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담당 정부천 계장입니다. 마케팅담당 이재홍 계장입니다. 식품산업담당 김정수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분자타운담당 이광수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지역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역전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황토배기유통에 관련된 14페이지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사이고, 3천명이 넘는 주주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정기총회 때 많은 실망을 남겨드린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무로 있을 때 전국에 있는 SAPC 등 많은 데를 다니면서 느낀거지만 초창기 때는 이삼백억, 삼사백억 실적달성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거 성공케이스다 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성공모델이 지금으로써는 한 군데도 없다시피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책방안이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이재홍 계장님께서 한 번 장단점을 설명해주시죠.

이 세 가지는 장단점이기 보다는 현재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문인한테 컨설팅을 줄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를 지자체 경영에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인수해서 할 경우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 또 청산, 매각했을 경우 어떠냐? 이중에 어떤 것이 제일 나으냐? 공통점을 찾기 위해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줄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군민들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할 방침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홍 계장님께 장단점을 말씀해보시라는 이유는 물론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담당자가 아닐까 싶어서 소신껏 한 번 이런 자리에서 자기 소신을 말씀해보시면 우리도 참고가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전문업체에서 컨설팅을 하면 돈도 많이 나가겠지만 물론 전문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그런 표본적인 컨설팅보다도 지역사회에 맞는 어려운 문제점을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소문이 다 퍼져서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공람을 해서 그때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담을 줬다면 미안합니다. 다음 5페이지 인데요.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에서 있어서 14페이지 외상매입 대금 4억5천이 여기에 관련된 정산금액인가요?

고구마는 얼마 안됩니다. 다했습니다.

당초에는 고창군에 고구마 재배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고 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창농가들 위주의 매입 상태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너무 회사에 대농작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33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 가운데서도 고창군민이 느끼는 감정은 당초에 출발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제가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해명을 한 번 해주세요.

현재 서재필 씨가 고구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별개로 공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7개 출자기관이 있어요. 선운산농협이라든가 대산농협이라든가 이렇게 7개 출자기관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 분들 의사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몇 십 명씩 계약재배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좋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재필 씨가 계약재배를 했던 농가들에게 작년도에 계약했던 농가들에게 공납금이 지급이 된 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80% 주고 20% 올려놨어요. 농협에서 대농가만 지급을 하고 소농가들은 올려놨습니다.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농가들에게 돈을 못줬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고구마 문제로 인해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시 민간인을 통해서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끄러우니까 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전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 예산 중에 세출예산 135억으로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20여 가지 보고내용 중에 총괄하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제기 잘 모르겠습니다. 135억은 금년도 사업비고 제고 보고하는 사업비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계속사업 중 7~8년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복분자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 말 그대로 지역전략사업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잘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한 두 개정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 소득이 제일 높다는 얘기죠? 지원대비?

매출 보다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6차 산업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본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평범한 사업이라든가 가장 잘 되는 사업도 없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본의원의 의도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그게 적재적소에 쓰여 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4쪽에 고품질 복분자재배지원사업에 있어서 보고 때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관정개발 말고는 거의 다 사업이 완료 됐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황토고구마 청정웰빙산업에 있어서 웰빙육성사업을 해놓고 판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보고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이사회 때 참석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공장을 짓기 전에 시장 조사를 먼저 해라. 소비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지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하고 또 그것을 어디에 판매를 할 것인지 판매처를 좀 알아봐라 거기에 대해 각각 2천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 홍삼맥주 중국수출 계약체결 이렇게 해놨는데 그전에 사례를 보면 당연히 계약체결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다보면 어떤 사정에 의해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좀 없이 관리 감독이라고 해야 하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약체결을 했고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통관되가지고 중국세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토배기유통에 있어서 12명 인원들은 유급으로 하는가요? 비용을 나눠서 하는게 있느가요?

이사회 할 때마다 참석수당이라고 할까요? 그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는 전 군민의 관심이 있지만 각자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해결방안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황토배기유통을 본의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 이런 명칭을 정확히 거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런데 그 우리 말로는 봉사와 사업과는 다른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에게는 봉사를 하겠다.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볼 때는 이익도 내야한다.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농민에게 이익을 많이 내줘야하는데 이익도 못 내주고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에 와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황토배기고추 종합처리장은 자산비용이 나와 있는데 월암 그곳에는 자산가치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배기유통 자산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군청 관할입니다. 땅도 군청이고 건물도 군청이고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땅과 건물을 황토배기에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건물이 군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얼마정도 돈이 남습니까?

자본금 78억3백만원 자본금 이윤이 잠식이 되어야 겠고 잠식된 이유는 고추공장 지을 때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24억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손실에서 자본이 잠식이 되어버렸고 현재 추정으로 33억 정도 빚이 있어요. 고추공장하고 기타 부대시설 지개차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감정이 안되어서 얼마라고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어쨌건 보고내용대로 용역을 해서라도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좀 군민 모두에 관심사니까 우리 과장께서 특히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전부 용역을 맡겨 컨설팅을 했죠?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래요. 용역을 맡기고 컨설팅 맡기고 거기다 돈을 얼마 주고 성공한 사례는 몇 %라고 봅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토배기유통은 유통회사입니까? 아니면 농사 짓는 회사입니까?

물론 정관을 고쳐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처음에 세울 때는 고창군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 만든 유통회사입니다.

주주총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됐습니까? 주주총회가 제대로 되었다고 봐요? 지금

군민들 알기를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지금 컨설팅하고 뭐하고 고구마도 고창군에서 고구마를 몇 십 만 평 짖는 사람이 몇 십 명 있어요. 그런 분들과 상의 한 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군민들을 우습게 봐버렸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례는 8대2도 안됩니다.

의원님 화내시지 말고 좋은 대안을 물색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고구마도 그렇고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컨설팅 얘기를 하셨는데 고창군민과 대화를 먼저 거치시고 그다음에 컨설팅에 들어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구만 재배농가 만나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황토배기 관련해서 의원님이라든가 군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십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여기 여성계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까 황토배기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황토배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업무부서 어느 계를 봐도 빚이 몇 십억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실만 하세요? 어렵죠? 버겁죠? 남성직원 분들도 많은데 그 버거운 자리를 우리 여성 계장을 보내시고 맘 편하셨어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여성 계장님이 잘하고 계셔요?

잘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농산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광고 언제 8월에서 10월까지 인지요? 몇 년도

금년도입니다.

아 금년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많이 가는 편이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광고 많이 하신다고 하고 또 많이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청보리밭 광고가 제일 많이 눈에 띄어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들어가면 거의 청보리밭으로 그 자리를 매우고 있다 생각이 되고 다른 광고는 거의 못 봤어요.

그 광고판 임대를 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이렇게 삼 개월 동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저희 복분자 광고가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계와 협의해서 골고루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그냥 광고비 주지만 마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창 특산물을 많이 광고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선운사라는 관광지가 대단히 시장으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구마 같은 것도 우리 군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선운사 같은 관광시장을 조금 군민이 홍보요원이 돼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토배기유통이 오늘 화두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의회와 시간이 지나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있지요? 8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당초에 의회에 올라올 때 15억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축산물을 포함에서 수정가결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의를 했고 그것을 부결을 시켰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게 50억으로 총사업비를 다시 올린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의의 건은 부결이 돼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다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 실과장 회의를 해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포함시키자 해서 사업비를 50억 정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2천5백만원인데

그것은 내용을 아니까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 부분을 넣어서 50억으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하고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물을 포함했을 때 나중에 수산업자들 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난 것 알죠? 그것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올렸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농산물하고 축산물 먼저 시행을 해보고 차후에 수산물을 넣기로 했습니다. 수산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큰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부자예요. 수산에 피해가 있다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산물과 축산물 해보고 나서 차후에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물에서 이루어지는 소득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됐어야 금액이 크다 적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금액 크다 적다하는 것은 생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작년이랑 재작년에 바지락 같은 것 종패 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은 소득 감소가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그분들이 생산해서 팔았을 때 이익 분을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때에 따라서는 투자의 기본 원가라도 보존해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다 하면 대충 수산물 소득이 얼마정도인가 파악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모태펀드 사업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관내 소규모 기업도 되고 창업지원도 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지원을 보면 국비 70%하고 군비와 운영사에서 30%를 하지요?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자본은 안들어가는 것이지요?

자기자본도 들어가고요. 사업은 하고 싶은데 사업성이 아주 좋고 그런데 사업자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모태펀드로 해서 이윤이 나면

알았어요. 됐고 그러면 푸르구나는 창업입니까?

푸르그나는 경기도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현재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본사는 심원에 있습니다. 본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공장을 농공단지에다가 짓고도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옮겨서 복분자 아이스크림도 만들어서 팔아보겠다 그런 회사 이고요. 버섯장어영농조합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께서 장어를 키우는 사료를 개발을 했어요. 사료를 먹이면 장어가 잘 큰다고 그래요.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어 양만장을 인수해가지고 장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사업이 고창군비가 16억이 들어간단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운영사 있잖아요? 이 운영사가 우리가 돈을 줬을 때 고창군에 관련된 사업이 이게 고창군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중요한 얘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제대로 된 사업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관련 실과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운영사와 나눠서 우리 지역 사업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각 기업체에 홍보도 많이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에 홍보를 해서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고창군 기업체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현황하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적하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복분자 재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고창복분자가 언제부턴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복분자 수매를 해도 나가질 않아서 군청에서 지원 부분을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서 복분자를 지원한다. 인건비 말고 복분자 재배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묻고 싶네요.

그 부분은 군수님께 시책보고를 드렸어요. 금년도에 복분자가 3천3백톤이 생산되서 1천1백2십7톤을 현재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현재까지 500톤까지 팔고 600톤 남아있고 작년도 재고량이 140톤 남아있어요. 이렇게 복분자 많이 남아있는데 군에서 돈을 줘면서까지 복분자를 식재해야할 것이냐? 돈을 줘가면서까지 방재약값을 대줘야 할 것이냐?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군수님께 검토보고를 드렸고 그 대신 그 돈을 생산이력제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분자도 보통 이백평에서 사백평 두 마지기 세 마지기 가정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식재는 농가 자체에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농자재나 친환경농자재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토배기가 웰빙고구마 사업 이게 지금 고수농공단지에 공장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황토배기하고 무관합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황토배기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만 고구마를 취급을 할 거 아니예요?

황토배기는 유통분야고 청정고구마 사업은 고구마를 가공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두 사업에서 어떤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을까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 사업은 가공해서 파는 것이고 황토배기는 유통하는 회사이고

지금 황토배기에서 고구마가

거의 다 했고 조금 남았는데 끝까지 못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않기에

조금 남은 것은 아니고 많이 남았던데. 한 4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게 조금입니까? 황토배기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가들 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축산물기금 지난번에 부결이 됐거든요. 부결된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농산물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축산물도 하자. 또 군 재정이 빈약하니까 먼저 해결을 해보자. 그 뜻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고창군의회에서 일단 의결을 했는데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어차피 농축산물까지 다 포함이 되고 또 수산물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수산업자들은 부자니까 좀 나중에 해도 괜찮겠고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농축산물 기금을 계획을 세우실 때 농가들도 소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대농가들은 크게 수산업도 부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산물도 대농가는 크게 어려움을 안당합니다. 영세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계획을 세우실 때 고생을 하시더라도 서민들이나 영세업체들 그런 분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소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농산물도 고추를 재배한다든가 수박을 재배한다든가 했을 때 무한정 몇 만 평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계획 수립 시 예를 들어 고추 몇 천 평까지 수박도 몇 천 평까지 상한선을 줘야합니다. 축산도 소를 키울 때도 몇 두까지만 지원을 해준다.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지 무한정 지원을 못해줍니다. 의원님도 소를 키우시지만 몇 만 두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되니까 피해신고 안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진짜 소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제공해주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채소나 부담금을 지원해주시는데 앞으로 지원금이 없어진다.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지역전략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농가도 영농조합법인도 채소나 배나 이런 데만 해주시지 말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전략과 입장에서는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없어진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농관원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법인 대표들의 말을 듣고서 얘기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시면 수출재 포장입니다. 수출하는 곳만 지원을 해주지 일반 유통회사에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수출포장재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학준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생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명숙 문화재담당입니다. 성현섭 선운산도립공원담당입니다. 서현광 고인돌담당입니다. 박성기 석정3RW리조트담당입니다. 정국진 동학농민혁명담당은 상주시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셧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무장읍성에 관해서 그 주위에 무장읍성하고 관계되어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4백년 동안을 유지해온 건물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쪽을 자세히 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 노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가 남극관입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현장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판명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보존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판에 있는 글씨들을 판독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검토를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도 문화재라든지 국가 문화재라든지 지정신청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봤어요. 나무를 살펴보니까 그쪽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로 추종을 할 수 있고 본관 우측에 바로 옆에 소나무 한 그루 있어요. 이상한 소나무다 해가지고 그쪽에 계신 80이 넘으신 어르신에게 한 번 물어봤어요. 100년 전에 그 소나무가 벼락을 맞았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죽기 싫고 이곳을 지키고 싶어서인지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부분을 희한하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나무를 보고갈 수 있도록 그것도 관광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지금까지 그쪽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조사를 조금 덜 했어요. 제 나름대로도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를 해주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관광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드린 부분이 두 가지 있을 거예요. 황금박쥐가 살고 있다는 등등 역사 및 관광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지역구라서 여러번 다니면서 민원성 문제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제 관광철이라 많은 관광객 인파가 그쪽으로 몰려 올텐데요. 지금 현실로는 이동 화장실만 두 동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조성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1억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기반이 칠성마을 출발을 해서 문수사 입구까지 거리가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도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단풍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 문제, 도로 넓히는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계 분들 사찰측이라든지 또 거기가 전부 진입로 같은 데는 문중 토지더라고요. 그 분들을 만나서 서 너 차례 이런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 진입로 부분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데 고민을 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만큼은 칠석마을 이장님도 건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칠석마을 공터가 있기 때문에 군유지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유지를 활용해가지고 바로 하반기에라도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착수를 해서 화장실 문제는 해결을 하고, 진입로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토지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쪽을 관심있게 30년 전부터 제가 돌아다닌 사람이예요. 제가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에는 유일하게 물이 흐르는 곳이 고수 은사계곡이죠.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그쪽에는 습지가 없어지면 물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중요시 해주셔야 되겠고, 물이 흐르는 계곡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심해주시고, 거기 올라가는 길은 절대 길을 넓히지 마십시오. 그 부탁은 없는 길도 소로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걸어가서 구경을 하고 오게 만들어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수십 차례 다녔어요. 그쪽에 길을 빙빙 돌 수 있는 사람이 돌아서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무슨 볼거리가 있는 것처럼 다녀와서 시간이 걸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체계적인 홍보라고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상반기까지 고창을 방문한 관광객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객 통계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공식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줘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이 있고, 우리가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총 포함해서 읍면에서 통계수치를 받아가지고 관광객 숫자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잡고 있는 전체 통계는 2012년도에는 8백만 명, 2013년도에는 9백여만 명, 금년도에는 미달됐는데 2백만 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5백만 명이 넘은 지가 얼마 안돼요. 고창군이 8백만, 9백만 얘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온 부분을 오픈시키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복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겠지만 정확히 알아야 관광객들의 편의를 생각할 수 있지 숫자만 많아야 나중에 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보면 문화의 전당에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문화정책이 긍정적이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에 홍관표 계장입니다. 경리복식담당에 김형연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 양주승 계장입니다. 세입징수담당에 이종비 계장입니다. 과표담당에 조정호 계장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고내용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 많은 지도ㆍ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 있죠? 세외수입을 고창일반산업단지를 100억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5억4천5백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0억은 어떤 근거로 잡은 것인가요?

이것은 민생경제과에서 잡은 것인데요. 금년에는 농공단지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100억 정도는 충분히 세외수입 매각대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민생경제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러 이러한 회사하고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부분은 듣지 못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허수네요?

5페이지 보시다시피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봐야 할 사안입니다.

벌써 8월인데 과장님 우리 이것이 군 자주재원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든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경제과하고 충분히 내용을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세요. 어떤 근거 하에서 100억 정도는 매각이 될 것이다. 물론 민생경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근거에 의한 추정을 해야 이것이 확실한 것이지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실질적인 데이터 가지고 분석해서 의원님 자리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에 이성수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진현 계장입니다. 원예특장담당에 조우삼 계장입니다. 유통시설담당에 김희 계장입니다. 뉴타운조성담당에 배기영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19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그리고 같이 연계에서 20쪽에 고구마 세척기 지원사업이 사업주체가 황토배기유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사실상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황토배기 의욕은 있는데 자본금이 없고 자부담 3억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마 사업을 위해서 세척기도 황토배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는 고춧가루 등을 판매해가지고 자부담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을 생각됩니다.

황토배기담당 지역전략과죠? 지역전략과하고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수시로 서로

황토배기에 대한 문제점도 수시로 논의를 했겠고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당초 개별급성냉동 시설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고추매입 가공공장에도 저장고가 많이 있고 황토배기 내 선별장에도 많이 있어서 고창군이 김장채소 하다보니까 무, 배추, 저린 배추 그런 것들에 필요해가지고 황토배기에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황토배기유통을 가지고 주민여론도 들끓고 고창군청 과장님과 같이 근무하는 지역전략과에서도 안돼면 매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보고서 내용대로 12월말까지 완료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거예요. 이 사업이 다른 주체가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본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린 배추 시래기시설 구축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황토배기유통이 자본금도 없고 유지 문제에 있어 굉장히 갈등하는데 지역전략과하고 전혀 얘기가 안됐다라는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몇 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사업을 해야된다 그런 고집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건 고집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본의원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시는지 아니면 이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자본금 잠식이된 회사가 이것을 다시 맡아서 한다고 해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밝혀주시면 올해 황토배기유통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단 해놓고 그래서 대안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황토배기 사장하고 이 관계를 논의를 했습니다. 자부담 3억이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못한 상황인데 황토배기 대표 얘기로는 고춧가루 판매를 이미 해가지고 자부담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좀 범위를 넓게 보시고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의원의 얘기는 지금 황토배기는 그 자체가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곳에다가 또 여기다가 투자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황토배기유통이 회생할 수 있다라는 과정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지역전략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가? 사업주체에 대한 고민은 더 해보셔서 타부서 연관된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황토배기 대표하고 지역전략과하고 저희 농업진흥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잠식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주들을 기만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광욱 대표하고 월요일에 시간을 같이 한 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쪽에 방안은 오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황토배기유통에 정화를 가질려고 몸부림을 치는 단계는 직접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실감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반영된 그 부분도 청산이 될지 종합공동사업 법인으로 점차 인계하는 쪽으로 정부쪽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쪽에서 이해되는 쪽으로 유보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12쪽에 비가림하우스를 좀 봐주세요.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밭과 논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지원내용은 밭이나 논이나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올 때마다 밭이나 논이 하우스 피해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또 본의원이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특히 논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이 피해를 매년 보면서 논에다 그런 식으로 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고지대에만 지원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할 것인지 저지대 논은 복토를 해서 충분히 복토를 해서 비가와도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도 그런 사항은 매번 일어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지대에 농가들이 하지 않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났을 때 일인데 성내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박단지 하우스가 논에만 100헥타씩 정도인데 이것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몇 농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원시에 상습저지대랄지 그런 것은 제외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언제나 비는 예상을 못합니다. 상습피해지역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지원을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어놓고 피해보고 지어놓고 피해보고 하면 농가도 죽어가죠. 결국 우리 돈도 죽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자기가 피해를 이길 수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해서 하신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농가소득을 위해 고생하시는 농업진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16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형은 88개 나왔는데 중형은 아무 완료가 됐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중형은 지금 9동이나 있는데 아직 하나도 안됐나요?

중형저장고는 9동인데요. 소형저장고에 비해서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신청은 20여 농가 해가지고 선정해줬더니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기농가가 많아서 재차 선정하고 설계도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9동은 원활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농가 이상은 해당이 안되나요?

이 건조기는 통합RPC에서 하는 건조기입니다. 통합RPC 3개, 흥덕농협에 2개 하는 것이고, 소규모 건조기는 2년에 걸쳐 100여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농가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된다면 수요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소규모 건조기가 지원이 끊겼다고 들었거든요. 중농가 이상의 농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고 한 번 해보시고 과연 중농가 이상 필요하다면 농협이나 RPC에다 하다보니 물론 이분들도 농민에게 이런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좀 횡포가 있어요. 자기들에 맞게끔 해버리고 그런 횡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셨다가 지원계획을 세우실 때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황토배기유통에 고창군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예요. 농업정책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시범사업으로 만들었죠? 그 기능과 역할 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농정협의체로 농촌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이 문제에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과 협의라도 한 번 해봤어요?

농업회의소에서 역할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농업, 축산 또 농업분야는 3월하고 6월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해서 농민들은 더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이런 파트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정상화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선거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 특별히 업무보고도 했겠네요?

운영 관련해서 지역전략과에서 했습니다.

아뇨. 직접과가 업무보고를 했겠지만 이과는 농업에 관해 전반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장께서도 함께 했겠냐 이말 이예요. 거기 파견된 근무자가 농업진흥과 소속 인가요?

아닙니다.

전략과 소속이요? 농업 전반에 대해서는 적어도 농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대안도 나와 줘야 한다 그 말 이예요. 지역전략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역전략과만 답을 찾아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전략과가 담당부서지만 때로는 기술센터에서도 참여를 하고 확대가 되어야 한다 그말 이예요.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 돼요. 농민들을 대표하는 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시범사업으로 따놓은 농정파트너로 있는 농업회의소도 이런 데 참여를 하면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답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농심을 끌고 가고 그것을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농민들과 화합이 되어지는 농정을 하면 조금 서운한 것도 표현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황토배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본 잠식이 100% 다 됐어요? 100% 경영진단 과장님이 해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가 진단을 했을 때 손익계산을 보고, 물동량 흐름표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저거는 자본잠식 100% 해버렸어요. 이 표현이 황토배기유통이 경영하는 체제나 고창군 입장에서 서운할지는 몰라도 제가 바라보는 눈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진단으로 나왔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이 진단하듯이 행정의 방향도 거기에 맞게 가줘야 한다. 사업들도 그래서 먼저 고창군 전체가 농업관련 모든 부서, 관련된 사람 모두가 함께 모여 진단을 첫째 해줘야 한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의 경영상태나 고창군민이 대다수 고창 황토배기유통센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데 실질적인 경영평가 진단을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안전진단이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식으로 구조개편 방향을 잡으면 어떻다는 것이 나왔을 적에 이런 것도 함께 나와 줘야 한다. 이정도만 이 부분을 할게요. 농업의 변화가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잖아요.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해서 판매해서 살 수 있는 지는 오래고 그래서 우리가 6차 산업을 부르짖고 그런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과장님께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그렇습니다. 농업의 어려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와서 특별히 농업에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고창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예를 들어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따른 라벨링 사업 등을 통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 말씀이 틀린말은 아니예요.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 기후변화 구조적인 노동의 변화 여러 가지 문제를 표현만 다르지 다 진단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생산에서 가공, 유통 6차 산업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고창군에 한정해서는 친환경 단지화, 특화미 단지화 이것은 일반적인 농업이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은 언제나 함께 한다 이말이예요. 여기에서 보다 고창군에 맞는 특색있는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교과서적인 것 가지고 단지화 하고 특화미 만들고 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예요. 다른 곳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 행정이나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창군 농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부서를 농업진흥과가 핵심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창의 기후가 몇 년 전에 기후가 얼마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 온난화 현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게는 2도까지 상승을 하는 올해는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현상을 보여서 특별히 이렇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옛날부터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 군수님 때부터 온난화가 아니라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실정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고창의 온도는요 해남쪽의 온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벼를 심는 시기가 5월 15일부터 25일까지가 적기였어요. 지금은 6월 10일이 모심는 시기가 제일 적기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상태에서 강원도에서 과수가 재배되고 있어요. 그것은 기후가 그만큼 급상승했다는 이야기 이죠. 그려면 지금 현재 전라남도 고흥, 남해 이쪽에는 밀감이 재배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주도 밖에 할 수 없는 온도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후변화에 따라 모든 작물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았던 양파, 마늘 이쪽이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지역에 이런 것을 보시고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고창도 대체작물이 온도상승에 따른 대체작물이 필요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업진흥과가 됐든 아직까지 거기에 대응은 없죠? 지금도 기후변화에 대한 작물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한 가지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군민이 갈 수 있는 길목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토배기 관련하여 제가 발언한 내용은 당장에 절차를 받기에는 지금 너무 벅차다. 소주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동시에 고추공장이 80억 이상 당장 처분하기에도 어렵다. 정부쪽에서는 농업공동사업법인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5개 농협에서 인수를 맡는게 가장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 아마 이렇게 진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 지원사업 이 부분도 당장에 접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심중으로 발언을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대산면이나 공음면, 성내면 그쪽에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우스 관리나 매년 침수가 되는 이런 들판도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 대형펌프장을 설치하면 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것은 확률의 탓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지난번 침수되는 지역에 농가하고 한 번 조사를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펌프가 5백 얼마인데 아주 성능이 좋다고해요. 간이 펌프장 1천2백만원 정도면 단지 선택별로 충분히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형펌프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말을 들었어요. 김기현 의원님께서 하우스 지원사업할 때 침수되는 지역은 좀 고려를 해달라 그런데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준비된 토지가 그것밖에 없을 때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펌프지원을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두 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지원사업이 추진이 20% 했는데 반납을 한다고 했던데 설명좀 해주시죠.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난 8월 이후에 사업이 와가지고 이미 친환경농자재는 그 시기에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거든요. 저희가 농림부에 문의했더니 반납을 해라 그러면 똑같이 해서 금년도에 세워주겠다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율 20%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만요.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2014년도 건설도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이재택 계장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종연 계장입니다. 토목담당 안재범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완철 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염윤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 문화간판 개선사업 문화간판이라는 이름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 간판과 차별화 하겠다라든지?

고창읍성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문화적인 특색이 강하다고 당시에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문화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덜 가서 그런데요. 본 의원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간판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단 말이예요. 일반적인 일반 간판과 차별화하는 특색있는 간판 본 의원이 재작년 업무보고 때 두 번에 걸쳐서 고창군 간판의 문제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로 지적을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특색있는 간판하면 일부가 있어요. 그 지역까지도 말을 하면서 적어도 문제를 했었을 때 고창군 지원을 좀 해주고 다른 시범단위와 차별화된 것을 해보자 발언을 한 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이 문화간판이라는 것도 일반간판과 차별화된 간판인가만 이해하고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냥 일반간판은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일반간판하고 같은 것입니다.

읍성 근방이라 문화라 지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모두 말에서 표현했듯이 특색있는 간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더하기 읍성주변인데다가 걷고싶은 거리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할 구간인 것 같아요. 주문을 한 것이니까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현 군수께서 공약중에 어려운 분들의 팔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지노선 어르신들이 버스 한 번 탈려면 고생을 하시고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버스 지원을 17억 정도 해주죠? 군 도 합쳐서. 그렇게 따지면 한 대당 5천4백만원 정도 해준단 말이예요. 매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없나요?

저희가 택시를 일부를 회수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면소재지에 있는 택시를 이용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계획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어느정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초에 3～4개 면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좋다면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내버스 운영 노선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간선도로에서 시간대나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이용해서 100원짜리 택시인가 방송에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고민 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택시라는 명칭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수개선사업을 하죠? 배수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구간별로 나름대로 현 시점에 맞게 기타 일시적인 비가 내렸을 때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배수로 크기를 결정한단 말이예요. 일을 할 때마다 현장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7월 17일에 왔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제가 질의를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돈은 문제기 있다고 봐요. 문제는 기존의 기반시설이 된 구간은 이미 됐어요. 사이즈가 정해졌단 말이예요. 근데 딴 데는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계산하니까 밑에가 500에 500관인데 위에는 600에 700관이 되버려요. 그러면 설치함과 동시에 피해가 없는 것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이 된다 이말 이예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한 번에 해결책이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하겠다 목표는 반드시 정해 놓고 기본 설계부터 가줘야 돼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요구하는 것이 답일 수 없단 말이예요. 때로는 주민들의 요구와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선 안돼요. 알겠죠. 또 그 다음에요. 올 해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버려 가지고 사업이 달라졌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네 번째 하거든요. 고창의 주진천에 소 보가 있어요. 작은 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까지는 문제진단은 다 됐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나왔었는데 이것이 한 번의 핑계는 개발한다 해가지고 그 섹터 범위로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미루어졌어요. 그 구간에서 빠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하면 농민들의 언성이 수그러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적어도 군의원이 현장에서 군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군에다 충분히 전달을 하고 현장을 답사도 하고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계속 미뤄져 버리면 그때 그때의 사정이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고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비가 안왔었을 때는 그 작은 보가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더 언성도 높이고 조금 항의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것이 조금 사그라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고창군의 입장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 꼭 아산에 국한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명색이 고창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진단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입장이 못 되어가지고 직원분들하고 한 번 가보자 함께 공유하고 진단하고 설명을 했어요. 이랬을 때 고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항상 군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더라. 그러지 않도록 건설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 파악은 다 못했으리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해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아직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직원들은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버스가 다니는데 몇 킬로씩을 농로를 통해서 옛날 농로를 버스노선으로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혹시 파악된 곳이 있으신지?

통행하기 어려운 지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가요?

위험도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도로는 선형계선을 해야된다는 쪽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농로길로 지나가는 길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위험도로 선정할 때는 군도 내지는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위험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장에서 아산면 월산리까지 농로쪽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농로다 보니까 좁은 소로로 버스가 다니는데 다른 차를 만나면 피할 길이 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런 곳이 위험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점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신지 한 달정도 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정확히 잘 말씀이 안되는 부분은 담당 계장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게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정 직원 근무를 하시는가요?

명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2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에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님들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읍사무소 공청회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주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분들과 제가 협의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행정부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의원님들과 추진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바로 공청회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설명하자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 기존에 했던 계획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접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하던 데로 일반도로까지는 가능한데 실제 폭이 10미터일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수용을 못하지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안은 고창군 전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과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도로 포장공사가 있잖습니까? 그것 지금 도로가 국도인가요? 아니면 지방도인가요?

군도입니다. 도로 자체는 군도이고 연결되는 부분은 국지도고 그렇습니다.

그 도로 자체는 군도인데 그전에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와서 한 것입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상당히 지연됐다가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포장한 걸로 있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2012년까지 2.7킬로를 삼단계 완료했습니다. 착공 시에는 도로분야 국가예산이 지방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방 양여가 2014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이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천상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업 마무리 했죠?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차량 통행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3억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기존에 4차선 했던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든가 보조기층만 깔려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포장을 했고요. 2부 연결만 해가지고요. 당초 계획을 했던 4차선 일직선으로 안 나가고 돌아서 통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더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9킬로미터를 더하기 위해서 3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지금 당초 계획했던 4차선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고 금년에 13억으로

그래서 완공된 도로도 아니고 그러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까지 시공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미 했던 부분도 시행사가 마무가 되어서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시 공사를 하면 다시 발주를 해서 설계하고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어찌 보면 책임지지도 못 할 일을 벌여 놓은 상황이고만요.

그렇습니다. 그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 양여금법이 폐지가 됐다면 국비로 벌여왔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국가 사업이 그런 지경이었으면 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국도라든가 국지도가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대신 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도로 관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는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째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보다는 우리 국토 관련 정부부처에 충분히 설득을 해서 국비로 지금까지 했는데 가난한 고창군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조금 떼라도 써서 진짜 고창군에서 그런 행동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 어쨌든 지금도 군비 투입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중앙부처에 설득을 해서 130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우선 시급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도시계획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요. 24억씩이나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 정비를 최종적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하고 아직까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2010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한 번 빼먹은 셈입니다.

빼먹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24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거든요.

고창군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지만 요즘 변화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로 되어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의무인데 안 한 것인가요?

원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급격한 변화가 없다든가 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 변화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핑계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면 사실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고 어쨌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늦게 안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왔으니까. 지금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거의 다 썼고만요. 그런데 중지한 사유가 공청회 때문인가요?

각 부서는 재정부 안에 대해서 전라북도에도 얘기를 해야되고 각 기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하는 기간이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는 고창군 전체입니까? 읍면별로 하게 됩니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가요?

도시지역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시지역 안만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나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청회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요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라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문제일수도 있고 쉬운 문제일수도 있는데 고창군 지역은 경기 부양하는데 사실 국가시책에서도 건설 경기를 부양으로 경기 전체를 살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창도 여러 사업들이 많아지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어려운 얘기지만 또 쉽게 해되겠습니다. 우선은 건설을 하다보면 지역 외의 업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지역 업체가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건설업자들과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체로 함께 만나서 소통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려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창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창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최하 도 업체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지금 기간이 2013년도에 끝나는가요?

원래 2014년 5월 13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늦춰져서 하는 얘기고요. 원래 2013년도에 끝나는 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1년 정도 늦춰졌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 3월경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단 말입니다. 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듣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의견을 의회에서 냈어요. 그 의견 낸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거지역였단 말입니다. 1종 주거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주거지역 바로 앞에 도로가 있었어요. 지금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1종 주거지역 뒤쪽으로 그럼과 동시에 1종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은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면 자기 재산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설명에서 저희가 들을 때는 그런 건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개인 재산권이 오히려 침해가 되고 손해를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을 해서 원상태로 해볼 수 있는 방안 그런것도 얘기를 했었고, 또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이 한 군데가 고창에 있어요. 성두지구 가면 준공업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보니까 준공업지역을 없애버렸더라고요. 물론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고창에 준공업단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공장을 고창에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마땅한 지역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고 또 제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준공업지역을 약 20년 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을 이번에 재정비할 때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만든 것을 왜 없앴느냐 그런 것을 다시 만들기도 어려울 텐데 존치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봐라 그런 의견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의견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조규철 의원님과 김기현 의원님이 같이 물어보셨느데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제 지역구 성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이 고창군 행정적 볼일을 보고 싶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또 요즘 감축이 돼버렸어요. 시내버스가 성내가 하루에 두 대가 운행하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런 것이 군에서 재정을 지원하면서까지 하는데 감축하다보면 어르신들 좀전에 과장께서 택시를 한다고 하는데 택시는 외지에서 소재지까지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버스가 군에서 복지버스가 다니잖아요. 복지회관 가는 버스가. 이런 노선을 돌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과장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어촌버스가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방도 가로수 문제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하지만 도로를 개설할 때는 식재를 하지요. 예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진입로나 농어촌도로에서 국도로 진입할 때 시야가 가려져 어려움이 많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그런데 농어민들이 거기에다 직접 말할 수 없잖아요. 면사무소나 군에다 지원요청을 할거예요.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알으셔가지고 그런 대응기관을 접촉을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라도 전라북도 유지 관리사무소에 우리 군 전체를 모아서 한 번 찾아간다든지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한 번 요청하면 그냥 말만 듣고 알았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성내뿐만 아니라 국도 주변 사각지대 있는데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산면 성남 농어촌 확포장공사 관련된 것인데요. 5억 예산 속에서 편입부지 확보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인삼농사 지으신 분이 아마 기준치보다 높은 피해보상액을 요구해서 동네 자금으로 1천 2백만 원을 투입을 해놓고 보니까 마을에서는 힘들어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한 번 설명해주시고 공음 칠암 저수지사업이 2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비가 와서 토사도 유입됐을 것이고 여기를 완공시키지 못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많은 부담을 안을 것인데 과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까지는 어렵겠지만 금년 중에는 완공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선 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일부 사항을 100%로 수용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간벌을 해서 식재를 다한 사항입니다. 그 금액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째든 그런 부분을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혹시 마을에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께서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지역 의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칠암 쪽은 어느 정도 준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토장이 차가 진입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다섯 개 담당으로 산림에 3개 담당, 축산에 2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담당 서재형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후기 담당입니다. 녹지휴양담당 이희경 담당입니다. 축산관리담당 정운경 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이동태 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방금 전통 재래닭 명품화 사업은 우리 고창군은 포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은 사업비를 반납이 안됐기 때문에요. 완전 반납은 안 된 상태에요. 진안군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해야겠다고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기에 그러면 우리도 사업을 포기 해야겠다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 확실한 대책은 없고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이 와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는 가로수가 있잖습니까. 벚꽃이나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가지치기 같은 것은 언제 합니까?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그때 그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상 가을철에 낙엽이 진 뒤에 합니다.

가을철에 일괄적으로 합니까? 또 한 가지는 국도변에 고창군이 소나무가 군목이잖습니까. 가로수 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큰 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바람 불면 피해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큰 소나무를 심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소나무를 국도변에 심어야 했을까?

이제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저희 과에서 심은 것보다 타 과에서 심은 것이 더 많습니다. 본수를 따지면 석정온천지역이라든가 IC 가는 부분은 군청 앞에 심은 것도 전부 타 과에서 심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국지도

국도 22호선 거기에 상당히 큰 소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작년 태풍에 끊어지고 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큰 소나무를 심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광특예산을 확보할 때 명품소나무를 대목으로 하기로 하고 한 번 명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품을 만들만한 명품 소나무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길이만 컷지 아무 멋도 없는 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를 고창군 조경수 업체에서 가져왔습니까?

전부 관내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져온 관내 조경수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전통재래닭명품화사업 있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군에 다섯 농가가 전통닭 하실 분들이 계시고요. 원래는 진안군에서 AI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고창에다가 분산을 시켜 놓으면 혹시 진안군에서 발생했을 때 품종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과 연계협력사업을 하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안군하고 고창군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진안군 한 쪽에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포기를 하면 상대성 있는 고창군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런 상황입니다.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사업 자체가요.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사업비 8억 9천 5백만 원 추진율 25%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8억 9천 5백만 원은 뭐예요?

그것이 지금 명시로 넘어왔고요. 금년도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은 고창군도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여기에 2014년 주요 역점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이런게 있잖아요. 이게 연속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것 할 때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연도별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실과소의 이해관계 때문에 헷갈리고 때론 미안할 때도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혹시 좀 환경사업소 소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들어 주시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허가시설 할 때 민원 야기 많이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악취나 오염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받은 영향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 소득이나 보면 축산이 절대적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축종일 수도 있고, 허가를 내줘야 되냐 마냐의 문제는 행정도 고민하고 현장에서도 잦은 시비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악취나 오염으로부터 갖는 군민들의 이미지 입장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심화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속이나 그런 것들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죠? 축산의 전반적인 것은 축산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여러 번 지적을 하다보니까 가축 분뇨 시설에서 나는 악취, 대안을 한 번 찾아보자고 하니까 사업소에서 한 것이 무늬만 사업 같은 것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실한 표현인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 분장업무가 과다하고 이해관계가 축산과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업무분장이 축산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 그대로 표현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념으로 환경사업소인가 몰라도 축산지도 쪽에도 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은 소득 창출과도 연계가 돼요. 악취나 환경으로부터 취약한 곳은 성적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단속만 저기에서 하지. 개선이나 새로운 환경조성은 반드시 양쪽에서 함께 고민도 하고 지도도 해줘야 한다. 업무분장은 누가 해야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있죠? 거기도 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과정이 1일 95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일 95톤이 사실 처리를 못해요. 그것은 현장에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아는 분이면 금방 이해갈 것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가축농가에서 1차 처리를 하죠? 거기서 어느 정도 PPM을 맞춰서 나가야 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된 것 같아요. 적어도 농가에서 나가는 PPM이 농도가 1차적인 처리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물량이 가다 보니까 1일 95톤 처리양에도 처리를 못해요. 부화가 걸린다 이말이죠. 1차적인 개선사항은 축산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돼서 밀려버리는 현상이 어떻냐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도 한정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살포하는 업체들이 살포하죠? 이것이 제대로된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을 썼을 때 환경문제가 따르고요. 또 단순하게 환경오염이나 냄새나 후각적인 냄새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도 토양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인체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도는 지도로 끝나버리고 시설 사용은 사육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주고 답을 찾아야 되지 한쪽에서만 백 번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충분히 전달 됐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게습니다.

예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IC부근에 가로수 심어서 그런가 본데 제가 민원을 받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소나무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밤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명품 소나무길 조성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96억 원 되어 있죠? 이게 96억 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 확보할 때요 광특으로 50%고 군비 50%고 그렇습니다.

광특은 일정부분 군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군 실링이 있고 도 실링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도에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 해 현재 24억 8천 정도 썼고만요?

현재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었고 인수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개진할 시간을 저희가 가질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성까지 되어 있는데요. 돌아보니 아산 성기가 왕복 5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식재를 해줘야 명품다운 명품이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거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유는 있을 것 같지만 평준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가로수를 하는데 명품 소나무를 하는 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동안 소나무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로수를 쭉 심다보면 거의 획일화된 부분이 많이 있죠? 폭이 넓고 쉽게 말하면 2010년도에 보면 소나무 한 그루에 3백만 원 가까이 했어요. 한 290만 원 정도 그런데 2011년도 또 2백만 원 해요. 같은 소나무인데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2010년도에 소나무 가격이 비싼 상태였고요 근저에 오면서 소나무를 30점 짜리를 심다가 25점하고 30점을 절반 절반을 혼식해서 하는 방향으로 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게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왜냐하면 획일화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한 번에 1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8월 28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