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14-08-27

회의 전체 보기 1046턴

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입니다. 총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업무총괄에서 연례반복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민선 6기 시장공약사업 97건과 중점관리대상사업 3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분석을 3회 실시하고 부진한 현안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대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 관리입니다. 대상은 113개 과제이며, 시기는 상·하반기 2회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평가 분석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상반기 자체 평가분석은 8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자체평가 분석은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국외 자매·우호교류 도시는 5개국에 10개 도시입니다. 자매도시는 중국 동영시 외에 4개 도시고, 우호교류 도시는 일본 쿠로베시 등 6개 도시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성북구 등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 교류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가대상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로서 농·특산품 판매행사와 문화·관광 등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안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참제안 조출토론회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참제안 조출토론회 개최를 1회로서 48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에서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으로서 350개 사업에 1,768억 5,700만원을 교부신청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정성과 극대화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의 투·융자 심사를 내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공고는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결산기준 재정운용상황 공개는 8월 말일자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설문조사를 현재 8월 달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감사 실현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체감사를 1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개 읍·면·동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경비감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도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이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정기변동 재산등록 심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 심의의결 회의는 금년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체계적·전문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467개를 보유하고 있고 소송진행은 행정 9건, 민사 15건 총 24건을 현재 소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소송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의 작성·제공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기본통계 조사·발간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인구주택 및 농어업 총조사와 강원도 사회조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행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도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3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 실과에 공약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아직.. 선거가 끝난지 벌써 석달이 다 되어 가는데, 취임한지가 두달이고.. 기본적인 어떤게 아직 안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들은 내년 예산에 당장 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들은 예를 들면,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년 안에 조례가 빨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이광우의원

공약사항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보고회를 마쳐서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쪽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 그 분야 에서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국제도시간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훗카이도 아카비라시나 쿠로베시는 지금 직원교류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훗쿠오카현에 칸다정 같은 경우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칸다정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들 마라톤을 그 지역에 체육대회를 할 때에 마라톤 선수가 가서 뛰어 주기도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로 교류를 해야 될 도시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공무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일본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가서 직접 보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뭔가 타겟을 두고, 가서 보고 온다든가, 실제로 그 사람들 교류하는 도시에 가면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년전, 13년전에 일본 칸다정에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래서 복지시설을 보고 도서관을 보면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로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는게 교류가 아니고, 우리가 정해놓은 도시에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가서 실제로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쪽에 참제안 조출토론회가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방식이 일찍 나와서 하는 대단히 권위적으로 관료적인 형태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안을 해서 상을 받으면.. 실과에 가면 상장이 액자에 걸려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뗐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아주 권위주의 시대적인 발상들이거든요. 실과장들이, 공무원들이 몇 달에 한번 새벽에 일찍 안나와도 돼요. 이런 제안제도를 과별로 그냥 서면으로 받고 결재권자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받으면 되거든요. 이런건 없어도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다음 9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설문조사해가지고 그냥 민원성의 의견들 어디에 길을 해달라, 농로포장을 해달라 그게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보느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브라질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군데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를 운영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김양호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뭐 선거 때 이런 공약을 두 번째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시민중심이면 시민중심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해요. 시장이 다니면서 ‘시민여러분이 중심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행정에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제도화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주민참여를 하는데.. 시간은 한 2년정도 걸릴텐데 준비하는 과정이, 그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다음 10쪽입니다. 이건 뭐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근무성적평정을 언제하나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1년에 2번.. 상반기는 6월말, 하반기는 12월말에 합니다.

이광우의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7월 중에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부서에서 7월 31일 기준으로 정하고 8월 1일부터 유효한거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현재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삼척시청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 후보자 명부 같은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엉망이다’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확인자들이 도장을 다 찍고 발령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확인을 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진행이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인사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삼척시청 전반에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그게 참..

이광우의원

일단 감사를 하기 어렵더라면 조사라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성실히 자료를 주고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7월 31일자로 최종 결재가 나면서 확인자가.. 상급확인자가 누가 도장을 언제 찍었는지 그 명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광우의원

그걸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확인 꼭 해보세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 감사권 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타겟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주는 1년에 5,000만원 이상 나가거나, 1억 이상 나가거나 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진행 할 건지를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어느 시기에 특정단체를 해서는 안되고, 2년에 한번 한다던가.. 읍·면 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그럼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래서 그 감사를 해서 적발하는게 위주가 아니고 지도를 어떻게,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카드를 대용처리하는 건 없는건지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제안제도의 내실운영 있죠? 아까도 동료의원이 물어봤는데. 여기 참제안 조출토론회 운영.. 이런거는 참 좋은데. 참제안 및 시민제안 등으로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나요? 운영을 하는데?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산말입니까?

한동수의원

예.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이 참제안은 예산 그런건 다 좋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절감이 되나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동수의원

전반에 대해서..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절감이라든가..

한동수의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네에..

한동수의원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계획에만 그치는 제안에 포상하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중요하고. 장기적인 이유 등으로 특정인 제안을 선택하고 포상하는 일이, 그런거는 더욱 없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알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건 더욱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 제안제도 내실운영을 제대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8쪽입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 운영 이랬죠? 예?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재정성과 극대화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2015년도 예산편성이라 했는데.. 물론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정말 어렵죠, 그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한동수의원

많이 어렵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한동수의원

어려운데, 이거를 말이지 잘못 운영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참 쉬워요. 세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예산낭비하는 거는.. 예를 들면 쓸때는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못할 때에 그냥 쓰는거는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기획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건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주시겠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몫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은 있으면 쓰기는 쉬워도 남한테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를 좀 잘해서 운영을 해주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9쪽에 보면 재정운영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라고 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도 결산기준 재정운영상황 공개 뭐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게 무분별한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산대책 없이 시작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장기적으로.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단기적으로 운영한 것들은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 많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더러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잘해서 한푼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대답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물었는데, 10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감사 실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1년에 6월말, 12월말 근평을 두 번하죠, 그죠?

웃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근평기준이.. 공무원은 지금 읍·면·동이나 전체 공무원이 다 똑같이 동일하죠, 그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한간에 공무원들끼리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 읍·면·동으로 나가서 고생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근평 기준이 좀 틀리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읍·면·동에 지금 과거와 틀려가지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한동수의원

본 청사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지금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실장님도 알다시피 읍·면·동으로 나가서 빙빙 돌면 승진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6급도 승진을 하고, 또 5급도 승진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죠? 그게 뭐냐.. 실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감사 실현 이런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 사람이 정말 능력있게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을 잘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는 거예요. 그냥 청사내에서.. 지금 현재 총무부서, 기획실 이런데에 있으면 근평을 제일 잘 받는 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저는 안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근평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일단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 운영에서요. 지방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 의존재원에 따른 예산확보 강구에 대해 2015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350개 사업에 1,7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의원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김양호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서 국비 확보에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삼척시가 중요하게 얻어내야 할 주요사업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국장님들, 계장님들, 과장님들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안전행정부에 갔다 왔습니다. 역시 가보니까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박영자의원

그리고 도의원.. 그 분들과 같이 공조체계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감사 실현에서 자체감사 내지는 부분감사의 실적도 있고요. 앞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에 감찰활동 계획도 있으신데 시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시청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한 실적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월례조회 때 시장님 특별 당부의 말씀도 있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책임행정 실현으로 시정에 대한 참여 확보도 하고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이번 추경에 삭감예산을 한다고 했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자립도가 17.2%입니다.

이정훈의원

17.2%예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원

나머지는 다 의존재원이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내년에 한 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지금 대충.. 지금도 그 정도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또 30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야만이 지금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데 그 대책은 뭡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어렵습니다. 긴축 재정예산 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은 시·도별로 시·군별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연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게 한 1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1년에 120억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당장 300억을 못하잖아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못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그 나머지예산.. 지금 당장 문제는 아우성들이 심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뭐 예산이 다 삭감되고 돈이 없다라고 자꾸만 하는데, 왜 갑작스럽게 돈이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냐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부채 제로였단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삼척시 부채 제로.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이정훈의원

그런데 갑작스레 부채가 200～300억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정규모에 맞지 않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일단은 착공은 했는데 마무리까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마무리 하자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율배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한 몇 개월 전까지는 전부다 그게 옳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가 딱 되니까 그게 전부다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말이에요.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네에..

이정훈의원

뭘 어떤 상황이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은 있어야죠. 어느 정도, 딱 이 정도에서 물론 과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또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준이.. 물론 오버된 사업도 있어요. 우리도 하지마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왔던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짓자 해서 해준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바뀌든 시장이 누가 되든 기본 원칙은 세워져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분명히 이건 확실히 하세요. 내년에 지방채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무조건 깍는게 능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1년 할 것, 2년하고 3년하고 물론 할 수는 있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원칙, 기본은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완전히 잘라치워 버려야 되고 새로운 부분도 진짜 잘된 부분.. 또 계속사업도 잘된 부분 과감히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단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예산부분 확보대책이 국비에만 의존하고 물론 의존사업인데.. 삼척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걸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뭐 답변은 안해도 되고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는 데에 정부 부처 같은 데에 자주 좀 방문을 하시고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죠? 잘사는 집은 돈도 잘 빌려주고.. 그런데 너무 위축되게, 밖에 나가면 경기가 없어가지고 ‘삼척시에 예산이 그렇게 없냐’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언론 같은 데에 알려주더라도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축이 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신경을 써주시는 걸로 정부 부처하고, 도하고 실장님 자주 좀 올라가세요.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원덕읍에 가스공사에서 기부금을 세무과에서 받았죠? 기부금 290억. 아니 왜 그러냐면 실장님.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290억 받았다는..

한동수의원

290억을 세무과에서 안받니 받니 이래가지고 그때 논란이 있어서 받았는데 예산집행은 기획실에서 하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면 290억이 우리 삼척시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 돈 290억이 쓰지 말고 예치를 해놓아야 되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한동수의원

지금 다 날아가고 없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290억 중에서 일부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다른 데로 써졌다는 그런 얘기가..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게 원덕에서 써야 될 290억이..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세무과에 받아들여서 기획실에 만약에 넘어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고 없죠? 없어서 좀 많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맞추기가 어렵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걸 왜 다 닦아서 씁니까?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삼척시가 써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쓰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 번 얘기해 봐요. 이게 시가 쓸 수 있는 돈이다,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 한번 해봐요. 실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우선 빌려 썼다고 그렇게 좀..

한동수의원

빌려 쓰면.. 그게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원금이 아니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한동수의원

그럼 빌려 썼다고 한다면 쓸 때 빌려준 사람이 쓸 때 바로 탁탁 줘야 되는 거 맞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지금은 실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기부금은 삼척시에 받아놓았으면 본인들이 시가 기부금이잖아요. 그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거 290억 몽땅 예치를 했다가 원덕이 쓴다고 하면 몽땅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척시가 기부금을 그만큼 받으면 읍·면·동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싹 닦아서 쓰고 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기획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주는 건 좋은데 닦아서 쓰면 안되고 그리고 그 이자발생은 어떻게 합니까? 290억에 이자발생.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이자를 보태드려야죠.

한동수의원

이자도 그건 원덕의 순수한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서 싸워서 해서 그 기부금을 얻은 거니까. 그 이자발생도 290억에 포함을 해가지고 원덕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책정해서..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그 지역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줘야..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닦아서 써, 이렇게 보면 돈만 놔두면 써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쓸 돈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기획실장님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에..

최승국의원

전 집행부에서 벌려놓은 사업이라든가 마무리 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 없는 도시가.. 삼척시가 하루 아침에, 몇 개월 사이에 부채 있는 도시로 변했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보고하신 사업에 차질 없이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 운영에서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율이 84.54%인 1,504억 7,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조기집행이나 축소된 사업으로 하반기 세출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 삼척시 현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일부 대규모사업이 예산확보 대처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좀 늦추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균형집행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률이 보고서에 있다시피 84.5%.. 100%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향후 계획에 보면요.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세액감소에 따른 긴축재정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세입예산 중 어떤 예산부분이 가장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순세계 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감소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세입감소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지방세분에서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순세계 잉여금은 어느 정도?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도 예년 같으면 년에 한 150~200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나서 넘어 온게 한 60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00억 정도가 적게 넘어왔고요. 금년도도 크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삼척시 현 재정이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 국·도비 사업중에요. 시비 미부담금은 어느 정도가 되겠고요. 이 부족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은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하고,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확보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도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시비 미부담금이 어느 정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자세한 말씀은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다음은요. 향후계획에서요. 포괄예산편성 금지에 따른 세부사업 및 사업유형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포괄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뭐에 얼마’ 이렇게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식으로 해서 100억이나 200억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어디에 교량 하는데 얼마, 도로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히 편성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세부적으로 명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요, 삼척시는 여러 사업들이 재정여건이나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계속비에 대한 사업조서가 두건이 간단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건축이나 건설, 토목 등에 공사는 대부분 수년에 걸쳐 완공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다년도 사업예산으로서 편성하여 매번 증액을 시키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수정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계속비 편성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번에 간단하게 두건이 올라왔잖습니까? 그쵸?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네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목재문화체험마을 머 그거하고 강원도 도계기숙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년에 걸친 사업은 계속비 조서에다가 좀 투명하게 명기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도 그거를 보고 어떤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비조서는 계속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세출감소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도록 균형있는 예산집행과 순세계 잉여금 등, 철저한 세원관리 통해서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예산확보에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예산문제는 이번 의회가 추경예산을 같이 다루는 의회라서 예산문제는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했는데, 예산 배정권이 기획감사실에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지금 조기집행을 강조를 하고 조기집행이 진행이 되는데, 읍·면에 지금 사업비가 금년에 써야 될 사업비가 그냥 무분별하게 다 집행이 되어가지고 없어요. 시설비 자체가.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그럴 겁니다.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게 1년치가 거의 다 집행이 됐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배정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4년 뒤에 다음 시장선거가 있다고 해서 다 배정이 되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수급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부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에 넣었는데 최소한 50억이나 100억,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50억인데 연차적으로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 수년에 걸치는 거 5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은 반드시 공청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래서 50억이상은 공청회를 하는 것을 조례들을 재정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작년에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묻지를 못하고, 그냥 서면답변을 받고 기록이 안남아 있는데, 그런 염려들 말 그대로 시민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순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1쪽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총괄입니다. 저희부서는 정원 19명에 18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1,406억 5,100만원 중 70.3%를 집행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연례반복 계속사업으로 5건에 7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정월대보름제, 종합예술제 등 문화제에 대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행사는 미수 허목 춘향제와 공양왕대제 등 전통 예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정월대보름제를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억 2,200만원에 개최했습니다. 예술단체는 문화원 포함 3개소에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근덕 영등제 등 19건에 1억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종합예술제와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와 각종 예술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16건에 20억 2,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6건에 7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죽서루 주변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9건에 10억 7,200만원을 추경확보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시책과 주요 축제·행사 등 홍보에 65회를 실시했습니다. 시정홍보 보도 자료도 521건을 제공했습니다. 시보발간은 2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요시책과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보발간 등을 통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4개 대회 개최를 하고, 시·도 단위 8개 대회,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60회 할 계획으로 11억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대회 3회, 협회장기 전국핸드볼대회 등 3개 대회를 실시했고, 시·도 단위 4개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전국 축구대회와 각종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4월 6일날 실시를 해서 4개 종목에 5,647명이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49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춘천시에서 했는데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민체전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창단을 해서 감독과 선수 17명이 16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아시아 클럽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정규리그에 3위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에서 우선희 선수 외 5명, 즉 6명이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삼척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27억 3,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계 흥전야구장 정비사업 외 6건을 완료했습니다. 14억 9,6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계테니스장 조성사업 외 5건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밑에는 도계테니스 조성사업과 근덕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계읍 고사리 외 노곡 하월산리, 정라동, 오분동이 되겠습니다.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사리 게이트볼장을 정비하려고 하고 오분동과 하월산리 게이트볼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라동은 추경에 예산 1억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마저 완공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라초등학교 외 2개 학교를 금년도 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라초교 인조잔디 1구장에 4억, 가곡중학교 체육관 건립 1동에 18억, 미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동에 2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비보조금을 교부완료 했습니다. 정라초등학교는 기금과 시비 2억원을 보조 했습니다. 가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기금 4억과 시비 13억을 해서 17억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로중학교 체육관건립은 기금 4억 4,000만원과 시비 6억해서 10억 4,000만원인데, 현재 18억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7억 6,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삼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교동 산208번지 일원으로 18만 2,830㎡ 부지에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1동과 실외경기장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풋살경기장 3면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4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11억 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용역비 약 5,000만원을 제외하고 아마 내년도부터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기본계획용역이 12월 2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월 1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만, 예산과다로 인해서 다시 재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그 중장기계획을 넣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장 및 보관소 설치입니다. 원당동 86-6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당초 위치하고 좀 바뀌어서 원당스포츠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관내 일원에 영화관 1동 2개관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8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는 국비 2억과 도비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한 결과, 작은 영화관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홍천시네마에 작은 영화관 시설도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향후에는 건립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당초계획에 있던 권역별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 예산을 교동에 하는 걸로.. 예산 삭감이 3,000만원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이광우의원

일단 예산삭감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에..

이광우의원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위치가 선정되면 다시 신청해서 합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서..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설치하는 위치가 지금 저희들이 잘 안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는대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올 가을이라도 좋은 위치가 나오고 그러면 추진이 안되는 거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이광우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요. 기존에 6월 30일까지 추진이 되다가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아니 부시장님 안나오셔도 됩니다.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린다는 걸 깜박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쭉 진행이 된 사업들이 변경이 된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의원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똑바로 보고를 한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토론도 안해 봤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시장 생각하고 다르게 의회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야된다, 투입이 되야 된다’ 그런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버리는 꼴인데, 그 사업들의 목록을 다음주에 예산심의를 할 때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는 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총액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연차적으로 사업기간을 늘려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삼척시 재정규모에서는 용화～장호간 로프웨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 맞춰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목록을 한번 따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는게 편중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편중되지 않게끔 하면서 실제로 삼척시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작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단체를 거명해서 좀 뭐하지만, 원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분들이 본인들 회원들의 돈으로 악기를 배워가지고, 1년에 공연을 한, 두 번하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금년에도 지원이 얼마 나가겠지만, 좀 더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서 산골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하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총을 통해서 하면 안돼요. 실제로 거기 필요로 하는 정말 ‘아, 여기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연을 그 사람들 돈으로 도시락을 사먹어 가면서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런 공연을 하는 것들을 재능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산골 음악회 같은 걸..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 산골음악회나 작은 학교를 찾아가서 그러면 조금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공연하는게 즐거운 사람들이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4쪽입니다. 폭설로 인한 보수공사가 10억 7,200만원인데 도비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도비는 폭설 지나고 바로 됐습니다. 3월인가 4월에 됐습니다. 추경예산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추경에 안되면 좀 사전에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성립전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는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이광우의원

시비부담이 많더라도 그냥 유지보수를 하는거 하고, 좀 우선순위를 문화재 보수예산이 이미 서있단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이광우의원

서있는데, 지금 추경이 늦어지니까. 그전 같으면 4월이나 5월에 하는데 선거 때문에 못 하는게 이미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으면 모르겠는데, 확보가 되었으면 예산절차상 갖출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 미뤄와 가지고 신흥사 같은 경우는 1월 눈에 벌써 지붕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비가 세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제도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이체한다든가 인용한다든가 전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분명히 예산회계법에 맞춰져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기획실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문화재 보수예산은 당장 비 세는 걸 막는 일이 아니면 조금 미뤘다가 그 돈을 먼저 쓰고,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아서 계속 신도들이나 그런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 추경에 해야 된다’ 그런 것 좀 염두해 두고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5쪽입니다. 특정언론이 홍보비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지역 언론신문사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특정신문사에 한 세배정도가 더 나가는 꼴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8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삼척시가 개최를 한지는 꽤 되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하고, 2007년도..

이광우의원

2007년인가? 근 10년이 되어 가는데, 도민체전을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시기적으로 도민체전을 통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시설이 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11쪽입니다. 운동기구 관리를 하는데 이정훈 의원님이 작년 제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하는데 보험을 들어놓아야 되는게 아니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걸 좀.. 이정훈 의원님이 계시면 그걸 지적을 할 텐데 안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운동기구가 워낙에 많이 있고, 운동기구와 관련되어서..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동기구는 건강기구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있겠지만 공원이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또..

이광우의원

맞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풋살장이나 이런 운동경기장안에서 어뤄지는 사항만 국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예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신데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로 단일화를 하든지 간에 운동시설이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운동시설 개수도 모를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실제로 정라진 위에 산에 다녀보면 ‘야, 저 운동기구 한번이라도 사람이 누군가가 운동을 해볼까’ 그런 기구들이 숱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보험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민원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네들이 산꼭대기에 가면 운동을 하나도 안하는데 거기 있는 것을 이쪽 밑으로 내려달라 위치도 좀 정해주고 이걸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위치에다가 다시 옮겨주던지, 1년에 한번도 사람이 거기에 손길이나 발길이 닿지 않는 기구들이 숱하거든요. 그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조사를 해줘야 돼요, 이건. 정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수량 파악을 요구할 겁니다. 그걸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본청보고 또 불만을 야기할 것이고 ‘왜 숫자를 사업은 본청에서 다 해놓고 읍·면보고 조사를 하라고 하느냐’ 이거 개수 파악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제가 동장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운동기구라는 자체가 하여튼 여러 부서가 관리를.. 그것도 읍·면·동에서 다 했거든요.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사업부서가 하더라도 누군가가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하더라도, 어느 한 곳에 관리는 집중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과 간에 벽을 허물어가지고 협업체계가 갖춰져야 돼요. ‘우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운동시설을 기구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운동기구를 세 개를 네 개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다’ 그럼 어느 과에다가 공문하나 보내주면 전산적으로 관리가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언제 시설이 됐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과 간에 협업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꼭 문화공보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어느 부서가 하던 간에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건 민원성인데, 종합체육관 뒤편에 보면 노인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시내에서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는데가 정라진하고 여기인데.. 거기 두 군데거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거 내년에..

이광우의원

내년에 꼭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4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언론에서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걸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아까 실장님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부지매입비 10억 7,800만원은 삭감을 시키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10억 7,800만원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제 시민들한테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종합스포츠타운 800억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면 재검토한다. 시그널이 명확하지 못해요. 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건 당연한거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행부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려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금액이 좀 조정되고, 시설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이제 소위 말하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실내링크가 있습니다.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그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0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투융자 심사를 안해 줍니다. 워낙 과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이광우의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사업이 변경되는 것들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투융자 심사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수고하십니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미사어구 다 빼고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3페이지입니다. 삼척예총에 주최하는 행사가 몇 가지입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삼척예총은 각 단체마다 연예인이나 이런게 각 단체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보면 다 못 외우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에..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단체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각종 예술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삼척예총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예산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5월 달인가 6월 달에 문화예술광장에서 남근.. 요새 남근 많이 깍지 않습니까? 그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남근 깍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조각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원덕에 어촌민속전시관 이런데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런데 그게 해년마다 정월대보름 때에도 하고, 또 봄인가에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깍아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해요? 이걸 남근을 하는 것은 전국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걸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도 공문을 보내온 걸 봤는데, 아까 이광우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너무 두 개의 언론사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 이·통장님들한테 이 신분이 다 배부가 됩니까? 반장들한테도 가나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반장까지 다 갑니다.

최승국의원

다 갑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의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통·리·반장해서 시책홍보용 신문을..

최승국의원

옛날에 하는 걸 다 줄인다면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것도 옛날을 답습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6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개최에서 보면 향후계획에 축구대회하고 많이 있는데, 전국대회지 않습니까, 그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최승국의원

이렇게 보면 전국대회를 1박 2일로 개최를 해서 삼척시에 경기 활성화, 뭐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한 이틀 동안이라도 장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는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의원

이런 대회를 하다보면 삼척에 숙박을 하는게 아니고 동해나 인근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최승국의원

이런 걸, 조 추첨이나 대진표 추첨을 할 때 삼척시에서 숙박을 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페널티를 줘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 숙박을 안하는 사람들은 경기 무승부 시에 ‘패’로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참석하는 선수단은 전원 삼척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진표 추첨을 할 때 대회요강에다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협회와 얘기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실장님, 서낭당에 대해서 아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서낭당은 토속민속 신앙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문화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냥 민속신앙입니다. 문화재가 아니고요. 민속신앙은 문화유적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화재가 아니고.

정복

권정복의원

예.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비지정 문화재로 보시면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근데 서낭나무는 아세요? 혹시?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 신목이라고 하잖습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삼척시에 혹시 서낭당이 몇 개 있거나 그런게 파악된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에 대한 것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있는게요. 마을을 지키는 게 마을마다 고을마다 서낭당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된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예로 얼마 전에 38번국도변에 건설현장에서 서낭나무하고 서낭당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뉴스도 나왔었지만, 그걸 베면서 그 마을에 엄청난 재난 같은 것도 일어나고 했었으니까, 이건 그들에 대한 어떤 지킬 수 있는 세세한 배려, 이런 걸 좀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영화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객석이 이게 2개관인데, 1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홍천 같은 작은 영화관 개념이 50석입니다. 한 관이 50석입니다. 홍천이 가지고 있는 것이 2개관에 50석, 50석해서 10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작은 영화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100석 이하는 작은 영화관이 아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밑으로는 되는게 다.. 영화관이 몇 관 더 있으면 큰 영화관이.. 보통 강원도에서 2개관 이하로 보이는 게 작은 영화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스크린 크기는 얼마에요? 일반적인 영화관하고 같다고 봐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영화관 스크린은 동해 롯데시네마 같이 그런 스크린이 되어야 됩니다. 스크린 자체는 그 앉은 좌석에..

정복

권정복의원

차이가 없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차이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일반적인 동해 시네마 이런 곳은 한 300석씩 되지 않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최하석이 99석이고 150석까지 5관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공보실장님 많이 버네요. 빨리 끝나기 좋아하는 거.. 11쪽인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경기장 위주로, 아까 체력단련용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 과에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나 풋살경기장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가도 즐기고, 운동도 되고 뭐 좋은데, 그러나 무분별하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과다한 예산투입이 많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몇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자꾸 늘어나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수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했을 때에, 이걸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고 유지관리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4년 지켜보니까 몇 사람이 필요해도 이거 시설을 해주고 관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걸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니까 자꾸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앞으로 삼척시가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를 잘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3쪽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인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한동수의원

우리 삼척시가 학교에 모든 체육관이다 인조잔디다 이런 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학교에.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저도 예산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제도가 과거에는 없었죠? 이렇게 하는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은 몰라도.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최근에 와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최근에 와서 학교에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런걸 왜 삼척시가 그걸 떠 안고 지원을 그렇게 해주려고 하느냐..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나 교육청 이런 데에서 예산을 솔직히 한 50%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 같은 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0%, 5% 놓고 ‘삼척시가 부담해라’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건 진짜 좀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거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엄청난.. 삼척시가 재정자립도가 튼튼하고, 돈이 많을 때에는 충분하게 그런거는 참 좋은 건데, 굉장히 민선 6기에 들어서 지금 현재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이 어려움이 아마 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서 ‘아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연구를 해서 예산집행을 한번에 도와주더라도 ‘이거는 뭐 학생수가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에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에도,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조금 우리 삼척시가 잘 살 때에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4쪽에 종합 스포츠타운,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국비, 도비 재원이 지금 현재 다 왔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전혀 안 왔습니다.

한동수의원

전혀 안 왔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안 왔습니다.

한동수의원

예상..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이게 그 향후 사업비가 과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한동수의원

예에..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 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추정사업비가 844억이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는 얼마를 받는다는 계획도 없네요, 그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이게 지금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균특에서 문화체육부에서 거기에서 균특 30%를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3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타당성 용역조사는 2014년도 8월에 하는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8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뭐 거꾸로 하는게 아니요?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해야지만, 총 뭐가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니요, 그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 기본계획과 타당성..

한동수의원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거 뭐 예상해서 800몇십억, 1,000억, 844억 이렇게 하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다 됐을 때에는 1,000억이 될지 500억인지 300억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타당성 조사용역은 그 금액을 844억이면 844억에 대한 건 적절한가..

한동수의원

맞춰서한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적당한게 타당한거냐, 그 사업비가. 공사를.. 그러니까 규모를 너무 과다하게 한게 아니냐..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해야 총 뭐가 나올거 아니요. 이게 뭐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모든게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세부적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금액이 얼마가 들것인지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타당성 조사결과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걸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시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뭐 1,000억 들어간다는데, 뭐 800억, 500억 들어간다는데..’ 막 헷갈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시는게.. 그리고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자전거 교육장 및 보관소 설치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봐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자전거협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그 앞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본인들이 자전거를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자기들 자비로 자전거를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교육장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도 각자의 집에.. 그게 한 대가 아니고 10몇 대, 20대가 됩니다.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보관소를 만들어주고 또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 없이 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자전거 교육장 및 보관소입니다.

한동수의원

예에..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문화추어탕집 앞에 강변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왜 그걸 좋은 경치에 건물을 짓느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원당 게이트볼장 가면 그 옆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자전거 교육장 및 보관소 이것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너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적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주 좁은 면적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하고 틀립니다. 이제는. 지금 동호인들이 많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거기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인건비가 소요 안되도록 이걸 노력을..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협회에 지원 해주는게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협회에 그냥 지어주면 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지어주면 그 분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도 동료의원들이 해서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이거를 민간자본이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이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가 엄청나게 예상되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홍천을 봤을 때는 홍천이 지금 흑자입니다. 왜 흑자냐 하면 시네마에다가..

한동수의원

흑자라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은 지었지만 그 시네마라는 전국의 영화사하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부분만 우리가 만약에 적자가 되면 적자부분만 일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시설한 시설을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니까,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저희들도 23사단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그리고 평일에 학생들 때문에 영화관이 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은 규모로 한다면 독립채산제로 하면 시가 관여를 안하고, 아예 시네마에다가 건물전체를..

한동수의원

아, 영화관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 홍천은 잘 되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연구를 시작하는 거니까 연구를 잘하셔서 우리 삼척시비가 제대로 투입이 되게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왜 그러냐니까 모든 시설을 해놓으면 꼭 이렇게 보면 시비가 들어가고 그 전체의 돈들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하면 ‘내가 여기 있다가 다른데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는 안일한 자세로, 만약에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뒤에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실장님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연구를 잘해서 제대로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정월대보름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박영자의원

전국기줄다리기대회에서 당초에는 지역팀, 관외팀이 예선을 거친 후에 3일째에 최종적으로 결승을 치뤘는데 2014년도에는 하루에 모두 행사가 치러져서,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하고 관외팀이 경비면에서나, 시간제약 등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월대보름제가 직원들도 고생하는 행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전통문화체험이나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효율적인 행사운영으로 문화예술행사 계승발전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박영자의원

이게 지난번 개최시에 미비한 점이 혹시 발견이 된 점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때 제가 몸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박영자의원

이게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시비입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 시비가 전액이 지원이 되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대회로 마라톤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우리시의 홍보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에 작은 영화관 건립에 있어서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의원

당초 규모가 투융자심사 재검토 지적을 받고 건립 취지에 부적합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축소를 하는 것인지.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2관 정도면 약 100평 정도입니다. 1층은 만약에 한 100평.. 총 한 200평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연면적 바닥면적을 해서 한 100평정도 해서 2층으로.. 왜냐하면 매표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화관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한 200평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의원

당초에는 대학로 일원에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아직 건립 대상지 선정이 12월로 나왔는데.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아직까지 최종확정은 못 시켰습니다.

박영자의원

문화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최적의 위치선정이 어느 쪽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어느쪽이 적당하다고..

박영자의원

아직..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박영자의원

하여튼 선정을 잘 해서 이 영화관은 꼭 건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남근 깍기나 사자상 깎기 이런거는 이제 조각 작품경연대회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면 사자상을 깎아서 둘 곳이 없어서 삼척종합운동장 그 밑에다가 계속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 ‘과연 이게 꼭 필요 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남근은 그렇게 많이 깎아서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다가 하나 갖다가 심어주든지.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서요. 총사업비가 844억원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사업기간도 2014～2016까지 연차사업이었는데 또 2년이 연장돼서 2018년까지 잖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게 소요재원이 당초예산이라든가 업무계획 보고시라든가, 업무추진 보고시에 계속 예산편성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은 정확한 예산편성이 나올 수 있는지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정을 해서.. 그게 왜냐하면 추정사업비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에..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이게 뭐 설계사업비가 아니고 추정사업비니까, 안행부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금액이.. 신청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 사업비 지원조건이 예전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14%, 시비가 56%인 사업이었거든요. 이 프로 테지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그대로 갑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그래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요.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고 잘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마지막입니다. 16페이지 영화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2개관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층에 100석, 100석 이걸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50석, 50석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50석, 50석..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1관당 50석 그래서 2관이 한 100명 정도.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50석 하나, 100석하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50석짜리가 한 두 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50석짜리가 두 개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영화관을 하면 개봉영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그 시네마 영화사를 하기 때문에 홍천 같은 경우에는 개봉작이 다 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개봉작이 다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그 회사에서 매니저는 홍천지역사람인데, 홍천지역 매니저를 회사에 채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개봉작을 다 갖고 오는 조건으로 홍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게 그러니까, 시네마 쪽이니까 되지만 민간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작은 영화관을 할 때에는 개봉영화가 안들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렇죠?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런 부분도 우리도 그러면 홍천 쪽을 우리랑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영화관 건립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내권 쪽인 대학로 쪽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보상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지상물 보상이 없는 어떤 시가 보유한 나대지를 물색하거나 대학로 쪽에 공영주차장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오지 않는 곳.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학로 쪽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뭐 그런 곳에 보상이 안들어 가고 시유지 땅에다가 영화관 건립을 하는 것은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단정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하여튼 우리가 삼척시내 상권이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관은 시내 쪽에다가 건립을 하셔가지고 시내주변 상권도 살고 대학로 쪽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지금 삼척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영화관이 건립되는 줄 알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영화관이라도 빨리 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서요.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문화보급을 통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