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ㆍ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관이 되어 동네를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스토리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동별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및

과장님, 팀장님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처음 하는 거니까.

경관녹지과 4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어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도색을 실시하거나 벽화를 그리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공동체 협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력이 포함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주축으로 하고 각 동별로 서포터즈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올 상반기 5월 31일로 1차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도색벽화사업을 완료했는데 8개 동 33개소에 시행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차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7개 동 69개소가 취합 완료되었습니다. 9월 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으로 3,500만원입니다. 86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도심 중심지 도로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거와 더불어 제도권내로 흡수해서 광고주의 광고효과를 충족시키고 그와 함께 세수율을 증대시키면서 도심지 환경정비효과를 함께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는 6개소에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형 4개소, 6단형 2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2단형 4개소 설치를 완료했고 6단형 1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9월 중에 발주해서 10월까지 6단형 남은 1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은 2,600만원입니다. 87쪽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옥외광고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행사 등 국제행사 개최시 대외적 선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되고 있으나 특히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 9월부터 10월까지 게임 개최 전후 개최 중에 집중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불법간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 에어라이트는 업소에서 바람을 넣어 세워 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단지와 퇴폐적 내용이 담긴 전단지 등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작년 대비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258%로 작년보다 과태료 부과 실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계속 시행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부경찰서 등과 합동해서 특별단속의 날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취약지는 주안역 2030거리와 인하대후문 등입니다. 광고물정비사업 예산은 1억600만원입니다. 대부분 기간제를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광고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미신고 되거나 미허가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대집행 등 처리를 위한 사전 조사작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인로 외 6개 간선도로변을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약 7천 여개의 광고물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미신고 광고물 실태를 파악한 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7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89쪽 용현녹지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에 장기간 미집행된 녹지시설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남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인근에 있는 용정공원과 용현학익 2-1블록 사업 등과 연계해서 녹지 연결축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입니다. 면적은 1만 8,540㎡에 이르고 용도는 완충녹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길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요청한 적 있고 시비와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올해 1월달에 용현녹지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수립했고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손실보상액을 책정해서 용현녹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와 연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보상액은 98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3월달에 20억원을 지출했고 2015년 2016년까지 잔금을 지출키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연부계약기간은 5년까지 향후 2018년까지 이자 없이 계약 보상금을 지출하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4월 29일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24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예산입니다. 연부계약 조건에 토지보상비가 완급되지 않더라도 시설비를 확보해서 시설사업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안7동 녹색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안7동 신기길 57번길 16호 일원입니다. 조성면적은 992㎡에 이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에 이릅니다. 보상대상 전체 토지 33필지 중 23필지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0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완료하였거나 수용재결 진행 중입니다. 8월말까지 수용재결 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공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달에 지장물 철거를 착공하고 쉼터조성 시설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숲속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원 수봉공원과 용정공원에 유아원 및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숲속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숲 해설가 강사 4명을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내용은 숲 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 속 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천연비누 만들기와 솔방울 공작활동 등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봉공원과 용정공원 숲 속 생태학교에는 251회 수업이 이뤄졌고 참여자수는 4,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5천만원 정도는 숲 속 생태학교 숲 해설가 4명의 기간제 인건비로 들어가고 1천만원은 교육자재를 구입하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최소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인하로 등 10개 노선이고요. 가로수는 은행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1,370주를 수용조절을 위한 전정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시행됐습니다. 공사금액은 1억 4,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주안5동에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기존 녹지공간과 녹화가능공간, 주민센터, 학교, 교회, 시장 등 커뮤니티시설들을 연계하는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녹지조성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관리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안5동 석정로 375번길 일원입니다. 주안북초등학교 주변 지역입니다. 규모는 1㎞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 2015년 산림청 도시숲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 정도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사업비가 미확보 되더라도 특별교부세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구간을 나누어서 먼저 예산사정에 따라 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95쪽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문학산에 산행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산행문화 요구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노적봉 일원에 목재계단으로 휀스 등 안전시설을 보강 설치했고 조망 안내판을 교체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부터 7월에 거쳐서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문학산 학익배수지에서 연경정 서쪽계단 삼호현 고개를 연결하는 곳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경기장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일원에 가로등 화분, 가로화분, 로프화단, 수목식재, 경계석 설치 등으로 환경미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며 공사금액은 9,400만원에 입찰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9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의 간판들은 불법간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간판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업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계속 안내를 통해서 간판도 허가 신고 대상인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전에 허가 신고된 광고물 중에 3년마다 연장하거나 안전점검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불법광고물로 된 광고간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성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서류를 작성해서 검토 후 허가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건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입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아침부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정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ㆍ벽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신청해서 동에서 접수를 하면 주민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도색 벽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요?

공공시설물이나 개인 소규모 아파트 이런데 담장 등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후 관리는 별 사항은 없습니다. 한 번 도색이나 벽화를 시행하면 3년 정도는 미적인 아름다움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너무 오래 돼서 헐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게 향후 사후관리입니다.

추진실적 보면 많은 곳에 8개 동에 33개소 향후 추진계획에 7개 동에 6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만에도 제가 볼 때 벽화 그리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기 재능기부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제가 볼 때 벽에 쓰는 재료같은 경우 이 예산 가지면 전문적으로 3년동안 된다던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처음 그렸을 때 당연히 예쁘겠죠. 몇 개월 정도 갈거라 보는데 1년이 지나면 사계절 지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지나면 한 두 달은 예쁜 그림일 수 있으나 이후가 되면 벽에 그려진 낙서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추진계획을 잡으실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하다보면 남구 전체 벽에 그림 그리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림 그리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많이 그렸다고 보거든요. 이후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교동에 관교중학교 옆에 보면 약간 담이 처져서 위에 학교 운동장이 개설됐는데 그 옆에 벽화가 그려져있어요. 거기가 관리가 안 돼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 계속 새로운 곳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려진 곳을 관리하는 게 앞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색ㆍ벽화사업 시행한 지 5년 6년 돼서 그림이 아름답지 않거나 노후됐을 때 재시공도 꽤 이뤄지고 있고요 수년 전에 시공한 타일 벽화가 요새 문제가 됩니다. 관교동장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타일벽화가 떨어지거든요. 재시공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거한 다음에 도색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장소에 따라 처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신경 쓰겠습니다.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요. 88페이지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행된 건가요?

전수조사는 수년에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전수조사 한 적은 없고

가로변별로 남구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붙어있는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수조사는 못했고 주요 가로변 조사는 몇 번 했습니다만 전수조사 시행하는 것은 올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면 조사실적 벌써 6,900건 7천건 가까이를 했는데 3월부터 7월 정도까지 한 상황이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적발이 된 다음에 정비를 했다거나 이런 실적은 전혀 없나요? 전수조사만 하고 그 이외 시행된 해결됐다거나

전수조사를 시행하면서 불법광고물을 강제 철거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붙인다든가 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에 있는 광고물정비팀이나 도시경관팀 기능이 불법광고물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 합니다. 광고주한테 공문 발송하고 안내하고 몇월 며칠까지 만약에 그게 양성화될 수 없는 거라면 처리를 요구하는 명령 지시를 하고 그것은 따로 준비되고 있고 전수조사는 향후 광고물업무의 인원도 보강되고 직제 보강됐을 경우 남구 관내 전체 광고물에 대한 효울적 관리를 하기 위한 기반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관녹지과에서 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고정광고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도 경관녹지과에서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관녹지과인데 전수조사하고 팀이 꾸려져야 나머지 처리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전수조사 해 놓고 실적 전수조사 제가 볼 때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7천건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리를 한다하면 이미 그 기간동안 불법고정광고물이 처리되는 상황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7천개 실적은 불법광고물이 7천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 조사를 하다보면 이것은 허가사항에 있다는 적법광고물로 분류되고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허가 받은 사항이 없다면 미허가니까 불법이 되는거죠. 분류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조사표만 있어서 나중에 일 처리할 때 다시 보고나 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7천건 완료된 건은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나요?

하루하루 조사되는 것을 남구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광고물사이트에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업로드해서 향후 간판 광고주라든가 간판내용을 검색했을 때 금방금방 나올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시고 분류 해놓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불법고정광고물이 신고된 건지 미신고된 불법광고물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놓으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향후 계획에 실태파악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하셨다니까 그 자료는 빼고요. 조사하셔가지고 나눠놓은 부분 미신고된 부분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불법광고물의 %가 높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7천건을 조사했는데 6,300건은 적법이다 700건이 불법이다 했으면 그것까지 계속 행정처분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힘들어서

제가 볼 때 불법고정광고물이나 전단지 이런 것 하는 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전형적인 업무고요. 아시안게임은 외국손님들이나 방송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총력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만 하고 미신고 된 불법고정광고물이 많다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가까운 예로 남동구청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에서 광고물 전수조사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물량이 대단히 많고 거기서 불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명령이나 안내홍보물과 안내 공문을 보내는 데만도 기존 직원들이 거의 밤 작업까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시면 업주나 불법고정광고물 설치하신 분들에게 전수조사 후에 간단하게 불법 고정광고물 아까 에어라이트 이런 것도 불법고정광고물로 볼 수 있나요?

고정이라는 것은 에어라이트는 들여놨다 내놨다 하니까 고정은 아니고 유동이라고 봅니다.

상가 앞에 고정광고물이

건물에 볼트하고 너트를 볼트로 해서 건물에 고정된 것하고 땅에 고정된 지주를 세워 고정된 광고물을 고정광고물로 분류합니다.

건물주나 상가에서 설치할텐데 그것을 전수조사하시면서 바로 거기서 통보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정광고물이라 해서 행정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철거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모르고 설치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규정에 위반이 되니 법에도 위반되니 철거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실 분들도 분명히 있다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까지 안하신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전수조사만 하고 그다음 나중에 행정처분 이걸 일괄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해서 상식선에서 해결하게끔 만들어서 행정처분이 가지 않게끔 하고 공문이 가지 않게 하고 그것조차 저희가 말로 했을 때 안될 경우 그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면 행정처분 내려진 건수가 훨씬 줄어들고 그분들에게도 하시는 일에서 인력낭비나 시간낭비가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조사과정이 길거리 다니면서 사진만 찍고 내용만 취재하는 게 아니고 영업장 광고간판 광고주 사업주를 대면합니다. 대화를 하고 성명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조사과정에 안내문을 갖고 나갑니다. 안내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예 몰랐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책임을 안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과정에서 조사원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전수조사 시행하고 있고 물량이 상당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부담 이런 것을 일시에 4천장을 관내에 뿌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 구역별로 어떤 효과 무질서한 곳부터 차례 차례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 전수조사하시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체킹이 돼 있나요? 일반 말로 해서 안내문을 보여주고 했을 때 그러면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항들이

그런 사항까지 입력 안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분들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요. 정규 공무원들은 불법사항이라든가 이행강제 행정처분 하는데도 여력이 달리기 때문에 기간제 인원들을 교육시켜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이 가서 이행강제 대상이라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임시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것까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그분들한테 드리면 메뉴얼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전수조사하시면서 체크가 됐더라면 제가 볼 때 두 세 번 추후 행정처분 내리는 일까지 추후에 업무를 보실 때 두 세 번 더 안하셔도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말씀하시듯이 고정광고물 설치하시는 분들과 대화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긍정적인 반응 표시를 해서 그다음에 간단하게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그 현장 체크된 데는 나가서 안 돼 있을 경우 한 번 더 말씀드린다든가 안내장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안내와 함께 광고주의 반응이라든가 구두약속까지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일 예결위때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다 돼 있습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행정처분하고 이후 조치는 뭐에요. 강제이행금까지 갔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했다 1년마다 강제이행금만 내는 겁니까? 철거할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사후 처리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행강제금 부분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데도 많이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실제 집행하는 게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면 전단계로서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하고 그때까지 이행을 안했을 때 재정적인 방법으로 대상자의 책임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두 번 낼 수도 있고 세 번 낼 수도 있고 안낸다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까지

이행강제금 그 분이 냈어요. 근데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나는 이행강제금 내는 게 광고물 철거하는 것 보다 낫다 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간판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건축물과 틀리겠네요.

건축물은 자기가 살고 그러기 때문에 값어치가 크고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해서 적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불법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보통 이행강제금 몇 회씩 내세요? 최대한 많이 내신 분들이 몇 회 정도

광고물관리법이라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하는 것은 개인한테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은

한 번 이행강제금 하면 그 다음에 조치사항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조치가 꽤 이뤄지는 형식입니다. 광고물 간판을 깨거나 하는 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조치가 이뤄지기도 하고 만약에 불법사항이 있으면서 재해나 위험까지 있으면

알겠습니다. 일단 정채훈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예결위 전까지 심사하기 전까지 내주시고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말씀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간판에 대한 모든 간판에 대한 데이터를 드리기 너무 방대하고요. 가로별로 불법 적법 구분되고 형식이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익선 위원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정채훈 위원님에 이어서 얘기를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불법광고물을 정비사업에 1억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단속을 많이 해서 같은 기간 내에 1,700만원을 징수해서 전년도 대비 258%가 상승했다 하는데 1,700만원 징수했다는 내용이죠?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억 600만원을 들여서 정리를 해서 1,700만원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 봤을 때 어쩌면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든가 하니까 전주대에 전단지 붙이는 것도 붙이고가면 어르신들이 뒤따라가면서 떼고 이런 걸 많이 봐왔는데 실제로 단속도 단속이지만 전화번호나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강력한 제제가 들어가면 그런 게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광고 업체 게시대 놓고 하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벼룩시장 그런데도 광고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갖다 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파지 모으시는 분들이 시간 맞춰 있다가 지켜 서있다 놓고 가면 통째로 돈 들여 광고 냈는데 파지 줍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도 보고 어쨌든 1억 600만원씩 들여 했을 때 저는 발생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세게 매기는 쪽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옥외광고물에서 보면 돌출간판들이 낮게 돌출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이삿짐센터라든가 박스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 돌출간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못보게 되면 4m 이하에 있는 광고들은 돌출광고가 물론 사전에 했던 거니까 불법이라 하더라도 유인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돌출간판 4m 이하에 있는 것은 가급적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3m 이하 있는 돌출간판들이 네온사인 간판이 많더라고요. 그런 조그만거지만 300, 400만원씩 들여서 하다보면 어렵게 번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많은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인 계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업체가 바뀌면 간판을 허가 받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바뀌면 업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음식점이었다가 세탁소로 바뀔 수 있고 옛날 간판 가지고 자기 업종을 못하기 때문에 바꿉니다.

바꾸면 인허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간판을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하시면 그분들이 신규로 사업하시는 분은 말을 잘 들어요. 하라는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직종에 따라서 신청하는 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주로 민원실로 왔다 가면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해당되는 부서에 할 일을 다 해서 한 번 하면 불법이 없는 지속적으로 계몽이 돼 나가고 하면 차츰 도로도 깨끗해지고 도시 미관도 살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김익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지속적으로 계몽이 되면서 사전에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든 위법이든 없고 사업을 하면 편안하게 단속도 안 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금만 잘 내면 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게시대 현수막 거는 사거리에 설치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시대 설치하는 업체는 지정돼서 한 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설치는 그때그때 금액이 크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금액이 크면 입찰을 할 수 있고 낮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산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입찰이 현실적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설치하는데 2,600만원 들어간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비싸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찰을 주실 때 사실 가급적 돈이 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껴 쓸 때 아끼시고 할 때는 가감 없이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몇 번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은행나무 제거비용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산 잘 파악하셔서 올리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해야 됩니까?

총괄적으로 간단히 하시죠.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쭉 적어봤는데요. 옥외광고물 집중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6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700만원 사업 대비 실적이 안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따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태료 없이 현장에서 처리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유동광고물 위험한 것 다 잘라서 차에 싣고 오는 것을 저희가 차량 2대로 2개 팀을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이하 직원들도 계속 나가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해서 2개 팀으로 남구 관내를 커버하고 있고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반복을 안시키도록 머리를 써서 하자 그 얘기거든요. 한 쪽에 계속 돈 들여 치우고 오늘 치웠으면 내일 또 설치하고 이런 방법은 웬만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재정적인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체계가 세게 줄 수 없게 만들어져있고요. 여러가지 법적인 강압적인 법이 아니게 만들어진 부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같은 경우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기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아파트 한 두 채 팔면 이행강제금 두 세 번 내는 것을 다 카바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현수막이 너무 광고효과가 세고 비용은 너무 작게 들어갑니다.

법률로 돼 있나요?

네 광고물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태료나 그런 사항들이 법률에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구청 차원에서 조례사항은 상위법에서 조치가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차기나 차차기 의회에 광고물관리법 관련된 조례를 개정안을 다시 상정시킬

수봉공원에 인공폭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 공사비가 50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구비가 10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폭포로서 대한민국에 1위를 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버금가게끔 시설은 잘 돼 있어요. 시설을 돈이 투자된 만큼 시민이나 주민 구민 누구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올여름에 봤을 때 폭포 가동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왜 저조한지 예산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왕 돈 들여 만들었으면 활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동네 미관 벽화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원한 폭포수를 보면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한다면 정서적으로 많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내년부터라도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전기세가 모자라든가 관리비가 모자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폐쇄하든지

올 여름에 몇 번 가동하셨어요?

수봉공원 인공폭포같은 경우 30분씩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기료가 수봉공원만 상단 하단 인공폭포를 하루 네 번 30분씩 2시간 정도 운영했을 때 전기료가 1,900만원 지출됩니다. 수용시설이 10군데 정도 있거든요 남구 관내에. 전기료가 상상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30분을 네 번 사용하는데

한달에?

연 1,900만원 수봉공원만

여름에 5월달부터 가동하나요?

연이라고 하면 겨울에 안하지 않습니까? 트는 기간만 말씀드려서 5월 정도에서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

거기서 예산을 더 써봐야 얼마 더 쓰겠어요? 더 쓰시더라도 기왕이면 505억 작은 돈이 아닌데 투자 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 것 같으면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가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대안을 하면 주민들이 즐겁고 건강해지는 게 운동도 있지만 놀이터에서 놀므로 인해서 스트레스 감소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건강보험료가 떨어진다고 국가차원으로 생각하시고 김익선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들 내년부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폭포 옆에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도서관입니다.

공원에 공연장까지 만들어놓고 독서실이 들어가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만약 공원에서 공연하고 시끄러운데 옆에 독서실을 짓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라든가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주위 환경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제1회 추경예산심사 때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경관녹지과 예산은 일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나 욕구 문화수준을 높이고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공원이나 녹지를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이다보니까 재정상황이 안좋을 때는 제일 먼저 자르는 게 가정에서도 문화비라든가 여행 가는거 이런 것 먼저 축소하지 않습니까 재정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제일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과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정희 위원입니다.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공사개요에 가로수에 보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나무를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현재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은행이 많이 열려있고 떨어질 때 되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밟고 냄새 많이 나는데 은행나무를 또 심는다는 얘기인지

설명드리면 남구 관내 가로수가 1만 4,500주가 있습니다. 수종이 나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도 있고 메타세콰이어도 있고 버즘나무라는 것도 있고 학익동 이런데 보면 벚꽃거리 조성한데 있고 수종은 여러 가지 됩니다. 생장이 빠른 나무들은 전지 기간이 짧습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올해 책정된 예산 1억 5천만원 가지고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가 집중적으로 심어진 가로 구간을 정리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다 하지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수용조절 전지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가로수길 중에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진 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은행나무때문에 은행이 떨어질 때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주워다 식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먹기에 안좋다고 하잖아요. 은행나무 말고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말씀은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수종이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조성한 게 1970년대 1980년대 정도인데 그때도 나무를 아주 좋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잘 자라고 병도 없고 그런 나무들은 비쌉니다. 제가 얘기도 해 봤지만 싼 나무들이 많이 심어졌습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들 은행나무같은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종 갱신작업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빨리 자라거나 병충해가 심하거나 은행나무처럼 냄새 나는 것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로 바꿔가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지만 재정상황때문에 빨리빨리 시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한 번 심으면 몇 십년동안 키우면서 봐오는 과정이 있는데 한동안 은행이 좋다해서 어르신들이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셔서 줍고 할 때 굉장히 위험스러운 면도 있는데 지금 와서 먹는 것에 건강에도 안좋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향성은 맞는 말씀입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싼 나무들 예쁘지 않은 나무들 교체해야 되고

싼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몇 십년을 두고 보는 건데

차츰차츰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나무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도 먼저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팀 이숭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국서 팀장입니다. 스마트씨티추진팀 김창식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7쪽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9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개발로 용현ㆍ학익지구의 체계적 개발 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민간이주도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과 학익1동 일원이며 10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블록 풍림엑슬루와 4블록 두산위브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학익1블록 디씨알이와 2-1블록 나 환지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블록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블록 동아 디씨알이 부지는 2009년 6월에 구역 지정되었고 2013년 5월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상태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1블록 SK 부지는 2010년 5월 구역지정 이후 2012년 1월 실시계획인가, 2013년 5월에 기반시설 착공을 거쳐서 2013년 10월 18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2016년경 사업이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주도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5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11년 12월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 고시, 2012년 9월 환지계획 인가되었으나 현재 대토지주인 SG건설이 부도로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여건 변화로 사업이 정상화되면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80년대 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에 촉진지구 지정, 2010년 5월 촉진지구 계획수립을 하였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이며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추진위 구성단계 9개소, 조합설립 4개소, 2개소 구역은 추진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5회에 걸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및 사업협의회를 통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동 지역의 인구 추계가 기존 5만명에서 6만 3천명으로 증가되고 세대당 인구수 기준이 기존 2.65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게 되어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정비촉진용역에 인구수 조정 및 최근 1, 2인 가구수 증가 등 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에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변경하고 용적율 상향 및 층수 조정 등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교통성 검토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모범적인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인천대 이전 지역을 성공적인 개발로 교육ㆍ문화ㆍ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이 인천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청운대에 위치 금년 4월 행정타운 및 JST 완공과 인천정부합동청사 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여 제물포 북부역 상권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용역입니다. 주안2ㆍ4동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2011년에 도로, 주차장, 전기, 조경 등 각 분야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과 연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동 촉진계획 변경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말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주안2ㆍ4동 일원 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안초등학교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개발1구역에 최첨단 의료복합시설을 확보하여 남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1년 남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교육청과 주안초교 학부모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주안초교를 미추5구역으로 이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19일에 SMC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중반기에 주안초교 이전부지에 의료복합시설 건축허가 및 착공을 거쳐 2018년경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5쪽 특수시책 사항으로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입니다. 인천지역 내 산재한 정부유관기관을 통합 유치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침체된 원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동 도화지구 내이며 2014년에 시작하여 2017년까지 인천보훈지청 등 6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2월 안행부에 청사건립 사전설명을 통한 입지 결정이 되었고 2013년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상태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으로 사업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2017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정을 제한하는 기한이 몇 년도입니까?

그린벨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린벨트 말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어떤 땅이 있으면 개발 제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땅 소유주는 개발제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구역이 풀릴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간은 마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가는 건지 연도가 없는건지

형태가 여러 가지라서요.

개발제한이면 한 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일반지역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들어서 오씨알이 말고 개인 땅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 개발제한을 십 몇 년 전부터 개발제한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5년이 맞는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개발제한 한다고 해서 내 사유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뭘 하고 싶어도 개발제한에 묶여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기간이 5년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5년입니다.

실시 후는?

실시계획인가 후나 본인이 하겠다는 사업이니까 하는 거죠 그때부터

만약 안했을 때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나중에 사업을 안하겠다든지 무슨 결정이 있어야 하죠. 실시계획인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일반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났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경기침체로 해서 개발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오씨알이쪽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묶인지 십 몇 년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개인 소유주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하면 문제 있지 않나

과장님 그린벨트는 아닌 것 같고 조합은 2년이고 실시계획인가 3년 아니에요?

실시계획인가가 난 상태거든요.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인가해 주었잖아요 국가에서. 그것에 따라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라마라 자체적으로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3년 지나 만약에 또 안했을 때는

현재까지 3년 이렇게 제한 할 수 없는 거죠.

알겠고요. 문학지구에 여기 나와 있는데 높이가 4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아래쪽에 4층으로 돼 있고요. 개발하려고 하는데 위쪽 그쪽은 4층이고 아래쪽에 4층으로 돼 있어요. 주민들 조합에서 SG건설이라는 대토지주가 있습니다. 전체의 43%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회생절차를 밟다가 최근에 부도가 났어요. 개발사업을 끌고 나갈 주체가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 주체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요즘같은 때 4층까지밖에 허가가 안나갔는지 알고 싶고 덧붙여 얘기하면 전국이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자기들 얘기가 1층을 전체 주차장으로 만들게끔 해주고 5층으로 올라가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학 동사무소를 주변으로 해서 기존 아래쪽에 빌라가 산재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위원님께서도. 그쪽이 4층으로 돼 있습니다. 약간 경사 그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으면서 5층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분들은. 도로를 띠처럼 돼 있잖아요. 윗부분을 개발하는데 아래층에 문학지구단위계획상 4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5층 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남구청에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도서관 기부체납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기부체납 할 양을 줄여준다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정식보다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대가 높다고 해서 높게

꼭 확정된 개념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도시계획 형평성 이런걸 전혀 고려할 수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고민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아직까지 의제가 된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것 하나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기부체납 할 부지의 면적을 줄여달라 2가지.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할 금액 이런 게 줄어들겠죠.

거기도 고도제한 구역입니까?

고도제한은 아니고요. 층수 제한만 돼 있는 거죠.

고도제한이 없는데 왜 요즘 허가가 나가면서 4층까지밖에 허가가 안나갔지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져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남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시하고 개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문학동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1층을 자기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 하는 것보다 주차장으로 쓴다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문학동도 생각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에서 필로티라고 하는데 1층 주차장 다 대는 것을 현재 다세대 5층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이상은 안 되지만 그것 하나하고 자치단체에 공공시설 기부체납을 줄여달라는 두가지 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문서상 제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가 전혀 영향력 행사가 없는 곳이잖아요. 시에서 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쪽에 항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 한다는 것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 삶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민을 쫓겨내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에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원주민한테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을 원주민한테 혜택이 타 지역 전국조사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재입주할 때 15% 정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만큼은 4.6%뿐이 안주는 거에요 도화구역은. 전부 임대 위주로 개발을 분양하려고 사업 구상을 겉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하면서 임대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100% 완료하신 것 알고 있죠? 분양 입주가 인천대 부지 아파트 100% 완료했잖아요.

누구나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원주민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이 불이익 당하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관에서도. 구민을 생각해서 너무 소외받는 것 아니겠어요. 신경 써주시고요. 국장님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도화5거리에서 도화3동쪽으로 나가는 길 있죠. 그게 전면 도로를 폐기할 계획 알고 계시나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폐기한다는 것은 인천시가 주민들 생각 전혀 안하는 겁니다. 폐기 하고 자기네 땅 값어치 높여 이용하기 위해 폐기를 하고 땅 이용을 자기네가 하고 수도사업본부 있는 쪽으로 돌려서 도화3동으로 다시 꺾어 들어가는 도로를 계획선을 그어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정말 가만둬서는 안 되는 거에요 시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도화3동 직진 나가서 송림동쪽으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안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낙후돼서 소외 받고 있는 곳인데 도로까지 자기네가 이용하겠다고 시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 있다고 도로를 폐기하고 이쪽으로 도로를 돌려서 이걸 계획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절대 허용해서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야기 듣고 계셨나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윤곽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구 차원에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측으로 돌아서 인천교쪽으로 가다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우회해서 돌려서 도로를 만든다고 시에서 그 땅을 주민들한테 수용할 때 아주 싼 값에 수용해서 다른데 어디입니까? 청운대 이런 데는 공짜 땅 주다시피 하고 주민한테 홀대해 놓고 도로까지 그렇게 해서 절대 안된다고 보는 거에요. 국장님, 앞으로 과장님하고 절대 도로는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도화구역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처음에 SK컨소시엄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경기침체로 못했지 않습니까. JST타운도 들어오고 했지만 뒷 블록에 임대아파트 누구나 집 하나 말고 나머지 토지도 도개공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어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예의주시하고 변동사항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불구경 하듯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구에서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실 것 알려주고 관에서 앞장서서 반대할 것 반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못되는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도화3동 주민들 저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동구로 편입해 달라는 겁니다. 중대한 민원사항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철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12페이지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구역을 SG건설이 43%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다 부도가 나서 회생절차 신청을 했는데

최종 부도가 됐습니다. 근래입니다.

은행으로 넘어가나요? 은행에서 채권이 은행 소유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봐야죠.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누군가 인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사업성 올리려면 5층으로 올려달라 한다든지 공공의 기부체납 용지를 줄였을 때 들어올 사람이 판단했을 때 사업성이 되겠다 판단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나머지는 소소한 땅들이니까 그 사람 믿고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시 대토지를 땅 인수할 수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나타나야 풀릴 것 같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4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실 때 4층이라 하더라도 1층을 필로티로 주면 그 위에 4층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구단위로 묶어놓은 거죠.

필로티를 포함해서 4층인가요?

건축법으로 5층까지 가능한데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어느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4층으로서 돼 있어요. 그쪽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5층으로 올려달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건축을 할 때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4층이라고 한다면 이 분들이 거기 주차장 안하면 주차장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 4층 수익성을 위해서 건물을 주차장 없이 4층으로 짓는다 하는 경우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티를 1층으로 해서 주차장 주고 나머지 위에 주거공간을 4층으로 짓는 것은 안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건축법으로 가능한데 지구단위가 안돼서 안 된다고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지역을 묶어서 거기에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를 개발하는데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이 현재는 4층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건축법 배제를 하시고요. 했을 때 4층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건물은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주차장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게 맞는거죠.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대에 대한 하나의 건축법에서 용도분류에서 보면 5층이지만 1층에 필로티, 주차장 하면 4개 층만 해도 허용이 되는 거에요. 필로티하면 5층까지 허용되는데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가능한데 지구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2개 충족을 해야 하는데 충족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문학동 주변에 그런 지역이 전혀 없나요?

아래 동사무소쪽 주변 거기는 빌라 4층입니다.

1층에 필로티를 주고 위로 4층 올린 데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사업성을 올려주십사 했을 때 본인들 부담도 줄고 분양의 수익성이 나오니까 그 부분 하나하고 공공에 대한 기부체납을 줄여주십사 하는 안을 가지고 정식적 제안은 아니지만 물밑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법에서 가능한데 지구단위로 묶여서

건축법은 별도로 설명드리겠는데요. 건축법 배제하시고 개발계획을 묶어놓은 것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건축법에 가깝게 자꾸 건축법을 말씀하시지 말라 하시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가능하긴 하잖아요 불가능한건 아니잖아요 건축법에 의하면. 자꾸 지구단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짠거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 개발계획변경수립이 돼 있어요. SG 채권단이 아예 부도처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려면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개발하는 업자들도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해야 연결이 쉽겠죠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만 계속 주장하면 누가 계획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시각이 옛날과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개발이 잘되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기부채납 받고 했잖아요. 지금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업이 되는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근데 결정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안을 정식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요. 실무적으로 근래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 올리는 거고요. 그런 것이 됐을 때 아까처럼 사업공모를 제안하면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반기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구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김익선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것 가지고 공모절차가 진행이

공모는 그분들이 하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하고 사전에 구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용현학익 2-1블록 환지계획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민원사항도 있고 조합도 있고 대의원총회도 다 거친 사항이라서 환지계획 인가신청일과 인가일은 언제였죠?

2012년 4월 5일이고 인가는 4월 20일

신청은 조합에서 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은 조합에서 했고 인가는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이 조합으로 해서 조합총회와 대의원의결사항 법적 절차는 밟은 건가요?

네.

환지계획 기준에 따른 가설 토지소유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지계획규모가 민원 제기된 데가 상업지역인데요. 250㎡로 돼 있습니다. 과소 토지기준은 220으로 최하점을 맞춰놓고 그 이상 되신 분들은 본인이 돈을 더 내서 조건을 맞춰 땅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220이하 되신 분들은 집단환지 됐던 사항입니다.

집단환지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저도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이유가 환지방식은 환지에 대한 계획 설계 민간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회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이런 사항까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한 사항도 있지만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항이 집단환지 사항들은 거기가 250필지 되나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수가

150명 정도

그 사항들은 SK와 같이 연관이 돼 있는 뭔가가 있다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 과장님이 잘 파악해 주시고요. 환지계획 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대 고려할 사항들은 정관에 반영돼 있나요?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기준을 정하고 행정을 정하는 기준은 조합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 저도 들은 얘기로 첨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SK에서 의문점 가는 사항이 조합원 총회에서 다 결정되지만 전체 일반인들은 10%밖에 안 되고 SK가 거의 90% 차지하잖아요. 전에 언론에 SBS에도 나왔던 부분이 하나의 꼭지점에 천 몇 명이 달라붙는 현상이 있던 데가 SK입니다. 지휘감독 잘 해 주시고요. 환지계획 시 개발환지 받으신 분들이 가로폭이 좁다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차량들 사항들을 고심하세요. 그런 부분들과 그쪽 사항들보다는 그쪽이 폭이 좁으니까 저쪽으로 이면도로 설치해 달라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개별환지 전면쪽에 도로가 있거든요. 가로가 1m 세로 2m 되거든요. 땅이 길은 땅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로쪽으로 나가려면 각각 필지에서 주차장이 다 연결이 되어야 하고 폭이 11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도 총회 할 때도 논의가 됐었나봐요. 지금 와서 보니까 건축행위 불편하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나왔던 얘기가 뒷면에 가로변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관 기준에 따라서 과소토지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뒷면에 이면도로 설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까 2m 내려와야 하는데 1점으로 줄어드는 폭이 되다보니까 그럼 과소토지 기준에 걸려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거기 이해관계가 한 두 명이 아니고 모든 부분 충족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을 민원인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금정산사항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사람마다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큰 단지가 들어오니까 상가를 지어서 수익을 얻고싶은데 현금청산자가 되면 들어갈 수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기반시설식으로 빠져버리면 감보율이라 하잖아요. 그게 높아지면 다 개개인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 생기죠.

나름대로 애로사항 양쪽에 얘기하면 중간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어도 디테일한 개인의 재산권까지 관여하기 어렵다

환지하시는 분들과 조합과 모든 부분이 원활히 합의로 이뤄져서 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요? 본인들 욕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 그 당시 합의가 됐고 그런 부분 모든 것을 완벽하지 않지만 양쪽 이해관계를 충족하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막상 건축행위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SK는 조합원 하나의 일원밖에 안 되지만 SK가 90% 차지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실질적인거랑 SK는 대기업입니다. 거기서 개발하는 사항에서 민간에서 조합에서 하지만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잘 조절해서 하셨다고 보지만 민원사항 그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시키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라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주안2,4동이 국가시범지구로 된지 벌써 7 ,8년이 지납니다. 5대 때 지구지정사항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 왔고 경제적인 영향모든 부분들 이 사업이 상당히 7년 8년동안 한 게 없어요. 한 건 있죠. 정중동 안에. 제가 판단하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조합장들 추진위원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게 바뀌신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이분들 사항들을 하다보면 268% 정도의 용적률 변경신청 올라갔죠?

미추8구역은 도시개발 1구역하고 7월 14일 최종고시가 났고요. 나머지도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건설사가 붙어야지만 사업을 할 있으니까

이분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적률사항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최고의 관건이에요. 도촉법상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차원으로 갑니다. 300% 이상은 되는데 이후가 시 조례사항에서 250% 제한이 되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서 300% 하면 할 수 있지만 250% 시 조례 사항으로는 기반시설도 내놔야 하는 부분 있고 있거든요. 이분들 저도 여러 궁리를 해 보고 건설교통위원장인 김금용 시 의원과 상의해 봤는데 시 차원 조례가 270% 280%로 상향조정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따르는 부담도 준다 그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도촉사업은 기반시설이 곳곳에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구역에서 기반시설 내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받는 것만 하더라도 260에서 290사이까지 나오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에서. 그것하고 층수 올려달라는 말씀하셔서 층수 올리는 두 가지 큰 포인트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시에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것 다 하시자고요. 민영개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조합을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행정적인 지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시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우리가 기반시설 용역사항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되는데 차근차근 이뤄져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12월에 전수조사 들어가시나요? 찬반을 묻는 이 사업을 할 건가 안할 건가

아직 논의된 바는 없고요. 미추10구역이 해제가 되다보니까 10구역에 첨예한 부분이 15개 중에서 14개 그쪽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가 거기가 해제돼서 건축행위 막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거기는 잘 되고 우리는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관계때문에 그쪽 10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추진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구청장님들 시의원님들이 선거때 사항들 명함 돌리면서 얘기했던 여기는 개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주민들한테 전수조사 받아서 내년 상반기 때 개발을 할 때는 확실히 해 주고 개발 반대가 많은 지역은 해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구청장님도 그랬고.

그 말씀은 금년 2, 3월에 비대위도 존재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있고 비대위가 있고 반대파도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이고 도촉법상 위원회는 사업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투표로 가게 됐는데 8대 7로 해서 다음에 하자로 연기해 놨습니다. 근데 현재 논의한 안건이 올라온 적은 없고요. 그것은 청장님 의지도 있지만 사업협의회가 조합장도 있고 추진위원장도 있습니다. 같이 나중에 별도로 회의 안건에 나올지 안나올지

공약사항들에 기록에 없지만 공약사항 남발로 봐도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 3월에 이미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계획이 있으시냐고.

현재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 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촉진계획 변경이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것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연말쯤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사업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에 도시개발사업사항들 있잖아요. 서울여성병원이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확실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6월달에 협약 체결한다 하고 9월까지 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미추5-1구역으로 가는 주안초등학교 부지 사람들은 저한테 언제 보상됩니까? 여쭤보시는 분 많아요. 구청장님들이 두 번 세 번 나오셔서 주민들 동사무소에 모아놓고 분명히 6월달에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남구청이 SMC 여성병원 자회사가 SMC잖아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1,050억이라는 PF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종의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서명하는 순간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긴 한데 우리가 남구청에 SPC가 문제 생겼을 때

SPC가 문제 생길 것 뭐 있죠?

사업을 하다보면 우발부채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가 예산을 세워 그 돈을 남구청이 지불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사전에 그런 것 검토 안해 보시고 MOU 체결하셨나요?

처음에 사업을 같이 하자는데 동의하고 왔지만 결론적으로 어디든 다른 도시개발사업도 금융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금융이 일으키는 건 남구청에 서명해주면 금융이 일어나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천 억을 마련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어떤 것을 제안했냐 하면 주안초등학교 땅을 사서 용지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발부채가 없고 당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땅으로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수용할지 안할지는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밖에 없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천 억이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민영사업 사항이거든요. 저쪽 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 주안초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개발의 부흥입니다. 주된 목적이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 언제까지 답변 오기로 했어요? 서울여성병원한테.

원래 7월말경에 협상은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7월말 8월초에 주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정확한 한달 가까이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약속하신 거에요. 선거 때도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개발해서 전체적인 사항들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발채무 사항들 부분이 0.1% 가능성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개발사항들에 대해서 보험같은 체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SMC가 8월초까지 제시한다 했는데 한 달 다 되도록 못하고 있는데 보험으로 제시하려면 금융권하고 협상이 다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는 것 다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항들 발생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적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014년 아시안게임 오면 지하철 2호선이 들어서잖아요. 개발 여건은 상당히 중요한 데입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건에 따라서 다른 데도 파급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록 위원님 도화구역과 김익선 위원님인가 정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문학구역에 대해서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인데요.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아시안게임 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판단하기에 예결위 심의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도시정비과장님 오시죠? 교육가셔서 못오시나요?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지만 주무팀장님들이 조례사항에서 답변하기에 그래요. 국장님 업무보고만 받고 추후 자료요구로 서면 답변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문권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재정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강연기 도시재개발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를 전면 개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용현동 총 4,625세대를 건축할 예정으로 목표연도는 2018년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로 2006년 4월 정비구역지정고시를 거쳐 금년 4월부터 지장물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현황은 토지 건물 등 총 3,614건 중 3,581건이 완료됐고 현재 잔여 33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후 부진사유는 주택 경기불황 등에 따른 사업성 결여와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으로 인한 공기업 구조조정 등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용마루지구 내 행복주택 추진 등 사업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금년 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 하는 한편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내년 10월 지장물 철거 완료 2016년 1월 사업착공을 거쳐 2018년도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60억 2,400만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인 LH에 정기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액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5개 구역으로 2020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된 사업으로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원활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7쪽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최소 화하고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여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대상지 34개 구역 중 31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6개 구역은 용역을 완료하여 구역주민들에게 공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5개 구역에 대해서 금년 용역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되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치 않아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비 90%, 구비 10% 비율로 지원하여 마을의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 전체 21개 구역 중 우리 구는 5개 구역이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2013년도 2개 사업 숭의4.7구역과 주안북초교 2014년도 3개 사업 석정마을, 제물포역, 학골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 139쪽과 14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워크숍 등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3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2개 사업인 숭의4.7구역과 주안북초교 대상 사업은 각각 72억, 27억원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4년 3개 사업인 석정마을, 제물포, 학골마을에 대해서 일부 예산만 시비가 지원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 특수시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관 주도형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사항을 해소하며 주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성격의 시책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면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질문을 서면으로 하자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릴테니까 국장님 아니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참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변경도 상당히 대폭적인 변경이 돼가지고 사업기간도 연장이 되고 지난 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면서 팀장님도 참석했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사항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2가지를 보면 일단 사업계획이 변동되면서 주택 건축수가 상당히 가구수가 많이 늘었죠. 1,600세대가 늘은 겁니까? 2천세대 가량 늘은 거죠.

1천세대 정도 가량 늘었습니다.

1,600세대로 들었는데

3,500세대에서 4,600세대 정도로 늘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LH에서 수익이 더 생겼다 주민들 쉽게 얘기하면. 당초 최초부터 수익성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 보상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계획을 변경시켜서 주택수를 증가시키면서 수익이 생겼다 하면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타당한 얘기다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만 말씀하세요.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LH와 상의해서 재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LH에서 주민들한테 소송을 걸었죠. 보상금 받고 안나간다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 구 출신의원님 통해서 지원되던 부분에 대해 중단된 부분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왕지사 여태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하고 있는 추세지만 본 사업은 타 구청에 비해 먼저 가고 있고 많은 5개 지역이 선정돼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하던 사업이고 손을 댔는데 이 상태에서 중단되면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 만 못하니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본 위원이 몸이 아파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을 판 대금을 가지고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하기 위해 배당된 예산이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도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선거 전에 얘기하고 예산 준다고 얘기했다 선거 끝나고 삭감시켜버리면 주민들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주거환경이라든지 모든 생활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외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도화구역, 김익선 위원님이랑 정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문학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묶으면 행정절차로 시에서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석정지구 용마루에 대한 주민들 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것 하나 자료요구를 하나 할께요. 그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비사업 해산 지역들 그것으로 인해 소송 건들이 몇 건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5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이남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태복 팀장입니다. 부설주차팀 김강산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문규태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김명구 팀장은 장애인아시아게임 진행요원으로 차출돼서 금일 교육이 있어서 6급 송현진 주사가 차석으로 참석했습니다. 보고서 151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및 노후로 인해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휀스 1만 4,200m, 무단횡단금지대 5,385m, 차선규제봉 2,921개, 반사경 369개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시설물 세척 및 보수를 3월 4월에 실시하고 주안6동 석바위시장 앞에 무단횡단금지대 200m를 7월에 설치했으며 차선규제봉과 반사경은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며 그 내용은 반사경과 차선규제봉을 구입 및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놀이터 어린이놀이기구 교체 및 바닥 정비, 교육용 표지판 정비 및 신호 등 교체, 교통공원 내 파손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7월 1일 시 보조금을 수령하여 8월 중 실시설계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공사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9월 중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1억 3천만원입니다. 155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철저한 부과 와 징수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보 및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부담금 산정은 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유발계수이며 세입은 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며 그 중 30%의 징수교부금을 구에서 받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3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로 69건 3,328만원을 실시했으며 7월 8월에 시설물 전수조사원 7명을 채용하여 2,200건의 시설물을 조사했으며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후에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및 결손 등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76만 4천원으로 전산입력 및 조사요원에 대한 인부임 2,719만원 일반운영비 1,057만원입니다. 다음 156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및 확장 건설하는 사업으로 2개소이며 숭의동 248번지는 주차면 16면에 신규 건설이고 주안6동 53번지는 주차면 29면에 확장건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숭의동 248번지는 단독주택 4동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으며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 중 공사 완료 예정이며 주안동 53번지는 부지 내 삼천리 가스관을 이설 완료하였으며 8월 중 공사 착공하고 12월 중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숭의동은 16억원이며 주안동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통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65세 이상 노령층 의 주차관리원 고용을 통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주안중로 16번길 주안1동 현대아파트 인근 노상에 29면을 유료화하고 2명의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였습니다. 8월에 숭의동 인주대로 11번길 마사회 남쪽 인근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인주대로 45번길 숭의감리교회 인근에 유료화를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도 유료화를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857만원이며 내역은 주차관리원 인건비 1억 5,649만원, 노상주차장 운영 및 홍보비 968만원, 피복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입니다. 학교 및 주택가 주변지역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은 90개로 지정돼 있고 2014년 사업대상은 꽃동네어린이집 외 1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방범용 CCTV, 표지판 설치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CCTV 설치공사를 착공 및 준공하였으며 9월 중 모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300만원이며 교통시설물 설치 4억 2,900만원, CCTV 설치공사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지원하여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역세권아파트 등 대형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이며, 사업방법은 신청인이 주차시설 개선 등 공사완료 후 설치비의 95% 이내 비용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일반 건축물은 10면 이상 되어야 개방이 가능하고 면당 20만원씩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학교는 20면 이상 되어야 개방이 가능하며 면당 20만원씩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안8동 나누리교회 등 3개소 54면에 대하여 1,8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아파트, 종교시설 등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160쪽 그린 파킹사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남구 관내 주택이고 그 중에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 확정지역은 제외하며 사업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 업체를 자율선정하여 직접 시공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면은 550만원, 2면은 750만원 3면부터 1면당 100만원을 추가하며 최대 10면에 1,5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2개소 23면 8,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 후 5년간 년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불법 용도변경, 무단폐쇄, 대문 및 담장 재 설치시 사업비를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00만원이며 구비 시비 각 50%입니다. 161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지급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조건은 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놀이터 시설을 각각의 시설 면적의 1/2 범위안에서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이며 지원기준은 주차장 1면당 설치비 50만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없으나 하반기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162쪽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정비 및 위법거래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차량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며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31건, 행정처분 개선명령 11건이 있으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562건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3쪽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433대를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유자 자진처리 346대, 견인처리 87대이며 그 중 45대를 폐차 처리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 행정조치 실적은 55건이며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 34건, 과태료 부과 21건 725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시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64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제때 정비하지 못한 관내 주민을 위해 무료 점검 정비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무료 점검ㆍ정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무료 점검ㆍ정비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했고 자동차 310대를 무상점검ㆍ정비한 바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실시치 않았습니다. 올해는 11월 중에 1회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64만원 전액 구비이며 내용은 정비 소모품 구입 및 홍보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165쪽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의거 자동차무보험운행사건을 수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 무단방치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통고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건송치 308건, 통고처분 38건 1,590만원입니다. 이 법률 위반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의 속도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소유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로 통보되어 수사하게 되는 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경인전철 지하화사업」 공동 추진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을 2014년도 중점 추진대상인 강력추진 사업 30선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조기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접한 5개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협력체결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진단체는 부천시, 구로구, 인천 부평구.남동구.남구와 공동 추진하며 추진방법으로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경인선 지하화 검토구간은 구로역부터 도원역까지 총 23.9㎞ 19개 역사 구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3년 11월 22일 남구지역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장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13년 12월 18일에는 5개 기초단체장, 의회의장 10명이 공동추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4일에는 경인선 지하화 합동선포식을 추진위원 등 300명이 참여하여 개최하였으며 경인선지하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100만 3,089명이 서명하고 7월 18일에는 100만인 서명부 전달식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게 하여 금번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시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규약안은 5개 지방자치단체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인전철지하화 사업 국책사업 조기 반영을 위한 용역을 시행케 하여 우리 구 예산을 금번 2회추경에 9,5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남과 북으로 전철로 단절되어 발전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경인선 지하화 건설사업 자체는 국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가 이 사업 시행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서명부를 제출하고 경인선 지하화 23.9㎞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5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하고 공동으로 예산 반영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 자동차정비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코자 합니다. 우리 구 소재 자동차정비업체 총 260개 업체 중 2012년 4개 업체, 2013년 4개 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진솔자동차공업사, 통일모터스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9월 중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수여 및 홍보하고 모범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성심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경인전철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요. 지난 번에 예산이 부결됐던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올렸었는데요. 이것이 진행사항으로 봐서 남동구는 예산이 지난 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도 통과가 되어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평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부평구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설득력이 적다 이해를 못한다 해서 부결이 됐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지금도 위원님들 생각은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좀더 한번 정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때 아니고 행정과에서 한 번 정도 같이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설득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구로구하고 부천시 부평 남동 남구 이런데 같이 추진하는데 우리 남구는 지역을 지하화해서 남북을 소통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목적은 그런데. 따지면 국책사업인데 왜 우리 관에서 주도 하지 않고 민간단체로 이관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민간단체가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거죠?

그것은 교통행정과로 발령 받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규약 자체는 자치단체장이 5개 단체장이 규약을 맺지만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것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성격에 맞다 해서 서명부를 받는 단계에서 감안해서 민간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서명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 인구비례 해서 19.2% 남구 관내가 전체 23.9㎞에서 4.6㎞, 구성율이 19.2%가 돼서 19.2%에 대한 인구대비 19.2%를 계산해서 서명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도 19.2%만 반영해서 전체는 4억 9,819만원인데 그 중에 9,565만원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지난 번에 부결된 사유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책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데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국책사업으로 놔두면 언제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슈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하는 용역결과를 만들어놓고 그래야 가령 30년 있다 할 것을 10년 안에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당선하시기 전에 선거공약으로 경인선지하화를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꼭 국가사업 지방사업을 가릴 게 아니라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명부를 제출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국가 같이 힘을 합쳐 해야 될 사항이고 민간추진위원회도 같이 주민들도 동참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과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설득력이 부족했다 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다수가 지난 번에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관에서 주도를 하면 주민들 협조율이 떨어진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 주도를 하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민들 단체를 같이 구성해서 만들면 주민동참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우리가 호소할 수도 있고 건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주민주도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빨리 시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거에요. 관만 하면 주민동참률이 적으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중앙에 요구하는 힘이. 모든 추진하는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된다. 왜 주민 주도로 하냐 왜 우리 관이 민간단체가 하는데 돈을 예산 왜 세우냐 이런 이야기에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충분히 설득을 미리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든 관 주도든 이 사업은 5개 단체에서 협약식도 가지고 우리가 하자 했던거고 유정복 시장님이 시장공약사업에도 분명히 걸고 나온 거에요. 나와서 이걸 하겠다고 민간, 관 전부 관이 주도하는데 민간이 동참해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보거든요. 우리가 한다 해서 내일모레 금방 내년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작을 해서 다음 대통령 공약 때라도 충분히 사업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해야 하니까. 조금 제가 볼 때 아쉽다. 설득을 많이 노력했으면 지난 번에도 부결될 일이 아니고 설득을 미리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것을 선거공약 한 만큼 시에서 추진하고 중복될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시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에 대해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검토를 수도권광역철도 용역을 줘서 결국 국가사업인데 시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인선 지하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바는 없고 결국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번에 GTX 하는 노선에 이것도 같이 검토해 보자는 얘기는 있으나 아직 예산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잘 짜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주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짜 인천 발전 특히 남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국책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모르는 사항인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라든지 시에서 정부측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시행하겠다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용역이라 했는데 말 자체가 사업이 지하화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없이 용역비해서

설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주면서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다 용역 주는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용역내용에 대해서 해 주시고 사업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추진될 것이다 예산규모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주면서 용역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국책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을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뜩이나 예산 없는 남구에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뜻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부선에 대해서 지하화 시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경부선지하에 대한 것을 이미 확정된 구간 있고 인천은 광역GTX라 해서 서울역에서 송도로 가는 부분이 GTX로 해서 타당성 검토한 사항이죠. 그것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 하는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 주도로 100만인 서명 받아서 인천시민이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국책사업으로 채택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용역사업도 하고 설계도 들어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미리 성급하게 예산을 들여 앞으로 계속 예산이 이것으로 끝날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들어가는 돈은 용역비만 하면 마무리 되는 거고요.

한 가지는 시장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알아서 추진하겠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화 중에 끼어들어서. 지금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용역이라 하는 것도 기본계획이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텝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100만인 각 5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열망을 담아서 서명을 받았습니다만 아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검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요구를 할 경우 논리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어느 시기 때부터 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이신데 처음부터 용역한다 할 때 그런 설명이 여기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냥 용역비 해서 무엇을 용역하는지 모르고 위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용역이 무슨 용역인지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런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돼야지만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부선에 대한 사항은 지하화가 저희가 하려는 것보다 앞서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액션이 필요하고 이미 시작된 저쪽 경부선에 뒤지지 않게 조속히 추진코자 해서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타당성에 대해 용역을 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100만인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을 하면 정부에서 예산 세워서 타당성 조사 해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서면 전달해 놓고 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오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수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알았다 용역결과 보고 그대로 승인해 주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와 국회의원들 언제 써먹습니까 중앙에 가서 합의를 봐서 정부에서 용역 줘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세부 실시계획도 용역 줘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없는 살림에 1억이 어딘데 1억을 세워가면서 나가냐 이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인지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30년도 더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지하화도 2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그것도 20년 걸릴지 모르는 사항인데 경인전철 앞으로 50년 내에 할똥말똥입니다. 본 위원 판단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 사업에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워 쓸데가 많은데 1억원 예산을 책정하자니까 위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 경인선을 지하화 시키는 상부공간에는 녹지공간, 주차공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두는 것이고 건설공사비도 5조 5천억이 든다고 하지만 상부공간을 민간한테 팔아서

과장님, 그 사항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인전철이라든지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위원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젠가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역할이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예산심의에도 다 있잖아요. 업무보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심사 때 심도 있게

그것과 연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지하화 한다고 청장님도 공약을 내세우고 본 위원도 공약을 내세웠는데 원래 경인고속도로가 도화인터체인지에서 용현종점까지 일반도로화 한다고 5, 6년 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말 그대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서인천에서 고속 종점까지가 아니고 윗 구간인 신월에서 서인천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건데 그동안 계속 있었던 서인천IC에서 고속종점 그쪽 지하화 얘기는 저희가 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하면서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재원이라든가 문제때문에 시행치 못하고 정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화인터체인지부터 용현종점까지를 일반도로화 한다고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됐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국토부와 합의가 안돼서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중단된 상태에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관통하는 도로 기능이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일단 흐름을 그렇게 알고 있고 구청에서 움직임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가 청라지구로 직선화 됐지 않습니까 도화인터체인지부터 용현종점까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기능이 상실된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 때문에 남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 아닙니까? 경인전철이나 마찬가지로 경인고속도로도 특히 용현동 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경인고속도로를 뚝을 쌓아 깔아뭉개고 일반도로화 만드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라쪽으로 직선도로 연결하는 것은 내일 28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고속도로 보면 학익동쪽 얼마나 개발되고 있습니까?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안쪽 용현동, 숭의동 개발여파를 받아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인하대학교 주변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인하대학교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못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빨리 폐지시키고 일반도로화 하는 작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덧붙여 용역 실시한 게 나왔나요? 고속도로 주변 정비하는

고속도로 주변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은

용역이 12년도 9월달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시를 했죠? 시에서

시에서 기본구상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밑그림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화동 주안동도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육교도 못놓고 일반화한다는 이유로 이봉락 위원님 잘 하셔서 국장님이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관교초등학교 후문쪽 거기 신비마을에서 샛길로 내려가는 도로가 골목 도로면서 넓으면서도 차들이 많이 관통하는 도로에요. 스쿨존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초등학교근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대상은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도로 중 일정구간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는 나가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300m는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많이 되면 200m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초등학교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의뢰했을 때는 여기서 관리하나 어디서 관리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초등학교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관교초등학교에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겠죠. 공영주차장 만드는 사항

관교동 순복음교회 가는 쪽에 삼환아파트 앞인가 입구에 횡단보도를 밑으로 설치했으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좌회전을 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한바퀴 돌아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횡단보도를 밑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으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 해소도 되고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나가봐서 주민들 요구사항 확인해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이동하는 사항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됨으로서 주민들한테 아주 환영 받는 일 같고 꼭 부탁드리고요.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그동안 골목골목마다 덴트라는 업체를 아시죠? 자동차 원형 복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정비업체보다 숫자가 많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합법입니까?

합법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요. 불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를 저희 관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연수구에 살기 때문에 연수구에 출퇴근하면서 한 군데 있는 것은 봤는데

한 군데 정도가 아니고요. 관내만 해도 50군데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적 허가 업체보다 불법 정비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

담당팀장님 안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불법인지 아시면서도 많이 생기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도 관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해봤는데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속을 하면 콤프레셔 키로수에 따라서 이것은 환경법에 걸리고 이것은 자동차법에 걸리고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자체도 잘못됐고요 자동차에 대해 했으면 콤프레셔가 크든 작든간에 자동차 관련법으로 다뤄서 조치를 취해야 일방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부서간에 단속이 진행이 안되면서 미루기 작전으로 해서 많이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아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하는 것을 우리 구가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에 우리 구가 신경 쓰지 않고 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용역비를 들여 한다는 자체에 본 위원도 반대의 논리를 펴고 싶고요. 어떤 부서마다 얘기하면 전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해주겠다 얘기하는데 주민들 편의에 쓸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없죠?

경인고속도로 지하에 대해서는 일반도로화

도화동부터 일반도로가 된다면 진짜 남구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보고 남구에서 하면 적극 찬성할 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가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맥락은 똑같은데 중요성으로 보면 그게 더 시급하다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책사업이고 국토해양부 관할해야 되는 것들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신데 중요성은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경인전철지하화보다 지금같은 경우 남구발전을 위해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내용으로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채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치자면 공영주차장 건설에 들어는가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저랑 통화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관교동 양원교회 주차장. 그때 제가 자료요청 드려서 받았는데 구비 23억, 시비 23억 해서 46억 예산 세워놓은 게 있으신데 주차장 건설하는게 양원교회 부지와 그 뒤에 양원교회에서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부지만 주차장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놓으셨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짜투리로 남아있는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때 한 번에 건설할 때 같이 하는게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난 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이 말씀드린대로 23억이라고 하는 구비 주차장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하는데 전체 예산을 46억으로 세운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상해본 사항이고 구비 23억은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 해야 되지 않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해서 구비로 50%는 23억이 되고 시비 23억을 보조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기본적인 신청은 시 교통관리과에 주차장 예산 내년예산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 그것이 양원교회를 사가지고 2단계

말씀하신 부분은 여태까지 검토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지랑 주택 건축 부지까지만 검토하셨는데 그 옆에 부분까지 매입했을 경우 검토를 부탁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이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 2주나 지났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 세워놓은데서 주택 옆에 매입하는 것과 원래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가 볼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통화 드렸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만 주시고 그 이후에 검토가 전혀 안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예산사항 자체가 너무 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말씀드렸는데 같이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기본 우리가 신청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다음 2단계로 더 사서 주차면수 넓게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 사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 내용은 검토 안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방침 자체는 교육관하고 교회만 사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검토하신 것 알겠는데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주민들한테 그걸 가지고 너무 과하니까 설득을 하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 작성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너무 잘 하시는데 명확한 핵심 땅 주인을 만나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두리뭉실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2주가 지나고 오늘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주 뒤에 정채훈 위원님 만나셨을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그것은 추후에

바로 검토한다는 말씀은 안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은근슬쩍 집 주인도 만나보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사려고 해도 팔 용의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내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집 주인이 내놓은 것까지 아시는데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시 관리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700억 사항 실시설계 용역비는 어떤 식의 용도로 용역비가 들어간거죠? 화장실 정비, 놀이기구 교체, 신호등 교체, 파손된 시설물 등 정비인데 여기에 용역이 필요합니까?

구체적인 실시설계 용역이죠. 전체 예산의 몇%가 설계비로 반영하게 돼 있고요 그겁니다. 700만원 실시설계

도면 비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뭔지 뭘 원하는지 만나서 대화하고요.

시비로 내려오면 중앙어린이교통공원 관교동 14번지 알잖아요. 역전 옆에 있는데 예술회관쪽 기존에 사항들에 대해서도 있는 것 교체하는데도 설계용역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기 이런 부분도 신호등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이니까 고장나 있는 상태고 전체 갈아야 되고 설계하면서 그런 것이 확인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거고 어린이놀이시설도

공원을 만들고 하다보면 전체 그림을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들어가고 설계 용역 사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기존에 다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노후교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법적 사항이에요?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 법적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작은 돈이라도 1억 3천씩 들어가는 건데 하나의 집을 지으면 설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디에 안방 집어넣고 건너방 화장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거란 얘기죠 보수.

처음에 설치할 때 거의 돈이 안들어갔습니다. 정비 및 도색하고 놀이기구 교체, 바닥정비하고 표지판 정비하고 신호등 교체하고 조경 및 파손된 시설물이거든요. 거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꼭 들어가는 법적 사항이 있냐 그런 거에요.

설계비라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서 보는 정비내용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과연 건물 보수에 누수가 난다 이 누수가 어디부터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설계라고 할까 조사부터 무엇을 해서 어떻게 보수해야 완전하게 방수가 될지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견적서 아니에요?

맞습니다.

견적서에 700만원이 드나?

설계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들어갈 시설비 중에서

알겠습니다. 국장님까지 답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총 징수액이 얼마고 총 체납액이 얼마고 1년에 얼마 정도의 체납율이 있는가 내용들이 없어요. 과년도 전년도 체납률이라든가 얼마만큼 고쳤나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그 정도는 집어넣으셔야죠. 교통유발 부담금 걷는데 위원님들이 총 얼마에 얼마 수입 들어오고 체납액 얼마다 이 정도는 아셔야

2013년 작년도에는 1,775건에 20억 3,008만원을 부과

최근 5년간 체납액 현황 및 결손처리 징수액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예비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노상주차장을 비롯해서 공영주차장에 급지 조정을 했죠. 급지 조정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주차장 조례를 바꾸어서 급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당초 15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하면서 급지 그대로 있고 한 번도 금액을 올리지 않은 사항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이 운영비 자체가 주차장 분야에 마이너스된 사항이 돼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주도록 저희하고 협약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은 15년동안 올리지 않았고 우리가 쌉니다.

15년이 확실한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의원 되고 한 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조례만 바꾸고 급지 변경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조례

단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급지 조정이 안돼서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건 생각부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익이 나올 수 있나요? 이익을 기대하는 게 잘못됐다 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꼭 거기서 이익이 남아야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서민생활에 부담이 된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급지 조정해서 비용을 올리실 때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비 아까워서 주차장에 주차 안하는 분들 많은데 인상시켜놓으면 골목길로 주차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민들에 공지를 하고 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올린 것이죠?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시킨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하면 올리는 것 좋아할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해야죠. 부담이 가는 것인데 당연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최소한 의회에 통보해서 의견수렴 과정 거친 다음에 인상하든지 해야지 그런 작업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급지 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작년에 변경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조례를 한 번 나중에 주시고요.

그것은 수수료라든지 사용료같은 경우 위원님들 사항인데요 급지 조정 관계는 구청장 소관입니다. 엊그제 확인했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가 잘못된 사항이지 급지 조정이 가격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급지 조정은 구청장 권한으로 하고 요금인상은 의회에서 하고 조례가 잘못된 조례죠.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통보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든지

의견수렴 거쳐야죠.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필요성 있다 하면 위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의견수렴과정 거쳐야죠. 의회에서 의결 승인까지 안받는다 하더라도 여론수렴 정도 해야 한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햐는 사항이 되겠고 고시를 해서 전부 일반인들한테 프랭카드로 알리고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급지 조정을 통해 인건비라도 확보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과연 구청장이나 집행부,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만에 처음으로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을 모르시겠어요? 급지 조정하면 주민의 의견수렴기관이고 대의회기관인 의회한테 보고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자꾸 설명하시면 계속 길어지잖아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 번에 그런 적 있었어요. 노상주차장 급지 조정을 통해서 요금을 인상시키겠다고 프랭카드 현수막을 걸어서 한 열흘 정도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전통시장 주변이라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 주변만큼은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급지 조정을 하지 말아 해서 안한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지도팀장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차석인 이재경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징팀 김선숙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김대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 주요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주ㆍ박차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선진 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교통이용 불편신고를 접수하여 1,13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18회 실시하여 계도 835건, 단속 4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를 인터넷, 전화 등 연중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을 민원 다수 발생 지역 중심으로 수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1,014만원입니다. 182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과태료의 사전통지와 카드납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과태료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14년도 6월 30일 현재 차량과태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 93억 2,400만원이며 정리액은 10억 9,1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11.7%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인 의무보험미가입과 검사지연 부과액은 11억 4,500만원이고 정리액은 1억 9천만원입니다. 또한 주정차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과년도 총 부과액 81억 7,900만원을 부과하여 9억 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간 체납액 정리와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에 대한사전안내문과 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류를 실시하고 카드납부 안내와 과태료 체납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부과ㆍ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조기징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집중 관리하는 등 감경 납부 등을 홍보하겠으며, 시효경과 및 징수 불능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구비 2억7,7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교통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일반 민원창구와 차량등록 대행사를 구별하는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4월 중에 구축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차량등록 업무편람 작성과 직원의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695만 5천원입니다. 다음 184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단속 인력 운영 관리를 통하여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단속으로 불법 주ㆍ정차 민원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체계 개선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출ㆍ퇴근 시간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CCTV 무인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로 단속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 30일 현재 2만 5,243건을 단속하였고 이 중 견인된 것은 1,314건입니다. 또한 5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9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18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출ㆍ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상습 민원 발생지역과 혼잡지역을 집중 순회하여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운영하고 아시안게임 대비 상습 정체구간과 스쿨존내의 불법 주ㆍ정차는 남부경찰서와 협조하여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을 선정하여 주차헬퍼를 고정 배치하는 등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ㆍ정차 및 견인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단속인력 친절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 및 견인업소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8억 991만 3천원입니다. 다음 186쪽 불법 주ㆍ정차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ㆍ정차 금지 구역 내에 설치된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주ㆍ정차 금지선이 263개 노선에 140㎞가 있으며 CCTV 무인단속 카메라가 39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로 선진교통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재도색, 제거 등 6.8㎞를 정비하였고 표지판 신규 설치와 노후 표지판 교체, 규제봉 설치 등 19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ㆍ정차 금지선 정비 7㎞와 노후 및 훼손된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 15개소에 대하여 하반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89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을 주차헬퍼로 위촉하고, 주ㆍ정차 상습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참여인원은 60명이며 2인1조로 편성하여 12개 구역 30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3일 일일 3시간 월 13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10월에 하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여건 및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차헬퍼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 고질적으로 교통소통이 안 되는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계도문 부착 홍보활동 전개와 신고하는 등 기타 교통소통 방해 요인 및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8만 2천원입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신세계일대라든가 주안역 앞이라든가 제물포역 앞이라든가 보면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하고 배치가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들이 버스승강장을 막고 있으니까 버스들이 자기 노선에 서가지고 승객을 태우고 해야 하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차선을 하나 막고 서가지고 택시 사이로 들어가 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정거장 표지판을 이동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그 지역이 거기 뿐만 아니라 용현5동 토지금고쪽하고 이쪽 신기남부시장 신세계, 주안역 말씀대로 쭉 그 부분이 굉장히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택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는 주ㆍ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서있어야 단속이 되는데 택시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서에 나왔지만 주차헬퍼 60여 명이 각 지점에 배치돼 있어서 그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일일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중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인원을 더 늘려서 그런 지역을 많이 확보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지역을 검토해 보시면 버스가 보통 몇 대가 정차하는지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버스 노선을 앞으로 당겨놓고 택시정류장을 뒤로 많이 밀려놓으면 공간이 충분하면 버스가 자기 자리를 찾아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업무가 아니라 시청 업무기 때문에 건의는 꼭 드리겠습니다.

버스정거장 표지판도 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 제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교동 삼환아파트 앞이라든가 풍림아파트 앞 에가면 버스정거장이 바닥에 표지판을 영어로 쓰여있어요. 기왕이면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서 한글도 쓰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문학동같은 경우 버스가 안내도 하고 서긴 서는데 정류장표시가 너무 소홀한데 과장님께서 시로 잘 건의하셔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환하고 풍림은 직원들 출장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오늘 발송했습니다. 시로. 앞으로 더 이런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하고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 앞에 옆에 주차타워 지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주차가 이중 삼중으로 시장에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인지 모르지만 어떤 방향이든 그쪽 옆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면 한 층을 더 올려서라도 주안 방향에서 문학터널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차선 한 개 밖에 사용 못해요. 3차선인데. 돈을 많이 들여 주차장을 만들었으면서도 두 개 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한다 하면 어떤 방법이든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CCTV를 당초 한 대가 있었는데 또 한 대를 추가로 실시해서 두 대 설치했고요. 또 하나는 주차헬퍼를 2개 조로 나눠서 집중 배치했고요.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략하는 시간을 남부경찰서 의경이라든가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심각하다 하는 업무보고 차량과태료 징수 및 차량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하시면 제가 안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징수율이 현년도 51% 과년도 4.8%입니다. 거기에 비해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생기는 비용 32억이 돼요. 누가 보더라도 손익계산점을 따지는 공적인 일에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32억 들이면 독촉하시는 분들이 내는 징수율이 보통 4.8%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독촉장 체납서 교부한 것에 비해. 이 분들이 과태료 부과하면 독촉고지서 발송하잖아요. 32억 정도 하면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죠?

거의 안들어온다고 봐야죠 1% 정도 되니까요.

세금 걷은 것 32억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안할 수도 없죠?

안하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5년간 독촉을 안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자동결손이 돼가지고

결손처리 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에요?

결손처리는 5년 지나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 계속 결손처분하고 있거든요.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 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 이것은 차량이고 중고차를 판매한다든가 차량을 없앨 때 등록할 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32억 돈 아깝거든요. 과장님, SNS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의 고지는 있지 않나요? 만약에 남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미추홀 그런데 고지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나요?

저희가 홍보만 할 뿐이지 법적 효력은 송달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 등기로 해요? 등기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등기로 해야만 됩니다. 효력이 나려면 등기로 해야 되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으로 하면 도달이 되니까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32억 들여서 1%면 얼마죠?

위원장님, 32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러니까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에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죠.

일반같은 경우 300원 정도 되고 등기같은 경우 1,930원

4,400건이면 그것도 1억 2천 되나요? 2억 정도. 이것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징수율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 혈세가 2억 하면 1%면 200만원 거치는 건가요?

저희도 여러 방법으로 징수대책보고회도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청장님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각 구가 공히 비슷합니다.

지금 징수율 과년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분석을 해 보면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거든요. 폐업을 했다든가 청산을 했다든가 하면 대포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폐차를 할 때 까지 세금도 안내고 아무 것도 안내고 끌고 다니다가 폐차 할 때 돼서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계속 체납액이 늘어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어렵게 걷은 주민의 혈세 헛되이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징수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밖에 한계가 없잖아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사항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소요예산에 보면 견인대행비로 해서 2억 1,600만원이 갔잖아요. 이 사람들 시설관리공단하고 가는데 차량이라든가 모든 부분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계획은 세웠고요.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만

그 사람들 얼마 달라고 하죠? 자기네들 얼마 달라 하죠?

차량같은 경우 저희가 사서 인수인계를 할 거고요. 나머지 인건비 이런 것은 전도자금이라 하나요? 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넘겨가는 8천만원 정도

자기네들 대행업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시설비용은 8천만원만 요구하는데 다들 동의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는 게 일반 대행업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데 기존에 있는 견인차 대행업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수익성 문제라든가 적자가 나니까 그 사람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동의를 한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가 수익성이 안나니까 그만 하겠다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통보 오면 저희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업체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일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고 공익성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초기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레카차 2, 3대 필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사람이 5명 정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집기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해 보니까 1억 8천만원 내지 총 합계가 3억 5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초기 비용만 들이면

대행업체한테 별도로 주는 것 없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가 돼서 옛날에 주차대행업체 사항들이 대행업체로 넘길 때는 전에 자료를 받아 파악해 보면 5억 내지 10억 정도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 잘 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고요. 과연 대행업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므로 해서 자기네 기초비용을 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채훈 위원님

정채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교동 쌍용아파트와 동부아파트 뒷길 혹시 도로 아시나요? 위치 어디신지. 거의 보면 차선이 일차로 형태로 봐야 될 정도의 폭밖에 안 되는데 마을버스 노선이 하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관교동이 주차문제도 심해서 아까 교통행정과 말씀 제가 드렸던 주차문제인데 같이 관련된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보면 낮이나 밤이나 한 쪽에 한 쪽은 아파트단지고 한 쪽은 상가쪽이기 때문에 상가쪽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낮에도 물론 바로 바로 상가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주차단속이 나오면 바로 차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녁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퇴근하시고 얼마 전까지는 주차를 해도 주차 단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셨었는데 버스들이 민원을 넣으시나봐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게 단속이 되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민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세우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불이익이라기 보다 당하시는 거니까 당연한건데 주민들이 주차를 못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못함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간 다툼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버스노선을 없애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보면 문학경기장에서 주안쪽으로 나가는 큰 길에도 버스가 있고 신세계쪽에도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 뒷길로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이 2개 정도 되거든요. 동부아파트와 쌍용아파트 2개를 쓰고 양원교회 우축으로 빠져나가 주안쪽으로 빠져나가는 노선인데 2개 정류장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주차를 못하시게 되니까 2개 정류장에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거기 주차함으로 인해서 편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주민들이 차라리 이럴거면 버스노선을 없애서 자기네가 한쪽에 주차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쪽에 도로상황도 넓은 왕복차로도 아닌데 일차로로 돼 있는 형태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신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폐지하는 것은 바로 폐지해 드려요. 근데 신설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폐지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 두 노선에 계신 분들은 원해서 폐지를 하겠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불편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폐지가 아니라 우회를 하든지 바깥 큰길쪽으로 빼서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거리쪽으로 해서 관교중학교쪽으로 해서 양원교회 앞쪽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하면 우회하는 방법과 주민들은 폐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폐지라는 말이 그 노선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노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 민원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노선을 변경해 달라 해서 변경해 주었는데 다시 거기에 넣기 전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거기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단속반한테 얘기하기를 주민들한테 서로 다툴게 아니고 양보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쪽에 있을 때는 단속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상가 반대쪽에 아파트 담장 이쪽으로 전혀 차를 못대게 하면 버스가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만 지켜주면 거기 도로가 아무리 좁더라도 한 쪽에 차 대면 교행할 수 있거든요. 계속 유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가쪽으로 붙여 주차를 할 경우에 단속을 되도록이면 안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반대쪽에는 버스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100% 하고 있습니다.

교행에 방해가 되는 아파트쪽 같이 할 경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