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외 4건과 일반 안건인 칠원면 읍(邑)승격 관련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일반 안건인 함안군관리계획(군북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8건, 일반 안건 2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8월 11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2일 제2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5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06억2800만원과 특별회계 495억3200만원으로 총 3601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의 불이익 방지 등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칠원면 읍(읍)승격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칠원면이 “읍”승격 요건인 인구 2만 명을 넘고 시가지 구성 인구비율 등 읍승격 기준에 부합되고, 향후 지역개발과 다양한 행정욕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찬성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칠원면 “읍”승격은 “찬성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수량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임대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관리계획(군북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조례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