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 농축산국장,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이후 최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업 분야와 농수산위원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도내의 구제역 발생과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잇따른 이상기후 피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정부의 쌀 시장개방 결정과 전국농민단체들의 반대집회 개최 등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도민들의 시름은 하루도 그칠 새가 없었고, 그분들이 받은 상처는 그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연일 고생들이 많으시고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과 가족인 농업인들이 다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대응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경북 농어업, 잘 사는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당면한 조례안 5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 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4건은 일괄 상정 및 질의, 토론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농업·농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각 시도마다 수수료가 주민들이 보면 한 600원이 된다고 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한시적으로 500원까지 인하했다가 또 그 이후에 600원으로 올려주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각 회사들이 책임 수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공영검사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에서 권고했는 기준은 마리당 4원이었습니다, 한 마리당 도축검사수료가.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5원, 경기도나 이런 데는 7원하는 데가 있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6원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영 수의사를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공영 수의사를 파견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원가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지금 검증이나 산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권고했는 4원과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6원 정도 그 사이에서 절충점에서 일단은 이것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5원으로 운영을 해보고 2016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6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에서 이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우선은 내년말까지는 5원으로 하자 이렇게 안을 내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원할 때하고 5원할 때하고 연간 수수료 차이가 약 한 7000만 원 정도 나지요?

이게 지금 우리 도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이 상주에 위치하고 있는 올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년에 한 22만수, 연간 7000만수 정도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이 10원인데 10원에서 5원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것을 1원으로 나눈다면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원했을 때하고 6원했을 때하고 한 7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7000만 원이 올품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경영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그 회사의 경영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축산업계라든지 기이 육계업계가 최근에 가축질병이라든지 축산물 수입 시장개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감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계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고려해 가지고 수수료를 1원 정도 우선 낮춰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관련업계나 육계농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고용인원이 7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문경, 선산, 구미 이 일대에서 고용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월 지출하는 게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역의 고용 효과라든지 지역의 어떤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회사 입장을 한번 귀담아 들어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이 7000만 원이 우리 양계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면 당장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양계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육계가 보면 거의 다 대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계농가들이 이런 회사에 위탁사육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 받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경영부담이 간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갑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육계농가에도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어렵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인데, 우리가 5원을 했을 때하고 6원을 했을 때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입은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했는 것이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번 증액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예, 장용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용 중에 연간 7000만 원도 이렇게 회사에 수익 증가 요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규모가 그 정도라면 상당히 건실한 회사 같은데 그 7000만 원의 수익금이… 종사원이 700명이라는데 종사원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양계농가의 사료에 좀더 지원되는 그런 수혜로 이게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제안했는 우리 동료의원님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단서를 해서 어렵게 마련한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공히 이러한 인하된 검사수료가 양계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한테 어떤 복리후생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러한 뜻을 우리 강영석 의원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잡고… 그러면 이 조례안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영일만 신항 민자사업 출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예.

지금 이 제안설명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었던 거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우리 첫 번째 심사로… 어떻게 보면 상견례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보면 각 간부공무원들의 명단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성함도 모르는데 그게 나와 있어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그 부분 바로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고 짧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들은 현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속기록에 등재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1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지금 아마 23개 시·군 공히 거의 같다고 봅니다.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하도록 지방자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관계기관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송의 예를 들면 기존에 살고 있는 군민들하고 또 새로 귀농·귀촌한 분들이 상당히 마찰이 있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귀농·귀촌 가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무작정 귀농·귀촌을 많은 지원을 했을 때 기존의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주민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귀농·귀촌이 그리고 또 기존 농민과 갈등문제도 있지만 귀농을 해서 제대로 정착을 못해서 3년 이내에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농촌사회는 계속 고령화가 되고 활력이 없는데 귀농인 중에서 저도 시·군 청송에 근무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적으로 많이 물의가 야기된다든가 또 한편으로 보면 농촌의 이분들은 다른 경험을 하고 능력이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획부동산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귀농·귀촌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농촌의 새로운 마인드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농촌에 많은 좋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농로 길을 내고 마을 안길을 내었지 않았습니까? 새로 귀농한 사람들이 와서 땅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측량을 하니까 그 땅이, 골목길이 자기 땅 소유가 되니까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사안이 부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역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기초지자체 같은 곳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귀농도 해야 되고 귀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실이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을 하는 센터를 설립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보면 사업내용이 귀농·귀촌 체험정보 센터도 운영하고 사실 귀농의 문제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관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몇 년 전부터 귀농인끼리 어떤 모임을 하도록 해서 귀농인연합회가 지금 16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 자체적으로 순기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귀농·귀촌 박람회도 갔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상담을 하고 하니까 귀농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좀 과잉기대를 지자체마다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군에 오면 뭐 빈집을 수리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막상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막상 귀농인 입으로 우리 도 같으면 귀농인연합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원주민, 기존에 사는 분들이 귀농인들 못마땅한 것이 있지만 귀농인들도 도시에 살고 하다보니까 농촌에 가면 자기들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소통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것은 많지만 귀농인연합회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렇게 해나가야 농촌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기존에 와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귀농·귀촌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가장 문제는 기존에 사는 분들하고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런 부분을 중계를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67쪽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계속 심화가 되고 주로 독거노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각자 살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취지는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한편 무슨 일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누가 이웃에서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원룸형태로 해서 같이 모여 살면 외로움도 줄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 소통이라든가 갑자기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연락을 해준다가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모여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된 곳이 23개 시·군 중에서 몇 개소입니까?

금년에 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 일부 시·군에 따라서 비슷하게 하는 곳이 마을회관 지금 촌에 가면 노인들이 먹고 자고 잠만 집에 가서 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한 것을 공동생활홈 내역이 6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호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를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6개소입니다.

공동급식 시설을 제가 하는 동네를 가봤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 사업이다. 농촌의 인력이 없다보니까 일을 하고 나면 식사를 해결해야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식사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청송의 한 곳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청송의 한 곳이 공동급식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작은 목욕탕 4개소 이 사업은 제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읍·면 소재지에 기존의 목욕탕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적은 소요예산으로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사업성이 없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하면 목욕시설은 결국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때 작은 목욕탕이나 공동 급식시설 그다음 생활홈 같은 것은, 공동 급식시설은 아마 우리 도가 전국에서 빨리 했을 것입니다. 제가 과장을 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만, 작은 목욕탕은 아마 대통령께서 전남에 가니까 시·군에 가니까 정말로 노인들이 실제로 읍·면에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노인들이 목욕탕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주일에 한번이라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아마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도에서도 이것은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군의 신청은 6개인가 8개인가 되었는데 우리가 운영계획을 심사를 해서 작은 목욕탕 운영을 시·군에서 해주겠다, 자기들 운영을 어떻게 자치로 한다든가 어떻게 하겠다, 심사를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생활홈도 이미 농촌에 가면 공동생활홈 이름을 안 붙어도 이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농촌의 고령자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신중하게 하되 지원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구제역 관련해서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윤종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군의 공동생활하고 급식 시설, 작은 목욕탕이 한 군데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한윤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공동홈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쪽이나 다른 쪽에서 아마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 여기에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2014년도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걸로 했고 추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신규사업 하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다라도 한번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우리는 농업정책과에서 공동급식시설을 농업인 복지차원에서 했고, 물론 다른 곳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영천 화남면에서 하는 것이 공동생활홈 하고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이 한 곳에 집적화 된 곳은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니까 아마 내년쯤 가야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올해 신규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권역별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해서 목욕탕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권역단위 사업을 하면서 일부 복지시설로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몇 군데 목욕탕 시설도, 찜질방 시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사실상 운영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유지 관리비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지요.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니까 전기세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하니까 전기세 부담 비율이 농어촌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우니까 사실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여지고요. 작은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획단계이지만 이번에 4개소 확정된 것이 김천, 상주, 영천, 칠곡 네 군데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선정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칠곡의 경우 지천 연오리인데 여기에는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칠곡군에도 계획은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1억 원, 2억 원 더 투자를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할 계획서를 받았고요. 김천의 경우에는 인근에 4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일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상주, 영천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비나 관리비나 일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시·군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처음에 이런 사업을 농식품부에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전기세 비율이 높으니까 태양광을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다시 건물을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는데 예산이 수억 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때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도 당초에 받을 때 기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될 수 있으면 기존사업비가 덜 들어가도록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말씀하시는 태양광 온수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할 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시범단계이니까 앞으로 추진하면서…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사업선정을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안을 하고 이런 기회에 공동적으로 된 타 시·군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벤치마킹을 하시고 생활홈, 급식, 그다음에 목욕탕 이렇게 한 군데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전국적으로 잘 된 곳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우리 계획서에는 영천이 세 사업을 일괄 전부해서 전국적으로 옳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여타 그것은 타 시·군별로 필요한 세 건 중에 한 개씩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세 군데가 통합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신규사업이 선정된 곳이.

영천 한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 업무인데 79쪽입니다.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인데 지금 기존의 6대에서 포항시가 사업대상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5대로 해준다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차량 노후관계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한 목적이…

노후관계보다는 조금 냉장유통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자부담이 50 대 50 비율이네요. 그러면 기존의 예산에서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존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포항에서 포기를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니 1억 44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1억 7600만 원이였는데 추경에서는 2300만 원을 감하고 한 대분 그래서 1억 44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총사업비는 그동안 계속 투자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배수개선 다시 말하면 배수로인데…

배수장 배수문 주로 큰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펌프장까지 달려 있는 시설인데 그런데 이 만큼이나 삭감이 됩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7개 지구 의욕 있게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국비가 제대로 내시가 되었으면 맞추어서 했을 텐데 국비 편성이 국고보조금이 1월 10일 날 확정되고 도비는 그 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7개 이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가내시만 받고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1개소가 줄어들면서 당초 7개소에 803ha하려다가 변경이 6개 지구에 741ha 줄면서…

예산이 총 삭감되는 예산이 50억 원입니까? 이것은 67억 원인데 이것을 아무리 국비가 늦게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이런 정도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집념이 약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제대로 힘을 쓰고 해보자.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게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으면 조금 사업소를 적게 잡든지 확정되면 1회 추경 때 바로 그것을 맞추어서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뭐 우리 도의 예산이 10조 예산이라고 하면서 국비가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해서 67억 원이나 삭감이 되고 이런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언제 내려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까? 어디 지정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디어디 하기로 했다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면 농촌개발과장이 답변하세요.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추가로 금년도에 되었는 곳이 당초에…

처음에 67억 원 내려오기로 했을 때 아까 국장님 6개라고 했는데 아니 7개라고 했는데 2개를 못하게 되었다. 한 개가 빠집니까? 어디가 빠집니까?

이것은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기 계획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67억 원을 7개에 일률적으로 삭감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완공 위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가 빠지고…

의성의 이두 지역이라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배수개선사업은 전국이나 우리 도내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될 기초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에 전체 계획서 올리면 기본조사 지구를 선정을 해서 도에도 대상지 기본조사를 하는 곳도 있고 확정되어서 기본조사를 하는 지구도 여섯 군데 되어 있고 그 조사지구에 대해서 착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확정을 지어서 시작을 하는데 당초 이두지구가 기본조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일곱 군데 신청을 했다가 의성에 있는 비안에 있는 이두지역이 빠졌습니다.

국장님, 한 군데 빠지면 거의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확정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꼭 대상선정에 들어갔던 곳은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금액이 77억 원입니까, 국비가?

예,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까?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 사실 축사시설 현대화가 매년 삭감이 되고 반납이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연간 사업비를 확정하는데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 주니까 올해에는 많이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화를 못해서 반납하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본 예산, 당초예산이 지금 확정되어서 한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아닙니까?

예, 올해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남아도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수요가 없다고 해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주는 사업이 되어서 매년 우리도 신청을 적게 하는데도 정부에서 자꾸 더 내려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이런 것을 받으려고 눈을 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조금 난점이 있는 게 축사 중에 많은 것들이 무허가 축사 같으면 하고 싶어도 무허가 축사 정부자금 지원이 안 되고 또 최근에 축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시설현대화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영세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이 30% 붙어있지만 전업농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다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것은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해주면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매년 이것은 배수개선이나 다른 게 저희들은 조금 작게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자꾸 내려주는…

무허가 축사 양성문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그러한 무허가 건물 축사 이번에 양성화 시키는 기간이 올해까지 연말까지 제도가 있지요. 이럴 때 홍보를 해서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무허가 축사 시설들을 양성화 시켜서 현대화 자금들을 수혜를 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적게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만큼 더 보냈다면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 관내에 무허가 축사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군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자금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폭설 때문에 폭설재난에 아주 예측을 못하는 재난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축사시설도 눈을 녹이는 그런 시설을 해서 일일이 올라가서 안 치고 해도 버튼 하나면 열선을 넣어서 눈을 바로바로 녹이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전기도 많이 먹지 않고 그런 것도 현대화 시설을 해서 재난에 대비도 하고 이런 쪽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이런 아까운 돈을 67억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아직 여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삭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양성화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최대한 양성화도 시키고 시·군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설에 대한 시설 눈을 녹이는 이것도 아주 처음 들었습니다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6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 아마 신규예산 같은 것은 추경에 가급적이 지향하고 연속사업 완공위주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공모사업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아마 위에서 대통령부터 국민행복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급했느냐 추경에 재원이 달려서 재원이 없어서 요청한 사업을 다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까지 할 것이 되느냐 해서 물었고, 공동급식 시설의 경우는 사실 기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면 거기에 취사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놔두고 어느 지역에다가 공동 취사시설을 또 만듭니까?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잘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신청을 안 하니까 부족한 곳에 안 그러면 노후화된 곳 이것은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라든가…

시설개선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작은 목욕탕 아까 동료위원님들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생각을 해주시고 울진 기성면에 가면 사랑방해서 목욕탕하고 그다음에 작은 사랑방을 만들어서 영화스크린도 해서 마을 주민들 모여서 영화도 관람하고 헬스장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탁구장도 넣고 이렇게 시설이 올봄인가 작년 연말인가 그것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그것도 윤종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역경제 혹시 기존사업자들의 반발 등 고려해서 그 위치는 타지로 가려면 거의 40km정도 가야 공중목욕탕이 있는데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내 차를 이용해서 좋은 시설로 가는데 어르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면단위 소재지에 만들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역주민은 제가 알기로는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인건비를 확보하고 하는데 보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주시고 어차피 하시려면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첫째 중요한 것은 수질이다. 가서 물이 끈끈하고 이러면 절대 한 두 번 가지 더 가지 않게 됩니다. 정말 양호한 수질을 확보하고 어차피 하는 시설 좋은 시설로 해야 이용을 하지 안 그러면 또 흉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 전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상당히 지자체에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혹시나 화재로 인해서 무방비로 노출될까 봐 실제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은 실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지만 집단으로 모였다가 혹시 그런 염려가 있을 까 해서 사업을 잘 추진을 잘 안 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을 할 때는 절대 가스, 전기 안전시설에 최우선을 두시고, 그다음에 보험관계 철두철미하게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산 주어서 ‘모여서 주무세요’. 하면 좋지만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함부로 시작을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것도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봐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과 관계없는 것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지을 농사가 없다고 도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파, 고추, 마늘, 감자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가장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요즘 정보화 사회가 되고 모든 기술이 보편화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농업인들은 옛날처럼 자급자족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수급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면서 저희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만, 실제로 양파, 마늘 수급문제가 대부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답답한 게 수급안정대책은 일본이나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고민이고, 다만 금년도에 양파 주스 양은 얼마 되지 않는데 기본으로 생각한 게 당장 시원한 답은 내어놓을 수 없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무엇인가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올해 양파 주스 가공을 했습니다. 해보면서 이것이 6차 산업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팔아보고 지금 농민들이 당초 시작할 때 농민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가공해서 자기들이 통해서 팔도록 그러면 양도, 시골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도 되는가 했는데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면 도가 한번 판매를 책임지고 해보겠다. 그래서 되면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자 하면서 양파가 아니고 오늘 아침도 그런 예기를 했는데 지금 포도가 아마 캠벨 농사를 짓는 상주 같은 곳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만약에 우리 도가 파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잘 팔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으니까 시·군하고 분담을 하고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도가 직접 수급 안정대책을 하면 어렵지만 적어도 6차 산업화 내지는 판로확보하고 관계해서 내년도부터는 계속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양파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정말 지을 농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돈이 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의 농업정책이 지을 농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73쪽에 한우 출하용 무진동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5대가 되어 있는데 무진동 차량이 뭡니까? 제가 축산농업을 합니다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우협회에서 작년부터 줄기차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차가 흔들리고 하면 이동하는 동안에 한우가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체중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마 시·군의 한우협회 차원에서 한 대씩 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덜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도축장까지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차량이 몇 톤 차량입니까?

보통 10마리 정도 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톤 차량인지 잘 모르지요. 무진동 차량이면 안 흔들리고 잘 갑니까?

타도에 경남 같은 경우 일부 하고 있는데 장거리 출하시에 일반차량 트럭에 실고 가면 15kg 내외로 감량이 되는데 무진동 차량으로 가면 5 내지 10kg정도 감량이 되어서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그때는 한우가 작년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상 시·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우선창입니다.

다섯 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대상 시·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략 우리가 울릉도를 빼고 22개 시·군인데 시·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한우협회나 이런 곳에 북부지방 이런 곳에서 감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우선 추경으로 다섯 대 하고 내년도 본 예산 10대 해서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다 돌아가도록 지금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는 차에 실었다가 내려도 안 가고 똥 싸고 오줌을 누니까 10kg 감량이 나지 않습니까? 차에 실었다가 그냥 내려도 10kg 감량이 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인근 도축장에 가는 것은 감량이 별로 안 많은데 고령이나 김해 멀리 갔을 때는 감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7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 조사료 항공 파종비 지원에 무인헬기로 하는 것이지요. 무인 헬기가 시·군에 얼마나 지금 공급되어 있습니까?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리스해서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업체에 있는 헬기를 임대해서 파종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파종을 일찍 하면 조사료 수확량이 확실히 11월 달 파종하는 것보다 10월 달에 파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 보급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군에 무인헬기가 공급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도 잘 해서 사업비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에서 21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축산농가도 편하고 조사료 생산량도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농가는 그동안 불편하더라도 했는데 경정농가가 동원이 안 되면 2017년까지 적어도 볏짚이라든가 풀은 타도에서 안 들여오겠다, 우리가 100% 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구미 해평에 있습니다만 아주 대규모 쌀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조사료는 소득이 안 높으니까 안 뿌려주면 이것은 부업이라서 제때에 파종은 안 하니까 제도가 불가능해서 오히려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들판에 동의만 하면 종자를 헬기로 파종을 해주고 그리고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것은 추경에도 최소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는 데만 반영을 했고 앞으로 희망해오면 다 수용을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질의 쌀을 공급하면 사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은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94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거론을 했는데 현대화 사업 농가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대부분 농가에 20%, 30%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도 영세농가에 대해서 보조가 있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건의도 하고…

전업농가도 3년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없어졌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은 책정되는데 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없지만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할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 달 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AI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방역관계는 종식이 되었습니까?

AI 공식적으로 호남 쪽에서 계속해서 9월 초가 되어야 공식 신고가 한 달 동안 신고가 없어야 되는데 호남 쪽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9월 초 현재 거의 한 달 가까이 없기 때문에 9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종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구제역은 현재 마지막 우리 도의 경우는 고령의 발생농장은 현재 이상이 없기 때문에 8월 27일 날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고 발생농가 이것도 9월 초 되면 공식적으로 아마…

이번에 구제역 경상북도 매몰한 가축이 많이 있지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한 7000여 두 됩니다. 아니, 돼지 730여 두 정도 됩니다.

보상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보상금은 구체적인 액수보다는 아마 지금은 정부에서도 AI도 그렇고 보상금은 엄격하게 감액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현재 이것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축산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학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100%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AI도 31호 중에 두 농가, 경주가 80% 받았고, 나머지 역학관계는 29억 원은 전액 100% 지급을 했습니다. 고령하고 의성도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페널티 80% 적용이 안 되느냐, 앞으로 정부나 우리 도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도축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학관계에 있는 전에는 백신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주위에 소 같으면 500m, 돼지 3km 선제적 예방적 살처분 했는데 지금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밀고 있고 소독이나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농가가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농가경영에 다음에 재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책정해서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AI 관계하면서 이번에 매뉴얼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을 봤는데 보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부 농가가 소홀함으로써 엄청나게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6가지 감액기준을 잡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살처분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페널티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것은 도가 하는 것은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도축장에 출하되는 전두수 일정기간 한두 달 이내에, 전두수에 전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것으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매년 중점 확인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사실 AI같으면 다른 곳에서 넘어 왔습니다만 우리 도의 구제역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피해가 보는 농가가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사는 사실 질병하고 싸움인데 상당히 구제역이 발병했다, AI가 발병했다 하면 축산농가 직적접인 타격이 옵니다. 앞으로도 방역부분에 신경을 써서 다시는 구제역이나 질병들이 경상북도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중에 답변내용이 이상한 게 있어서 무진동 차량 국장님은 한우협회에 준다고 하고 담당과장은 축협에 준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우협회 법인에 주는 것인데…

그런데 왜 과장님은 축협에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정하세요. 그리고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탁관리 시에서 해서 위탁관리 한다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위탁관리를 합니까?

경북능금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위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편법입니다. 지금 이것 신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지요?

영주시에서 신청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자기분담금을 안 내려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영주 APC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2012년도에 원래 사과를 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실리콘 컵을 달아가지고 자두를 공선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냈지요. 그래서 연간 1억 원의 효과를 내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입니다. 영주 APC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사과를 했고 그때 비수기에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농산물도 계속 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신청했던 데가 유통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함에 따라 신규 편성했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운영은 지금 경북능금농협에 영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은 경북능금농협으로 위탁…

포기는 누가 포기를…

여기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경북능금조합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시행을 하려면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이 시설자체는 당초에 100억 이상이 들었는 시설입니다. 그 자체를 영주시에서 공공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영주만 그런 게 아니고 문경도 아마 자기들이… 사실은 거점유통시설은 SOC로 보기 때문에, 서울에 물론 가락도매시장 같으면 서울시가 지었지 않습니까? 지어서 공사를 물론 가락시설관리공사를 만들어서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시·군에서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도 아마 APC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시에서 직영을 하면 굉장히 위험부담도 크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데에서 농협연합사업단이 되었든, 안 그러면 능금농협이 되었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대리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는 선별이라든가 출하할 때 지역주민한테 출하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법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러면 우리 각 능금조합이나 개별단위조합에서 APC를 짓겠다고 그러면 다 시에서 해가지고 그쪽으로 위탁경영을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부담이 50%, 40%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운영하는 데에 힘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국비, 지방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네요, 설비를 해줘 가지고?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영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든 거점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과수거점… 주산지 중에서 그런 것들이 되면…

그렇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답변을 잘 하세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신청을 할 겁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니까 지어놓고 운영을 넘기는…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주도 참외를 하는데 APC 지어야 겠다 그러면 성주참외협동조합보다 시에 신청해서 그것을 지어서 참외협동조합에다가 주면 되네요, 위탁경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물동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정부에서 aT센터, 농산물유통공사가 주로 합니다만,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여기에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영주APC에서 이 자두의 선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선별라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자두를요.

했는데, 아마 라인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아니, 영주APC가 사과는 1위 아닙니까. 최고지요, 도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두 생산량이 그것을 못 따라갑니까? 사과 생산량하고?

자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수기에…

비수기이니까 사과하고 겹치지를 않아요, 수확량이. 수확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하면 되지요?

그게 아마 같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중복되는 것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영주시가 자두 선별라인을 설치하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한창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문제, 사업주체, 또 거기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과와 자두… 물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사항부터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가내시 조서를 보면 농축산국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도 이것이 시·군별로 균형 있게 이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마 케이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시·군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어떤 시·군은 많이 하고 어떤 시·군은 적게 하고 하는 이게 아마 가장 큰… 신청이 적은 데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장 큰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공모 같은 것은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 농식품들은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공모를 할 때 공모에 얼마나… 그것은 도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자유경쟁 체제에서 공모에서 누가 선정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어서… 다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데에서 시·군별로 아마 불균형이 일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 신청하는 어떤 시·군에만 주고 공모 신청 안 한 시·군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에서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농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어도 읍면까지는 사업이… 책으로 실시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내려가고 합니다만, 일부 도농복합지역 같은 데는 농업에 대해서 시·군 자체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주면 시·군비 부담 때문에 반납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명백하게 줘야 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부분에 국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점들이 보면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시·군하고도 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공모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아서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최고 목표이고 한데 일부 보면 억지로 땄는 것을 대규모로 반납을… 보셨지만 여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생물 무슨 산업, 버섯 종균시설… 힘들게 따놓고도 못 하겠다 하고 반납하거나 안 그러면 아예 신청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균형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을 하는 시·군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신청을 해서 탈락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는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시·군의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함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는 심사에…

이것을 봤을 때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모신청을 해서 따오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시·군에는 이 사업을 공모신청도 안 하고, 또 공모신청은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가 이런 사업이 정말 우리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농민단체의 임원들을 모아서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해라 하는 그런 교육, 또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느 시·군에 편중되고 어느 시·군에는 아예 없는 그런 사업들은 이 사업이 지역실정에 안 맞는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역실정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공무원들이, 또는 농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실 매년 1월이나 2월달 연초에 농업인단체하고 한 500명 내지 700명씩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또 공모사업을 하면 모든 시·군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게 되니까 사실은 그때는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산자단체들도 같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불러서 협의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아마… 저도 과장이나 계장할 때 그렇게 했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만 일부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예 관심을 안 갖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컨설팅 기관을 좀 육성을 한다든가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고 싶어도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어느 한 시·군에만 편중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컨설팅 기관에서 시·군별로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또 중앙정부에서의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은 어느 지역에 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그런 쪽에 컨설팅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경북 시·군 농업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예산 검토를 하면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의 업무 중복이 많습니다. 업무 중복성이 많은데 제가 어느 국으로, 어느 부서로 일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내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지만 적어도 이 업무 중복성은 피해야 된다. 그것이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아주 혼란스럽고 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의 업무 중복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도의 조직진단을 할 때에 이 조직진단에 넣어서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업무 영역은 분명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어떤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측면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시범사업 그런 것들을 하고, 농축산국은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보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은 농축산국에서 하는 게… 그것은 약간은 애매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거의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업무협의회를 매달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연찬회도 하고 조정도 합니다만, 일부 하다보면 의욕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 같으면 농축산국에서 하지만 자기들이 조금 더 잘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아마 조금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 중에 농업인 육성,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것을 굳이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쪽 농축산국에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유사한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통합해서 기능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직진단할 때 각 부서에 의견을 낼 때 그 부분을 좀 내어서라도 업무 중복이 안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265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0억의 보조금 잔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것이 사실은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덩치 큰 것은 각종 직불금 관계, 아니면 축사시설 현대화 같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덩치가 크게 대규모로… 아까 그것은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직불금 같은 것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부적격하게 된다든가 했을 때 잔액이 많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항목 부기수가 많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 남는 잔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6쪽에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33억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정에 대해서 정부에 좀 불만을 가졌는 것이 이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결의한 속에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해라 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정부에서 쌀이 남을 때는 남는다고 해서 심지 말라고 하다가 쌀이 부족하다 이러면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던 것을 다 중단을 시키고… 저도 가면 항상 우리 농정이 왜 어떤 국가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런 임시방편으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에서 조사료 같은 것을 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도의 농축산국은 식량자급률 그것 다 관계가 있거든요. 논이 남으니까 이모작을 해서 조사료라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농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중단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 설명서 첫 페이지 10쪽에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예, 이것은 귀농·귀촌하는 데에 아까 위원님 한분께서 여기에 귀농·귀촌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떤 도내 시·군간의 연계라든가 소통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서 좀 통일된 정보제공이라든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해서 도가 만들었고, 지금 시·군에서 만든 것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도 다 같이 만들어서 연계를 하면 귀농·귀촌 지원이라든가 업무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소통도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은 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하나의 배너만 설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면 관리하기에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배너는 당연히 도에 같이 연계되게 링크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도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귀농인연합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분위기상 도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기는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자기들 독자적인 방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링크는 당연히 연계해서 배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귀농·귀촌 홈페이지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홈페이지를 각각 만들어놓으면 관리하는 문제도 별도로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도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도청 전체 포털사이트에 같이 관리되도록 하면 오히려 관리하는 측면도 좋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따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기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오기도 오히려 더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청의 “사이소”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게 한군데 도의 종합포털사이트가 유리한 것도 있고 아니면 기존 전용사이트가 유리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혹시 좀 부족하다면 농업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주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귀농은 10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들이 우리 도를 찾아오고 있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직 미구축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구축을 할 때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 안은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업체에 이것을 같이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 또 아니면 별도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비를 계상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느 게 더 유리할 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구축뿐만 아니고 운영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금 현재 우리 도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이 농촌공동체회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역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기업들을 육성해서 농가의 2차, 3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농촌공동체회사가 7개 회사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에 7개, 2012년에 7개, 2013년에 10개… 그러니까 개수는 좀더 많을 걸로…

아, 예. 그 다음에 19쪽에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 이것은 농촌 지역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능활동이 여기에 나와 있는 2개소뿐만 아니라 23개 시·군 전체가 이런 어떤 사업들을 다할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이것도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15개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해서 했는 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왜 이런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전국에 15개이니까요. 우리 도가 그 중에서 2개를 가져왔습니다만, 결국 앞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형평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도가 다수 선정되어서 한번 하면서 다른 데에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게…

그러니 통상 봉사활동은 자기들 단체에서 자기돈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고, 거기에 예산 지원해 준다는 그런 봉사단체는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주로 재료비이고, 안 그러면 갈 수 있는 교통비이고 아마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당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는 사람들이 물론 직능단체도 있겠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대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마 최소한의 비용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북의 농촌현실에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몇 가지 핵심적인 전략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향후에 농업에 대해서 구상도 해보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매년 출연금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출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4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재단이 계속 항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한테 농민사관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은 끊임없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게 수요가 없으면 예산은 줄고 나중에는… 그런 면에서 꼭 정해져 있다라고 하기보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발굴하느냐,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여기까지만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많이 발굴한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쪽,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여기는 어디에 돈을 줘서 이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주로… 제가 여기에 내용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예, 최영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예, FTA과장 최영숙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는 식생활 전국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도 자체의 네트워크 경북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3쪽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이것은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여기는 상주 용운고등학교가 말 특성화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운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승마시설 개·보수라든가 교육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는 그러면 승마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제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농축산국은 마무리하고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원망을 사게 되는 이런 농축산국인데, 그 노력하심에 치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겸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시면 기이 이렇게 거론된 부분이지만 귀농·귀촌 홈페이지 제작 내용이 단순히 농촌하고 어촌 귀어가 되는데, 이 내용사업을 이렇게 2000만 원짜리이지만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예, 다 포합됩니다.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고, 11쪽에 보면 도시면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도비, 그리고 시·군비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도비 100% 2000만 원을 쓰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 사업을 같이 통합관리를 하면 도비를 2000만 원이지만 100%를 쓸 이유가 없다.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이것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이 신규 공모사업인데 내년에도 어떤 타 시·군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굳이 지금 추경 2000만 원을 넣어서… 시기 조절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는 추경에 해서 나머지 시·군의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이것은 그런 것이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은 도가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공모에 응모를 해서 각각 여기에… 영천, 상주 이런 데는 자기들 돈이 옵니다. 도가 홈페이지 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의 그 지적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쪽, 26쪽, 27쪽을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선진기술 연수, 대학생 농어촌 정착 이 모든 프로그램 내용이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위주로 이렇게 통합 관리되어서…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기존의 틀을 말씀드리면 굳이 도비 100%, 2000, 4000을 쓰는 것보다 이 앞에 농업마이스터 이런 정책에 통합관리를 하면 국비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마이스터대학은 대학생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2년간… 이것은 평생교육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녹색친환경축산 등… 대학생과 농어촌 정착프로그램 지원을 우리 도가 청년리더를…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에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육성해서 농촌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도내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상주 용운고등학교, 안동의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김천에 있는 김천 생명과학고, 그 다음에 봉화에 산림과학고, 그리고 포항에 수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여기의 졸업생 중에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연간 400명 정도씩 지원해 주자, 여기에 졸업생을 다 해도… 100% 안 되니까 집행을 좀 넓히자, 넓혀서 적어도 한 동네에 20, 30대가 1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올해 대학생으로 넓힌 것이 예천의 도립대학입니다. 경북도립대학의 축산과 학생들에 대해 가업을 승계를 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연수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깎았는 것이… 작년까지는 전체 다를 하다 보니 농사 안 짓겠다는 사람까지 도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안동대에 대해서 대학생이지만 꼭 농대가 아니더라도 농촌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농촌에 들어갈 때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통합관리를 하면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효율적으로 도비를 100% 안 쓰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진기술 연수라든가 대학생 농촌정착 프로그램에 힘쓰고 있고요. 다만, 선진기술 연수라든가 대학생 농촌정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 해서 올해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렇지 내년부터는 좀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예, 그리고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출자금이 지금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100억인가…

출연금의 전체 목표가 1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5억이 지금 미루어졌던 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굳이 출자금을 어디 급하게 쓸 데가 없으면 더 급한 데에 이 5억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시급하게 5억을 책정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것도 사실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도저히 집어넣을 재원이 없다. 사실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추경에 어떻게든지 살려줄 테니까 당초예산에서 좀 깎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수출 물류비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떨 때에는 당초예산에 안 해 주고 다른 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을 추경에 해주는…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입니다. 67쪽 참조 바랍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로 생활홈, 그리고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으로 이 사업은 신규로 이렇게 되었으면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좀 오지의 면소재지 기준 선정에 좀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국민들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씻는 시설의 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지의 면소재지를 중점적으로 먼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웅대한 경북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북 농수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웅 우리 국장님도 존함을 참 조상님으로부터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세입·세출에 대해 가지고 워낙 날카롭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루뭉술하게 같이 뭉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통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북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경북이 2위입니다. 전남에 이어서…

제가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환경농산물을 보니까 전라도 쪽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이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곳이 경북에 있습니까?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그것도 제가…

거의 활용도가…

저희들 친환경 인증기관이 도내에는 5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야 모든 학교급식이나 큰 대기업에 납품이 되고,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납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방식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것을 컨설팅을 많이 하고 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하는 만큼 우리 경북이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향후 방향이라고 보고, 그래서 애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북의 친환경이나 지방특산물을 경북 전체에서 모아 가지고 유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어디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3개… 일단은 그런데 경기도에 한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성이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도매시장, 이런 정규 유통채널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로 직거래도 많고 친환경은…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 있는 것도 운영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은 걸로 듣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영남 쪽하고 남쪽에 하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앞서서 우리는 학교급식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해주셔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친환경농산물은 가장 문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중에 유통이 되면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방송에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아마 친환경 학교급식 물류시스템이 몇 년 동안 해서 그게 제대로 정착되면 아마 그때… 저희들도 경북도내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목표가 아니고 서울이나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군위에 보면 전체 학교급식 물류를 통괄하는 물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거점으로 해서 하다가 수요가 생기면 아마 그런 어떤 집하하고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북의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지역의 행사장에 가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기반시설이 좀 되어 있는 데에, 예를 들어서 경북 같으면 대구가 사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저희들이 땅을 좀 확보해서 경북친환경농산물이나 지역특산물을 장기적으로 팔 수 있고 유통하면서 홍보도 되고, 그러면서 장단점을 좀 찾아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 아주 민감한 사항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경북농산물이 생산되면서도 지금 TV에 나온 것은 사과나 이렇게 특수적인 부분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돈이 들더라도 TV에 적당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각 지역에 경상북도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TV 같으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이 그런 예산은 경상비는 삭감하는 추세에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잘못해 놓으면 다 이제… 사실 관공서에서는 기업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지방의 특산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 유통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업라인에서 실수한 사람은 용납 안 된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면서 실수한 것은 얼마든지 용납을 한답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서 농산물을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면 우리 도에나 시에서 판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영천 저수지 붕괴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지요?

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가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군 관리 저수지입니다. 그게 4900여 개, 그 다음에…

저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40년, 50년 된 저수지에 물이 새는 저수지가 많다던데 그 저수지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예산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시·군비하고 해서 지방비도 하고 있고, 가장 문제는 개수가 4900여 개 중에서 대부분인 78% 정도가 50년 이상 경과가 되고, 또 C급, D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매년 조금씩은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의 안강 산대지 붕괴되고, 군위의 수태지도 또 함몰되고, 이번에 대현지까지 왔습니다만,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현재 지방재정 사정으로는 이게 응급복구만 해도 몇 천억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끊임없이… 이번에도 계기로 해서 국회나 이런 데에 ‘국비를 안 주면 이것은 도저히 못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일부 시·군에 저수지가 적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영천 같은 데는 저수기자 도내 전체 5500개 중에 영천이 1024개입니다. 영천 같은 데는 어떻게 한번 둘러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영천, 군위, 의성 이렇게 중부내륙 지역에 보면 가물기 때문에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고 또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자를 지정해서 기상특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이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확보를 잘 하셔 가지고 애써 가꾼 우리 농산물이 그 저수지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날뿐더러 소중한 재산들이 많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관리하시면서 또 때로는 도에서 안 되면 중앙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지금 제일이 안전주의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위에서 담당하시는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등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뜻을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농수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지자체별로 갖추어진 곳이 있고, 또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그것 죄송하지만 그것은 축산경영과장이 대신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축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가축분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원화, 그 다음에 시·군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 공동자원화는 한 여섯 군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그렇게 하수 연계하고 한 10개, 단독적으로 하는 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리하는 게 액비유통센터 2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농가들, 특히 돼지농가들이 그런 점이 많던데 분뇨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농가들이 요즘은 돈을 많이 들여서 따로 퍼내고 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그 공공시설을 자원화하는 데 있어서는 전액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시·군이 하려고 해도 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하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농가가 원하고 시·군이 한다면 저희들 도에서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이 원하면요?

그렇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는데 저는 질의 이만 하겠습니다.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나기보 위원님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부분도 FTA 기금과 국비, 우리 농업 쪽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귀농·귀촌인과 고령자 홈 공동시설하고,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이게 있는데요. 조주홍 위원님이나 윤종도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모두 관심사입니다만, 국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공동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있지요?

예.

지금 거기에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안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에 2000만 원 정도씩 1년에 지원하는데 이게 1차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 도에서는 운영 면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려면 다음해에 어떤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첫 해는 우리가 재료비 같은 것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발단은 ‘씽크대하고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식재료까지 대어 달라, 안 그러면 조리사를 쓰겠다’ 이런 것들은 참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더라도 시·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 시·군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느냐, 선점부터해서 관리감독까지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 관계는 지난번에 KBS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북에도 그러한 예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국장님, 경상북도에도 지적된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 군데 방영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 경북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아까 우리 홍보비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만 할 게 아니고 그 친환경농산물의 홍보비 정도는 도비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저희들 농수산위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가 생산만 하고 홍보, 유통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만 치중하고 유통이나 판매 쪽은 일선 행정에서 유통단계가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 농수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홍보비 확보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발이 있지요? 척당 통발 숫자가 정해져 있지요? 허가된 게 통발, 척당 몇 개가 허가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수산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산진흥과장 답변하세요.

수산진흥과장 김태주입니다. 어선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100개에서 300개 사이입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통발이 대게통발이나 문어통발이나 다 다른는데 저는 문어통발을 주로 물었는데 보통 2000개에서…

문어통발은 2000개에서 3000개 실고 다닙니다.

아마 4000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한은 4000개 되어 있지만 바다 속에 내 통발이 들어가 있는 게 많게는 8000개에서 1만 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장을 황폐화 시킨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깔아놓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가서 걷어내서 이쪽저쪽 걷어내서 녹이 펴져가지고 바위를 빨갛게 오염시키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 전에 어촌계 어민들 야유회 가서 잠시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왜 손을 놓고 있느냐, 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연안 어선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문어 통발의 경우는 거의 시장·군수 허가라고 보면 됩니다.

허가권이 시장·군수든 도지사든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에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금어기를 정해야 된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금어기를 정해서 금어기 때는 자기 것은 회수해 놓도록 그러면 숫자가 파악이 될 것이 아니냐, 자기 숫자 채운 것 외에는 못 건지니까 바다 속에 놔두면 관에서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해라, 이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숫자가 통제되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각종 채장이라든가 금어기 설정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어 통발도 어장 황폐화 문제 때문에 금어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군수한테 조사를 해서 건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에 금어기 설정이 도지사가 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해수부입니까? 이중망 이상 강원도에 10월부터 그 다음해에 3월까지…

그것은 법상에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어기라든가 금어채장이라는 것은 수산업법 상에 도지사가 할 수 없고 해수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정해 주었는데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업권 남발을 안 하고 자기 적정 금액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대게 통발이든 문어통발이든 적정 숫자에 대해서 금어기는 다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보관을 했다가 다시 작업할 때는 내 숫자만큼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실명제라고 하는데 실명제 해서 하면 통제가 된다, 그것을 시행을 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은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는 포항시 수협 인근 위치하고 있고 회센터 등 시설을 갖춘 종합적으로 그 부분이 포항 구항개발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관광객 내지 수산물을 수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협하고 관련해서 자부담도 있고 해서 추경에 변경을 시킨 사유는 당초예산에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사업시행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감을 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유통물류가 과거에 생산 따로, 수집 따로, 보관 따로, 판매 따로 하다보니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위치도 괜찮은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2억 원이지요?

자부담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2억 원을 하는데 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 관리는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포항수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그래도 회유통센터가 좀 한두 곳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간인이 하는 것이지요?

민간에서 하고 위판장하고 관련이 되어서 시가 위탁을 주어서 하는 이 부분은 공간이 좋습니다. 항구의 지역적인 입지도 또 포항의 운하가 개발이 되고 해서 그 일대 수산물을 판매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좋도록 그리고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객선 터미널에서 마주보면 보일 정도로 바다와 공간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잘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이것이 아마 의성이지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수산 중에서 지금 바다와 관련되는 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리도 하고 어민들도 숫자적으로 큰데 지금은 민물에 있는 이 부분은 내수면적인 부분이 우리 도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성 위천이라는 지역에 여러 군데 갈라서 들어오는 직접적인 부분도 있고 그 위천의 물이 다른 곳보다 달리 곡을 이루어서 역류를 해서 그 지역의 일대 경관과 토속어류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잘 되어 있어서 의성군에서 의욕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산업화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많이 들여서 올해 10월 달 되면 완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선 음식을 취할 수 있는 토속어종도 있고, 앞으로 관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 금붕어 이런 부분 관상어류 산업이 뜨다가 그간에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삶의 질이 나아지면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우선은 내수면 내지 양식을 보급하는 것도 우선 주되게 하고 나중에 나아가서 관상어, 그리고 토속어종에 대한 보존문제 지금 우리가 물이 맑고 했을 때 있었던 금붕어, 각시붕어 이런 가시고기 등등 우리의 정서 속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종 보전하기 어려운 시기여서 민물에 의욕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역구가 내륙이시고 많이 용기를 주시고 이 부분 저희들 다른 도보다 특화된 부분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냇가에 가면 토속어종이 많았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있는 것도 있고 멸종된 어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멸종된 어종을 아마 여러 지류에서 서식하는 곳도 있는 것이고 멸종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독도에 전·의경들 부식비가 1일 1만 5000원을 지급 받아야 되는데 8000원으로 삭감된 것을 제가 보도를 접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론으로 접했습니다만, 아마 다른 전·의경들 하고 균형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을 언론으로 접했는데 이후에 정부에서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환원한다는 보도도 뒤에 한번 접했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전·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사실은 전·의경들의 사기가 충천했을 때 독도의 영토수호가 무엇보다도 강화된다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 대로 한 번 더 중앙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000원으로 삭감된 게 맞지요?

그때 중앙의 편성과정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복원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독도는 특수지역인데 전·의경들이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 주었을 때 독도를 잘 지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다시는 재론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23, 24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하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거점유통센터 이 부분은 FPC하면서 프로세스 즉 과정에 대해서 많은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척, 포장, 전 처리를 가공해서 도매 물류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유통센터 이 부분 활어위판을 해서 회센터를 하는 것이고 거점유통센터 가공 그러니까 가공까지 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 센터가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무래도 거점유통센터가 되면 자본도 많이 들고 또 가공까지 되어서 상품화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부담 내지 또 거기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수협이면 수협,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포수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중앙부처에 받아서 한 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좋습니다. 아까 뒤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이 부분은 선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가공까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어를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센터를 보면 이름만 다르지 하는 기능과 사업은 주로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것을 가까이 있는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쪽으로 이렇게 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소위 말하는 1차 산업이 6차 산업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상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공모를 해서 하는데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 다른 농업관련 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에도 운영비, 인건비를 다 줍니까?

잘 모르지만 농업이나 이쪽 분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연합회를 운영하는 전 금액보다는 지금 연합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회 자체에서 자체 경비도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원을 해서 내수면 후계자들에 대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내수면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10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쪽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7월 7일 자로 센터가 새로 생기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물을 짓고 있었고 건물이 완공단계에 올해 10월 달에 완공단계에 있으니까 고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한 시멘트로 하다보니까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만든 이후에 고기를 사넣고 해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최소한 인력이 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어업기술센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하고 다 똑같은 토속어류 내수면 쪽에 어류를 따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업기술센터에 여러 지소가 있으면 하나의 지소를 만들어서 이런 지소에서 토속어류만 관리를 하도록 하면 조직 운영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굳이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토속어류가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생기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수족관이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물을 키워서 이 부분을 보급을 해야 되는 또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술센터는 지금까지 어민들에 대한 지도,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듯이 어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지소가 울릉하고 영덕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두 개가 있고, 토속어류 이 부분은 사업소가 좀 다른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영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면에 관계되는 어종을 관리를 하고 번식을 시키고 있는데 울진에 민물고기 관련되는 부분이 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토속어류다 보니까 해수물과 할 수 없고 육지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시설물이 워낙 크니까 이 부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의성지역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두환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접 이러한 현장에서 애를 쓰는 분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짧은 기간에 동해안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랴 또 사업을 하시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쪽에 활어회 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금액이 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감포에 가니까 감포에 활어회센터를 양쪽에 잘 지어놓고 3년간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소상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산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이 알고 계십니다만, 경주수협에서 활어위판장을 북방파제 쪽에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이 당시에 활어위판장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경주수협에서 취수가 위판장이 되면 해수를 끌어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취수시설을 인근에서 끌어 올렸으면 이것이 활용이 되었을 것인데 남쪽에, 아시다시피 남쪽에서 경주 감포읍을 통과해서 활어위판장까지 물을 대기로 그런 계획을 수협에서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에서 취수를 대량으로 해서 인근 활어회집에도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처음 당초 시행의 뜻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해수욕철 되니까 인근 활어회집 주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공사가 자꾸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설계상 물을 워낙 취수량보다도 옆에 들어가는 소비가 많으니까 펌프의 용량이 적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공회사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지워져서 3년반 정도 방치가 된 상태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해수물을 뽑아 오는데 문제가 있어서 업체가 특허상 공사를 주었다는데 공사금액이 활어회센터를 짓는 데 50억 원, 해수펌프장 설치하는 데 20억 원, 70억 원을 들여서 3년간 방치해 버리니까 건물이 녹이 쓸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해안추진본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고를 투자하고 도비를 투자하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활어회 센터를 지역민들한테 살리기 위해서 지금 3년 간 방치했다는 것은 어느 부서가 맡은지 모르지만 직무유기다, 그리고 그동안 방치를 하면서 어느 부서도 쪼여가지고 그것을 가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동하지 못 했다는 점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때로는 의욕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사후에 그것을 지어서 지역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처음과 끝이 결과까지 하면 다른 지역에 했을 때 실수가 적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 보니까 새로 펌프장을 전에 한 것은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인근에서 펌프장을 새로 해서 일단 활어회센터를 가동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또 동해안추진본부에서 도와 줄 것이 없는지 가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유통센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역의 수협이나 그다음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서 과연 들어와서 실이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오면 어떤 사업이 되어서 어떤 수산업을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정부분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 버리는데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지역민들한테 알려 주어서, 얼마 전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가공시설 정부예산과 도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가는 60억 원 짜리 예를 들면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잘못되어서 지역민들은 우리가 사실 인근에 어업을 해보면 옛날만큼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잡아오면 되지만 이제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는데 잡아오는 것도 활어로 팔고 일반시장에 내기도 바쁜데돈을 투자해서 가공공장까지 차린다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전자에 가공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가공공장마저도 서서히 존폐의 위기에 와 있는 상태에서 또 가공공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수협하고 완전히 고립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지역민을 먼저 만나보고 한 자리에서 소통을 해보고 그리고 수협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수협장을 만나보고 하니까 서로의 의견차이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한 자리에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전달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 60억 원이 정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주 메인으로 하되 페센티지는 없고 현대화 어판시설이나 그다음에 특화된 사업도 할 수 있고,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홍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가공공장이 80%이상 되어야 하고 현대화 시설은 20%밖에 못 사용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바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이 이런 사업이 왔는데 이것을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정해서 내려 온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니까 자기도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없다, 다만 지금 쌀도 생산하는 과정이고 다 하지만 가공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6차 산업으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수산 쪽에도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가공까지 전환하는데 그런 과정에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어판시설을 좀 해도 되겠느냐, 퍼센티지가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잘라 달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감포항이 인천항하고 같이 개항되면서 지금 감포항은 읍으로 너무나 몰골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고 향후에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동해안발전본부에 기대를 해봅니다. 인천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발전이 되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 가공공장은 특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 자리 있는 그분한테 바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순응을 하시고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수협장도 좋습니다.’ 수산업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올라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셔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든 간에 지역민들한테 이 사업이 갔을 때 실익을 먼저 따지고 그것이 적정한지 실무에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올리고 할 때 자신 있게 올라오면 인정을 해주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소통과정이 안 되니까 지역민들 감정만 상하고 돈은 돈대로 내려가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시 표류하는 과정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현장에 더 내려 가셔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활어회센터 한 번 더 가동될 때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6차 산업 가공공장까지 하는 사업 60억 원인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수산업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본부장님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준공식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시설은 10월 달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준공식은 그 이후에 와서 가동을 일단 해봐야 되고 또 시멘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도구하고 이런 부분이 어떨까 시범적으로 안정을 시킨 후에 준공식을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다 지어 가는 단계이니까…

이 자리 예산관련 해서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미꾸라지만 키우는 것은 아니지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질이 맞습니까?

수질에 맞게 지하수를, 강물은 안 되니까 우선 지하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회질 성분이 많지요.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하지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 괜찮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여과장치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가보니까 오염원이나 아주 청정한 지역이고 위천이 우리 도내 지류로서 대표적인 곳이고 해서…

운영비는 의성군에서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합니다.

약속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비를 우리 도가…

운영은 우리가 하고 의성에 갖다 주었으니까 지을 때 군비 좀 보태주고…

유치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 중에서 우선 7명 가있습니다.

12명인데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전기…

전기부분…

아니, 전기 말고 공무원 몇 명?

정원은 전체 12명입니다.

울진에 민물고기연구센터는요?

민물고기 12명.

그런데 민물고기연구센터가 하위기관이지요?

아닙니다.

동등하게 갑니까?

다 5급 기관으로 동등합니다.

두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 하세요. 특성화를 시키세요. 울진과 의성 것은 잘 특성화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도로 하나 되는 독도한마당 전액 감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게 해놓고 독도수호 힙합페스티벌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유사프로그램 통합추진이라고 하는데 유사프로그램 어떤 것하고 통합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온 것 같은데요.

독도사랑 콘서트하고 골든벨 퀴즈하고 검토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힙합페스티벌 해서…

그러니까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 때려치워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했습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유사 프로그램 통합시켰다고 해서 위원들 눈속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것으로 돌렸습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 눈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 속이지 마시고 왜, 내수면 새로 생겼다고 운영비 지원을 해줍니까? 계속 해 줄 것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계속 구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운영비 지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2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매년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추가시킨 이유는 이번에 내수면이 이제까지 44명이 되어 있는데 수산경영인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입비를 준 것입니까?

가입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 체육대회라든가 여타 출장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올해는 물가도 상승률도 있고 해서 부득하게 약간 책정했습니다.

44명한테 1000만 원씩이나 줍니까?

44명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 생겼으니까…

추경 사유가 내수연합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뻥이지요? 올려 주려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내수면연합회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합니까? 그리고 지원근거에 수산업법 제86조라고 하는데 법적용도 제대로 하세요. 이것은 그냥 보조해 주는 보조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활어회센터 건립이라든가 수산물 하역장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조문으로 그걸 하십시오. 여기의 수산업법 제86조는 “보조 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갖다붙이면 이게 법 근거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법조문은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전부 그래요.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도 증액사유에 적조로 피해 입은 마을어장 복원, 적조로 피해 입은 마을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름 유출로 인한 그런 오염된 바위 닦아주는 것 아닙니까? 적조해 가지고 큰 피해 봅니까? 밑바닥이잖아요?

바닥에 전복 폐사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장기 쪽에. 그 사람들의 갯바위를 미역 같은 것을 닦기 위해서 하는 근로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합니까? 갯바위라는 것은 겉에서 닦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시라고요. 할 때 하더라도 어촌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갖다 붙이는 명분이 미약하다라는 거지요. 그런 점은 앞으로… 지금은 추경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본예산으로 갔을 때에는 이러한 명분이 약한 부분들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선택해서 법이라든가 이런 문구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그리고 또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지요. 그렇게라도 해 나가야지요. 이렇게 넘어가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결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질의했을 때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제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예, 비례대표 조주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4쪽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하고요. 사업명세서 3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양식 수산물 사업량이 318페이지에는 40개소가 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 14쪽에는 124개소인데 이게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인지요?

사업명세서 319쪽 말입니까?

318쪽에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사업량이 124개소하고 명세서에는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인지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숫자가 124개소인데, 가입 부분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40개소로…

재해보험료 가입 사업소가 40개소다?

예.

그러면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 정도로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자부담분 30%라고 이렇게 일부 지원처럼 되었는데, 형평성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기보 위원님께서 농산물 관계하고 지적을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은 나중에 분석을 해서 농산물하고의 균형문제도 생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보고 수산하고 농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40개소 지원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양이 기준을 어떤 데에 두고 이렇게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품목이 2008년부터 종류가 13개 종류까지 지금 확대되어서 왔습니다. 작년 5월에 숭어하고 멍게, 올해 강도다리하고 조피볼락하고 참돔까지 확대되어서 왔는데 지금까지 기준들이 자부담에 50%면 50%, 거기에 한도액은 100만 원 이내다. 또 어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고 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크게 봐서는 지금 전국에 관계되는 부분이 이렇게 왔는데, 농업하고 이 부분은 제가 비교를 못해 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다른 데보다도 위험부담이 많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자부담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조나 이런 어떤 자연적인 부분들이 바다의 내수면 부분이 너무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인데요. 제가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지금 일명 ‘치수미달 빵게’라고 그러든가 이게 울진, 영덕, 포항, 경주에 각 검거되신 분들의 처벌이 각 시군마다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검경합동회의를 좀 주재하셔 가지고 일관된 그런 기준을… 벌을 주더라도 동일한 벌을 적용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상당히 영덕 일부분 지역은 좀 강경하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의 어떤 피해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듣기로는 대게가 치수 정도로 자라는 데에 한 8, 9년,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서해안의 꽃게는 한 1년만에 자라는데, 그만큼 어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면 한번 형성되는 데에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법테두리 안에 적용을 조금 강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30페이지에 우리 독도사이버홈페이지 노후서비스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앉아 가지고 인터넷 주소를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상당히 들어가 보니 이 내용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던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독도정책관실에서 합니다.

정책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홍보물 같은 것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 딱 보내어주고 이래 가지고 자유게시판에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고 그러던데, 이것보다 더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서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이 가동되기까지 거기에 운영하는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서버가 2006년도에 도입이 되다보니까 그 서버를 교체를 해서 구동되는 시간도 속도를 좀 빨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부분도 대응을 더 강화해 보고자 그렇게 좀 해서…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우리도 예산부서하고도 예산을 더 해야 되고 해서 좀 일찍 얹었습니다.

독도를 지킨다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들어가 보니까 구성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추경예산에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이 투자 1억 9500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시설들을…

예, 시설하고 처음 투자할 때 그때 투자했는 겁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들여서 아까 얘기한 하드웨어 2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속어종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지난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실 도의회에 와가지고 ‘의성에 그런 시설이 생겼구나!’ 이렇게 처음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규모로 보면 울진민물고기전시관하고 연구관하고 어떻습니까? 규모로 보면?

규모는 민물고기보다 이게 크지요. 면적이나 규모는 큽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큰 차별성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는 냉수성 어종, 송어하고 산천어 등 냉수성 어종을 관리를 하고요, 토속어류 산업화센터는 온수성 어종인 붕어, 잉어, 쏘가리 등 우리 토속으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됩니다.

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속어종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다. 곁들여서 전시관을 해서 토속어종에 대한 전시관을 마련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이쪽 토속은 전시가 아닙니다. 양식된 결과를 보급하기 위한 양식을 합니다.

전시관은 따로 하고요?

예, 전시를 안 합니다. 울진에는 전시를 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진 같은 형식의 그런 연구하고 전시하는 것까지 같이 되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시는 지금 준공이 되고 또 위원님들도 신경 써 주시면 나중에 관광객이 확보되고 하면…

저는 울진 출신이라서 울진을 더 확대 개편하라 하는 이런 요구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관리도 하고 경쟁적으로 예산 절감한 것과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런 유사한 기능이라면 좀 경쟁적으로 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개선하라 이런 쪽으로 부탁을 하려고 내가 했는데, 각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울진민물고기전시관의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십니까? 예, 고생합디다. 정말 울진관광의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 대해서 평소에 고마운 생각을 가지는 게 연간 26만 명 정도의 내방객이 오지요? 성류굴이 옛날에 연간 30만 명 오다가 지금은 21만, 22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26만 명 정도 오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한 30, 40만 명이 오도록 더 확대하고 꾸준히 투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생물을 관리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게 전부 생물이다 보니까 그걸 보호해야 되는 부분, 또 키워야 되는 부분,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의성 토속어류연구소에 대해서 수질 등등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작한 것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잘 해서 성공적인 그런 연구기관으로 되고, 토속어류를 진짜 보호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울진도 연구기관에 절대 소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최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분야와 농수산위원회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내 구제역 발생과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잇다른 이상기후 피해, 정부의 쌀시장개방 결정과 전국 농민단체들의 반대집회 개최 등 우리 지역 농어민들의 시름은 하루도 그칠 새가 없었고, 그분들이 받은 상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연일 고생들이 많으시고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과 가족인 농업인들이 다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대응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경북농업, 잘 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농업기술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최종 결론적인 검토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사업 이것은 산학협력단이 어떤 지도를 해 줍니까?

저희들 산학협력단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과 대학과 협력해서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새로운 개술도 개발하고, 또 농가에 직접 접목해서 소득을 올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단입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은 그동안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사과라든가 잡곡이라든가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기술개발에 기술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경북 도내에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까?

상주의 햇순나물사업단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 잡곡사업단도 그냥 재배가 거의 되지 않던 잡곡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가공기술, 또는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봉화지역을 비롯한 북부지역 농가에 공급이 되고, 그래서 잡곡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지도하는 분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사업단에 3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이 30명이 그러면 대학교수님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도 있고, 또 관련 연구공무원, 지도공무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원장님한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 중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농촌 노인건강 안전관리시설 시범 이것하고 농축산국의 농촌 고령자 공동 지원시설하고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 건강마을은 이미 20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농촌 건강마을이라고 그래서 건강을 다룰 수 있는 기구도 되지만 실제로 농촌의 노인들이 소득화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또 운동이나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는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강장수마을입니다. 그래서 농촌가구에서 하는 생활, 그 다음에 식사 위주의 그런 지원이고,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소득화도 할 수 있고 건강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구분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국으로 한쪽으로 모으거나 통합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통합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는 없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부터 우리 진흥청에서 실시한 고유의 저희들 업무였는데, 농수산국에서 고령화와 관련해서 하는 그것은 최근에 사업이 신설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목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농촌진흥청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환경이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능도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 조정이 없이 과거에 해오던 어떤 관례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업무 중복이고, 예산 낭비이고, 또 업무중복과 예산 낭비가 되면 업무 효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직원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해도 관계없는 일을 따로 따로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본예산에 서로 농축산국하고 업무 조정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면 한번 전향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품종 등록보상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6쪽입니다.

이것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무육성을 한 공무원, 또는 직무육성을 안 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품종당 1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주도록 식물육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종을 육종한 해당 공무원에게 주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법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IMF가 ’97년도에 시작되고 난 이후에 우리 육종했는 종묘회사가 거의 외국 회사로 다 넘어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로열티입니다.

예, 로열티를 주고 지금 사서 오지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도 좀더 인상시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쪽에 품종등록보상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종자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또 기술원 차원에서 계속 육종을 해서 우리 토종 품종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성주과채류시험장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질의입니다만.

재배하는 작목이 말입니까?

예.

참외하고 딸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채류라고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채류의 대표작물이…

상주는 뭐라고 하지요?

상주는 감시험장입니다.

영양은 뭐라고 그러지요?

고추시험장입니다.

성주는 참외딸기시험장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과채류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어떤 작목의 수요가 생길 때에는…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되지요.

과채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업무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다른 과채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멜론하고 가지 같은 경우도 진흥청의 기획과제, 또 지적시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 또 얘기해 보세요. 과채류 종류 다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호박하고…

호박은 놔두고요.

호박도 과채류입니다.

호박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호박 가지고 육종 개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시험장인데요. 결국은 참외하고 딸기가 주 아닙니까?

주 품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채류라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요, 색깔을 분명하게 내십시오.

이런 것들은…

물론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요, 경비도 들어가고 그렇겠지만 과감하게 좀 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채류시험장이 아닌 ‘성주딸기’ 아니면 ‘참외딸기시험장’ 이런 식으로 가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검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못 들었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도 필요 없고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이것은 원장님의 결심이지, 그게 무슨 진흥원에다가 뭘 하고 할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누구 의견을 수렴을 해요?

연구분야에 육종하는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고, 농촌진흥청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특화작목시험장이 진흥청에서 승인해 준 시험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도 됩니까, 감 같은 경우? 그러면 그냥 과실시험장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풍기인삼도 바꾸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답하세요. 이제 우리도 하도 속아 가지고요. 정확하게 답을 듣지 않으면 못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안 끕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원도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저도 답변을 들어야… 안 그러면 오늘 못 갑니다.

실망드리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거지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누구입니까?

연구개발국장입니다.

박소득 국장입니까?

박소득입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답이 나와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술원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따로 계수조정이 필요치 않으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해주신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하신 그 공로를 치하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러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과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과 정말 소통하고 또한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농정을 앞으로 지켜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과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오늘 의결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농업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