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과장입니다. 김석재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청소과장은 현재 국외출장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55억 1,800만 원보다 1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75억 7,400만 원보다 4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은 1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억 원이 감액된 7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1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5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5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과는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9,300만 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규모 축소 및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 취소에 따라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37억 2,600만 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위탁에 3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원금상환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국고보조조림 묘목가격 변경사유로 조림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4,000만 원,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에 9,000만 원, 학교공원화 및 담장없애기 사업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제안설명은 증액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사업축소,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분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부터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요.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2,75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것을 왜 했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사용해봤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1공단, 2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공단에 악취업무를 우리가 보다 법률적인 강화가 되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악취가 감소되고 그래서 필요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2014년도 예산 세울 때에 지금 이게 필요해서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지난 2013년도에도 여기 납품 온 것 아니에요?

업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시장님 선거법에 관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넣어가지고 지금 이것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업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2014년도에 꼭 필요해서 세운 사업을 갑자기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말씀하세요.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소프트아쿠아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예.

그래요?

예, 우리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관내업체는 없어요?

관내에는 탈취제 제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탈취제 제조업체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예.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항상 해마다 이게 말썽인데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 지표의제개발 등 사업비를 삭감을 했어요. 2,000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또 운영비로 집어넣었습니까? 그 예산서 안 보여요?

예,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세운 대로 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운영비로 돌려 쓰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어서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을 못한 것이고, 이 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초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잡았으면 그때 잡았어야지, 그때 본예산 할 때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잡았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운영비로 살짝 돌려가지고 쓴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조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분들이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상은 10명이 되겠고요.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로부터 200m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 불량식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단속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인건비가 일당 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어서 계속은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4일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인 만큼 유통기한이나 이런 위생적인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식중독진단컨설팅 ATM 배지는 뭐예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어디에 있어요?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음식물을 넣으면 이것은 식중독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에 있는 세균수치를 표시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계산서 있잖아요. 돈 내면 영수증 뽑아줄 때에 용지 쓰잖아요. 그런 용지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 어디에 있어요? 그 기계가 시설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에 기계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기계입니다.

지금 기계가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예.

점검 나갈 때 갖고 다니나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지를 구입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 기계가 새로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기계구입비예요?

용지구입비입니다.

기계는 새로 왔다면서 언제 구입했어요?

기계는 식약청에서 공급한 것입니다.

기계는 식약청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익산천 문제 있지 않습니까. 264페이지 익산천에 생태하천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해요? 익산천 오염원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익산시에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여억 원을 국비를 왜 반납을 하는 거예요?

3개 소류지 방류수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사업을 축소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생태하천 사업에 보태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상류를 개선하지 않고 배수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제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염원은 나오는데 지나가는 하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국비가 나온 것을……. 지금 이것이 그 상류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상류 소류지들 3개 있잖아요. 거기 하는데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반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익산천 나가는 수로인데요.

저도 그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상류부분, 소류지 윗부분 정리하는데 국비로 쓰는.

상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최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어렵게 따가지고 왜 취소를 시키냐고요. 어쨌는 저도 생각을 할 때에 효과는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류, 원인을 제거를 해놓고 하류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배수로 처음 배정부터 잘못됐어요. 배수로부터 정비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익산천하고 연결하는데 거기 배수로 정비하는 공사비 아닙니까.

예.

잘못됐지만 국비를 한 20여억 원 갖다놨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사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방류수로 사업이 취소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 U자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부수고 생태하천을 해야 되는데 생태하천을 해도 현재 상태보다는 크게 좋아질.

국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U관 이것은 익산천하고 연결하는 부분 얘기하는 것이고, 익산천도 여러 번 친환경으로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의 핵심은 물론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지만 국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이것을 왜 반납을 하냐, 이거예요.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미미한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하여튼 반납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지급, 이게 뭐예요? 여기 뒤쪽 보면 또 국고는 반납을 하더라고요. 268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서 1,910만 얼마를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시비는 쓰고 왜 국비는 반납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3,000만 원은 금년도에 운수업체에서 자동차를 1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있던 1대 분을 제외하고 3대 분을 이번에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금액은 가스충전소가 저희가 송학동 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일반 운행 중에 그 충전소까지 이동을 하려면 공차거리라고 해서 공차거리를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작년도에 결산했을 때에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쪽에 3,000만 원 추경 세운 것은 11대를 대폐차를 하는데 우리 법상 대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대 분만 세워져 있고 추경에도 나머지 10대 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대만 지금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차할 때에 1,000만 원씩 줘요?

예, 대폐차를 합니다. 연식이 되면.

아니…….

버스는 증차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익산시에 3개 회사에 164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식이 되면 대폐차를 하게 되거든요. 대폐차 할 때에 대기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해서 경유차를 사지 말고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차를 폐차할 때에 준다는 것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천연가스차를 살 때에 국고에서 1,850만 원씩인가 지원을 해 주고 시비 1,0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차를 사면 국비에서 1,850만 원, 시비에서 1,000만 원 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노후돼서 바꾸고 새로 할 때에 그것이 달리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버스를 계속 지원한 것 아니에요.

관광버스가 아닙니다. 시내버스입니다.

작년이랑 계속 관광버스 지원했어요. 과장님이 나보다 더 몰라요. 관광버스를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어요, 시내버스 할 것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관광버스, 스쿨버스 계속 지원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시내버스를 11대를 교체하기 때문에.

금년에 11대요?

예.

그러면 국고보조하는 것은 얼마 줘요? 금년에 시내버스 교체를 본예산을 보면 전부 반납했어요. 이것 작년보다 훨씬 깎았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1대를 구입하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예, 1,165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대 분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3대 분만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대차하는데 시비만 주냐고요. 국비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국고를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국고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시비만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금년에 11대를 한다고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금년에는 2대 한다고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금년에 무슨 11대예요?

금년도 예산은 천연가스가 국비, 도비 해서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3,700만 원 있어요. 본예산서 내가 보고 있는데 1,850×2대 해가지고 금년에 2대를 교체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2대가 오리지널 교체하는 거예요. 금년에 익산시내 전체가 2대예요. 그런데 무슨 엉뚱하게 11대를 교체한다고 그래요? 11대가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체가 11대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시내버스조합에서 1,850만 원, 2,850만 원 지원 안 하면 차 안 바꿔요. 금년에는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계속 남아가지고 줄였어요. 왜 줄이냐, 반납하냐, 물어보니까 차 연한이 돼야 바꾸는데 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스쿨버스, 관광버스 이런 것을 지원한 거예요.

금년에 대폐차 하는 부분은 시내버스 11대입니다.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은 없는데 지금 국비도 다 안 온 상황이거든요.

본예산서에 작년에 9,200만 원 있었는데 금년에 2대 한다고 3,700만 원만 세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11대를 삽니다.

지금 그 큰 목적은 디젤에서 나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같은 데를 계속 지원을 하더라고요. 왜 관광버스 같은 것을 지원을 하냐,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10년 기간이 돼야 사는데 살 대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의 다 천연버스로 교체돼서 살 버스가 없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지원한다고 그랬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닷없이 11대를 금년에 산다는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11대를 회사에서 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국장님이 잘못 알든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 정확히 들여다보세요. 이것 잘못 알고 있어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1대를 국비 아무 지원 없이 사는 것이구먼요? 시내버스 천연가스로?

국비 일부는 지원하는데요.

예산서에 국비는 2대만 지원한다니까요. 그런데 9대 분을 어떻게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서 사요?

국비는 본예산에 2대 분 세워져 있는데요. 국비에서도 지금 환경부에서 추경하고 국회에서도 추경이 확정이 되면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까지는 대체할 것이 없어가지고 관광버스, 스쿨버스 이런 것 다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미생물 종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악취가 1·2공단에 지정돼 가지고 악취가 없어져서 미생물을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얘기했죠?

악취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저감이 됐습니다.

‘저감돼서 없어진다’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익산시의 전체적인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을 와서 그냥 이렇게 둘러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악취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더 노력을 해야지, 악취가 공단으로 지정돼서 저감됐기 때문에 악취를 없애는 그런 것을 없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이 미생물이나 이게 100% 검증된 건 아니에요. 100%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축사나 이런 데 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EM 생산하는 기계 돌아가요?

이것은 이제…….

이것이 그것은 아니지만 EM이나 이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생물로서 악취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깎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깎았어요? 연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동안에 악취가 저감돼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 세우기도 어렵지만 세운 것을 굳이 깎을 필요까지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도 저감되고 또 이것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써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말고, 이것도 저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100% 효과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생물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것을 잡고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주고, 전기차 같은 것도 효용성이 없지만 앞으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가는 비싸지만 써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써줘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익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왜 국비가 삭감됐어요? 국비 없이 이 사업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소류지 방류수로 사업은 사업을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이 진행이 덜 되기 때문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액이 있으니까 사업 진도에 따라서 내년 사업이 진행이 되면 더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토지주들의 승낙이 일부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분들 얘기가 재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재감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결과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하고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우리시 자체에서 축소시킨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3개 소류지 방류수로 사업은 저희시가 필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취소시킨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것이고?

예.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지역에 생태하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지금 엄청 나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올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은 익산 전반에 걸쳐서 건설사업을 하나도 못하다시피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는데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15년도 우리 환경녹지국 산하에 있는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다 삭감해도 되겠어요? 어느 단체장 하나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깎으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믿고 세워주겠어요? 정말 환경녹지국 산하가 우리 지역에 악취문제로 엄청 시달리고 있고 힘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얘기한 업무추진비도 다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예산이 너무 없다, 빚 문제, 여러 문제 예산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자체업무추진비도 깎자고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이렇게 짰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 깎아버렸어요. 2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익산둘레길 유지관리비 했는데 도비는 않고 시비만 다 깎았어요.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임시보호소는 600만 원 세웠구먼. 이것 뭐예요? 야생동물이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김연근 의원이 2013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준 것인데 2013년 12월 말에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삭감한 부분들은 집행 잔액들이 정기추경 때에 정리해야 할 사항인데 빨리.

지금 도비, 시비가 도비가 오면 시비도 매칭해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왜 일방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막 이렇게 기준도 없이 손을 대버리는가……. 이게 이번 추경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본예산에 환경녹지국 예산이 어떻게 앞으로 달라지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 일하는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라는 소리를 이제야 이렇게 한다고요. 세울 때에는 불요불급하다고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체장이 어느 날 바뀌어졌다고 해서 다 손대라고 하니까 이런 환경에 필요한 예산을 이유 없이 다 절감차원을 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 되었죠?

예.

그런데 몇 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틀린 말 같죠? 효과가 없는데 3년 동안, 4년 동안 합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효과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다음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그것도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업 축소내용이 뭐예요?

3개 소류지 방류수로 사업은 전체사업비를 삭감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소류지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데, 방류수는 똥물이 안 내려가니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3개 방류수로 사업은 익산천에서 주교제, 학평제, 용호제간 수로를 전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다 없애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전액 취소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에는 특수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들을 거기에다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게 3개를 설치해서 6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없앤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교제에 있는 퇴적물들을 다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주교제 면적을 축소하면서 퇴적물들이 쌓여있는 양들이 계속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가 계속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대폭 축소돼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퇴적물은 제거하지 거기에다가 나무나 다른 것으로 생태하천을 바꾼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토양정화공법을 쓰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폐기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폐기물 처리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폐기물 처리하는 거죠.

파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퇴적물제거사업을 하는 것이구먼요.

공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이요.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46세대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몇 세대를 했습니까?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전체가 46세대를 하기로 돼 있습니까?

이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이 아니라 전체가?

전체가 2011년부터 211세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죠.

211세대인데 금년도에 46세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맞아요?

지금 2013년도 분이 42세대, 2014년도 분이 42세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12년도까지는 마무리 됐죠?

예, 마무리 됐습니다.

46세대는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현업축소를 매입하다 보면 현업축사 매입 과정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들이 우선 갈 거주가 없다고 해서 우선 이것을 예산 있는 범위에서 먼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42세대 플러스 2014년도 일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46을 맞춰야 하니까.

예.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42세대를 46세대에서 조금 잘라가지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전년도에 몇 세대 했죠? 2011년도 분이죠?

2011년도에는 1인 세대가 31세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43세대, 2012년도에 43세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86세대를 2013년도까지 완료 끝냈죠?

2014년 2월 18일에 종료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완료된 것이 금호하고 익산에서 된 것 있죠?

예.

소방시설 하기로 돼 있던 것이요. 전년도에 시비를 보강사업으로 복도 방풍 칸막이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얼마 받았었죠?

4,8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가로 소방시설을 안 했죠?

예.

복도 방풍시설은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 못세웠습니다.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안 세운 것입니까?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국장님,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거기 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못 서가지고 다음 기회에 예산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에 필요한 거예요. 거기 눈 오면 1m가 오면 1m까지 그대로 쌓입니다. 다른 데보다 더 쌓여요. 왜, 거기가 녹지 않기 때문에. 문도 못 열어요. 그런데 소방시설이 있는데 소방시설은 왜 않고 있어요? 3,800만 원 있다면서.

같이 병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우선 그것이 안 되면 그 사업이라도 예산 범위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끝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해야죠. 깎는 데만 열중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빠른 시기에 필요한 것인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올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요구한 거요?

예.

5,225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올린 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과로 넘어가는데요. 청소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오늘 2개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조까지 오늘 끝내야 됩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요. 지금 여기 불연성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1억 원이 증감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 원래 2억 5,000만 원을 세워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만 세운 거예요?

예, 본예산은 1억 5,000만 원만 확보했습니다.

왜 1억 5,000만 원만 이렇게 세웠어요?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만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예산이 일부만 성립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들 처리하려면 1억 원은 소요된다고 해서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 5,000만 원만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 일부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요구를 100% 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액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부만 예산 편성을 했었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서 있는 것도 전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못 서 있는 것들은 정기추경 때에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왜 우리 익산시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세웠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중간 중간 이렇게 모자라게 세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추경에 세우고 세우고 해도?

저희들은 당초에 총액해서 187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일부만 서 있었고 그래서 다시 요청했지만 거기에 일부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 세운 이 예산이 다 필요해야만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네요. 270페이지 한번 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해가지고 1억 4,848만 4,000원이 증액됐죠?

예.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 위탁처리 하는데 설명서가 나왔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처리단가 상승요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연간 전력비가 3,6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가 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노무비가 3,900만 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동산동 악취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원인이 있어서 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악취 저감시설을 했습니다. 후숙발효기가 3억 6,800만 원 들였고 탈취보강시설이 4,000만 원, 그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한 고액분리기가 3억 5,700만 원 해서 10억 1,500만 원 정도를 더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돈들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상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간 처리비를 인상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현재 후숙발효기나 탈취설비 보강 같은 것, 이런 기계 자체를 해 주려면 우리가 익산시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만 시키고 처리는 거기에다가 시키고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시에서 다 해 주는 돈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정슬러지 6톤/일 발생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증가, 해가지고 지금 이 기계를 우리가 사준 것을 감가상각비로 해서 1억 4,800만 원을 넣은 것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청솔환경이 이것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이 소유자가 누구냐 해서 시끄러웠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발효기를 10억 1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렇게 해서 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마다 해서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조금씩 조금씩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도 우리 기계 아니에요. 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 그 사람들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게 예를 들면 자동차가 10년 타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명이 다 하면 또 보강해야 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 발효기네, 탈취설비 보강이네, 고액분리기네 이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누가 확인해요? 이만큼 들어갔다는 것을 누가 확인해요?

저희 직원들이 확인 했습니다.

직원들이 확인해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이번에 이것 인상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통과하면 예결위를 가서라도 내가 이것 말릴 거예요. 이런 것을 보강을 했으면, 갑자기 올렸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보게끔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 다음에 또 이 20억 원어치 쉽게 말해서 이런 기계를 설치했다, 보강했다 하면 익산시는 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막 올리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까도 앞에 환경위생과 할 때에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악취는 익산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산동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악취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지, 만약에 이런 노력도 않고 나중에 음식물처리기가 안 돼가지고 냄새 난다고 하면 또 그때는 니네들 뭐했냐고 저희들을 질책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는 잡아야 될 일이고.

국장님, 악취 잡고 노력하는 것은 참 좋아요. 예산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악취 잡을 것 같으면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 다 해놓고 시에서 우리가 다 이것을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 국장님한테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처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처리단가를 비교해보면 군산시가 11만 2,000원을 주고 있고 우리시는 9만 7,000원을 주고 있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익산시가 처리비용을 훨씬 적게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 저희가 적게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처리비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이쪽에 수질개선 고액분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산시에서 하수처리장에 주는 비용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하수처리장에 주는 비용하고 훨씬 우리 익산시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직원들이 보내온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군산이 우리 익산보다 3만 명 적습니다. 또 군산시가 지금 11만 2,480원이라고 했고 우리가 9만 7,600원이니까 싸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음폐수 처리비까지 같이 넣어줘야죠. 여기 자료 주면서 왜 그런 것을 뺍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시는 음폐수 처리비가 8,200원인데 우리시는 1만 9,700원 주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또 우리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운영이 더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의장할 때에 이것 민원이 들어와서.

이따가 내가 끝나면.

최종오 위원님 계속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 확충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이것 다음에 악취가 더 나니까 다시 보강을 해야겠다, 20억 원 들어야겠다고 하면 시에서 또 안 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감독 좀 하시고 그러세요. 이대로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해도 되겠죠? 원활한 회원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위탁 보전한 비용이 본예산에 적게 세워서 추경 때에 많이 세웠죠?

많이 세웠는데 추경 때에도 일부만 서 있습니다.

일부만 세웠는데, 27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해가지고 이것을 너무 많이 세워서 또 깎았어요. 왜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것은 원가산정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일괄적으로 몇 % 수준으로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 때에 세워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쪽에는 너무 많이 세워서 이번에 예산을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같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도 형평에 너무 안 맞아요. 똑같이 부족분은 부족하게 같이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는 민간에 대한 위탁을 100% 다 세워줘 가지고 또 해보니까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 예산편성서를 보고 이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되느냐. 사소한 2만 원, 3만 원도 깎아버리는데, 이런 데 많이 세워서 깎아버리고, 또 어떤 데는 본예산에 적게 세워서 그나마 추경 때에 다 못 세워서 좀 더 세우고, 그런데 어떤 데는 100% 세워서 또 많다고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많이 세워서 잘못돼서 깎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예산에 대한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민간에 대한 위탁 부분이면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쓰레기봉투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뭐예요?

…….

중간에 쓰레기봉투 물류관리시스템.

쓰레기봉투 보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 리더기 유지관리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유지 관리해요?

그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직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 줬습니다.

위탁해서 주는 것을 우리 위탁업소에서 위탁비로 주면 되지,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나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법에 따라 가는 것이지,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검토가 아니고 위탁을 주면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우리 본예산에 세운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비용에 플러스 돼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해야지, 일반관리비를 우리가 넣으면…….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예산이 삼억 얼마가 늘렸네요. 행복나누미.

예.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예산을 3억 9,400만 원을 이번에 늘려줬죠?

예.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

국장님, 빨리 빨리 진행을. 이 4억 원 정도가 왜 늘어났는가 한번 봐주고요.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것 원가산정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용역 결과 나온 것 한번 저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 주고요. 왜 그런데 이게 1, 2차 두 번이나 유찰이 됐나요?

다른 업체들이 없어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혼자 입찰하니까 그냥 유찰?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이게 지금 위탁비용을 한번 연도별로 비교해서 어떻게 늘어났나 한번 보세요. 이번에 기능보강 거기가 얼마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 원 투자했는데, 작년에 위탁비용이 총 얼마였어요? 위탁비용은 계속 늘어나요.

위탁비용하고 현대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장건물이라든지 기계시설을 새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50억 원 투자해 주는 것이 기계 바꿔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절감되든지 위탁비용이 줄어들어야 그게 맞아요. 남의 회사에 50억 원을 우리 시비로 줬는데 위탁비용이 늘어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거기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적기업이 뭐예요? 사회적기업도 정부에서, 시에서 인건비 얼마씩 주고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위탁비용이나 이렇게 더 주고 어쩌고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약자들을 더 채용을 해 주고 하라는 뜻인데 그만큼 정부에서 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에서도 여기 사회적기업이라고 많이 지원해 주죠?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래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위탁비용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무관하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탁비용이 얼마였고 얼마를 투자했는데 금년에 얼마로 늘어났고 해마다 위탁비용, 원가용역 산정내역, 그다음에 해마다 위탁비용이 얼마를 위탁비용 플러스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온 금액이 있어요. 위탁비용에 그것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재활용품 팔아서 수입한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거기 행복나누미 것 자료 주시면서 1, 2차 때가 유찰이 됐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 자세한 설명된 그것도 저한테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가 하나밖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자격, 우리가 입찰 당시에 공고를 냈던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보면서 항상 우리 국·도비 매칭이 %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도비는 놔두고 왜 시비만 깎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비 매칭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국비에서 산림과를 놓고 보면 산림재해방지 해서 150만 원을 깎아놨는데 국비와 도비는 손을 안 대고 시비만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매칭을 할 때에 퍼센티지로 몇 %, 몇 % , 몇 %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이니까 예산절감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만 또 이렇게 깎아요. 이런 일들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처음에 본예산 짤 때에 예산을 잘못 통과시켜줬다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퍼센티지를 안 맞게 현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인가. 왜 국·도비는 손을 못 대고 시비만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해서 광특이 내려오는데 시비만 또 180만 원 깎고……. 매칭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않는가 봐요, 본예산 때부터. 이렇게 퍼센티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대책에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 안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순수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있는 것을 깎은 게 아니고 매칭이 안 돼 있는 시비를 깎은 것인데, 본예산서 같으면 전 과목이 예산과목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일부분만 표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됐는데 내용을 보면 매칭사업이 있고 순수 시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비사업만 깎다보니까 추경서 예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276쪽에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가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던 공원이나 녹지 관리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는 사업물량이 있고 이번에 늘어난 게 배산택지가 14개소에 18만 4,000㎡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삼기공단에 30개소에 37만 7,000㎡, 함열의료산단에 13개소에 3만 5,000㎡, 이 사업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보면 공원도 시내권에 있는 공원은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들으셨죠? 시 외곽에 있는 공원은 완전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잡초만 무성해서 너무 예산이 낭비 됐다고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디라고는 감이 갑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어디인지는 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보면 제가 볼 때에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잡초가 많이 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이문배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김재광 과장입니다. 함열보건지소 이진윤 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익산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장을 비롯한 114명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건강 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을 책임지는 건강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힘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77억 5,700만 원에 대비 5.8%인 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22억 9,100만 원 대비 6.5%인 8억 1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본예산에서 4,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800만 원, 시·도보조금은 4,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22억 9,100만 원보다 8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산증감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1억 5,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억 4,1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5억 9,800만 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700만 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7,9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 외 9개 사업 1억 3,400만 원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사업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증액사업하고 감액사업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만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은 보고에서도 총괄로 했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해 주십시오.

예,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취소시켰다?

예.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난임부부를 위해서 애들을 좀 낳아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난임부부가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이것을 줄여도 올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고 그래서 예산절약도 하고 할 겸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의를 해서.

시비를 깎으니까 당연히 국비가 날라가죠.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좋은데, 실은 우리 익산시에서 부채문제로 인해서 예산절감 하라고 하니까 이런 난임부부들까지도 그런 피해를 봐야 되겠는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니까 참 문제네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합니다. 예산할 때 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유독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깎으면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깎아도 됩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막 손을 대도 되냐고요. 그러면 다음 예산 때에 저희들이 손을 대도 되겠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데 이게 거의 다 손을 댔어요. 아토피고 뭐고 다 시민의 건강하고 관계된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책이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우리 보건소만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의지가 대단하게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해서, 실은 추경에는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을 봐서 좀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러지 않도록.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는 증액을 하고 난임부부에는 삭감을 하고.

난임부부는 그 대상자가 저희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이 무엇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 것인가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보건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건강을 담보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서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 과연 집행부에서 박경철 당선자가 시각을 달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보면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에서 인건비도 아토비 예방사업 인부를 하나 줄였는데요. 보니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지.

실은 저희들이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세웠는데 복지부나 도에서 인건비로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쓸 수 없다는 말인가요?

예, 그 사업목적상 사용할 수 없다고.

그리고 또 308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비에서 병의원접종비가 약 5억 7,5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병의원접종비 추가지원으로 확정내시에 의했다고 하는데.

복지부 확정내시인데요. 주요내용은 거기에 소아폐렴구균을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 아이부터.

예, 0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65세 이상은 어른들 폐렴구균 시작을 했고요. 소아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소아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폐렴구균이 매년 필수접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 그러면 5억 7,500만 원으로 잡혔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또 2013년도에 미지급분, 이것도 그것인가요?

예, 다 포함해가지고 정산해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그 사업대상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데, 월 평균소득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가구당 보험료 납부액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대상이 도우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받는 사람의, 쉽게 말해서 산모가 되겠죠. 그 소득가구에서 보험료 납부액이 7만 원 정도 되는 사람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7만 원 이하인 사람이고요?

그렇죠.

증감사유가 소득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 가정에 예외지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러면 둘째아나 이렇게 기준이 있었던 게 지금 없어진 것인가요?

저희들이 올해로 예외규정을 좀 뒀어요.

어느 규정에서 예외규정을 두신 건가요?

작년에는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예외규정을 언제 어떻게 둔 건가요?

그래서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정.

지역에서 이것을.

예, 저희 스스로 자체 우리 보건소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범위를 좀 넓힌 것이죠.

그러면 지역마다 이것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제기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때 근거가 어떤 거였어요?

그런 때에도 있고 아니면 지침이 좀 애매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런 것을 이렇게 써도 되냐’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정책 이런 것으로 우리 익산시는 둘째아까지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신 건가요?

예.

신청자 수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저희들은 늘이려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동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3페이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토피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정확히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초에 예산이 내려와서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목적상 인건비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적을 당했어요. 그 돈은 인건비로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분이 하셨던 일이 어떤 것인데 그렇게 된 건가요?

아토피 상담이라든가.

그러면 이 상담은 누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직원이 했죠.

공무원 직원분이 하시는 것으로 변경된 거네요?

예.

16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에서 증감사유에 ‘하반기 임산부건강관리비 지원자 감소가 예상되며’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건강관리비 지원자가 감소될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을 할 때에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예산이 남은 게 근거라는 건가요?

조금씩 남았었어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솔직히 예산을 절감한다, 절감한다,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맞춰서 한 것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게 정리가 돼서 지금 하반기에 그러면 출산할 확률이.

그렇게 명료하게 쭉 나온 것은 아니고요. 출산율이 좀 감소가 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집계가 될 것 아니에요. 출산율이 7월 이후에 앞으로 12월까지 몇 명이 태어날 예정이니까 그것을 봐서 기준으로 정했을 때에는 삭감을 한다, 라는 거죠?

예, 추이를 봐서 이렇게 작년 예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도 되겠다, 판단이 돼서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취약계층 방문보건관리에서 증감사유가 보건소 내·외 관련부서와 사업 연계추진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방문에서 보건관리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 같지가 않은데, 내·외 관련부서와 사업 연계추진으로만 되어 있어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업연계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해 주시고 그게 너무 방대하다 하시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151만 원 삭감한 것 말씀이시죠?

23페이지에 300만 원 정도가 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3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재활기구 수선비가 8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1차 수선을 전부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아직 고장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보상금이 88만 원,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1만 원씩 교통비를 주던 것인데 그분들도 그렇게 썩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이 예우상 드렸던 것인데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것도 감액을 했던 사항이고, 간식비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할 때에 차 대접하고 이랬던 것을 좀 줄여서 감액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무료독감접종비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배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실에서 방문을 하시는 주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들이 방문하는데 약만.

약만 주는.

예, 이것은 약품값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실비는 어떤 기준이 없이 1만 원씩 제공이 됐었던 건가요?

교통비로 저희들이 1만 원씩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교통비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걸 안 받으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넉넉히 세워서 다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증감사유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방대한 양일 텐데 이 근로자가 감소한 게 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14명으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이 사항은 2명이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아마 취직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이후에 늘릴 계획이신 것이고 하반기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망성 금지보건진료소 기능보강 1,500만 원, 이게 뭐예요?

몇 쪽이죠?

305페이지,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거기는 의원님들 숙원사업비.

알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진료소에 1,500만 원을.

예.

뭐하는 것인가요?

시설보강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아까 김수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급방법이 어떻게 돼요?

우리 관내 익산시에.

그게 아니라, 지급방법. 어떻게 돈을 주냐고요?

본인통장으로.

인원파악을 어떻게 해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우리 요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나 이렇게 파악을 안 하고 읍면동이 파악해요?

거기도 있고 병원도 데이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방법에 의해서, 병원에서 나니까 병원에서 파악을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2,000명에서 1,900명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아까 출생률이 준다, 그것은 막연한 얘기이고요. 작년에 익산시 출생아가 몇 명이고 금년 7월 말 현재까지 출생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013년에 2,600명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가 있으니까, 2013년도에 2,266명이 태어났고 2014년도 금년 7월 말까지 1,237명이에요. 이대로 태어나면 익산시에서 태어날 애들이 2,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왜 1,900명으로 줄여가지고 이게 무슨 소득하고 관계없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2,100명분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소득하고는 관계없어도 그게 또 주민등록 거주지가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6개월 이상 거주자나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7월 말까지는 1,200여 명이어서 월에 이 숫자로 태어나면 2,100명이 넘어요.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런데 느닷없이 100명을 왜 줄이냐고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도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 연말에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정확히 6개월에 몇 명인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예산을 줄일 필요까지 있냐고요.

참고로 출산율이 작년까지는 1.4 정도 됐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1.2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만큼 정확한 최근자료가 없어요. 7월 말까지 몇 명인데 월에 몇 명씩 태어나니까 2014년도 말에는 몇 명이 태어났다. 출생률가지고 그것 따지면 뭐해요? 그만큼 정확한 숫자가 더 있겠어요?

위원님, 그래도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2014년도에 못주면 2015년도에 예산 세워서 주기 때문에 타는 분들은 이상이 없어요. 없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따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렵게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그렇게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 이 추세대로 보면 2,100명이 넘게 출산을 하는데 예산을 줄일 필요까지 있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줄여야지, 막연하게 출산율이 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면 돼요?

2,000명에서 100명 줄인 건데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도 추이를 봤을 때에 이것 가지면 연말까지.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줄였나 해가지고 출산인구수를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딱 하니까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몇 개월 이상 되는 사람만 준다고 그랬는데.

예, 그것도 참고로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예, 1년.

그런데 예산을 편성된 것을 줄여서까지 그렇게 줄여놓을 필요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줄여놨는데 우리가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놔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311페이지 금연에 대해서 많이 줄여놨구먼요. 310페이지, 311페이지 보면 예산을 쭉 줄였잖아요. 저도 금연성공자 기념품 주고 금연의날 이렇게 시상품 주고 이런 것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에 예산이 오천 몇 백만 원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에 금연보조제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안 봅니다. 첫째는 의지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보조제에 의해서 끊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하면서까지 보조제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흡연이 습관성입니까, 중독성입니까?

습관, 중독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성이면 약물로서 보조제로 제제를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제제를 않는 것은 흡연은 습관성으로 봅니다. 습관성으로 보기 때문에 약물로 제재하기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보조제 준다고 이게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금연보조제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연이 실제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몸에 피해가 얼마나 생기고 이런 것을 홍보를 더 해 주는 게 낫지.

홍보도 물론 하긴 합니다마는 보조제에 의지해서 또 금연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금연대상자들이 원하는 분도 꽤 있어요.

금연보조제가 여러 개 나왔어요. 갖고 다니면서 빠는 것도 나왔고.

예, 패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개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복귀가 돼요. 의지, 이런 정신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제가 보건복지 쪽에 소관 돼 있는 예산서를 쭉 봤는데 저번에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짜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깎자, 시 형편도 어렵고 예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또다시 올라왔어요. 다른 것 다 깎으면서 업무추진비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업무추진비 중에서 다른 데는 다 300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150만 원만 올라왔네요. 사업소는 또 차별화를 두는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예방접종비까지 예산절감을 해서 과연 이게 잘한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절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겠는가. 의료약 구입비, 예방접종비 이런 데까지 다 손을 대서 되겠는가. 비용까지도 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다고 자신합니까?

솔직히 절감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최대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실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은 소소한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도 이 기준에 맞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예방접종비까지 깎아서야 되겠는가.

예방접종이 일부는 조금…….

나중에 구입 못하고 단가가 비싸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다 계약해놨나요?

예, 계약해가지고 9월 15일부터 납품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내년예산도 그렇게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예산절감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몇 %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따로 강력하게는 안 했지만 그 차원에서 국에서 스스로도 해서 절감할 것을 조금씩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양을 정해줬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말씀좀 해 주세요.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게 양은 정해 주지는 않고.

한번도 예산절감해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좀 할게요. 지시 안 받았어요?

지시를 저는 받은 적이 없고.

과장님들, 과로는 안 내려왔습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을 해달라, 어느 정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어느 정도 그런 말은 없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난임부부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개별사업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예, 그런 것은…….

그러면 알아서들 깎은 것입니까?

올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내년을 감안해서 내년에 좀 더 세워줄 것으로 알고 올해 그냥 절감해서.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또 깎아지면, 사실은 깎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별로 불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에서도 당연히 그것 깎아야 되고 의원들도 깎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과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것을 좀 덜 해도 된다. 그리고 저도 보면 안타까운 게 그래요. 뭐 많은 액수들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약품구입비, 난임부부 지원비, 아토피, 임산부, 금연, 치매, 방문보건사업 이게 다 대민하고 관련된,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예산만 조금씩 조금씩 다 뺐습니다. 사실은 빼려면 굵직한 보건소 사업비를 빼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절감을 하려면 어느 한 사업들을 큰 것을 뺐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줄여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분석을 보시면 희망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액은 143억 2,268만 원으로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4,108만 원 감액, 지역사회 복지증진 7,629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602만 원, 자원봉사 655만 원, 재무활동 반환금 10억 7,295만 원 등 11억 2,171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과는 추경예산액 525억 83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500만 원이 증액,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사업 94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332만 원 증액 등 5억 1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액은 1,174억 867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21억 8,146만 원, 사회복지증진 3억 8,784만 원, 재무활동 23억 563만 원 등 48억 7,4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추경예산액은 822억 9,743만 원으로 여성복지증진 1억 1,110만 원, 보육가족지원 27억 540만 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보호 1억 3,525만 원 감액, 청소년보호 및 육성 4,698만 원, 재무활동 1억 6,055만 원 등 30억 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액은 6억 5,577만 원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에 1,017만 원, 지적행정구현에 371만 원 등 1,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 추경예산액은 108억 9,588만 원으로 체육산업육성에 18억 7,417만 원,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3억 3,964만 원 등 22억 1,5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 추경예산액은 17억 8,978만 원으로 국민생활관 운영·관리 2,253만 원 증액, 함열 시설유지관리 2,293만 원 감액 등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액은 45억 7,522만 원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에 8,389만 원 감액, 도비 반환금 재무활동으로 279만 원 증액으로 8,1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함열출장소 추경예산액은 7,140만 원으로 함열출장소 시설유지관리 168만 원 감액 등 234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과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당초 예산대비 5% 이상 의무절감 편성하였으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고 가족건강도시, 사회·복지·노인·체육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지원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9억 6,077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1억 원, 익산야구장 시설보강사업 10억 원 (2013년도분 특별교부세 5억 원), 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에 2억 5,000만 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조성(이리서초) 2억 5,001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8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개·보수 설계용역비 3억 원,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의 직영에 따른 운영비 1억 3,878만 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국체육대회 유치지원금 5,000만 원은 금년도가 4개월 남았고 열악한 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분석에 보면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액은 151억 2,675만 원으로 식품위생관리 민간위탁금 820만 원 증액,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19억 6,096만 원, 대기오염관리 777만 원 감액, 재무활동 2억 1,891만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9,530만 원 등 15억 4,7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 추경예산액은 387억 7,835만 원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38억 2,644만 원, 자원 재활용추진에 4억 4,575만 원, 폐기물 자원화에 2,395만 원, 재무활동 16억 3,796만 원 등 59억 3,4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 추경예산액은 35억 3,752만 원으로 산림 자원화사업에 344만 원, 산림 재해방지 156만 원 감액, 재무활동 47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감액 등 5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 추경예산액은 44억 6,179만 원으로 도시림 조성 4,000만 원, 공원녹지관리 7,400만 원, 가로화단 경관조성 3,150만 원 등 1억 4,3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환경녹지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과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의무절감 편성했으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민간위탁금 37억 2,6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 민간위탁금 3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원금상환 1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 9,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나 인부임 증액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액은 130억 9,2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8억 1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보건진료소 및 현대화 사업에 2억 8,457만 원 증액,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2억 1,034만 원 감액, 급·만성 전염병 6억 431만 원 증액, 방문보건사업 2,410만 원 감액, 재무활동 보전지출 1억 4,6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과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의무절감 편성하였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고 도시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1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5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908만 4,000원 증액, 전입금 868만 8,000원, 보조금 2억 799만 3,000원 등 감액으로 1,2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돼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장비 2억 1,668만 1,000원 감액, 보전지출금 2억 2,908만 4,000원 증액 편성으로 1,240만 3,000원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 및 목적은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합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세입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1만 원, 전년도이월금 1,487만 5,000원, 보조금 1억 7,911만 5,000원 등 1억 9,53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31만 원, 공기업자본전출금 1억 7,911만 5,000원, 보전지출금 1,487만 5,000원 등 1억 9,530만 원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8,686억 원 대비 10.96%가 증가한 952억 원이 증가한 9,6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3,595억 원으로 37.3%를 차지하고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및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하면 3,653억 원으로 약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에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서 공히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 이상을 절감 편성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추경의 추가교부된 보조금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고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특히 2013년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제도와 관련한 사회·교육·복지 증진에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고용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하고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성 경비 등은 예산편성이 올바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삭감된 예산은 정책이나 여건의 변화 또는 시급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예산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 재검토를 통한 전액 및 일부 감액 등의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과 법령에 따라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과 검토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동연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두 분이 가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된 내용대로 참고해서, 존중돼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