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문화관광과장 박형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경관지구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95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50만원 중에서 두 사람 인건비 부족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매년 저소득층에 전달하기 위해서 배추를 재배해서, 구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추를 재배해서 김장을 하는 경비입니다. 씨앗, 퇴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저소득층에게 매년 김장김치가 전달되는데 금년에 끊어져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인건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제 사항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힐링가든 방문객이나 체험 인력 관리 및 앞으로 홍보 안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고, 곁들어서 근처에 있는 공예창작촌도 관리를 체계화 하기 위해 겸사겸사해서 같이 쓸 계획입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저희들이 8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8월은 다 지나갔고 9월 중부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지금 공예창작촌에 직원 한 분이 계시지요? ○

기간제가 아니고 청원경찰,.....

한 분이 계시잖아요. 계시고 공익도 1명 배치되어 있죠? ○

예, 공익은 1명 나가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공익이 그 역할, 어차피 체험하는 방문객 관리하고 그런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힐링가든센터 안에 각자의 닥터피쉬나 다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자체 통계를 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서 삭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힐링가든 안에는 3개 업체가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을 1명 상주시켜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빛고을 공예창작촌에는 청원경찰이 한 분 나가계시는데 사실 그분이 행정능력이 없습니다. 경비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공익요원도 자질이 좋은 사람이 배치가 되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 공익요원이 아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거의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런 현장에 배치할 인력들은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정말 소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관해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박종채입니다. 남구 학부모 교육 포럼 육성은 제가 시에 있을 때 각종 포럼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포럼이라는 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교육특구인 만큼 교육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학부모라든가 여러 학계 전문가, 언론인, 기업, 민간단체 등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우리 가정과 학교ㆍ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남구 학부모 교육 포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구 학부모 구성과 운영계획은 2014년도12월 한에 했고 내년 2015년도에 교육포럼을 6월에 개최하고 연 2회로 해서 반기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립위원은 300여명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하고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전반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 남구 교육에 어떤 일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충분히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서관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양귀영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던 추경예산 설명을 위한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소명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남구 관내의 거점도서관은 4곳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6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우리 남구민이 등록된 도서관 총 등록회원수는 약 12만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점도서관은 11만명, 작은도서관 62개 기관에 대해서는 1만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많이 개최하였습니다마는 독서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개최한 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 관내 도서관 관계자, 독서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장 등 행사를 개최해서 이웃과 소통하는 책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독서의 생활화 및 도서관 활성화로 독서의식 함양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 예산편성의 금액관계는 우리 구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독서 관련해서 다른 행사에 비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기편성됐던, 사업설명서 75쪽 하단에 보시면 푸른길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2,000만원이 편성됐던 그 금액을 이번에 북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목만 전환해서 추경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과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독서 관련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다는 입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 과에 편성됐던 공공운영비에서 절감했던 내용 관계를 북페스티벌 행사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취지와 설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상 남구 구민도서관을 내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고 푸른길도서관은 이제 1년 됐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도서관 개관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북페스티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1년 더 기다렸다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는 타 구하고 똑같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선진 구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ㆍ시청에도 없는 우리 도서관과 부서가 작년 2013년1월부로 해서 직제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년차만큼이라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해서 다른 구와 차별화되는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서 간절히 편성을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 북페스티벌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반기 때 했는가요? ○

9월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월말에서 11월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관계면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여타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관계도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민들과의 근접거리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일부 관계자들은 참여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원거리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수정내역서를 보시게 되면 생활체육대회지원 2,000만원하고 봉선테니스장 전동롤러교체 585만원하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2,500만원을 수정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을 보시게 되면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5개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 예를 드리게 되면 서구가 체육대회지원비가 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고 북구가 6,300만원, 광산구가 6,000만원, 동구가 현재 3,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우리 구는 작년에 4,300만원 정도가 각 클럽별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자고 해서 미뤄놨던 사항이고, 사실 작년 수준도 못 되거든요? 그다음에 단체들이 많은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니까 이 2,000만원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되면 198쪽에 봉선테니스장 전동롤러교체는 지금 봉선테니스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동롤러를 산지가 9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전동롤러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97쪽, 국제화여비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 기회가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부 자기부담하는 배낭여행이 있고 유공공무원들 보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들 보내주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시책성, 그다음에 중국 남사구랑 해서 교류협정이 되어 있는데 서로 양국을 방문하는 데에 예산이 한 푼도 서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여비를 보시게 되면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그 여비 675만원을 깎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에 2,5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목민관클럽,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책교류, 아니면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겸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세웠던 거니까. 이건 외유성 경비가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롤러교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9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어디로 잡힙니까? ○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 세입에 잡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봉선1동으로 잡히지요? ○

아니요, 우리 구로 잡힙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구로 잡힌가요? ○

예,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원래 봉선테니스장에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사용물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회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체라든가. ○

당초에 저희들이 그쪽에 맡겼었거든요? 거기다 맡겼는데 구장이 관리가 잘 안되고 돈이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초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서 우리 재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일단 이 테니스장 같은 주민체육시설은 영리를 위한 사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테니스장 회원수는 얼마나 된가요? ○

지금 클럽별로 92명 정도 있습니다.

거길 사용하는 회원들은 전부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가요? ○

대부분 남구로 알고 있고요. 관련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근거해서 회비를 받고 있고 회원가입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비도 구청에서 관리를 한가요? ○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낮에는 얼마, 밤까지 사용하면 얼마, 해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굴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동민 한마음 축제 3,760만원, 동민 한마음 축제 인센티브 160만원을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민 한마음 축제는 다양한 주민들이 남녀노소 다 참여해서 동민 한마음 행사 추진을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경로위안행사를 작년부터 의원님들도 참여한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 경로위안행사에 대해서 2년~3년 전부터 논란이 많은 이런 행사였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경로위안행사가 아닌 동민 전체,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는 동민 한마음 대회로 한번 개최해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위안행사를 탈피한 한마음 축제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동민의 화합에 기여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축제예산인데, 걸음마 단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이 행사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논란이 있는 경로위안행사를 동민 한마음 축제로 승화시켜서 다 같이 한번 하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160만원은 인접 동간인 2개 동, 3개 동이 연합해서 한 경우에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겠다고 지금 160만원 올렸는데, 이제 우리 구 예산이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인센티브 예산 160만원은 삭감을 하셔도 축제 예산을 3,760만원은 꼭 반영을 해서 더욱 더 발전된 한마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 중에서 보훈병원 본 건물 철거와 관련해가지고 삭감 수정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병원 본 건물은 전번에 의원님들 같이 동행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 그대로 그 건물 자체가 8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한 30년 된 건물이어가지고 지금 붕괴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건물이 서 있다 보니까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도 위험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있어서 상당히 빨리 철거를 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대 활성화가 하반기에 될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 주차장을 최소한도 5,600㎡ 정도는 주차장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그 건물이 빨리 철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 보훈병원 건물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낮에는 청원경찰 2명이 하고 있고요. 밤에는 상이군경회에서 2명이 채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분한테 나가는 돈만 해도 한달에 한 1,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해버린다면 이걸 무인경비로 해서 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훈병원, 보훈청 종합개발에 따른 철거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빨리 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평탄화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석면 철거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철거비로 17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평탄화 공사비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2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은 최소한으로 올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철거만 해도 견적서상으로는 22억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17억 올렸다는 말씀을 간곡하니 드립니다. 이번에 바로 철거가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다 보면 조성공사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철거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월보건지소장의 자격이 의사만 자격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 보건직이라든가 일반직도 가능한가요? 주월보건지소장의 자격. ○

지금 관련 법에 의하면 의사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만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

예, 지금 관계 법령 발췌한 것 보시면 ‘보건지소’ 해가지고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 하나 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보건지소장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고,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가 아니고도 지금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내용으로는. ○

그런데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면 보건지소에는 의사를 배치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실정에 따라가지고 의사나 일반직공무원을 같이 복수직으로 얼마든지 배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기술상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소가 일반직공무원이 가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과처럼 행정기구로서 역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당초 보건지소를 만들 때는 그 지소 자체가 전문화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지소를 만든 것이었거든요? 2010년도에 만들 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이 지소장을 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지소장을 하면서 행정업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백번 더 효율적이죠.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

그렇습니다.

의사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보건직도 있는가요? 보건직은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이 아니고 관련된 직렬이기 때문에 보건직 같은 경우가 제가 안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의사시고, 주월보건지소장님 의사시고, 지금 진료사 1명으로 가급으로 채용해가지고,..... ○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있습니다.

채용해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 의사가 있음에도,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를 채용했는데 실상 주월보건지소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진료업무를 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제 안으로는 별도의 정원을 늘려가지고 채용하는 것보다는,... ○

아니, 지소장님이 진료를 하세요. 보건진료를 하시고 계세요.

지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좀 힘드실 때 와가지고 진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료의사를, 주월보건지소장은 굳이 꼭 의사가 배치돼야 되는 지소는 아니니까 거기에 보건직을,..... ○

아니, 위원님 말씀 논리대로 하게 된다면 보건소장도 일반직공무원이 하면서 보건소장이 의사가 일반 진료업무에만 전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죠.

되면, 업무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진료업무는 실상 지금 못하시는 거잖아요. (예) 대신에 보건지소장님 같은 경우는 실상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진료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서. 그래서 지소장은,..... ○

아니, 주월보건지소는 주된 업무가 내부 행정적 처리가 아닌 진료ㆍ예방 관련 업무에요. 그 업무를 의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 상황에서.

진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 보건소에 와가지고 진료하는 거잖아요? ○

장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지소에 똑같은 진료에 필요한 어떤 각종 장비를 갖추게 되면 많은 예산낭비가 소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비가 있는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진료가 안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월보건지소에서 다른 의료 관련 전문직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건강이라든가 예방,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직을 거기를 보하고 보건지소장을 이쪽으로 빼서 의사를 굳이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처리 건수가 사전에 그 자료를 받아 보셨겠지마는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통계자료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진료업무만의 통계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

아닙니다.

가지고는 아니고 뭐,..... ○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진료의 개념을 광의로 볼 것이냐 협의로 볼 것이냐의 차이겠죠, 그것은.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의 업무가 어디까지냐, 본다면 직접 기안하는 것이 과장의 업무라고 한다면 다른 직원들이 해온 기안을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직 채용해가지고 가급으로,..... ○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 1명 지금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안 하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원을 저희가 조정을 하는 이유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식 의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자라는 측면이죠.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언제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약기간은, 지금 현재가 김재현 의사신가요? 현재 없는가요? 아니면,.....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김재현 의사선생님 말씀이시죠?

예, 자료 마지막이 김재현 의사님이라. ○

예, 마지막에, 그러니까 2013년5월13일부터 해가지고 7월9일날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석인가요? ○

예?

공석이에요? ○

지금 계약직이 와 있습니다.

지금 왔어요? ○

기간 근무를 하는 의사선생님을 고용했거든요?

,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

그것은 지금 3개월분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3개월 치를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직률이 높을 것을 예상하여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인 의사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정원 1명을 9급을 줄이고 지금 5급으로 이렇게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이 다른 것으로 하면 어쩌냐 그러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도시형 보건지소로 주월지소를 설치할 때 신청서에가 그게 딱 돼 있어요. 의사를 1인~2인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의사가 안 된다면 이제 그게 안 맞아버리죠. 지침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생기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십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지금 계약직을 채용을 한 상태고,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되잖아요. 계약직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3개월분을 지금 하시게끔 하고 또,..... ○

아니요, 지금 1명이 하고 계시니까 다른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하자, 이런 차원,.....

, 주월보건지소장님 계시다면서요, 말씀은. ○

아니, 지소장님은 거기 지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5급 과장님이고요.

,..... ○

지금 1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이 와서 또, 와서 근무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을 충원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진료의 좀 질을 높여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정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 의사를 그 본연의 업무에 있는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 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안을 말씀드린 건데요. ○

그러니까 물론 원래는 그렇게 됐죠. 됐는데, 저희가 주월지소를 설립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복사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종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ㆍ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2018년11월30일까지 연장운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사유는 특허양도에 따른 판매수익금 및 경상실시료 등이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세입되고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 운용하여 지식재산도시 창출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5년이었던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재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새로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특허양도에 따른 수익금을 기금으로 세입조치해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식행정추진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성(성) 비율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유착관계 형성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을 둔 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