦어져서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책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이걸 미리 예산을 주면 되지만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자마자 4월 29일부터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1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이미 성립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영석
강영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설사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가 좀 잘못되더라도 답변을 똑바른 방향으로 옳게 몰고 가셔야지 유능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인조잔디구장 설치한 사업이 대충 시작한 사업 첫 해가 언제쯤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대개 2000년 초반기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보수 문제하고 이걸로 인해서 늘 유해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여기는 보니까 동시에 친환경마사토구장, 이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조성 문제는 현재 인조잔디는 럭비부라든가 축구부라든가 특별히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는 인조잔디를 문체부의 대응투자와 함께 해서 그런 학교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형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의 여타 일반학교에는 인조잔디가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점 때문에 마사토를 운동장에 까는 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지원에 GETV라는 것이 있는데 이 GETV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GETV는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연구원에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거기에서 방송을 하면 지역에 많은 학교 학생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방송 수혜대상 학생들은 초·중·고 다 방송을 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EBS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GETV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있어서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 하면 외국인 강사가 한 명이 있으면 20명 정도의 학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터넷 방송으로 수업하듯이…
영석
강영석위원
인터넷에서 GETV라고 검색을 해서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가입을 한 학생들이 해당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실수업개선지원이 있는데요, 43쪽에 보니까요.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 운영은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고, 교실수업개선 연구연수지원은 기정예산에 2억 4000이 있는데 1억 3300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은 원칙을 시범학교나 시범교육청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 남발이 되어서 일선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로만 봐서는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준비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실수업개선사업…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산 한 푼도 집행 안 해 보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다 삭감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몇 달 앞의 일도 예측 못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실제로 교실수업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구나 연수지원, 이게 기본이라든지 이런 게 연구가 다 끝나야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적용하려고 시범운영교육청을 선정했는데 아직 현장에 적용할 만큼 안 됐기 때문에 시범교육청 운영예산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교실수업개선사업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게 교실수업 시범교육청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청 사업으로 시행하려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실수업개선 이 사업은 그대로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시범교육청 운영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그 소리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하려고 했다가 안 하니까, 결국 준비를 철저히 못 했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하고 다른 겁니까? 본예산 편성한 지가 지금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일 텐데 그걸 감액을 하니까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감액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철저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 보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입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순회교사제 운영이 있는데요, 상치수업 해소 및 고등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중심이라고 했는데 상치수업 해소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상치수업하고 있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매년 현황으로 보면 상치수업 하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대로 정체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근본적으로 상치수업에 왜 생기는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목이 11개 과목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데 실제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덟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정도는 없는 과목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A라는 학교에서는 음악선생님이 계시면 B라는 학교에는 미술선생님이 계셔서 그 두 분이 서로 순회해 가면서 지도를 하는 제도가 순회교사제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결국 교원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여기 4쪽에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있는데 계약제 교원이라는 말씀이 결국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기간제교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북도교육청 산하에, 교원정원이랄까요? 모든 조직에 조직정원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들 배치기준에 의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교육청에.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원 대비해서 확보된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식 교원이. 목표대비, 정원대비 몇%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정원대비는 전원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기간제교사들을 쓰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쓰는 경우에는 군 입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결원요인이 생겼을 때 기간제교원으로 쓰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예컨대 두 반을 영어, 수학 같은 과목에 세 반으로 나누어서 A, B, C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하다보면 한 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가하는 반에 대해서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수준별로 그렇게 나눠서 하면 그 자체도 조직의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까지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걸 보고 과거에 공무원들, 저희들은 공무원연금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 연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금제도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개혁이 될지 정확히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연금재도를 개혁은 한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후퇴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 형태를 따라서 지급액은 낮추고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수당은 올리고, 그러면 그건 개혁이 아니죠.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죠? 똑같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두 명은 지금 현재 철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왜 철회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건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했다가…
영석
강영석위원
연금제도가 이렇게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바라보는 저희들 시각으로 보면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청이나 공무원들의 직급별, 근속별 연금이나 퇴직수당 이런 게 사회에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받는 사람만 아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금액으로 실제로 받는 것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건 국장님께 답하라고 요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산정공식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얼마 받고 하는지는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근속이 30년이다 그러면 얼마 받고, 또 얼마 정년이 남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공식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강영석위원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공무원들께서는 국고에서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항변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금의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편성해 온 그대로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서 이렇게 해 줘야지, 응해 줘야지, 응해 주는 것이 꼭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하는 저희들은 늘 비난과 비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난이나 비판하는 시각은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부감님, 자료를 내가 봤는데 경북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대해서… 연수원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연수원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수당이 1, 2, 3 이렇게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1은 16만 원, 2는 1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강사를 나갔을 때 강의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원칙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지급이… 내가 잘못… 아직까지 다 확실하게 못 찾았는데 여기 보니까 강사료를 받는 걸로 안 되어 있냐고 하는데…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체는 안 되고 타 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타 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의 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그걸 타 기관이라고 봅니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걸 어떻게 타 기관으로 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자기 업무가 아닌 여타의 업무에 대해서 연구나 강의를 했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적용하도록…
병준
최병준위원
적용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근거…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일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예를 들면 충청북도 어떤 타 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강의료를 받는 것은 맞는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 산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요일, 내가 놀 때 공휴일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쉬는 날 나가서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빨간 날이 아니고 까만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의해 가지고 강의료 받고, 나는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공무원으로서 있으면서 여기서 그날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도의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자료수집 차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도의원이 받는 수당 안에 활동할 수 있는 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부분들은 강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즉 말해서 위원회가 어떤,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만일 여기 있는 어느 한 분이 다른 교육청의 위원이 되었을 때 거기 가면 위원회 수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 못 받느냐?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상반기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교장, 교육청 직원, 모든 분들이 강의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엄격하게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됐다. 부감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훈련기관의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하는 경우에 외래강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외래강사는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은 강의료를 줄 수 있지만 지금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연수원에 있는 분들까지도 내가 볼 때는 수당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의 교육공무원이 있고 이래 죽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강의하는 부분들은 한 사람이 같은 날, 쉽게 말해서 거기 월급도 받고 강의료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연수원에 소속된 원장, 그 이하 연구관, 연구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강사로 나가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에서 주관하는 연수, 또 교육 이런 등에 있어서 강의를 할 때는 받지를 못합니다. 다만 학교나 다른, 저희들 산하기관의 다른 기관에서 왔을 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준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감사나 이렇게 교육부의 지적을 봤을 때 그 기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연수원의 예산이나 모든 것은 도교육청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타 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교육청에 소속된 소속기관이지 쉽게 말해서 부산에 있는 부산시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구시청이 아니고. 그런데 결국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움직여서 강의료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한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공무원으로서 월급도 받고 강의료도 받는다는 것과 다른 것하고 분명히 형평성에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하고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타 지역에서 강사들이 왔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교육, 소방학교에서 온 사람은 줘야 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당연히 다른 데서 건축사 사무소, 해군사령부, 경제정보전략사무소 이런 분들은 오면 당연히 강의료를 줘야죠. 그런데 내가 소속된 내 기관에서 나가서 강의하면서 강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경북교육청 박경종 직원이 있죠? 직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분은 지금, 예를 들자면 7월 16, 17, 18, 21일, 22, 24, 25, 28, 29, 계속 이분은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듭니다, 이건. 그러면 이분은 본연의 자기 업무는 뒤로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강사로 나가야 되지, 교장이라고 하면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 직이 있고 다 있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 한 달에 6일, 7일, 8일씩 강의를 나간다고 하면 거의 3분의 1씩 빠지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기관에서 강의료 받고 월급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예컨대 시험을 시행하는 출제위원으로 감금이 되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격연수시험이라든지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갔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외출을 못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머물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산하기관도 타 기관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학교폭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 피해자 전담기관 위탁운영 하고 계시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가해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협력사업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학생을 위해서 특별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을 잠시 한번, 성격이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 가해학생, 피해학생들은 학교에서 일단 교육을 하기에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들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경주에 있는 골굴사라는 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수련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위원님, 자료가 왔는데 잠깐 설명을…
병준
최병준위원
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리고 Wee센터에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라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위탁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또 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있는 것은 그런 네 가지 경우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연구특임센터는 뭡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돈을 개발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800만 원입니까? 서면답변서에, 구자근 위원이 서면답변 받은 내용을 잠시 한번 봐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Wee센터에 지원하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800만 원 지원하는 그것 말씀이죠?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800만 원 줘 가지고 포항, 경주, 안동, 구미… 한 지역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Wee센터라는 것이 지역교육청에서 부적응학생들을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상담도 하고 또 여기에서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한 교육청당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리고 대안학교와 비슷한 위탁하는 데도 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건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좀 다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와 비슷한 성격을 띤 위탁운영기관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관이라기보다는 학교로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인가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수업하는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그 기관에 가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 받은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러니까 원적교에 수업한 걸로 인정이 되는 기관들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가도 안 돼 있는 학교인데 그걸 정규학교의 수업 받은 걸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부에서 그런 위탁교육기관이라는…
병준
최병준위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학교라고 합시다. 학교의 학생수들은 대충 몇 명씩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 경북에 전체 63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0개 학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10개 학교에 한 학교에 얼마씩 예산 배정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로 학생수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마는 한 학교에, 예를 들면 안동에 12명이 가 있는데 2330만 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일 적은 학생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제일 적은 학교에는 지금 경주에 있는 늘봄학교에 1298만 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거기 몇 명인데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는 5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동은 12명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상주에 13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13명 있는 곳은 1명 차이여서 같은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 돈으로 1년간 학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운영이 가능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실비보상 차원이 아니고 인력을 봉사를 하겠다, 실제 드는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전기세, 연료비 이런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봉사 차원에서 그런 걸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운영비를 줘서 제대로 교육을, 이런 애들이 사실 문제아잖아요. 정상적인 애들이 있어도 어려운데, 바깥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이. 밖에서 문제아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도 몇 배나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얘들한테는 여러 가지 어떤 달리기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밥도 사줘야 될 것이고 과자도 사주고 사탕도 줬다가 매도 댔다가 이렇게 해서 얘들을 잘 이끌어서 졸업을 시킬 목적으로 이 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냥 데리고 놀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기관들이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기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밥은 줍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도시락 같은 것은 학생들이 다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요새 학교에 급식 안 하는… 일반학교도 급식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 꼴똥들 도시락 싸오라고 한다고 해서 도시락 싸들고, 학교도 안 가는 애들이 거기 가서 도시락 싸들고 과연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기간별로…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부의 방침이고 지침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애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래도 다른…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에 신경을 써서 하면 이런 데도, 아무리 봉사라 하더라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갖춰줘야 그 사람들도 봉사라 하지만 애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새사람 되도록 만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냥 놔 놓고 관리도 안 하고 놔두고 그냥 일부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한 번 더 직접… 우리 국장님이 한번 나가봤습니까? 현장도 가보고 그네들이 하는 것을 다 봤습니까? 과장님, 담당과장님 계시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당 과장님, 장학사님들이 나가 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나가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보시고 장학사님도 보시고 다 하셨지만 밑에서 이야기를 하셔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최고책임자인 실무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한번 보고 ‘이것은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걸 만들어 나가든지, 방법을 새롭게 찾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주셨네요. 강사료에 대해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 ‘지급하되 우수강사 확보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급액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시, ‘본청 직원이 직속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 강사료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구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줘야 된다고 하면 이건 줘야 되는 겁니다. 강사료를 지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감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예산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서 예산 전부 삭감하고 하시면서… 필요하죠. 고급인력이 가서 제대로 강의하고 해야 강의 받는 사람도 제대로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사를 초청하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전체 우리 1년 연간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 경북교육청이라도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실질적으로 퇴임하신 교육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가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퇴임하신 공무원들이 능력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해도 되고요. 꼭 여러분들만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하고는 내가 볼 때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근 8일씩 10일씩 비워놓고 강의 쫓아다니면… 그분이 원래는 자기의 직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인데 강의하러 다녀야 되는데요.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듣겠습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한 사람이 과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래 공무원들이 자기 기관에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다만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 줄 수도 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그건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연수원의 경우에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강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육의 의미가 있고 연수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한 두 번 갔습니다. 강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황파악을 위해서 갔는데 강사인력풀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대개 연수생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얼마 이상 안 되면 다음에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운용을 하면서 잘 하는 사람이 오도록 유인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강사료를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요.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도 실제로 현장에서 연수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은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강사로 오신 분들이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부감님, 참고로 하시고요. 시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산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585쪽에…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교과교실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만족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교과부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좀 현장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장의견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많이 쫓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날 시행을 해 보니까 점차 정착되는 단계에 와서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서, 예컨대 영어교실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자기반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생각이고 학생들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영어는 맞더라고요.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과목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과목은 사실 정책적인 것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또 현재 교과교실제 수업을 하다가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중단한 학교도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중단한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정된 학교에는.
병준
최병준위원
만약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페널티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다른 페널티는 현재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그러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보니까 노는 시간은 10분밖에 없는데 가방 매고 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1층에서 4층 갔다가 4층에서… 결국 좀 앉아서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안 그러면 앞에 공부했던 것 복습도 좀 하고 해야 될 시간에 가방 둘러매고 조그마한 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사실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수준별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 자체가 효과적인 것보다는 비효율적인 것이 더 많더라. 앞으로 이게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면 나중에 또 정책이 바뀌겠죠. 쉽게 말해서 교육부장관 바뀌면 바뀌듯이 이것도 나중에 안 바뀌겠습니까마는 결국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것보다는 나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그걸 바꿔나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그건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현장에 가서 고쳐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병행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유치원도 국장님 담당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유치원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차이점, 우리 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차이를 둔다면 어떻게 봅니까? 물론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공립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공립과 사립에… 현재 사립이 현재 몇 개 원이 되고 공립이 몇 개 원이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공립이 460개 원, 사립이 244개 원 이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공립이 460이고 사립이 244개 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유치원도 학교 기관이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과 공립에… 2014년도에 1년 예산 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체 예산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공립은 전액 예산편성이 됩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하는, 지금까지 담임수당 같은 것을 주지 않았던 것을 금액을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그 돈을 더 줘라 덜 줘라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왜냐하면 유아를, 쉽게 말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학교 교육기관으로 보고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27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공·사립 합해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놔두고요, 제가 꼭 수치를 대라면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게 맞으니까,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공립과 사립이 공립이 배나 많다. 하지만 예산이 공립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립도 역시 아이들한테는 공립의 어린이들이나 사립의 어린이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다 말입니다. 단지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립과 사립이 달라야 되는 것은 맞고 하지만 정말 공·사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최고책임자로서 판단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예를 들자면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면서 명퇴 관련 그 부분은 임종식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흥환분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네, 그죠? 그러면 보통 폐교결정이 언제쯤 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폐교결정은 2013년도 폐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결정은 그래 났는데 그 전에 사전인지라든지 절차를 거치게 될라치면 언제쯤 보통… 훨씬 그 전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폐교관련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수라든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의 동의를 받아서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건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기술적으로 1년 전쯤이나 행정상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에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가급적, 비가 샌다든지 정말로 화장실에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것 말고는 시설비에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급·배수 공사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부도색이 있어서 내년에 폐교될 것을 아는데 색칠을 했다고 그러기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외관상 너무 더러워서…
자근
구자근위원
내부도색입니다. 외부도색이 아니고 내부도색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부도색도 아이들 교육상 너무 더러우면…
자근
구자근위원
외부도색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부도색이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소액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판다고 했는데 우리 돈 뭐 하러 넣어요. 그런다고 더 쳐 줄 것도 아니고. 이건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나 최병준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지 싶은데 서면답변을 받아서 간단하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당초에 학교폭력예방지원 해서 27억 얼마 있고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게 25억 있네요. 설명서 10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좌측에 예산편성내역 쪽에 보면 당초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27억이 있고 특교로 추경에 25억… 성격이,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산서 몇 쪽입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성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료유인에는 학교폭력예방지원하고 밑에는 특교로 내려온 것 예방 및 대책 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에 있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가해학생, 피해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교로 나와 있는 것은 가·피해학생 지원과 또 학교폭력대응, 선생님들이 대응하기 위한 것…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대책부분일 것이고 대부분 예방지원이라고 예산이… 여기 유인된 것은 학교폭력 예방지원, 뒤에 특교도 예방 및 대책지원, 예방까지 그렇게 갔을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한 성격에 하나는 당초에 또 하나는 추경으로 나눠서 온 것 같던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원 해서 2억 1300만 원 이 부분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특교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특교로 내려와서 여기 세부사업단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역량강화연수, 직무연수 이렇게 해서 사용용도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직무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특교가 이 시기에 내려와서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앞서 강영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다 집행을 한, 많은 부분들을 집행했고 계속 집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따져보겠는데 연수, 대상인원 이래 가지고 원격연수 이래 놨는데, 2750명을 원격연수를 어떻게 하죠? 세부내역에 보면 교원 상담역량강화 연수를 원격연수로 해서 2700명을, 예를 들어서 7400만 원을 들여서 원격연수를 어떻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건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화된 차시별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근
구자근위원
대상은 학생들이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대상은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역량강화를 위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타이밍 체크하고, 시간이라면 3시간 4시간을 직무연수를 받아야 된다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보통 대개 한 프로그램이 20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20차시로 되어 있으면 한 차시를 하면, 다 강의를 들으면 한 차시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차시를 완료하면…
자근
구자근위원
원격연수라 하면 집이든 어디든 지정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지정된 프로그램을 보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정된 프로그램을 체크만 하고 내가 자리이동을 했다, 그러면 체크는 됩니까? 마지막에 시간을 체크 한다든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하나하나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자리를 못 움직이게끔 15분 20분 단위에 한 번 클릭…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늘 제가 이 부분에 이 금액으로의 효과성을 말씀드리다 보면 늘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학교폭력의 가·피해학생들 상담에 시달립니다. 우리 국장님들을 많이 괴롭히고 저도 이렇게… 왜? 전학 관련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계되다가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무연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업무가중이라든지 본인이 받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조금만 놓치면 이쪽 부모 저쪽 부모 대충 이야기해 보고 별 반응이 없으면 놓고 학폭으로 넘깁니다. 그냥 흐름이… 그렇게 가면 학폭에서 알아서 하다 보면 그 결정을 내는 데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나 여러 가지, 물론 부모님들이 개입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는데 현장에서는 절대 이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용역도 받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현장 중심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나도록 우리가 금액적으로 전체 인원만 해서 의무적으로 특교로 내려왔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따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짧게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585쪽에 저는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금액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교실제 신규 시설비 지원 해서 15억을 학교전출금으로 다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의 학교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교실 같으면 영어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꾸미는 데 주로 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나눠보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주로 환경구축 예산이고 그 외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감했냐 말입니다. 감한 것을 학교전출금으로 해서 다시 돌리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감한 것은 교과교실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신규 학교시설비 지원, 신규거든요. 신규라고 치면 이야기하다 보면 아까 지방채까지 넘어갑니다마는 보통 지방채 발행해서 신규 학교설립, 신축 이러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교부금을 받아오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럴라치면 그 용도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저희들이 영어나 수학, 또 국어 이런 과목별로 별개의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데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한 교실 내에서 수준별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선진형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교실이 부족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교과별로 한 실로 운영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시설비 지원은… 여기 보면 시설비 지원인데 돌아가서 세부 목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를 나눠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심사비,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하고 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반을 3개 반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다가 2개 반, 1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하면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감액이 되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보시면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문제인데요. 국장님,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의 자질이라든지 앞으로 진로라든지 또 직업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고 본인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정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정도를 정해서 시행하는 학기제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전면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실시해야 되는 걸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2014년, 2015년에는 희망학교에 한해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서면답변서에 보면 붙임2에 보면,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비 7억 1000만 원, 그 밑에 보면 1억 8000만 원 해서 약 9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붙임에 보면 각 23개 교육청의 희망학교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이걸 각 교육청에서 받을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는 전부 다 받아준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희망하는 학교는 거의 여건이 안 되는 아주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주 소규모 학교가 여기 보니까 많은데요? 아주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게 아니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거의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희망하는 학교는 다 받은 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다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학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교과진도 일부 나가면서 나머지 진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요리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특강도 듣고 거기 필요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경주의 산내중학교는 1학급에 학생이 4명입니다, 그죠? 7번에 보면. 그 학생 4명에 예산 1450만 원 편성돼 있고, 이걸 보니까 10명 이하는 전부 1450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울진에 보면 평해여중에, 평해여중 1학급에 학생이 2명입니다. 그죠, 맞죠? 맨 밑에 보면 55번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생이 2명인데 1450만 원이 지원되는데 학생이 왜 이렇게 2명, 4명… 소규모학교에서 한 학년의 학생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울진 평해여중은 1학년 전체 학생이 2명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습니까? 정말 소규모학교 맞네요. 그럼 지금 10명 이하의 학교가 12개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2명을 데리고 진로지도를 어떤 것을 진로지도를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여기에는 체험활동뿐만 아니고 강사도 오고 우수 직업이 있는 직업인들을 초청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2명의 학생을 데리고서 온갖 진로체험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희망학교 예산을, 제가 이것을 오늘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56개교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특교가 합산해서 9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예산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31번에 보시면 경산의 경산여중이 11학급에 357명이지 않습니까? 11학급에 357명인 학교가 예산이 4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학급 357명인 학교는 4100만 원을 주고 2명인 학교는 1450만 원을 주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오는 학교는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정말 프로그램이라든지, 9억을 가지고 56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56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면 이 중에서 정말로 희망하는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도입해서 실행해 보겠다고 하는 학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로 선정을 해서 9억 원 예산을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고 한데 희망하는 학교는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니 희망하는 학교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2명, 4명인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하는데 1400만 원씩을 줘 가면서 이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명인 학교에서는 그것을 체험활동을 나갈 때 전교생이 함께 나가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영식
이영식위원장
운영이 아니고 평해여중에 1학년이 2명이면 2학년, 3학년 다 합하면 10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10명은 조금 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10명을 다 데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3학년은 입시준비도 해야 되고 한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일을 진행하고 할 때, 특교예산이 9억 원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걸… 보십시오. 포항 신흥중학교 7학급에 212명이고 동지중학교 5학급에 144명이고 대흥중학교 7학급에 228명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이걸 모델케이스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경북교육청이나 전국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들을 처음에 실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급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시켜보고, 요리 실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간다든지 할 때도 여러 가지 시스템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을 발견해서 2016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학교에 시행이 될 때는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평가지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응하도록 하는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내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실 이것 잘못하면 한 학기 동안 애들은 애들대로 노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공부도 안 되고 노는 것도 안 되고 진로탐색도 안 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특교를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여기 2명 있는 학교는 사실 시범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2명 있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든지 2016년도부터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 2명 데리고 요리학원에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돈 쓰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번 예산이 내려오면 정말 곰곰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제가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생각이 나서 하는데 이런 것은 다 받아주고, 여기 학교 20개 정해 가지고, 여기 담당이 누굽니까? 교육과정과입니까? 교육과정과 장학사님이 20개 학교 일일이 체크도 해 보고, 2학기 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방문도 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체크도 해보고 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 지금 바꿀 수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시범학교가 아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학교입니다. 희망학교에서 단계적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저희들이 따르다 보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교육부 방침이라고 전부 이야기를 하면 다 넘어가는데 교육부 방침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교육감님이나, 특히 부감님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 회의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일부 교육부 담당자들이 지침을 잘못 내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걸 희망학교라고 하지 말고 시범학교로 지정을 하든지, 희망을 받아서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학생수 2명이든 3명이든… 여기 보십시오. 6명, 7명, 5명이든 다 14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이걸 형식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시간 떼우기 형태로 가자는 이야기이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로 제대로 도입해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의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교육부에다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같다,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학교, 시범학교, 희망학교를 운영해 본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교육부에 충분히 건의하고 해서 2016년도에 실제 시행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희망학교로 선정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이기 때문에 희망학교 하던 것을 다시 제외시킬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체지원 해서 5월 1일 날 3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 8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2학기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번 8월 개학하고 난 다음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30페이지에도 보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고 현장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지침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아니면 시·도교육청의 국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락을 해서, 아니면 과장님들끼리 이야기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도서벽지 같으면 2명, 3명 있는데 실제로 한 학기 동안에 학교수업보다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런 것들은 희망학교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 달라든지 건의를 미리미리 하고 해서 이렇게 능동적인 관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맞나 생각하고, 지금 전부 보면 특교 붙어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육부 자체에서 몇몇 사무관이나 지정된 분들이 정해진 대로 다 추진을 해야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30페이지에도 보면 교과과정운영연수 해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비 8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공립학교 6000만 원 감, 사립학교 3000만 원 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유학기제 추진단 운영비 1500만 원 감됐고, 그런데 인쇄비는 23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장소 임차료 500만 원, 행사용품비 17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건 행사만 하고 나머지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운영지원비는 다 감됐다는 이야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운영비가 절감되는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여기 자유학기제,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나 아니면 비회기 중에 학교도 한두 곳 방문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교과교실제 문제라든지, 교과교실제 최병준 위원님하고 다 지적하셨지만 영어교실이 제대로, 지금도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보다는 각 학교에서 교실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과교실제가 있기 전과 별반 다름없는 상태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점검이라든지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할 생각이니까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셔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 위원장도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일용 부교육감님,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과 자체 역점사업, 누리과정 지원 및 명예퇴직수당,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