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관광과,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로 및 기반시설과 사회복지 등의 확충, 지역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024억원보다 794억원이 증액된 5,818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671억원, 특별회계는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3억원이 늘어난 1,17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6억원이 증액된 26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126억원이 늘어난 1,80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111억원이 증액되어 4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126억원,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6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43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82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5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 352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168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92억원,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에 55억원, 재난상황 대응체계구축 45억원 등이며 현안사업 위주로 부문별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8개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 등 37억원이 늘어난 147억원이고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102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16건의 사업과 청량군도 34호선 선형개량공사 등 9건의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4년 8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143페이지 보시면 법률고문 수당비가 있습니다. 현재 법률고문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네 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촉분야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 위촉분야는 어떤 분야에 계신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울산 쪽에 세 분이 맡고 있고 고법까지 갔을 때는 부산에 법무법인 국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세 분이 판사 출신도 계시고 검사출신도 계시고, 당초에는 세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있다가 우리 행정소송에 맞게 하고자 이번 상반기 한 분을 더 위촉해서, 고문받는 영역을 확대하자 해서 지금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한 분이 울산 분이신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울산지방법원 출신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1년에 소송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서 넘어와서 올해까지 소송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연간 70건 정도, 또 올해 소송이 다 못 끝나면 내년도로 이월되고, 그 중에 절반이 신규 소송건이고요 절반은 전년도에서 넘어와서 하는 소송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소송할 때 비용도 있을 건데, 35건 정도 되면 1년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소송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소송금액이 크다든지,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액도 몇 %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네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총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소송 건수와 총비용, 승소율, 또 승소한 것에 대한 이익도 있을 거잖아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승소·패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공무원이, 우리 법무계에 법대를 나와서 전공한 7급이 있습니다. 별정직은 아닌데요, 자체수행을 하고, 뻔한 사건인 경우에 담당해서 승소하면 승소포상금이 20만원이고 또 소액인 경우는 2만원 단위로 승소사례금을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장님, 지금 추경에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사업이 온당치 못해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다시 재편성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비지니스센터 건립 지원비가 당초 20억을 편성 요구했다가 10억만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4, 5건 정도가 아마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삭감된 것은 사전에 의회와 좀 협의가 된 다음에 올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직감하고 계시네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매년 지적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그때 삭감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도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도 없이 다시 재편성한 부분은, 이것 또 불용처리 됐을 때 예비비로 넘어가면 그만큼 우리 울주군에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당초 입찰 봤을 때의 총 공사금액하고 또 중간에 공사하다가 뭐를 조금 바루어야 되겠다, 뭘 좀 욕심을 내서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시공사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지 공사담당이 욕심을 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5억씩, 6억씩 올라오는 것이 이번에도 몇 건 있었거든요. 올해 2014년도 1회 추경에 보면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왜 용인해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것은 지금 군수님 뜻도 그렇고 당초 설계할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설계 변경해서 증액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라고 회의 때마다 지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설계비가 10% 넘어가면 일상감사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줄지 않고 설계 변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사감독들에게 지적하면 그 당시에는 현장에 어떤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공사 진행 중에 소소한 변경사항은 있겠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은 당초에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하라고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개선이 완전히 되지 않고, 또 일부 사업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점 깊이 반성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입찰을 봐서 설계를 공모해서 그때 당초 배치를 할 때, 최고의 기술자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공모부터 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을 최상급에서 자기들끼리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이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런 부분을 감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험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보통 집을 세 채를 지어봐야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짓는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최고로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다가 뭐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위치 변경,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낮은 가격으로 보기 위해서 낮은 가격을 써넣고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계속 주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통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직에 계시니까 다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설계 변경이 단가의 변경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물량이 늘고 줄고 함에 따라 변경요인이 생기는데, 하여튼 입찰 볼 때하고 마무리할 때 업체에서 이득을 더 취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감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당초에 좀 확실하게 해서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도 안타까운 부분이 설계 변경하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그 예산이 사장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랬을 때 울주군의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교감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자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어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가니까,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 사업, 두서면청사 건립, 인공암벽장 조성, 보삼영화마을 이렇게 갔는데 보삼마을같은 데는 우리 속기록에 보니까 절대 그 마을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또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민과 협의할 때는 지어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마을기금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장사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게 안 난다면서 마을에서 ‘도저히 우리가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기간제라도 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 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은 생각이 어떻나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당초계획이 좀 더 주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정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는 그게 좀 미흡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만, 한 말에 책임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책임진다면 예산관계는 우리가 심의할 때 위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교감을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질서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지만 기획실이기 때문에 전체 포괄적인 사업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가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만 하면 모든 것을, 준공식까지 큰 지장 없이 건립토록 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조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4억, 6억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기획실장, 감사계장도 계시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업분야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입찰 외, “입찰한 가격에서 집행잔액은 없느냐” 물으니까 “있다.”고 그럽디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그 사업에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업에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4억이나 5억이나 그것을 쓰면 되지 왜 추경에 또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러면 그 잔액은 불용처리 안하고, 그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불용처리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잘못된 부분,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써도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당초 입찰을 보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이 없으면 좋겠지만 변경 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 또 그 시설에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될 추가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활용하고, 제가 알기로 추가로 올라온 것은 단위가 크니까 집행잔액으로는 도저히 불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형사업장들은 예산관리를 잘해서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추경에 편성된 것은 우리 위원들 각자가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앞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왜? 우리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박사들에게나 세미나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공무원들한테 제일 우려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세밀히 검토할 부분이다.’고 강력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꼭 2015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 144쪽 본청 공무원 인건비 10억3,295만3,000원 증액편성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증액사유는 일단 연초에 공무원급여 1.7% 인상분하고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휴직 등 결원요인이 많아서 연말에 가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원 위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신규직원을 50∼70명 정도 추가로 결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그 추가되는 인력 인건비하고 그래서 10억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기획실장님께서 읍사무소도 하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인구 7만 기념 걷기대회 행사, 범서읍 3,000만원되어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은 읍·면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민 걷기대회’라고 행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됐나요? 울주군이 아니고 범서읍민만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범서읍이 지금 목표 7만에서 120명 정도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읍 인구가 7만이 됐을 경우에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범서읍 단위행사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 봤습니까? 읍 자료 본적 있습니까? 읍 자료 한번 보세요. ‘울주군 걷기대회’되어 있어요. 이 행사하고 다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
한성율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장단 회의에 자료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울주군 걷기’ 되어 있어요.‘범서 7만……’ 안 되어 있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마 범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걷기대회를 한 번 하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범서읍이 7만 되면서 걷기대회가, 이벤트 불러서 노래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좀 없고 해서 단합되는 모습으로 같이 태화강을 한번 걸으면서 읍의 위상을 알리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0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몇 년 전에, 제가 3선 때인가 할 때는 중부권·서부권·남부권 이렇게 해서, 울주군 전체가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권역을 세 군데로 해서 걷기 행사를 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편애하지 말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이런 행사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다음에 해당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읍·면 소규모사업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4대 때보다는 읍·면에 소규모사업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규모사업 예산을 더 편성시켜 줌으로 해서 잔잔한 이런 민원이 군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한번 해서, 내부 규정도 되어 있어야 되니까, 검토한 다음에 따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할 것은 지난번에 당정 협의회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읍·면에서도 사업분야를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과마다 국마다 하겠지만 그사항들을 또 특별히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의 일꾼들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의원은 군의원대로 또 공약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군수하고 일치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취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그랬습니다. 군수하고 군의원들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당초예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하고 지역별로 해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다는, 예산이 한도가 있어서 다는……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압니다. 이해합니다. 조정해야지요. 기획실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780억입니다.
박기선위원
780억 정도 올라와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793억입니다.
박기선위원
거의 800억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추경예산이 지난해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압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통 추경하면 500억에서 700억 사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추경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신규사업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신규는 긴급, 재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은 신규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들 추경의 큰 틀은 올해 시작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사업들의 설계비라든지 토지보상 정도 하지 신규로 해서 공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박기선위원
제가 신규 사업건을 쭉 뽑아봤는데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올해에 최소한……
박기선위원
실장님, 올해 이런 신규사업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사업부서와 협의된 결과는 올해 예산을 쓸 수 있는 분야만 올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 마무리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 1년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예산편성할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경되고 추가되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집행되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기획예산실이 당초예산을 짤 때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부분적으로, 당초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세입의 부족부분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린 사업들도 있고요. 올해 당초 예산할 때는 세입예산 추계를 잘해서 최대한 추경에는 많은 사업들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말 꼭 지킬 거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각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포괄사업비가 범서읍은 1억8,000만원이고 3개 읍은 1억6,000만원, 8개 면은 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쓰라고 해준 겁니까?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취지는 읍·면에 소규모적인 긴급보수요인, 주민생활불편 이런 것 해소차원에 목적을 두고 얹었고요, 읍·면장 혼자 쓰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고 각 동네별로 긴급사항들을 조기에 해소하라고 얹은 사항이고, 읍·면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어떤 읍·면장들은 지역의원님들께 할 데 없는지 문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읍·면장들은 자기 또 그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서 충분히 지역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취지가 500만원,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그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지역구의원들과 항상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집행부에서 해 주고 있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가면 면장이나 읍장이 최고입니다. 이장이 줄서기를 어디 하는고 하면 읍·면장에게 줄섭니다. 왜? 자기마을에 1건이라도, 친근감 있게 하고 아부·아양을 하면 자기들 마을에 1건이 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원들과 의논을 하라고 분명히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책임이 어디 있는고 하면 집행부에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읍·면의 담당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의원님들과 수시로 의논을 해서 하라”고 하든지 이런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군의원이 실질적으로 이장보다 어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가 내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담당사업부서의 계장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마을이장에게 올라와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서 이장이 접수를 해서 면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은 군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게 통용이 되고 의원이 봤을 때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마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부분은……, 담당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어요. “마을 이장에게서 올라왔습니까?” 있을 수 있는 처사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군수님이 월례회에서 담당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물론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친절도, 대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또 의원에 대한 위상도 군수님이 한 번씩은 어필을 해줘야 만이 그 담당공무원들도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앞에 박진구 군수님이 계실 때는 그 분도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하시는 분인데, 월례회할 때 담당공무원들에게 항상 그런 식으로 주입하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네 바퀴 수레가 같이 잘 굴러가자고 저희들이 뜻을 항상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로가 좀 교감하고 서로서로가 소통이 잘 되어야만이 군수님이 욕을 안 듣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 의회에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예산 자르고 군수님 욕하고 하는 거나 또 주민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담당공무원을 만났을 때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잘못해 줬을 때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윗선으로 올라갑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계신 주무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제 발언이 헛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기본경비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재택숙직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재택이라는 것은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를 보통 재택근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재택근무에 대한 수당이 537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전에는 재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서 재택수당도 일정, 30분 이상인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읍·면같은 경우는 숙직을 안 하고 집에서 상황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규정이 개정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대기하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오더가 떨어집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당직명령을 하지요. 읍·면에는 한 명이 남아서 일정시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집에 가서 상황을 연결해서 받고 하는 그런 거고, 저희 군같은 경우는 자면서, 숙직을 같이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것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재택수당, 숙직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자기가 집에 있으나 군청에 출근해 있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389페이지 범서에 보니까 마을 안길 정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또 추가로 3,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읍·면 평가를 합니다. 12개 읍·면 평가를 하고 나면 최우수하고 우수, 최우수는 3,000만원, 포상비를 다른 비용은 안 주고 그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데 범서가 1등해서 3,000만원 온양이 2등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 시책포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박동구위원장
1등, 2등만 있습니까, 3등은 없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 2등만 지급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우리 군자체에서 12개 읍·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평가를 해서 포상을 줍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4년도 당초예산액 483억6,855만원에서 37억9,166만원이 증액된 521억6,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총무과에 기간제 근로자 기관부담금 산재보험료 4,839만원, 두서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6,135만원과 문화체육관광과 간절곶 해맞이 행사비 4억원, 언양성당 본관 및 사제관 보수공사비 1억원, 각종 생활체육시설 공사비 3억원, 온산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1억6,600만원, 서부권지역 대형관광안내도 설치비 1억원, 옹기마을 시설물 누수방지 공사비 1억1,000만원,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억7,100만원, 회계정보과 소관 본청 및 읍·면 청사 노후시설 보수비 2억4,204만원, 두서면 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1억7,500만원, 초등학교 CCTV 전용 회선료와 모니터링 위탁 용역비 1억6,680만원,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 보안장비 설치비 1억3,100만원, 민원지적과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관부담금 산재보험료 4,839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직원한마음연수는 행사 취소에 따라 1억8,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서면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비를 4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비를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1억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정헌 옥외소화전 설치비 8,000만원과 언양성당 본관 및 사제관 보수비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생 진하 게이트볼장의 풋살경기장 전환 공사비 1억원과 궁도장 정비사업비 1억원, 온양 체육공원 외 2개소 방송설비 정비공사비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산문화체육센터 공공운영비 1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구입 취소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지역 대형관광안내도 설치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옹기마을 시설물 누수 방지공사비 1억1,100만원과 옹기마을 공방 보수공사비 6,000만원, 옹기마을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5,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으로 10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구입비로 4,9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청 및 읍·면청사 노후시설 보수비 2억4,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두서면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비 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내 CCTV 전용회선료 3,960만원과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1억2,720만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서비스 실시에 따른 웹방화벽 등 보안장비 구입비로 1억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번호판 영치용 차량 구입 등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구·군 체납세정리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정책연수비 등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가 50% 할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서 151페이지에 보면 행운의 열쇠가 당초에 2,320만원이 잡혀 있는데 2,32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8명을 잡고 있다가 지금 16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8명을 했다가 16명으로 늘어난 것은 내용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8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상반기에 8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상되는 사람이 8명이 돼져가지고서 전체 16명으로 보고 50% 더 늘어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상반기에 8명이 이미 퇴직했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퇴직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상반기에 8명 퇴직한 분은 정년퇴직은 아닐 것이고 명예퇴직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8명 퇴직했는데 명퇴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 정년이 6명이고, 그래서 8명이 퇴직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전자공무원증 교체발급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증이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지난해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초에, 공무원증을 보면 기능이 금융정보가 들어있는 공무원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초에 정보유출사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금융정보는 빼고 다시 제작을 하라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올 초에 새로 교체했는데 또 다시 교체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당초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카드사 문제 때문에 당장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원한마음연수라 해서 당초예산 1억8,855만2,000원이 잡혀 있는 게 전액 삭감됐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월에 계획했었습니다. 했는데, 세월호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6월4일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세월호사건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가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예를 들어서 직원한마음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하반기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8월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고 또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저희들 계속 각종 행사가 있고 또 의회 일정이 계속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직원한마음연수라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서로의 화합, 소통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힘들어하는 것은 맞는데요, 직원들도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일정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가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돼집니다, 공무원들이 윤번제로 가면. 그러다보면 지금 당장 9월 행사, 10월, 11월, 12월 의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취소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시기가, 그리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못한다는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라도 좀 더 마련해서 베풀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153페이지에 보면 삼동면 주민자치센터에 탁구대 85만원해서 6개 51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잡혀 있는데, 탁구대 6개 같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삼동면의 규모로 봤을 때 6개가 필요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탁구를 운영하는 읍·면주민자치센터가 3개 면이 있습니다. 삼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접이식으로 쓰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6개를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해서 요구가 있었고요.
박동구위원장
물론 공간이 있다 치더라도 6개 같으면 탁구장입니다, 탁구장.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탁구회원들이 25명이거든요. 25명이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하다보니까 6개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탁구다이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탁구다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것은 오래 되고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도 할 겸 다시 6개를 사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 물론 회원이 25명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나이나 삼동면의 인구분포를 봤을 때는 탁구를 할 만한 인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두서면 청사에 들어갈 비품이 신규로 6,64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도 반영이 안됐습니까? 5,343만6,000원이 당초에 잡혀져 있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정도 되면 준공이 돼집니다. 준공되자마자 이런 장비가 다 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준공이 된다는 것은 이미 공사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했었고, 당초에 5,343만6,000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두서면에는 신규로 잡힌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기정액이 5,343만6,000원이 잡혀 있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아, 이것은 다른 읍·면하고 포함된 거고.
박동구위원장
예?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읍·면이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다른 읍·면에 포함됐는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이것은 청량, 서생, 상북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 그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새롭게 청사가 준공되면 거기에 맞는 비품을 넣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보면 기존 두서면사무소에 쓰던 비품이잖아요.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도 많이 중복돼 있는데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다시 씁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그대로 쓰고요, 연한이 좀 지나고 노후된 것은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연한이 돼지고 교체할 시기가 돼가지고, 또 신청사가 들어섬에 따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기존 쓰던 집기 이런 부분은 폐기 처분할 때 어떻게, 업자한테 처리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기존 쓰던 것 중에 재활용이 일부 가능한 것은 회계 관련부서에서 다시 전환시키고 또 필요한 데 배치를 해 주고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 사무용 집기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 3∼4년 정도 되고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보다도 쓰기가 좀 곤란한 경우, 또 노후되면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소모품에 준해서 그렇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162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제일 하단에 군수기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이만큼 많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성율위원
예,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여기는요 455명 전체 단복 구입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선수단 단복이 없어가지고 그게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종목이 합기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일정부분 돈이 증액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 출전지원금 이것은 전국대회 대통령기 축구대회에 이번에 출전하는 바람에 거기에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축구대회라고 하면 여성을 말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대통령기 축구대회가 남자, 여자 다 출전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했지요? 연천생활체육.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경기도 연천이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미 하고 난후에 다시 올린 거네, 예산은 다 들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추경이 없어서 조정을 못해가지고.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옹기마을이 있지요. 신규사업이, 기 되어 있는 예산은 9,000만원인데 추경에 2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왜, 당초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이만큼……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옹기마을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 항목만 빠져나가서 그런 거고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도, 그 다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처리라고 하는 이 용역 부분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도시계획시설 준공처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 계획시설을. 그걸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사업비고요. 그 다음 옹기마을 누수 이것은 박물관하고 아카데미공방에 건물이 조금 되다보니까 누수가 조금 있어가지고 실리콘 처리라든지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읍시다. 160쪽에 간절곶 해맞이행사 4억 있지요. 또 4억만 하면 됩니까? 조금 전 휴식시간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시에서 할 때에는 해마다 5억2,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연연세세 5억2,000만원인데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4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다음에 또 올라오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없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에서는 5억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4억이니까 그만큼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알아서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4억 이상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한성율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군수기대회 전국대회 지원이 1년에 약 5억8,000만원 정도 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군수기대회 전국대회가 스물 몇 번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 해가지요.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5억7,600만원 그 정도 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히 전체 예산이…… 예, 5억8,000만원.
박기선위원
1년에 우리 군수기대회에 이만한 지원이 들어갑니까? 엄청난 돈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대회를 하면 단체별로는 계속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단체별로 하면 지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박기선위원
군수기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22개입니다.
박기선위원
22개,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지만 특히 집행부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군수님의 기를 가지고 1년에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군수기대회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전체 울산시민체육대회 선수 선발을 겸한 것도 있습니다. 시대회에 나갈 때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 가기 위해서 선발 겸, 훈련 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요, 좀……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 내용을 한번 읽어줄게요. 2014년8월11일 경상일보, 울산매일 등등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개관도 하기 전에 애물 단지된 보삼영화마을기념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울주군이 삼동면 보삼마을에 영화마을기념관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사업성 부족은 물론이고 운영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것 보셨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보삼영화마을은 사실은 제가 행정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삼영화마을에……
박기선위원
제 말은 기사가 경상일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애물단지라고 표현돼 있는데 보삼영화마을은 역사적으로 영화를 촬영했던 영화지로써의 가치는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훌륭한 영화가 촬영되어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화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가고 더 키워가고 하느냐는 우리들의 지혜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방법론에서……
박기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얘기했냐하면 보니까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걸 짚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5대 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읽어 드릴까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굳이 안 읽어도 알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떡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삼마을에 계속 약속을 이행해라, 우리는 예산을 못준다 해서 이렇게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이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뭔가 계획하고 시설물을 만들 때 주민과 지역민들과 다 협의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계신 마을주민들하고 전부 다 합의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 다 이행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번복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전통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지역의 문화성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활용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걸 보고 다른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하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시설운영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해설사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 다 필요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소한 관리 인원은 저희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관리 인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건립된 것이고 또 지역의 역사성과 보존을 위해서 분명히 시설운영비하고 관리비 정도,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용방안, 그리고 운영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혈세 7억을 들여가지고 지은 것을 그대로 썩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63쪽에 보면 고헌장 궁도장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으로 1억 신규 예산이 편성돼 왔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서 5,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1억이 어떻게 해서 또 올라왔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조명등하고요, 궁도장 하시는 분들이 조명이 없어가지고 조명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조명하고, 보시면 왼쪽으로 여유 공간의 땅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좀 심어서, 차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바람도 옆에서 불어오는 풍이 좀 심해가지고 차폐 겸 나무를 좀 심으면, 조경할 부분의 예산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1억 예산 신규편성된 것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주시면 저희들 기간이 충분합니다.
박기선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우리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인데 얼마 안 돼서 1억을 다시 추가 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면 어느 단체든 간에 할 것 없이 이렇게 예산 집행해서 추경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 할 때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조명하고 이 부분은 좀 놓친 부분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다른 과는 잘 없는데 아마 문화체육관광과가 군에서 업무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 과장님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거 눈으로 익히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삼영화마을 관련해서 저도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신지, 제가 이것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눈속임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보삼마을 자기들 영농법인에서 이렇게 기념관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보삼마을에서 ‘우리는 운영 못하겠다, 너거가 군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인원을 고용해라, 고용해서 너거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마 그런 속셈이 내포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라고 5대 때 분명히 짚어 놓으셨어요.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잘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어제 현장견학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보삼마을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삼마을 영화기념관을 짓는 것은 거기에 사실은 본질부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영화기념관을 짓는 것은 영화를 7편 찍어가지고 마을의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7억을 들인 것 운영을 잘 하면 좋겠지요.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일개 관례가 되어서 다음에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는 전년도에 해서 안 된다는 걸 또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반복적으로 됐을 때 저희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똑같이 승인을 또 해줘야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이란 하다보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보삼마을에 약속을 안 지킨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네사람들에게 자꾸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저도 생각에 그렇습니다. 보삼마을에만, 영화관이라는 게 보삼마을에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는 게 보삼마을에서 하는 게 아닌 것도 더러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이 그때 직접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아까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요. 그러면 현재 그게 개관은 다 돼 있습니다. 그지요? 아직 오픈은 안하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동안에 지금까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새마을지도자분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동네 유지분 몇 분이서 임시로 문을 열고 계속, 거기가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가지고 놔두면 그 전체가 곰팡이 천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또 가끔 손님이 오기도 하고요, 열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종일 오픈을 하는 게 아니고 잠시잠시 열어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루, 환기도 시켜야 되고 저희들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 질의 있습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쯤에 울주군에서, 그 전에는 울주군에서 하다가 다시 시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울주군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시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또 시에서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와야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핑계인지 몰라도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간절곶……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받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못하겠다 하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그리고 또 해맞이행사라는 것은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 가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된 겁니다. 지금은 바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전에는 10년 동안 저희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그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룰은 없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가 하다가 너거 가져가라 해서 우리가 받고 하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해맞이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던 사항이고, 사실은 우리 울주군이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고장이고, 그래서 그게 엄청 상징성이 있는 행사입니다. 아마 광역시가 가져갈 때에는 광역시 차원에서 더 잘하려고 가져갔다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각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광역시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구·군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저희도 행사를 꼭 시가 안하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차원은 절대로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거고요. 10년 전에 가져갈 때에도 시장님이 바뀌어서 가져 가셨고요, 이번에도 또 시장님이 바뀌셔서 저희가 받아오는 겁니다. 저도 더없이 울주군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저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아와서 되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인을 안 해 주거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한번 우리가 못하겠다, 그런 액션을 취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다음에 시장님이나 시의 문화관광 국장님이 바뀌시면 거기에서 또 ‘아, 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또 줘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이나 저희 국장님들이 ‘아, 저희는 거기에 못 따르겠다’고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저희 울주군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은 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과정에서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 관계 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또 이런 걸 가져왔다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실무선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걸 저희가 하게 되면 울주군 전 공무원이 다 투입되어야 됩니다. 아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2월31일, 1월1일인데 다 가정이 있고 공무원들도, 물론 공무의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울주군 공무원이 다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음 에는 울주군에서 가져오더라도 이번에는, 지금 예산도 시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도 반이 나와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저희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공무원 반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받아와야지 저희가 전적으로 다 받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인원을 어떻게 운용할지,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시의 공무원들은 안 오잖아요. 돈만 시비로 2억 주는 거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계도 가능성을 여러 가지 열어놓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중간보고도 한 번씩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본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오영수 문학관 관련인데, 지금 오영수문학관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두 명하고 문화재 학예사 한 명하고 환경정비,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세 명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관장은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관장은 군에 계장이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인건비 따로 나가는 것은 없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별도로 나가는 관장은 현재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오영수문학관에 하루 관람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토·일요일은 200명 정도 오고요 200∼300명 정도 오고요. 공휴일에는 그 정도 오고 평일에는 50∼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원래 3명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금액 올라와있는 것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저희들이 열 달밖에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 예산을,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두 달부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늘어나는 부분은.
수진
정수진위원
두 달은 60일 아닌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전체기간을 적어놓은 겁니다, 앞에 계산해 놓은 것은.
수진
정수진위원
뒤에 있는 금액은 60일에 대한 금액만 적어놓은 것이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좀 합시다. 오영수문학관에 지금 해설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설사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현재 해설사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해설사와, 그러면 해설사 포함해서 4명이라는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설사를 포함하면 4명됩니다. 해설사는 정규직원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기간제라기보다는.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수당자체가 금액이 차이 나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기간제는 4만1,690원인데 이 사람은 4만원으로 되어 있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4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오영수문학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왜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자꾸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기게양대는 원래 행정관공서가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국기게양대가 누락되고 또 옹기박물관에도 국기게양대를 이번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건축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라서 늦게나마 바루고자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어도 이런 것을 말 안 하고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기게양대를 빠트려서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한다는 자체가, 시공한 담당과는 따로 있는데 애매하게 과장님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관하는 건축담당과에서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절곶해맞이행사 예산안이 시 2억, 군 2억해서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시에서 2억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시 예산도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계속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시 예산이 지난번에는 얼마였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전액 5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행사 안 한다고 하고 나서 군민들이나 울산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2억 예산 주면서 반반해서 4억으로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내년에 예산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옹기마을에 옹기엑스포 한다고 돈이 약 3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런 시설물 누수라든지 공방 보수, 주변환경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5대 때도 공방 누수가 있어서 그 누수에 대한 보수비를 올려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제 ubc뉴스에 보면 옹기마을에 누수가 생겨서 석면가루가, 바로 물 받아놓은 데 보니까 석면가루가 누출이 되어서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을, 개인의 집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옹기박물관이라든지 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누수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의 집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일괄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개인 집에 대해서는 수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옹기마을 시설물 누수 방지공사, 165페이지에 1억1,000만원 올라온 이것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물입니다. 개인집이 아니고요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 박물관하고 있거든요. 그 군 소유 시설물에 누수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또 165페이지 보면 옹기마을 공방보수공사해서 6,000만원 또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 옆에 2공방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겁니다. 우리 시설물인데 지붕에 처짐현상이 있어서 비도 새고 해서, 초가집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우리 군 소유 시설물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옹기마을 주변 환경정비 5,000만원 이것은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이번 에 옹기축제를 하기 때문에 옹기축제하는 주변 산에 산책길 좀 만들고 주위에 꽃도 심고 그런 겁니다, 축제 대비해서.
박동구위원장
가운데 산 그것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가운데도 있고……
박동구위원장
민속박물관 뒤쪽을 에워싸고 있는 산 그것.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밖으로 에워싸고 있는.
박동구위원장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 산입니다. 개인 산인데……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이런 산책로 내고 개설하면, 주인이 동의를 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산책로라기보다 오솔길 정도, 숲 가꾸기 사업 정도로 가지를 좀 치고,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런 정도로 할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옹기마을에 이제는 투자 그만 해야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예산, 옹기마을에 엑스포한다고 300억 집어넣어서 했는데, 그때 할 때도 우리 시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감독은 울주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엑스포 할 때 말입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엑스포 할 때 마을자체를 지붕도 옛날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골판, 함석을 했는 것 있잖아요. 도단으로 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상에서 들어갔지만 그래도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 할 때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도 감독을 울주군에서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행사에 대한 실효성은 있었다고 보더라도 향후 이런 부분이, 계속 하자가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부분인데, 이것은 정말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여하튼 행정의 연속성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그 당시에 재직을 안 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애매한 그런 소리를 듣는 부분도 행정의 연속성으로 보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책임감 있고 정정당당하게 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옹기엑스포에 대해서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울주군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자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이런 민속적인 부분을 보전관리하고 계승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할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잦은 허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 넘어가는데, 여하튼 책임감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6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해서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자본전출금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스피커 교체비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 당초에 2억5,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때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억5,000만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본전출금 2억5,000만원으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도 왜 올라왔는지 궁금하고요, 삭감됐을 때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됐을 텐데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문화체육관광과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지금 항목이 변경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돈을 쓰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으로 동일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다가 왜 이렇게 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올릴 때는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군에서 스피커시설을 교체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제도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직접사업을 안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돈을 넘겨줘도, 오히려 앰프시설이나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전출금으로 거기서 직접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요. 또 당초에 편성해서 삭감이 됐는데 왜 또 올렸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가보시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사실은 일반 연설용 이런 것으로는 적절한데 아주 고감도를 요하는 공연의 스피커로는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스피커 음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고감도의 공연을 한 횟수는 몇 회 되나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음악공연은 거의 다가 일반 들으면 좀 그런데, 스피커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음악에 있어서 반주라든지 이런 것이 스피커에 따라서 안 들리는 음악이 거의 태반이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하는 게 행정 임의적으로 교체를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 드리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스피커상태를 조사를 하고 또 한국음성협회라든가 거기에 체크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스피커가 다른 데 비해서, 문화예술용 스피커로는 너무 적절치 않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일단 공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으신 거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들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조사는 못해 봤고요.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초에서 삭감된 것이 이렇게 과목만 변경해서 다시 올라온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올리실 거잖아요, 삭감된다고 보면. 그때 또 다시 항목이 변경되어서 올라오지는 않을까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 삭감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또 다른 항목으로 올라오나요? 또 똑같이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올라오나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도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할 건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허락을 안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이번에는 믿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음악공연 횟수와 관람인원, 음악공연을 들으러 오시는 인원에 관련된 현황을 최근 2년 정도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2013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옹기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당초예산을 옹기마을에 대해서,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하도록. 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몇 쪽에 있는지, 내가 아무리 봐도……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옹기축제에도 7억이 편성되어있고 옹기박물관 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가는……
한성율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빼먹고, 예산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옹기마을 축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회째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4회.
한성율위원
14회째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당초예산에 보니까 행사비만 있고, 다른 시설보수비 관계라든지 이 관계가 좀 동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 하나라도 내년에는 미리 모든 점검을 해서 당초예산에 다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면 바람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167페이지 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 보면 기정액이 2억7,091만7,000원에서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홈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명품특산물판매장에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특산물판매장에 좀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서 상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하고요. 이것은 들어가면 팔고 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수도하고 전기하고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온산운동장에 보면 풋살경기장 확장공사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뭘 또 확장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풋살경기장이 폭이 너무 좁아서 운동장쪽으로, 규격이 안 맞아서, 그게 규격이 1m정도가 부족합니다. 전에 하면서 규격을 1m 부족하게 만들어서 국제규격에 맞게 1m 늘리려는 그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설치할 당시에 풋살경기장 옆에 여백이 있는데 그 1m를 안 늘리고 해서 지금 와서 다시 1m를 더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1,500만원 들여서 정식 구장을 만들겠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왜 할 때, 풋살경기장 규격이 나와 있는데, 국제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것, 또 그 다음에 밑에 두서 인보 게이트볼 휀스 설치, 저희들 가보니까 휀스 멀쩡하게 그대로 있던데 무슨 휀스를 또 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두서 인보의 휀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휀스는 낮은 거거든요. 공이 밖으로 안 굴러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문제는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을 훼손하니까 2m 정도 높이의 휀스를, 사람이 못 들어가게 주민들이 방지망 휀스를 쳐달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2m로 높여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온양체육공원 외 2개소에 방송설비 정비공사가 7,000만원인데 이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체육관하고 청량운동장하고 마이크가 음질이, 군민체육관도 행사하고 하면 울려서 옳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려 고, 지속적으로 민원도 있어서.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한성율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청량운동장이 준공이 언제 됐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청량운동장은 2011년도에 조성했습니다.
한성율위원
201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앰프 교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량운동장뿐 아니라 울주군 전체 시설에 잘못되어서 만약에 3년마다 앰프 교체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면 교체라기보다 이것은 보수, 수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좀 강화하고 보강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하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앰프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에 대해서 운동장을 점검을 한번 다 했습니다. 해서……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보수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에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추가로 해서 더 질의, 응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과라고 보는데,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최고 욕 많이 듣는 부서의 과장인데 그렇지만 또 내가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다니면서 사업을 벌여놓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행사를 한다 아니면 평상시 이용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보람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또 과장님이 평소 고생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와도 될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의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연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가감할 것은 가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울주군에 예산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울주군은 서울의 1.2배의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 바르다 보면 턱없이 부족입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 어떤 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집행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도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 고성을 지르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혹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없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한성율위원
왜 묻는가 압니까? 쾌유를 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수술했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옹기마을에 석면이 줄줄 흘러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슬레이트 무석면입니다. 그것은 석면가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삭아서 떨어지는데, 그것이 석면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172쪽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본청 및 읍·면청사 긴급유지보수’, 기존에는 5억5,620만원되어 있는데 증액이 2억4,004만원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청 읍·면 긴급유지비인데 왜 8,000만원, 기존은 1억인데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풀비같은 것은 추경에 쓰다보니까 이랬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파악을 해서 1억8,000만원을 올리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있어서 추경 안 한다면 회계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올 당초예산에 우리가 좀 많이 올렸는데 재정에 돈이 없다보니까 조금 삭감되어서……
한성율위원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당초에는 읍·면하고 긴급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얹었는데 예산문제로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좀 반영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볼 때는 1억에서 8,000만원 더 증액한다는 것은 참……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1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하반기 청사 비품구입에 보면 책상하고 캐비넷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노후된 사무용품을 교체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노후된 비품도 교체하고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직재가 좀 있습니다. 신설된 직재 이런 데 비품 사주는 이런……
박동구위원장
신설된 직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가 상당히 비대해 있습니다. 직원이 거의 50명 가까이 있고 이번에 또 중앙부서에서 지방소득세가 다시 넘어오고 해서 세무과를 1과, 2과로 분리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번 의회에 상정이 안 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조직이 간다고 보고 올리고 기획실 쪽에서는 조직이 의회에 못가고 하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못가면 다음에 갈 거니까 이번 추경할 때 예산을 좀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도 표현을……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신설된 직재라는 것은 규제개혁팀이, 올해 상반기에 계획 없이 규제개혁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또 농협 임대건물에 보면 교통상황실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쓰시는 사무실이 하나 모자라서 이번에 또 긴급하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데 필요할 때 가구하고 책상하고 이런 것 좀 사 넣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의원실에 들어간 것이 언제인데 의원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번 7월에 추가로 하나 더 만든 사무실에 책상하고 소파하고가 구입됐고 또 규제개혁사무실도 6월에 됐습니다. 교통상황실도 상반기에 됐고.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표현이 조금, 물론 이것은 된 것이 맞네, 규제계획이라든지 교통상황실이라든지 의회 이 부분은 기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했다는 그 부분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산취득에 관한 것, 자산취득 및 물품에 관한 것은 심의 안 받습니까? 심의 안 거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정수물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에도 정수가 책정된 물품은 정수를 책정해야 사는데 보통 일반가구같은 이런 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구입관계라든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자동차같은 저런 거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공용차량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수물품, 일단은 크게 말해서 자산, 밑에 정수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게 행정에서 심의합니까, 의회하고도 심의를……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의회는 안 합니다.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한성율위원
잠깐, 의회하고 심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정수는 의회는 안 합니다.
한성율위원
안 해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의회는 물품은 안 하고 공유재산같은 것은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한성율위원
매각할 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자산……
한성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언젠가 이런 정수물품이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의회의 심의와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고 예산편성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전자태그 물품관리라벨 구입이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이 추가가 된 것은 물품들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자태그라는 것은 마트같은 데 가면……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물품이 구입이 됐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건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물품의 개수만큼 전자태그를 구입하나요? 아니면 여유분을 구입해 놓고 사용을 하나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구입을 좀 해 놓고 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태그 하나당 단가가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RFID태그가 금액이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태그가 한 개에 19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98원인데 이게 1000개라는 말씀인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1만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태그를 붙이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품에 태그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품목에 태그를 부착하나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게 군청 물품을 전부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책상이고 비품이고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다 태그를 붙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이런 마이크에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 책상이나 이런 데 다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다 되어 있는데……, 태그가 실·과별로 어디어디 붙이라고 아마 배분은 됐는 줄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어디까지 붙여졌는지는……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 붙여졌는지도 확인이 안 되셨는데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배부만 하시게 되나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물품조사해서 태그같은 것은……, 의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실·과에는 다 붙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의회사무과에만 없나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의회사무과에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우리 군 재산이 아닌가요? 다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본청만 그런지,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확인하신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태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우리가 물품 살 때 찍으면 예를 들어 치약이면 치약이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들어가듯이 우리 여기에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을 제가 아는데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물품의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내역이 뭐뭐가 들어가느냐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가격이라든지 품목라든지 구입일자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작년인가 시설비 쪽에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각 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배정된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흡연실 다 꾸몄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흡연실 전 읍·면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군청이나 읍·면에 외부에서 흡연할 수 있는 흡연실을 다 했습니다. 기 설치가 됐고……
박동구위원장
흡연실은 밖에 재떨이 하나 놓고 피우면 흡연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명분을 각 읍·면에 흡연실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배정해서 6,000만원이 통과됐거든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흡연실이 어떤 식으로 구색을 갖춰놓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파고라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것은 흡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금연 법에 그것을 표시 안 한 아무 데서나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군청 같으면 민원실 앞이라든지 본청 뒤쪽이라든지 흡연실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파고라같은……
박동구위원장
그 비용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존 파고라에, 각 읍·면에 가면 기존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 밑에 재떨이 하나 갖다놓은 그것이 흡연실이라고 해서 예산 500만원씩……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없는 데는 조사를 해서 신청사 새로 지은 이런 데 외에는 다 새로 했습니다. 기존 있는 데 흡연실이라고 붙인 것이 아니고 파고라를 다……
박동구위원장
제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기존 있는 파고라에 재떨이 하나 갖다놓은 것이 흡연실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지급했다는 소리예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 면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박동구위원장
그때 예산을 12개 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흡연실을 개설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각 읍·면에 가보니까 기존 파고라가 있는데 밑에 재떨이 하나 놔둔 그게 흡연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재떨이 하나에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때 전 읍·면 흡연실 설치 장소라든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12개 전 읍·면은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한 읍·면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한 내역은……
박동구위원장
그때 예산이 12개 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 흡연실이라는데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물으니까 각 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흡연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랬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막상 읍·면에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 이 소리예요.
한성율위원
예산하고는, 시간관계상 예산하고는 별개로……
박동구위원장
아니, 여기……
한성율위원
그런 것은 알아놨다가 위원장님이 나중에 감사 때 확인해서 질타할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 넘어가요.
박동구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이번에 또 흡연실 설치한다고 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두서면 청사 내에 흡연실 설치한다고 8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삼남면청사 신축에 보면 20억111만2,000원이 지금 기정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번에 800만원이 설계 공모한다고 올라와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100% 이루어졌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73%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청사추진위원회가 있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해를 넘겼는데도 73%밖에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나 면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감정을 하고 나니까 지주들이 가격에 만족을 못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다른 분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한 분이 계속 거부를 하는데, 설계해서 내년에 청사 짓는데는 차질 없도록……
박동구위원장
땅 보상이, 그게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이 났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시설결정돼서 올해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에, 그 논 한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여기 면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공시설로 하기 위해서 이미 지구지정이 됐다면 왜 강제성을 가지고 빨리 안 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정이 됐다면 빨리 해야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공공청사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일단 보상협의를 하고, 올해 예산으로 보상을 하니까 보상협의를 먼저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설계가 된 상태에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남면청사 시설비는 아마 내년 예산에 올라갈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청사를 지을 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배치도라든지 이런 게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을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다는 자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설계한 것은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설계만 됐지 건축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수용을 가려고 하면 건축설계가 되어야 수용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실시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왜 그걸 발 빠르게 안 합니까? 실시설계를 왜 빨리 안 하는데 지금까지, 해를 넘겼는데.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올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청사를 공모하려고 공모비를 이번 예산에 800만원 얹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때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자신에 차서 여기는 삼남면청사 유치위원들이 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 바로 보상이 나간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집행이 안 되고 토지보상이 73%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된다고 한 것 맞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때는 추진위원들하고 협의가 잘됐는데 감정을 하니까 가격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주머니가 작아서 돈을 적게 받겠습니까, 손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까? 그것을 감정할 때 사전에 안내도 하고 해서 감정에 대한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같은 가격에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은 같은 가격에 안 가져가는 이유가, 설득력이 약했다든지 객관성이 결여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보상 안 받은 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양도세 관계 때문에 9월에 받기로 했고요 한 분은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분은 미국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한 분이 보상을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여하튼 좀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수용되는 입장에서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의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무튼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군 세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현재 세무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6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직원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은 38명입니다. 정규직 38명이고 기간제 상용까지 40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과에 비하면 인원이 실질적으로 많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인원이 많으면 과장님의 관리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직개편하면 세무과가 분과가 된다, 이런 설이 있는데 설로써 끝날 것인지 현실적으로 접목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 희망사항은 과장님은 어떻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세무1과, 2과로 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울산시 5개 구·군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세무과가 1과, 2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남구가 1과, 2과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남구요. 여하튼 늘어나는 세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과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매대행 및 등본발급 수수료해가지고 9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180페이지, 공매대행이 우리 울주군 세무과에서 연간 하는 공매가 몇 건 정도로 나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공매를 보면 저희들이 체납이 생기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거든요. 1년에 제법 많습니다. 그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에 400만원 정도를, 해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지는데 이번에 1,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시킨 이유는 한 분의 체납액이 약 8,200만원 정도 됩니다. 8,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통보를 했어요. 공매를 하려고 통보를 했더니만 자기가 3,800만원 정도를 분납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시공매를 중지시켜놓습니다. 중지를 시켜 놓은 그 와중에 다른 압류를 해놨던 데서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그 하던 도중에 저희들이, 벌써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준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매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매가 낙찰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공매가 낙찰돼버리면 업무상 과실로 해가지고 정리가 됩니까, 안 그러면 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업무상 과실보다 저희들은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 사이에 법원 경매가 먼저 낙찰돼버렸기 때문에 법원에서 낙찰된 배분금을 저희들은 또 충당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3,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8,200만원 중에 저희들이 공매 보류 중으로 해서 받은 것 3,800만원하고 법원에서 경매한 것 3,500만원하고 해서 7,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공매하기 위해서 든 모든 비용 670만원 정도를 다시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 정책연수비해가지고 성립전으로 2,17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여기는 15명 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선발하는 규정은 건수로 따집니까, 금액으로 따집니까? 건수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건수로 하고 금액도 같이 프로테이지를 봐가지고, 우리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징수할당을 합니다. 징수할당을 해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순위별로 15명 정도를 잘라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체납액을 거둬들인 시상금이기 때문에 많이 거둬들인 직원에 한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전체 울주군 세무과 40명 중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울주군 세무과만 아니고 전체……
박동구위원장
전체 울산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니, 울주군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읍·면과 우리 실·과와 전체로 해가지고 15명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평가를 2013년에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경비를 가지고 체납세를 열심히 받은 직원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연말에 선발한다고요? 평가를 연말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전체 중에서 위에서부터 15명만 딱 자르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울주군 세정업무를 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세무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무과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이 별로 없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당초예산을 잘 잡았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뒤에 보니까 납세실적평가에서도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잡고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먼저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친절봉사 민원실, 또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보면 18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시설비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2,5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벽면형 도로명판 외 다양한 형태의 도로명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역시 187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1,472만8,000원 감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벽면형 도로건물번호판은 골목길이라든지 일반 보행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국고보조사업 2,5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도로명 건물번호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국고보조금 2,500만원이 교부 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현행 골목길이라든지 일반 도로명판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새로운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우리에게 교부세를 배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경에 이렇게 명시가 돼 왔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게 6월인가 7월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 내려왔네, 추경이 늦어서 그렇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도로명 정보시스템관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본디 울산광역시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해갖고 같이 우리 군에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시 계획이 변경이 돼서 각자 기관별로 시비는 시에서, 국비는 안전행정부에서 그렇게 집행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별도로 우리가 집행하고, 그런 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이게 뭡니까? 도로명판이라고 하는 게 벽에 붙이는 문패 비슷한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 보면 집 벽면이 있다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도로명을 찾을 때 잘 보이는 곳에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사이즈가 가로 세로 얼마 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정확한 규격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40∼50㎝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내용은 뭐라고 적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내나 도로명이 있다 아닙니까.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앞의 대로는 ‘문수로 몇 길’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직까지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시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사이즈는……
박동구위원장
사이즈 몰라서 되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사이즈는 별도로 지침에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박동구위원장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광특에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지점에 다시 조사를 해서, 잘 보이는 데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형화된 가로 세로 이렇게 딱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하기보다는 문양을 좀 다양하게 재미를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딱딱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주문을 하고 싶고, 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주문하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설치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규격하고 크기에 따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가 지금 현재 정착된 것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몇 % 정도 도로명을 사용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올해 일부 전면 시행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인지도라든지 사용한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인지도는 한 94% 정도 되는데 사용한다는 것으로 하면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46%인가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아직까지 도로명이 있는데도 택배나 다른 쪽에 도로명주소를 이야기하면 ‘옛날 주소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택배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에서는 지번주소만 아직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좀 거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언젠가는 다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휴대폰 급속충전기 한 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수요를 늘려가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요즘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쓰다보면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대민봉사차원에서 조금 더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1대 구입을 해서 설치해 보고 사용자가 많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 진행하고 있느냐?’ 하니까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벽면에 있는 것 설치하는 장소를.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을 때는 6월에 돈이 우리 군에 명시가 돼서 왔는데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왜 조사를 안 했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추경 하고 나서 해도 우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면 되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빨리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군민이나 시민이나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잖아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확정내시가 되고 하는 기간이 좀 있고 해서, 하여튼 좀 늦은 것은 앞으로 조속히 조사를 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활용관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사는 받은 일로부터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186페이지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보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해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5,396만6,000원인데 1,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200만원해가지고 15회로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예정통지를 하면 자기들 이의신청, 고지 전 심사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매입 전 가격신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격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사 업자한테 평가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2개 기관에요. 그게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얼마 얼마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이 옛날에는 50% 감면해 주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변경이 돼서 100%를 다 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법 자체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개발부담금이.
박동구위원장
아, 개발이익환수금인데 개발부담금으로 표기를 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나고 나서 6개월 안에 징수하는 것 맞지요? 공시지가의 25%.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절차가 준공일로 40일 이내 개발비용명세서를 업자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그러면 우리가 5개월 동안 부과기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용역회사에 자기들 신고를 하고 나면 조사를 해갖고 그 다음 납부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박동구위원장
아, 조사 끝나고 6개월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납부고지가 나면 그 납부가 6개월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1개월 걸려버리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 정도로 개월 수가 많이 걸리지, 절차는.
박동구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러면 개발이 된 공시지가 거기에 25%입니까? 징수하는 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모든 공사비라든지 일반 매매대금이라든지 뭐든 공사비를 반드시 완료하고 나서 다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개발이익의 25%. 맞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5개월 동안 매입 전 가격을 신고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징수는 또 6개월 안에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법을 악용할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그 안에, 징수하는 게 그 땅에 대한 징수가 아니고 개발원인제공자에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개발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걸 제3자한테 양도를 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무재산이다, 그러면 징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특이하게 많이 없는데……
박동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5년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러면 상계처리한다 말입니다, 소멸시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세수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도 하고 그 땅 있잖아요, 땅에다가 원래 해놔야, 땅은 도망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땅에다가 개발이익환수금을 매겨야 다음에 제3자, 4자한테 넘어가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바루어야 됩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박동구위원장
그걸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회의 때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의견제시를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상세하게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악덕업자가 법을 악용한 데이터를 안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 세수를 늘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과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