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호열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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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축산과장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29억 9,700만 원보다 5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84억 7,900만 원보다 10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5,000만 원, 지방재정보전금 1,000만 원이 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2,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1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6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 익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에 8,000만 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8,1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원, 승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분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축사업에 1억 6,4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에 12억 4,2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18억 9,100만 원, 벼 건조저장 지원사업에 7억 2,200만 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에 2억 5,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기계 임대 운영사업에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과는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지원 분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6억 7,5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9억 900만 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에 9,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전·방역 관리 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5,0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1억 5,400만 원,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에 11억 4,500만 원, 특구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 TMR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에 5억 8,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7억 300만 원, AI방역사업에 1억 8,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강화,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절감 자료가 왔는데 익산은 농토가 전국의 5위입니다. 그리고 익산의 농민이 살아야 익산이 살 수가 있어요. 익산시가 발전이 되고. 그런데 소장님,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산절감을 했어요. 다 민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이게 다 승인됐던 예산들인데 왜 이렇게 연도도 바뀌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절감보다는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다. 도에서 또는 국비가 조정해서 최종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순수 시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런 것들 좀 줄이고 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전부 다 반납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 받았는데 문제는 시장님이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아래 우리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의회에. 그리고 전년도에 필요 예산으로 해서 승인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시민들이 다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다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승인해준 것을 어떻게 삭감해서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금 금마면 신용리 일원에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 정도 됐습니다. 땅 매입은 100% 됐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비 없이 국비 온 것을 미리 예산을 살렸다고 했는데…….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국비는 우선적으로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편성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134억 원인데요, 자부담 빼고 민자유치 빼고, 134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시비로 매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50억 원이 국비이고 50억 원이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비율인데 총 100억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가서 총사업비는 134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에 주말농장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옆에 우리가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 가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공원형태인데 공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회원모집을 해서, 면적은 많이 없습니다. 적은 면적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테마공원 운영은 관리체계는 어떻게 직영을 하려고 해요,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방법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탁 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촌테마공원을 성공리에 잘 조성해서 우리 농촌에 좋은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익산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볼거리 또 할거리 그런 것들을 연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익산 사람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 그런 테마공원에 와서 쉬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사업이 2013년도에 했던 사업인가 하고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3년도부터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예산확보는 얼마나 하셨는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그래서 최종 결산추경에 시비부담금을 편성해서 이월시킨 사업인데 금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업체, 최종 상품개발이 되면 생산업체를 또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산업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기능성쌀은 어떤 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쌀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0여 가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나온 건데 키 크는 쌀 하이야미라든지 당뇨에 좋은 고아미2호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들이 나오고 있고 또 흑향미, 흑광미 이런 것들이 안토시안 성분이 일반 쌀보다 9배 정도가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재배를 하게끔 해서 계약수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1차 가공해서 파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걸 2, 3차 가공까지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판로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판매가 쉽고 또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다각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번 제가 보고 싶거든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계획이 곧 나올 것이거든요.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려고 우리 박내현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농촌의 위원으로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4년도 중반기에 벌써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나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집행한 건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계획이나 추진방법들에 대해서 저번에 다 통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2014년도 예산 세울 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은 시비매칭이 안 되면 전혀 사업을 진행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국비를 이번에 반납한다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시비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포기를 해 버린다면 이 농가들은 실망이 크잖아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농가들은 없고요,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사업과 하드웨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이런 예산이 반절 정도 됩니다. 한 30억 원 정도. 사업단에 주는 돈이. 사업단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한 15억 원 정도인데 농가들한테 사업비는 전혀 없고 식품업체를 선정해서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식품업체에다가 시설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 반응이 일개 사업단에다가 많은 돈을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식품회사 한두 개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시기상조이다, 하면서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최종 저희가 시에서 판단한 결과 반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김태열위원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늦어졌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포기할 사업이면 아예 계획을 안 세워야 한다고 봐요. 사업을 세웠을 때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의 장·단점 같은 것을 면밀히 잘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예산 세웠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포기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되잖아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하이야미 같은 것은 농사짓는 면적을 얼마나 할지 생산량은 얼마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개요가 있어야지 마치 정미소 하나 짓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농사면적을 넓혀서 그 농가들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디 공장이나 운영해서 이익을 챙겨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어떤 품목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 그리고 농사짓는데도 어떤 지원이 있어야지 꼭 가공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만 넣어버리면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 문제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이 사업 집행기준이 농가들한테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서 어떤 쌀을 얼마만큼 생산하겠다, 면적은 얼마 하겠다, 하면 내년도에 농가들한테 기능성쌀을 생산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저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자꾸 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상 농사를 지어보고 가공공장을 다른 데서 이용을 해서 판매까지 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안착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가공공장부터 지어놓고 농사꾼들 따라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판매망들이 다 스톱돼 있는 상태가 많아요. 현재 친환경 이런 것들 지원들은 많이 있어도 판매망이 스톱돼 있어서 RPC 같은 데서 손해도 많이 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고쳐지게 하려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다음 페이지에라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사업이 다음 페이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관되게끔, 농업인 대상도 좀 들어가게끔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지원하고 조합 같은 데서 지원을 해도 우리 농가들은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농사꾼들은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어요. 짓는데 어려움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팔려서 그대로 정체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협동조합이나 RPC를 운영하는데 이런 데를 파악해서 친환경쌀이든지 기능성쌀이든지 무엇이고 생산을 하면 생산을 하는 데까지만 지도를 하지 말고 판매까지 지도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좀 신경을 그쪽에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열위원

이게 문제가 판매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명천에서 하는 게 뭐죠? 친환경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마루쌀.

김태열위원

탑마루쌀은 좀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 RPC들은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쌀 무농약 이상 유기농까지 저희가 한 650ha 재배를 하고 있는데 250ha 정도 생산량은 생협으로 나가고 있고, 한 300ha 정도는 학교급식 쪽으로 나가고 있고, 다만 익산농협에 5~6,000톤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팔아주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판매망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FTA나 우루과이라운드를 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차별화 농업을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고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수도작으로 농사짓는 직불제 면적으로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7,500ha.

김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량이 3,560ha잖아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몇 %인가요? 한 30% 되나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 좀 못 됩니다.

김태열위원

30% 못 되는데다가 볏짚판매가격의 약 40%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ha당 20만 원요. 한 필지에 한 8만 원.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제대로 볏짚을 썰어 넣는 농가에게는 그 논에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나누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목적은 지력증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축산 농가들과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실제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볏짚환원 볏짚 썰어넣기를 하겠다, 하는 농가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안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데 일부 추가로 신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더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먼저 세워야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썰어 넣어놓고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열위원

조금만 더 하고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아니, 그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세요. 혼자 15분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안제시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추경을 하니까 축조 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삭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3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금 반납내역을 보니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외 16건 해서 국비가 6억 원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겁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2013년도 예산 중에 아까 변경해서 내려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반납합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 고구마 향토산업이 많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가져왔을 때는 분명한 사용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납시킨다는 것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잔액반납입니다. 보시면 몇 십만 원 이런 것들이지 큰 사업 전체를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중에서 고구마 향토산업 3억 원이 반납됐네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왜 반납되는 거예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했듯이 어떠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추경에 계속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해라, 해 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국비 반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충분한 의견 제시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노력하는 자세도 더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하면 반납한 만큼 또 불이익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23쪽 보니까 익산 억새축제 지원사업 있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새축제라고 명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억새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억새는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크기는 잘 컸습니다. 잘 컸는데 과연 올해도 꽃이 필지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운영주체들하고 9월말이나 10월초에 축제를, 지금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래종 억새도 이삭이 나오고 있고 꽃이 피고 있고 그래서 축제를 11월 중순에 추울 때 하지 말고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려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데요, 코스모스 축제는 오히려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데…….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 번…….

정수

김정수위원

예, 억새축제는 올해 한 번 해 보고 그게 좀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로 되게끔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다, 그다음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성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적으로 피는 억새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억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또 안 할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1쪽 보면 친환경비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전부 다 읽어봤고 또 신동비료 사장님도 한 번 시의회에 오셔서 브리핑을 해 달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자부담 1억 원 정도 부담을 하니까 그런 관리감독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그나마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들이에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