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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8-27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5쪽에서 37쪽, 40쪽에서 45쪽이며, 세출예산안 131쪽에서 137쪽, 사고이월사업은 343쪽입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안 마지막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안입니다. 131쪽에서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안 131쪽 전국바다낚시 지원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내용이 나온게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전국 바다낚시는 저희가 2006년도까지 열고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군비 2천만원, 자부담 4천700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5백만원이라도 가지고 낚시대회를 열자 해서 10월중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으로 부안군이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2백억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낚시 관광형 어항 사업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시작하는 낚시대회를 성황리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사비 5백만원을 가지고는 행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거 같은데... 그... 낚시 관광형 다기능 사업을 위해서는 이때... 부안군에 어울리는 대회 명칭도 만들어서... 예를들어 제1회 천혜의 바다 위도 전국낚시 대회라든가 이런 명칭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 군수배로 해서 한 2천만원을 주고 무대장치 같은데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은 빼고 실비차원에서 하자 해서 낚시 협회에서 한 4천5백정도를 지금 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낚시 협회에서 4천5백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5백만원을?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해서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5백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길래 자부담이 없이... 민간자본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5백만원 가지고 과연 전국낚시대회를 어떻게 하는것인가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31쪽에서 한가지 더 질문할께요. 지금 수산물 유통시설 유지관리비 8백1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예산절감보다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거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제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쪽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전기라든가 상수도요금등 공공요금이 남는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세워져야될거 같고요 ... 아직 활성화가 않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남은거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않되는 이유가 유통시설 관광객들이 적게 와서 운영이 잘 않되어가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절감된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수산물센터 같은데는 아직 입점이 100%가 않된 상태거든요.
천호

박천호의원

몇 %나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24개중에서 한 60%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가주민들도 전기 절감을 위해서 LED로 자체적으로 바꾸어서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34쪽에서 1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32쪽에서 한번 물어볼께요. 중간에 보면 수산경영인대회가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금년에 부안군 주최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않했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년초부터 우리 부안군에서 금년에 주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거 아니에요? 이미 순서가 짜져 있는거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서 해야지 이걸 이제... 여기에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삭감되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 군비만 부담을 하나요 도비 지원도 있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요 수협에서 1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1천3백해서 전체적으로 6천3백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2천5백으로 올라왔잖아요 1천3백이 아니라..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1천3백이고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2천5백입니다.

오세웅위원

아... 그 수산인들 자부담이 1천3백, 우리군에서 2천5백 지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도에서 2천만원

오세웅위원

도에서... 2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1천만원

오세웅위원

수협에서 1천... 그러면 총 얼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6천3백...

오세웅위원

그날 수산인들 하루 대회하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어디 공설운동장에서... 스포츠파크에서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스포츠파크... 그때 시기적으로 11월 ... 우선 잠정적으로 11월 18일로 잡았는데요 ... 실내행사로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런것도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들인데 이러한 것을 실무진에서 이걸 놓치고 있었던가 아니면 편성이 ... 이런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거였는데 다시 뭐가 지금 여건이 변경이 된것인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당초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 올해가 부안군 차례였는데요 아마 결정이 ... 작년 본예산 하기전에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요 결정이 늦어가지고 추경에 지금 세워지는거 같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136쪽, 137쪽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하단에 힐링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연구용역 2천만원이 있는데 ... 이건 뭐하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힐링센터 자체가 건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복합시켜가지고...

홍춘기위원

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건강숲 이런 개념으로 힐링해서 자연치유...

홍춘기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걸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왜 그걸 수산과에서 해요? 환경녹지과가 있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당초 공약사업이 문화관광과 쪽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그쪽으로 컨셉을 맞춰 하느라고 수산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갯벌 그쪽은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나머니 숲가꾸기까지 하면 월권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숲가꾸기는 저희가 않합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금방 뭐라고 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힐링숲해가지고요...

홍춘기위원

힐링숲!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꼭 그 숲이라는 표현보다도 줄포는 갯벌 생태공원해가지고 지금...

홍춘기위원

그거는 좋다 ...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자연쪽이 있으니까 자연에서 같이 치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홍춘기위원

우리 부안군 전역에 힐링숲 같이 한다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에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생태공원쪽에다가 한번 연계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거기에다만 한다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다른데도 한번 찾아보는데요 저희가 한 세군데 정도 ...

홍춘기위원

세군데는 어디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누에타운...

홍춘기위원

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이쪽... 청림쪽등 여러군데 힐링 할수 있는데를 한번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에타운이 적지다 하면 그쪽부서에서 ...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니까요...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갯벌숲 생태공원 여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쪽 누에타운이나 청림지역이나 다른곳에 적지를 찾아서 하겠다 세군데를 놓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타당성해서...

홍춘기위원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왜 남의 업무까지 침범을 하냐고요... 용역을...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서에 넘겨 드려야죠.

홍춘기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해양수산과에서 결과가 나와서 요걸 이렇게 하자고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그걸 받아서 하라면 자존심이 상하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청소년 수련센터 같으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방향을 나가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2014년도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1억9천1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억 가까운돈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용역비만 2억이 섰는데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은 높게 사야하는데 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나도 유용하게 활용한 예가 없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번에...

홍춘기위원

이걸 교과서로 ... 우리 군수가 바뀌더라도 ... 과장이 바뀌더라도 이걸 교과서로 우리 부안군에 미래성장동력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이 교과서로 활용하면 1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연구용역 해가지고 지금까지 4년, 5년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투쟁을 하고 사업을 거기에 구상해서 맞춰서 한 것이 한건도 없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홍춘기위원

지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번에 2백억짜리도 지금 2천만원 연구용역비 갖다고 나온 성과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민선5기 시작이 되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준거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예산 기획실에서 알고 있죠?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는 행정 각 부처에서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예산투쟁하는데 유리하다 ... 그거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활용합니까? 하나도 안하잖아요. 그때 그거 얼마 들었죠? 3억인가 얼마 들었을텐데?

김병효위원

3억이요.

홍춘기위원

3억 들여가지고 용역해서 ... 우리 관광, 문화, 농업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 교과서를 휴지조각으로 사장시켜놨지 ... 왜 그것은 활용을 않고 다시 또 체제가 바뀌니까 각 과마다 연구용역비가 1억9천1백만원이 또 왔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2천만원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연구용역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하냐...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저희 해양수산과와 같은데는 이번 낚시왕 2백억 응모하는데도 이용을...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충분하게 위원님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줘야지 200억 그런 부분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별도로 답변을 해주실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36쪽 한번 볼께요. 생태공원 조경수 관리 용역 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용역이에요 관리비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34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5쪽이며, 세출예산안 141쪽에서 148쪽이고, 사고이월사업은 344쪽입니다. 40쪽,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안입니다. 141쪽에서 1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위원

예산안 141쪽 어린이 사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배상금 내용이 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2012년도에 격포대명리조트 옆에 있는 야영장 하수구 뚜껑에 완주군 이서면 유효진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하수구 맨홀뚜껑에 허벅지를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지금까지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손해배상의 방법은 검찰청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보상금액을 결정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배상요구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번이나 진정을 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두가지 방법을 택해서 보상을 받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는 계속 부안군과 합의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든지, 민사소송을 해서 결정이 나든지 그 두가지 방법중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가 손해배상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쪽이 요구하는 금액이 1천5백만원인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해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1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 이 세운 근거는 뭐죠?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려고 세운건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손해배상 금액인데요.. 이것은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이한수위원

아 적정한 금액이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자세한 사항은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43쪽에서 1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43쪽 끝부분... 청소차 구입하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청소차 구입비가 1억2천6백만원이네요? 그런데 2천9백54만원을 삭감하는데 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있는데 .. 예산절감을 20%나 삭감할수 있어요? 차를 사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주문제작입니다. 주문제작하고 납품하고 남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처음 예산편성할 때 과다예산 편성한거 아니고요? 그걸 주문제작해서 하는거 같으면 차량가격이 정확하게 나왔을텐데... 왜 삭감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당초에 납품하는 회사가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낮은 가격으로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입찰차액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45쪽에서 1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7쪽에서 1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예산안 147쪽에 노거수 및 자생수종 조사를 부안군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노거수 및 자생수종 조사 용역비를 1천9백만원을 세웠는데 왜 1천9백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그 정도면 되겠다는 저희의 추정금액입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에서 노거수 및 자생수종 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내실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안군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 심의대상에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비는 2천만원 이상으로 세워져 있더라구요.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1백만원을 적게 해가지고 1천9백만원을 세운거 아닙니까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런 뜻은 아닌데요.

이한수위원

아니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지 1천9백만원을 세웠다는 자체가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보이더라구요. 심의를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줄여서 1천9백만원을 세운거 같고, 부안군 노거수 및 자생수종 조사연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용역과제나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보충질문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군에서 노거수 및 자생수종 조사가 않되어 있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조사가 않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무슨 소리에요. 현황이 다 있을텐데 ...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우리 군내에 나무 수종이랄까 그런게 .. 전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현황만 가지고 있고요
천호

박천호의원

현황이 있으면 �瑩� 구지 용역... 자꾸 연구용역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용역비를 꼭 세워야 되는가요? 현황가지고 관리하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나무도 현재 관광자원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나무들을 정리를 하고 나무의 특성 이런것들을 학술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자생수종도 생태탐방을 하고 또 멋진나무를 찾아 떠나는 여행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 이런 용역결과는 앞으로 저희가 산림정책을 정규화 하는데 많은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우리 군내에 특별한 수종 그런것들은 없어요. 보편적인 나무들이지 ... 그걸 꼭 용역까지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되냐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미 환경녹지과에 그런 현황자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 보다는 노거수나 자생수종 관리비를 읍면에다 좀 줘가지고 ... 읍면에서 가로수 정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노거수도 물론 조사를 하지만 자생수종 같은것도 생육, 특성 조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가로수 저런게 몇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지 않잖아요. 노거수가 몇종류나 되고... 지금 마을 이장님들이나 우리 군민들 생각은 노거수 보호를 위한 관리비용이 급하지 이런 용역비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리를 잘해야지 전에도 보면 비싼 나무 심어놓고 싸그리 죽여버리고... 용역하면 뭐하냐고요... 관리를 잘해야되요. 관리비를 차라리 읍면에다... 녹지과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면 읍면에 관리비를 분배를 해줘서... 읍면에서 주변에 있는 가로수 정비를 잘 하게끔 관리를... 그래야 될거 같아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거수만 있는게 아니고 자생수종 발육상태 조사 이런것도 들어 있으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자생수종도 각 읍면에 다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 용역비가 조금... 자꾸 의회에서도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용역비는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질문하나 드릴께요. 노거수 보호수가 우선이죠? 군 보호수가 있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노거수도 있고, 보호수도 있고요.

김형대위원장

달라요? 보호수 안에 노거수가 있는거에요 아니면 각각 이에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각각 이라고 봐야죠.

김형대위원장

각각?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예를들어서 후박나무랄지 호랑가시나무 이런 것은 보호수종에 들어가고 또 마을 입구에 있는 이런것들은 노거수로 봐야되고. 또 미선나무라든지 우리 부안지역에만 자생하는 특수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전부 생태조사도 하고 발육상태조사도 하고 특성...

김형대위원장

그런데에다가 활용하려고 용역비를 세운거죠? 그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고이월입니다. 3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 40쪽, 42쪽, 45쪽에서 46쪽, 세출예산안 151쪽에서 161쪽이며, 특별회계 예산안 327쪽에서 335쪽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345쪽입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안 45쪽에서 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안입니다. 151쪽에서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3쪽에서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에 부안마실축제 관련입니다. 올해 마실축제 하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간담회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 마실축제는 개최하지 않고 내년 5월로 연기 개최합니다. 여기에 부기가 된 것은 도비 5백만원이 감되어 와서 변경된겁니다.

이한수위원

2013년 마실축제를 과장님이 하지않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그만치 예산이 7억3천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여 군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마실축제 계획에 의해서 기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비라든지 청소년 락페스티벌이나 군민화합축제 이런 부분이 지금 정산이 않되었습니다. 정산이 되면 정리추경때 정리해서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정산하기 위해서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이 있었는데 지금 못하게 되니까 정산후에 다시 ...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리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

도비가... 5천만원 주면서 무슨 5백만원을 삭감시킨건 뭐에요? 왜 그런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비를 도에서 감해가지고 도의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시군에 배당할 축제지원비가 도의회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5천만원을 부안군에 주었을때 도의회의 승인이 나서 준거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후에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왜 그러니까 그 후에 결정해놓고 왜 5백만원을... 5천만원에서 돈 5백만원을 삭감시켰지 그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도의 사정상 그런거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전라북도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시군 5천만원 줘놓고 거기서 10% 5백만원씩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감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또 152쪽에 직소 워터파크 조성사업 설계 용역... 뭐하는거에요 이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부안댐 하류에 있는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지역 일대를 공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백64억으로 지금 국비를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금년에 기재부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예산입니다.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과장님!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조금전에 마실축제를 내년 5월로 연기한다고 하셨거든요? 연기해서 추진한다고? 연기가 맞아요 금년도 행사 취소가 맞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취소라는 표현보다는 ... 왜냐면 당초 3회 행사였기 때문에 3회를 연기해서 개최한다 이렇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웅위원

저하고는 견해가 다른데 2014년 마실축제는 취소를 하고 제3회 마실축제는 2015년에 개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정확한거 같아요. 지금 금년 행사는 연기가 아니라 취소잖아요. 취소가 되어가지고 예산까지 싹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된단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면 ... 우리가 연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11월에 가서도 개최할 수가 있고 12월에도 개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14년 이미 금년 행사는 없는걸로 되었어요.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행사는 취소 ... 그러면 제3회 마실축제는 2015년에 개최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대외적인 표현을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밖에서도 “금년에 마실축제를 한데 않한데?”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 아! 금년엔 연기�獰障굼肩�면 헷갈려요 많이... “ 아! 금년 행사는 취소.” 이렇게 하면 아 금년행사는 완전히 없구나 하는데 연기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 한데야? 11월에 한데 12월에 한데?”... 용어 선택을 분명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55쪽에서 1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상단에 작은영화관 특수조명 설치 2천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특수조명인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화관내에 공연을 할수 있는 조명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춘기위원

공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공연을 할수 있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인의 날이나 앞으로 해야할 영화 축제를 할때 소규모 공연행사를 위한 조명을 설치해야 되겠다...

홍춘기위원

아니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본관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작은 소규모 축제 행사를 그쪽에서 할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고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않들어갑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더 들어갈 돈이 없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지금 관객이 얼마나 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전관 매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매일?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매일.

오세웅위원

여기 위탁관리하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얼마에 계약했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2천만원... 당초 공시가격은 1천6백만원인데 거기에서 2천만원을 제시해가지고 현재 2천만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1년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1년입니다.

오세웅위원

단위를 1년단위로 계약했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오세웅위원

2년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연간사용료를 2천만원으로 계약한거에요 아니면...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년간입니다.

오세웅위원

2년이 아니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년간 2천만원입니다.

오세웅위원

작은영화관을 개관하고나서 군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매 시간대별 매진으로 ... 이렇게 저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그 분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좀더 깊이 관심을 갖고 운영상태라든가 이런걸 좀 파악해서 자리잡아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페이지 156쪽을 보시면 유천리 12호 가마터 시굴조사 영농보상은 어떤사업인가요 과장님?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 군 관내에 36기의 가마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12호 가마터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발굴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부안을 대표하고 대외적으로 강진이상의 자랑할수 있고 표방할수 있는 그 유물이 12호 가마터에 내장이 되었다... 즉 그 내용은 지하 물리탐사 용어로는 GPR검사인데 그것을 이미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결과 상당한 보존성 가치가 있다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영농보상은 부안에서 부담을 하면 같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자 이런 취지하에 합니다. 특히 현재 문화재청의 나선화 청장님이고 국립전주박물관장이 유병하 관장입니다. 이분들이 당초부터 우리 박물관을 지을 때 기획하고 참여도 해가지고 우리 부안에 적극적인 관심속에 특별한 배려로 국비를 주신 사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국립기관이 전주박물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최가 되는곳이 ...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국립전주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타시군을 보면 사례에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이 그런거 같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발굴이 되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적으로 국비 전액으로 해서 발굴이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부안군에서 이렇게 참여하여 같이 공동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정리가 되어야 세계 문화유산 등재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제 생각은 이 부분까지 타 시군에도 없는 이런 사례를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이런 조건을 걸었으면 이제 국가 귀속 문화재의 관리 규정을 보면 국가 귀속이지만은 발굴된 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발굴된 유물을 청자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이 공동 참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군에 가마터가 몇 개나 발굴되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청자박물관에 2개가 발굴이 되었고, 이번에 12호 가마터를 하면 3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발굴이 되면 3개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가마터가 없어요. 가마터를 한번 만들어내야지 청자박물관 해가지고 전기로 작품을 구워 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마터 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정말 옛날 가마터를 청자박물관에 만들어가지고 재연하면서 축제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데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군재정상 아쉽게 삭감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마터 만들어 내야 합니다. 꼭 내년에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발굴된 가마터가 2개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때 나온 파편이란든가 유물 등은 현재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이화여대하고 전주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일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화여대 박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전부다 소장하고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해저 발굴 된 것이 비안도 앞바다하고 태안 조도에서 해저인양된 유물도 지금 목포 국립해양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획 전시를 한다든가 했을 때 국립박물관이나 목포 해양박물관에서 임대하는데 용의 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달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문화재 청장님을 뵙고 왔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순회 되면서 박물관 보유가 이런데에서 순회 전시를 해주면 정말 뜻있는 어떤 기념적이고 대외적으로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부안청자박물관을 건립할 당시에 문화청장이 유홍준 문화청장, 그 다음에 윤영희 경희대 교수 이분들이 부안청자에 많은 관심을 갖은 분들이고 지금 전주박물관장이 유병학 이분들 부안청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민일보라든가 도내 신문에 부안청자 알리기 위해서 기고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번에 전주 박물관과 함께 시굴을 한다면은 우리 지금 부안군의 연구 인력이 전적으로 발굴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굴된 파편이라든가 유물이 우리 부안군 청자 박물관 수장고에 영구보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우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찬기위원

아니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주박물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출토된 파편이라든가 유물 등은 우리 부안청자 박물관에 영구보관하고 전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 귀속문화재 관리에 대한 규정에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활용해서 우려사항이 없이 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문화재 보호법이 출토된 유물은 국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 해양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꼭 출토된 유물은 우리 부안청자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제시를 해서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57쪽~1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157쪽, 군립도서관 도시가스 시설공사 사업비가 9천9백4십1만5천원 당초예산 편성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8천6백2십8만5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뭔 예산절감을 총사업비 69%까지 삭감 할 수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부안에 도시가스가 설치되면서 군립도서관하고 여성회관을 도시가스 시설로 하려고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결과 거기에 따른 시설비만 2억5천이 계상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하는 냉난방 공사가 낫겠다. 만약에 도시가스로 사용했을 때는 전기 사용했을 때보다 20년 후에 그게 원가가 같게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냉난비 시설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호

박천호위원

가스보다는 전기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효율적이라서.
천호

박천호위원

효율적이기 때문에?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59쪽~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59쪽, 중간에 죽막동 제사유적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세계유산이 등재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정이 된다면 그 쪽 지역에 대한 주변 정비 또한 문화행사의 인센티브 세계적인 국가적으로 홍보 여러 가지 큰 수익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국비를 주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세계 문화유산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줍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학술대회를 안 하면 이거 등재하는데 못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왜 이 학술대회가 필요하느냐면 학술적 가치 인정을 표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가 1차적으로 이 학술대회가 개최되어야 됩니다.

홍춘기위원

학술대회는 누가와서 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의뢰하기 나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성당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같이 해양문학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국제적으로 가치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네스코에 잠정 등록을 하는 절차가....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독립학적이 아니라 해양문학권에 있는 나라.... 석학들이 온다 이 말이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입니다.

홍춘기위원

석학들이 온다 그 말이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예산이....

홍춘기위원

부안에서 할 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가급적 그렇게 개최 하려고 합니다.

오세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저 한번 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저기 수성당 그 쪽에 거기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지금 여러 학자들이 많은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작년에도 군에서 와서 보고대회를 하고 그랬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이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이론을 적립하고 그 문화재적 가치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많은 제약이 따르죠?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국립공원 법하고 문화재법하고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법이 더 강하죠.

오세웅위원

더 강하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쪽에 현재 국립공원에서 일부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을 경우 그 일대 전체가 문화재법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지정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게 미치는 영향, 제약,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한 가지 예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곰소만 습지도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하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그 쪽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고창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정이 되었을 때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에서조차 자체적으로 그걸 반대를 외부적으로 표현을 못할 따름이지 내부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거에요. 이런 부분도 어느 일면에 문화적 가치를 위해서 학술대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학술적으로 그러한 고증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이 되어야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정확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말씀드리기 전에 161쪽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158쪽 한번 보겠습니다. 158쪽을 보면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지급되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작은영화관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조례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조례에 작은 영화관 운영조례가 있어요? 마실영화관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마실영화관이죠.
천호

박천호위원

마실영화관이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작은영화관은 그럼 조례가 따로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부안마실 영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마실영화관 설치운영조례로 주는거면 공식명칭이 마실영화관 운영 위원회 아닙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 작은영화관 자꾸 나오는데 그걸 정확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2014년도가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그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횟수는 지금 5명 5회가 되어 있어요. 운영회의를 한달에 몇 번씩 하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기 개관 준비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두 번했습니다요.
천호

박천호위원

두 번을 했다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한 것이 여기에 잡히는 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다요. 우선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세금만..... 그럼 이거 매월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 필요에 따라서 하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2015년도에는 정확히 표기를 해주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27쪽, 3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3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40~42쪽, 46쪽이며, 세출예산안 165쪽~17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267쪽~275쪽이며, 315쪽, 319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346쪽, 356쪽입니다.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김형대위원장

38쪽이 빠져있습니다. 38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165쪽~1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165쪽에요 사무관리비중 5개 위원회 수당을 전부 한 50%씩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5%씩 삭감.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개최를.....
아니,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이고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번이나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안 한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못 했고, 투자유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를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지금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고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안 하면 괜히 예산만 만들어 놓고 불용시켜 버리면 예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위원회 개최 사유가 언제 발생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예측을 못하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상설시장 관련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상수도 관련 업무가 없었는데 왜 상설시장 예산이 많이 증액 되어버렸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왜냐면 각종 설비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상설시장내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상설시장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
천호

박천호위원

상인회 사무실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게 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사무실 하나 가지고 명칭을 두 개로 써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오, 상인회 사무실 이름을 상인회 지원센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 그게 지원센터이고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에 뭐 회의실도 있고,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67쪽, 1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66쪽에 과장님 설숭어 축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금액인데 추경에 예측 불허가 아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건 어떤 이유가 되는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이 설숭어 축제는 꼭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겨울철 눈설자를 쓰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루어지는 행사라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서 하반기에 하려고 미리 예측가능한 예산이었지만은 예산집행상 그렇게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설숭어 축제 어디에서 추최를 합니까? 시장에서 해서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장에서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이번에 시장에서 합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시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시장 상인회에서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재작년에는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재작년에도 시장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상인회에서 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169쪽~17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1쪽~1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171쪽에 행복택시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제가 검토해보니까 법적근거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 7월 11일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운영 조례안 입법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행복택시 보조금 말씀이시죠?

이한수위원

운영과 관련한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운영보조금?

이한수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거는요 행복택시운영보조금은 버스지원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정부로부터 국비보조가 있어요. 도비보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버스 운송에다가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하는거죠.

이한수위원

그 법이 행복택시 법도 조항에 같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행복택시라고 표현은 택시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입법이 되어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어떤거요?

이한수위원

행복택시 운영조례안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고는 되어 있고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관련되는 조례가 아니고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입니다.

이한수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입법예고가 되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한수위원

그런데 조례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것인가 해서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이 보조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것이고 조례안은 마실택시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입니다.

이한수위원

마실택시운영에관한 조례안으로 활용을 한다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267쪽~2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3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편익사업 차원에서 본예산에 읍면에 버스 승강자 10군데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승강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세워진거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름에 그 더운 여름철 햇빛 그 다음에 장마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세워준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하지도 않고 여기까지 끌고오는 이유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버스 승강자 부분은 당초에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집행하라고는 전임부군수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디자인대로 통일적으로 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동안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다 집행하면서 왜 군민들의 직접 생활에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을 예산을 연초에 편성을 시켜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집행조차 않고 발주조차 않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웅위원

바로 발주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디자인 결정하다가 반년이 가버렸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8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