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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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평소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그리도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으로 황춘하 의원님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윈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대문구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서 김혜미 의원님 외 열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인간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길록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20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임용에 대한 연령을 삭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연임 또 연임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삭제하는 건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업체에서 정년제를 권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탁 체결할 때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적용해서 정년제를 사실상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70세 80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에 대한 눈높이 맞춤, 보육교사들에 대한 눈높이 맞춤에 대한 게 세대간 격차 때문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아지더라고요. 연륜이 많으셔도.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7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신 걸로 하는 거죠? 그 안에 운영위원들에 대한 센터장 한 명 해서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학부모수가 2명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늘리는 인원 만큼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얼마만큼 늘리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 쪽으로 해서 늘릴 계획이고요 센터에서나 보육위원회 전문가 분들이 하신 얘기가 인원이 많으면 조금 더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지 않겠냐 해서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에서 13명으로 할 생각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 인원수를 다 학부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문가 한 분 추가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될 건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확고하게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도 동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기존에 있던 걸 삭제했거든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중요한 부분의 6조 2항이 핵심 부분인데요 1항은 정기회와 임시회 부분이고 2항에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적위원 1/3 이상 회의 소집 이 부분이 시행령 제10조 하고 동일한 부분이고 1조 하고 3조 부분은 실무진에서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다시피 살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되고 종료된 사회시설에 대한 재위탁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부득이하게 삭제하는 것보다는 명시해서 주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돼서 이런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구에서 생각하면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해서 불리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해 놓은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살리는 걸로 해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김혜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25조에서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실 건데 학부모 위주로 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세 분이면 보육교사도 그거에 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원장님과 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감시는 아니지만 암암리에 감시체계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학부모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은 3명보다 2명으로 하고 보육교사가 3분 들어가고 학부모가 4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게 지역이나, 어린이집도 지향하고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13분이 오면 센터장이나 교수, 공무원은 이렇게 간다 하지만 학부모나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이 각각 다르면 굉장히 여러 의견이 반영되고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교사님들 말 들어보면 원장님의 교육이념에 찬성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도 적절하게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자기의 우선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교사의 눈으로 안 봐요. 그분들이 교사를 지내신 분들은 덜 한데 어떠한 위치나 조건에 의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앉게 된 분들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말씀 드리면 센터장 한 분하고 교수분이 한 분 있고 보육행정팀장이 들어가 있고 원장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 한 분하고 부모는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적용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 받아서 조정해서 균형을 이룬 가운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다음 사항에도 연관되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분들이신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따로신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물론 보육센터장은 추가된 분도 있는데요 주로 교수분들하고 연합회 회장님들 교사대표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중복되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 통합적인 시스템은 안 되나요? 이분들은 이분들의 목소리가 있고 다음 사항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서 또 나올 텐데 그때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가는 건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어차피 이것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저 위원회는 믿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 속에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이번에는 계속 현황이 물려물려 가는 톱니바퀴 같거든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이런 게 아니라. 구라는 게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기각기 위원회를 출범해서 각기각기 목소리를 내서 조금만 이해가 뒤틀리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 당부 드리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물론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죠. 하지만 선정기준을 중복이 심히 되지 않게 일명 완장을 여러 개 차는 일이 없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포괄적인 구 전체에 대한 보육 정책에 관여되는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 거고요 보육센터 내는 자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상당히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계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균형을 맞춘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아까 김혜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세 명으로 하는 것과 보육교사 인원과 학부모 인원에서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은 관내의 분류체계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세분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교사에 대한 참여율 또한 이건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사를 늘리는 부분과 학부모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 증가하는 부분이라면 보육교사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적 비율을 따진다면 보육교사가 3명이고 학부모가 5명으로 되어지면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동일한 답변입니다마는 구성할 때 위원회 보고드리고 의견 받아서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다른 센터장, 교수, 공무원, 어린이집은 변동은 없고요 어린이 원장이 3명이고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보육교사가 1명이니까 두 명을 더 플러스 하고 그럼 보육교사가 둘이 되는 거니까 한 명이 더 인원이 되는 거고 학부모가 두 명이니까, 비율이 그러네요. 보육교사가 셋이 되고 학부모 둘을 늘리면 4명이 되네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인원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하실 건지 그 사항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장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차피 위탁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랄지 학부모들이 보는 시각이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숙이 위원 얘기한 것처럼 13명으로 확대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할 것이냐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13명으로 정리하되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을 어떤 형태로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4명이 더 충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부모 쪽에 둘, 보육교사 둘 그렇게 하면 4명 충원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올바른 판단들이 설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명시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이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동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록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의안번호 제12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2쪽인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설기관에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 수 차이에 대한 인건비 차이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육교사도 9명에서 18명 이렇게 편차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진삼

이진삼위원

시설 자료에 보면 금화어린이집 같은 데는 86명 정원에 85명이고 고은어린이집 같은 데는 93명에 84입니다. 현재는 금화어린이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걸 보면 현재 아동수가 아니라 정원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 혹시 아닙니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기는 고은어린이집이 화장실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부분적인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다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전문위원님이 한 첨부1을 보면 위탁체 변경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가좌제일 같은 경우는 최초 위탁일이 1984년이었어요. 이번에도 이 업체가 재위탁하는 것이 포함된 거지요. 일곱 개가 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분들이 30년을 하신 건가요? 대한예수교장로회 가좌제일교회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게 30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가좌제일교회는 1998년도인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기부체납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한 실적, 운영계획 같은 거라든가 원장 대표의 운영 능력이라든가 또 재정적인 능력, 공신력,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고은도 지금 1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위탁이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법인 은초롱, 10년 하셨는데 또 재위탁이 되시는 거죠? 그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운영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심도있는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자꾸 하시는데 심도있는 단어에 맞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지금 케이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예수교도 기부채납을 우리가 명확히 안 해서 남이 봤을 때는 30년이라는 세월이 딱 봤을 때 연도만 봤을 때 이거 지어서 그냥 드렸구나, 상납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고은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에게 동의안을 얻으려고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이래서 갈 수 있겠구나, 어차피 여부를 결정한 것만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제가 여쭤보는 말 중에 과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도록 하거든요. 금방도 보면 연도를 딱 계산 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저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뿌리 내리는구나,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다, 내가 잘 로비해서 운영권만 따오면 평생 몇 십 년 쭉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제가 부정적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변에도 여쭤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통과했던 부분에서도 교사나 학부모를 넣자는 이유도 그런 뜻이었거든요. 물론 잘 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잘 하는 분이 계속 하다보면 더 잘 하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회가 균등하게 안 간다는 거죠. 이 분이 잘 했으니까 이 심사기준에 짜맞추기가 서류상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쭉 가야된다, 이렇게 지금 가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재위탁 관련해서 심사 관련해서 예년의 위탁체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개괄적인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책자화 되어있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을 법에서 인식을 하고요, 2012년도에 한 차례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 시설에서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경선

이경선위원

앞으로는 그랬다면 이미 이 업체들은 10년 20년 이상 되었으면 이 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새로운 곳에 달란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정 시점에서 1회만 주기로 했으니 이 분들은 커트라인에 딱 걸렸으니 또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10년을 했어, 그런데 또 커트라인에 있어서 5년을 또 받아, 그럼 15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생기지 않겠어요. 자꾸 이게 ‘개정을 그거에 맞춰서 바꾸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신 분들만 계속 하시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구 전체 사항에 대해서 심의선정 위원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기준도 나중에 보고 싶어요. 자료를 받고 싶어요.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육의 주목적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겠는가 봤을 때 꼭 다시 반복해서 맡았다고 해서 배제하는 거 보다 충분한 전문성이 있고, 연속성에 의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육 가치에 중심을 두고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할 수 있다는 규정 이것을 준수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가 질의를 하면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로 가는데요, 올라온 것 보면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가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당신 하지 마시오, 10년 했으니까 하지 마시오. 5년 했으니까 하지 마시오 이런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그거를 제한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한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하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평가 내용도 여기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은데 안 하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자화돼 있어서. PT를 통해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요약해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동의안이잖아.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단기준이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을 맡아서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아니면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의장님 얘기하신 거 저도 공감은 돼서요. 그런 대비 자료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자료는 없고요.

황춘하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직영이 몇 개 있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전혀 없어요? 민간위탁으로만 다 하고 있나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다른 구에도 그런 민간위탁 또는 직영에 대한 어떤 대비 그런 게 있는지 살펴봤더니 750개 시설이 있는데요. 한 군데도 직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직영하는 데가 없어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직영할 경우에 문제점이 교사들에 대한 소위 컨트롤파워가 우리 행정력이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직영을 하게 되면 행정기구의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인원이 증가되고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회계처리에 있어서 예산 과목상에 우리 구만 별도로 민간경상으로 돼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저는 줄기차게 요구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인데 우리가 시설들에 관한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직영을 해보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위탁받은, 수탁자의 입장에 서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형국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영을 해서 그 시스템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노하우가 있는 상태이면 거기 컨트롤이 분명히 될 텐데 안 해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례대로 쭉 유지되어 가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된다.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것이 꼭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처우에 관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라는 것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인상되는 비용 대비 우리가 노하우를 분석해서 이후 민간위탁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따져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것에 의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 750개 시설에 대한 직영형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각 구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영보다는 민간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예산 측면이나 이런 운영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걸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직영할 때는 보육교사들도 준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회복지시설 관련한 재무회계규칙이 돼 있는데 공무원 적용하면 월등히 단가 임금이 높아지고요.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건비가 올라간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지 못해서 피해 보는, 그러니까 피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다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거지. 내 얘기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걸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위탁이.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3년에서 5년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부분도 3년으로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년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12년 2월 3일 개정되면서 위탁업체 선정 관리 기준에 연도를,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저 나름대로 일관성 안정성, 보육시설에 대한. 이런 데에 중점을 들고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황춘하위원

3년으로 개정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안전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좀 짧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일단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5년으로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황춘하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안 된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12월 8일자로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 조항이.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24조의 2 별표8의2가 있지 않습니까? 1호가 있고 일반기준 다목이 있는데 다목 사항을 검토보고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황춘하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다만 현행조례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으로 할 경우에 현행조례를.

황춘하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아니라고 옆에서 싸인 줘버리면 땀나 버리지.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조건이 원장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황춘하위원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직영에 관한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고민을 하세요. 한 시설이라도 저는 직영을 해봐야 된다. 지금보다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훨씬 더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민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 예산 짜기 전에.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좀 전에 과장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에서 서울시 750개 정도 시설이 다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요. 2008년에 서초구청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전국 최초로 직영체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직영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서초구청에서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춘하 의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위탁이 아니라 직영한 데가 있습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립 얘기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립인데도 그 분도 해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였으니까. 왜 했겠습니까? 구청장이 자기 표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이니까 하고 구립이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어린이집 운영의 장단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걸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검토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서초구청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파악을 해서.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도 깼잖아요. 전국 최초로 직영체계 운영 해 보셨으니까 자료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네, 김혜미입니다. 금화어린이집 30년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원장이 몇 번 바뀌었죠? 30년 동안.

경선

이경선위원

금화는 30년이 아니에요. 가좌지역.

혜미

김혜미위원

아, 가좌지역인가요. 가좌지역이 30년 됐는데 원장이 몇 번 바뀌었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파악이 어렵고 최근에 2008년도에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최근에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셔서 바뀐 건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그런 게 가줘야 돼요. 위탁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장이 몇 번 바뀌었고 이런 것도 데이터가 다 나와야지. 그렇구나. 바뀌었어, 그러면 그 나름대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오래 되셔서 그 나름대로 새롭게 체제를 바꾸고 하느라고 바뀌었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아, 그래 30년 줘도 제대로 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듣기로는 ‘딱 한 번 바뀌었어?’ 어휴 그러면 완전히 자기 재산이 되어진 거네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속출하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파악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도 위원님과 같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존연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그 전에 서류들이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파악해보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금화어린이집은 6년, 가좌어린이집은 30년 10개월, 북아현 어린이집은 21년, 꿈나무어린이집은 6년 이렇게 장기간 되어 있고 서대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 연희어린이집은 2년 10개월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이 위탁하기 전에 이 어린이집들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나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선정 과정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이

장숙이위원

선정 과정하고 운영을 했던 기관에 대한 부분은 별개인 거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숙이

장숙이위원

위탁을 받아서 3년 동안 잘 운영을 했어요. 위탁을 하는 동안 구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한 기관을 방문해서 지도 감독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운영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평가가 자체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솔직히 없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전에는 3년이었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운영을 하거나 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위탁 재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영했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도점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선정 당시에 평가할 때 반영은 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지도점검.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7개 기관 중에서 지도 점검 사항에서 지도되었던 부분 또 조정 또는 시정되어야 될 부분에 받았던 기관은 없나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도 점검 내용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이

장숙이위원

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 합니다. 회계 과목을 정리를 잘못 했다든가 카드를 쓰면 당일 지출결의 해야 되는데 안했다든가.

숙이

장숙이위원

1년에 한 번 나가시고 지도 점검 과정에서 반복되는 회계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점검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그건 전혀 반영하지는 않고 다시 또 재위탁 심사를 받는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재선정할 때 그때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숙이

장숙이위원

현재까지는 30년 이상 되시고 21년 됐던 기관에는 지도 점검 결과 그렇게 많은 영향을,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다시 재위탁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재위탁하는 부분에서는 구에서는 별 문제 없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속되어 가지고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소이한데 회계적인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 과정에서 지도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데요. 지금 27개 중에 제가 알기로 11개가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재위탁이 안 된 그런 사유들이 11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11건이 있어서 이 기관들은 재위탁에서 탈락되고 다른 기관들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취소가 됐나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취소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점검 결과가.

숙이

장숙이위원

미달인 거지.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점수 미달.

숙이

장숙이위원

다시 재위탁 받아서 간 거네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보육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하시고.

숙이

장숙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고요. 일단 고민하셨다가 이따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제가 잘 받았습니다.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에 한 번 지도 감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자체적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시설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해 주셔야지 1년에 한 번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대부분 회계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보이더라고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만큼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매스컴에 타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상입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시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위생, 안전, 소방 이렇게 해서 17번씩 한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회계 부분이라든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교육 강화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아까 7개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부분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잘 하고 있으면 잘 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관리감독 하는 과정중에 위탁기간 안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귀책사유 중에서 그렇게 위법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도 그 기간 안에 다 지키고 넘어가나요? 위탁기간 안에.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도 점검 결과가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류에 속했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법에 위반되면 그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취소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숙이

장숙이위원

시정명령이 떨어지고나서 다시 재위탁심의를 할 때 이것 또한 같이 반영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 또한 반영되는 것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전에 위탁받았던 시정조치를 가지고 다시 재위탁에 들어가는 기관이라는 거죠? 맞나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전에 위탁을 받았어요. 받은 과정 중에서 회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 부분에서 시정 명령을 받았으면 시정명령 한 것을 당연히 확인하겠죠?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숙이

장숙이위원

확인하고나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탁 심사를 받아서 가는데 현재 여기 기관들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끌고가서 재위탁 심사를 받고 다시 이렇게 연계됐다는 것도 있겠네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그중에 11개가 평가 미달이 돼서 재위탁 심사를 못 받았던 건지 아니면 평가미달이 돼도 들어올 자가 없어도 다시 평가와 상관없이 다시 재위탁이 됐는지.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1개는 점수가 미달된 것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점수가 미달됐지만 위탁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못 받죠.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점수라는 게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재모집을 해서 선정을 다시 하는 거죠. 미달됐는데 그 업체를 다시 위탁체로 선정할 수가 없죠.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 시정명령 받았던 부분들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열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비중 높은 사항은 아닌가 봐요.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점검 결과는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리고 대부분 어린이집은 전산시스템 이런 것도 있는데 운영을 못 하거나 회계 구분의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전문가들한테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맡기고 있더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크게 회계상에 문제가 되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거나 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

길록

김길록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춘하 의원 대표발의)(박상홍․이경선․장숙이․이진삼․김혜미․이기돈․이기수․서호성․윤선경․박경희․김순길․김호진․홍길식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세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황춘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황춘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서대문구 관내 95개 경로당중 구립 경로당에만 지원되고 있는 운영 물품비를 65개소 사립경로당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에서는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물품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사립경로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물품비를 지원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에 있는 사립경로당의 경우 대단지 경로당 외에도 소규모 경로당이 적지않은 바 동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경로당들에 대해 운영물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의 제6호 경로당 시설 운영비 비품 지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여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너무나 좋은 발의안 내용이신데요 현장에 가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에서는 저를 보면 오래된 냉장고, 2단 짜리 냉장고를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경로당에서는 가스렌지 그리고 밥통이 너무 노후됐다고 밥통을 바꿔달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냉장고와 가스렌지 차이는 확연하게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황춘하의원

지원 비품에 관한 사항은 생활가전, TV, 냉장고, 전기밥솥 이런 등등입니다. 지금 장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한 쪽은 많이 가게 되고 어느 한 쪽은 적게 가는 그런 불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들은 관계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가 되었다랄지 또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해서 쓸 수 없다랄지 그럴 때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있어서 괜찮지만 조금 전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복지문화국장일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회의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걸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별도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조례라는 게 표준안도 반영을 하겠지만 각 구별로 그렇게 세세한 부분은 넣는 구도 있고 안 넣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면 넣는 것도 타당다고 생각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제8조에 보면 회의에 있어서 1항 같은 건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항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종로나 광진구에서도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때도 결정권을 갖는다’를 3번으로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 건도 검토해 봤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모든 위원회가 똑같습니다마는 가부동수일 때는 법해석이 부결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결된 걸로 보는데 이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그 내용도 법제처에 질의해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심의 과정에서 의견 내면 반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런 사항은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놓은 것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이진삼위원

없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결사항에 있어 가부동수시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어 결정권을 갖게 하는 등 동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대문구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진행 중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개진한 결과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