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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47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8-27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뤄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60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59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01억4,200만원에서 11억2,600만원이 증가한 11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언양공설시장 대부계약 갱신으로 대부료 인상분인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시와 협의하여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시비 잔액 4,200만원을 반납하는 대신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비즈니스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한 중소기업종합시설인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보조금 재확정 통보에 따라 4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은 55억9,200만원에서 8억7,700만원이 증가한 64억6,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생활서비스 확충사업을 위하여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범서읍 천상리 소재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실제 사용용도인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에 필요한 건축사 설계비용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하여 3억6,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8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75억8,100만원보다 64억2,900만원이 증가한 740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6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6억3,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보조금 21억4,300만원이 추경 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도 2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627억5,000만원에서 18억6,800만원이 증가한 64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만3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19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은 1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추가지원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10억원과 감리비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결식아동급식비 2억1,300만원과 출산장려금 3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76억2,100만원에서 34억4,900만원이 증가한 31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농촌체험장 조성에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쌀보전소득 직불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예산확정통보에 따라 2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주민건의에 따라 언양 서부 구거정비공사 등 30개 사업에 15억9,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은 165억800만원에서 21억8,800만원이 증가한 18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육성사업을 위하여 5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우선 안전축산물 생산사업은 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어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7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특별회계 추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 2억4,3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제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반환금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이동철·김민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8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국장님과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계장님, 지금 서생에 재해 관련 피해를 입은 데 있어서 노고에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원래 지역경제과가 먼저인데 일정이 좀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지금 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 용도변경설계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1,000만원, 이거는 왜 이렇죠? 증액 편성됐는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용도변경설계 말씀이시죠?

김민식위원

예.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용도가 그냥 업무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했는데, 2007년 건축법 변경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별무리 없이 업무시설로써 운영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로부터 노유자시설로 바꾸라는 권고가 재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위해서 설계비를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프링쿨러 없는 곳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다 완비를 해야지만이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사업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번에 용도변경설계비를 먼저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노유자시설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 소관 거의다가 국·시비보조사업이고 다른 특이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앞쪽에도 보면 국비사업이 사회복지종사자 업무연찬 워크숍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도 아까 우수 지자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워크숍을 어떻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간 저희들이 공무원을 위한 연찬회, 또 민간은 민간대로 나름대로 교육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회복지를 같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민간과 공공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함께 교육하고 공감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울주군 공무원들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일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역복지포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한 100 여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00여 명이면 민간 관련해서 공무원까지 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워크숍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지마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 연찬회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좀 합니까? 실적 관련부터 해서 어떻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국비 1,000만원은 우리 울주군에서 지역복지사업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은 포상금이고, 이 포상금을 우리 공무원들만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간과 같이 하게 되었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숍 등은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적으로 잡을 수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로 잘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함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세부적인 계획에, 말그대로 워크숍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마는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좀더 울주군의 복지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충분히 본위원도 해석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있는 부분에 다른 어떤 대표적인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마는 최근에 지역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주민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계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하는 시간도 좀 갖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체계라든지 서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내실있는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말그대로 복지전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다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 시비, 군비 쭉 봤을 때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 307-01,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시비는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 됐죠,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울산광역시 2014년도 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업지원 기준에 의거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비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종사자 수당으로 이렇게만 사용을 하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아까 총괄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6페이지 공단전출금으로 이렇게 시비를 재원을 변경해서 시의 지침에 지원기준에 의거 맞도록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지침에 그렇지만 이런 사업 부분에 군비가 조금 되니까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지마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시비와 군비 부분이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시비가 삭감이 됐고, 시비가 삭감된 만큼은 공단전출금으로 시비가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김민식위원

아까도 맨 뒷쪽에 보면 국·시비 반환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했었는데, 어쨌든 연계성을 가져보면 좀더 반환금을 최소화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줘야 한다고, 맞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최소화해서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상단부에 보훈가족 참전명예수당 당초에 시비가 1억6,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원래 추경에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적게 된 건지 아니면 수당이 개인별로 많이 상승된 건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그간 시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1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올해부터 3만원으로 인상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못한 거는 그때 시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안 내려 줬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다루는 겁니다. 시비보조금이 3만원으로 오른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당은 어떻게 지급됐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일단 군비로, 뒤에 있기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참전수당지급을 조례에 의거해서 4월초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정공문을 받아서 일단 5만원씩 지급은 기 했습니다. 1분기, 2분기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군비로써 전체가 당초에 증액되는 만큼 다 지급이 됐어요? 금년도부터는 상승된 부분이 다 지원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망인하고 유족쓰레기봉투지원은 언제부터 할 건데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간 유족이나 미망인단체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5개구·군 참전명예유족과 미망인 대표들이 우리도 이렇게 참전명예수당을 달라고 시에 공동으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간 이분들이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게 컸기 때문에 울주군 조례 내용에 있듯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지원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간 지원은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원할 건데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은 하반기부터라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부기에 보면 12월로 해놨잖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원은 하반기에 하지만 되면 소급을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쓰레기봉투 소급해서 주는 거 맞는교? 나는 오히려 볼 때 이게 9월3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9월부터 시작해서 준다든가 9,10,11,12 한 4개월 우선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린다거나 이게 맞지 않습니까? 12월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라. 이게 당초예산 같으면 1월1일부로 12월까지 준다는 개념 하에서 12개월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1회 추경이 9월에 끝나는데 12개월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또 사장되고, 연말돼서 또 불용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왜 추경에 이렇게 돼가지고, 23일같으면, 읍·면별로 14명같으면 한 사람씩 기간제로 23일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사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업무가 아니라 교육부 업무이긴 한데, 그런 대상자를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인력으로 단기간에 많은 수요자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면서 대상자 파악을 좀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뒤에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있죠? 무기계약직. 이거는 앞에 질문과 똑같은데 이거는 구체적인 것도 없네. 통합사례 보수, 추석 상여금 이런 것도 당초부터 계획을 안 세우고 국·시비보조금이기는 다 보조금인데 추경에 이렇게 돼서 몇 개월하고,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작년 초까지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을 시켰는데, 울주군에 4명의 통합관리사가 있고, 하는 일은 읍·면에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울주군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주는 추석포상금이 이분들한테 실제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60만원을 추석상여금으로 포함시킨 거는 160만원이라는 이 돈도 희망복지지원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2013년도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원 받은 걸로 희망복지지원단과 관계되시는 분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협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추석포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는 건 좋은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예상이 다 안 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사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으면 인건비가 국·시비로 내려오는 한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사실 주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94페이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육성 관련해서 출연금, 지역연고사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으로 3년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씩 한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이번 신규사업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역연고육성사업 추진계획인데 현재 이 부분들은 테크노파크에서 온산 학남지구에 화학기술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8개 업체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울산시와 우리 군지역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연고와 관련돼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이 2월경에 공고됨에 따라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테크노파크와 우리 시·군이 서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되면 지역연고사업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년도로 추진하고, 올해하고 내년 2017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19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가 매년 5억씩 지원이 되는데 이제 시·군비가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1억원 정도 필요해서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하고 민간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5,000만원 정도 해서 매년 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3D프린터 소재 개발사업들인데, 3D프린터 소재 개발사업들이 첨단고분자 IT융합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뿐 아니고, 기업지원 육성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하고 5월20일경에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우리 군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확약서를 같이 산업통상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7월3일경에 중앙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올해 지원금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군하고 연관성이 첫째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방금 산업통상부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도 해당되며 지방기초단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연고 뿌리사업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화학 분야에 지금 온산 학남단지에 18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사업을 좀 육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기여한, 기업이 잘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업에서 물론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뿐 아니고 또 기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수가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월20일에 최종 결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서 협약을 했습니다. 확약,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첨단IT고분자융합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자꾸 확약을 말씀하시는데 확약을 하면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멋대로 확약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이 되다보니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하는데 우리 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공모한다고 다 당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첨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어져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울산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협약체결을 못하고 일단 예산 지원하는 협약만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확약을 했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확약은 했는데 방금 말했듯이 예산이 성립돼야 협약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아까 자꾸 군, 군 하는데 시에서 구·군에, 쉽게 얘기하면 울주군이 분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온산……

김민식위원

구·군이 다 하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 군기업체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김민식위원

군기업체인데 쉽게 말해서 4개 구가 있는데 울주군만 지금 참여가 됐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데 비해가지고 남구도 사실 공단이 엄청 많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울주가 특히, 매칭사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마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멋대로 결정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못 드렸다고 하지마는 확약서까지 쓴 것 같으면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확약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미리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담금을 5,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3년간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확약을 했는데요. 여기서 예산을 안 주시면 또 못 주는 거니까 예산을 주게 되면 방금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별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야 되니까 공모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군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협약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익업체를 봤을 때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가 지금 울주군에 있잖아요. 3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김민식위원

3개 업체는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 6개 업체 이런 거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다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마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선정된 업체 부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안서 제출부터 해서 확약서 부분까지 자료를 다 보니까 이런 사업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지역연고에 아까 말씀하셨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출해서 최종 결정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충분히 보고도 할 수 있고, 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확약서까지 제출을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군비하는데, 국비 지금 확보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비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실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시비도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는 되어 있는 걸로……

김민식위원

9월에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걸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실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군에서 참가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군은 전혀 없거든요. 울주군만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 시에서 요청이 왔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진작에 공모……

김민식위원

아니, 요청이 왔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김민식위원

왔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시에서 울주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울주군의 정서상 봤을 때 이거는 울주군에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 온 거는 실질적으로 가산점을 자기들은 받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군에 너희가 좀 참가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고, 본 위원이 딱 봤을 때 확약서까지 했다고 하는 거는 벌써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도 한 번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든 뭐든, 첨단고분자IT융합 3D프린 터 소재개발 지원사업 딱 나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 테크노파크가 왔던,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울주군에 투자되는 게 없어요, 기술부문이, 저번에 북구 쪽으로 한 번 갔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테크노파크 닥터사업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한 6억 지원해서 닥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미리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해도 어차피 예산승인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아까 7월30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마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갖다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멋대로 확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려놓으면 그건 과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더 많이 주어져서 확정이 된 걸로 7월3일에 됐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를 안 했을 건데 확정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요구도, 협약은 다시 추경이 돼야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출연금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산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과 망탕으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정산합니다.

김민식위원

지난번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20억 부분에 그때 10억 삭감이 되고, 출연금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목에 들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조금으로 지금……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은 정산을 다 받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조금은 정산을 받는데, 출연금은 전부 다 받는다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소관은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되고 있는 UNIST 50억 관련 지원, 정산 받고 있습니까? 정산 증빙서류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언론에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산 받아진다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출연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출연금 지원하면서 정산하도록 명시시켜서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요? 그때 분명히……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정산받도록……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즈니스센터도 출연금이지마는 정산도 받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억하시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사업 교부할 때 그렇게 명시를 시켜서 보내……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그러면 정산을 확실히 받겠다는거죠? 명시를 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함에 있어서 협약서 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판단해도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고 그만큼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우리한테 귀뜸이라도 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의하시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마는 이런 중대한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3년 동안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는데 말그대로 지역연고사업에 대한 육성지원이야, 그럼 이런 중요한 사업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반천산단도 마찬가지 앞으로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IT 관련해가지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일은 다 진행해놓고 난 뒤에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산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확약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국비가 확보가 되고, 시비가 확보된다면, 만약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시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이 된다면 또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확보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그것까지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이 좋은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공유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시장관리에 이동을 위한 소화장비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이 소화기는 실제로 물 있는 현장까지 이동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 순간에 오히려 소방차량이나 이런 게 와서 하는 게 더 안 빠르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삭감됐었는데 다시 또 편성해서 올라왔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권영호위원

이게 어떤 소화기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진명모터스에서 개발한 소화기인데요, 삼동 소재에 있는 진명모터스 공장에서 나오는 소화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현재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신정시장하고 야음시장에도 이 기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타시장 남창시장이라든지 온산에 덕하 1,2시장, 웅촌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상 좀 오픈이 돼 있고, 언양시장은 사실상 시장 형태를 보더라도 기존 소화전이 있습니다만 소화압도 약하고 소화호스가 짧고, 압이 약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에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초동 진화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시장에는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인근 울산광역시에 있는 신정시장과 야음시장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초동 진화하는데 언양시장하고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비슷하고 또 장옥이라든지 시장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압 이동식 소화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언양시장만큼은 필히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권영호위원

신정시장하고 야음시장하고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장비가, 그러면 소화전에 연결 안 하고 일반……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소화전에 물을 같이 받습니다. 받는데, 소화전에 수압이 약해가지고 사실 멀리 가지도 못하고 소화 호스를 보니까 작은 호스에 한 10m정도 높이가 뜨고, 20m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이 약하니까 펌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100m정도 소화 호스를 구입하는 걸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가면 압이 세기 때문에, 언양시장은 시장 형태를 아시다시피 상가시장도 있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소화전에는 물이 적게 나와서 압이 약하고 이 기계를 달면 압이 세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물의 양은 적은데 압을 세게 하려면 물이 더 많아야 압이 더 센 거 아닙니까? 이 기계를 소화전에 연결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소화전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소화전에서 물이 적게 나온다는데 이 기계 가지고, 물이 많이 나와야 압을 세게 하지 물 적게 나오면 압을 어떻게 세게 하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물 가지고, 소화전에 압이 있기 때문에 밀어 주는 힘이겠죠.

권영호위원

기계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동도 가능합니다. 타이어 붙여가지고 기계장치해서 원동기 부착이 돼서 이동식도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읍·면별로 다 한 대씩 지급돼 있는 거 아시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고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누구보다 제가 사용을 많이 해서 잘 압니다. 일반 양수기같이 물을 흡입하고 배출하고 이러는데 소화기에서 물이 적으면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이 기계는 딱 일반양수기입니다. 이거 처음에 우리가 살 때 한해 대책용으로 산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한해 대책용으로 샀고 산불방지용으로 지금 활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언양시장에서 쓰려고 하면 남천내 물 많은 데 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호스 깔아서 물로 펌핑을 해가지고 호스를 가지고 그래야 진화가 되는 거지, 소화전에 붙인다는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남천강 내 이용하는 안도 검토를 좀 했었고 신정시장과 야음시장에도 가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권영호위원

야음시장, 신정시장 이 기계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 기계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기계인데, 그러면 거기는 고정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창고같이 지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양에 노인복지회관 옆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창고형식으로 지어서 보관할 계획이고, 호스는 한 200m정도 살 계획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언양에는 언양시장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시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었는데 건축이라든지 시장면적에 안 맞아서 제척하는 게 맞고, 언양시장만큼은 화재발생 시에는 소방……

권영호위원

지금 소화전에서 자동적으로 물 펌핑해서 진화용은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남구에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권영호위원

차라리 약하면 거기다가 수압 센 펌프를 다시 한 개 더 부착을 한다거나 이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같이 소화전에 부착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닙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사례로 야음시장하고 신정시장에 갔다온 사례를 봤는데……

권영호위원

언양읍사무소 한 대 있으니까 각 시장에 가져가서 시범적으로 소화전을 붙여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사용이 되는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용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양수장비처럼 흡입돼서 물을 빨아올려서 배출시키는 건데 과장님 설명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양수기 형식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소화전에 물이 적어서 압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면 물 적은 거는 어떻게 흡입을 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천 내에 갖고 가서 흡입을 해야 제대로 사용하는 거라.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권영호위원

그래서 전문성도 없고 하면 누가 그 기계를 갖고 나가서 하천 가서 그 호스 깔아서, 그거 하는 시간에 차라리 언양같은 데는 소방서가 곁에 있으니까 오히려 소방차가 오면 그게 더 빠른 게 아니냐, 전문성이 없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어음에 소방서가 있는데 어음에서 접근하기도 그렇고 인근에서 바로 초동 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언양시장이 사실상 딱딱 붙었고, 시장이 골목도 좁고 화재가 나면 전체적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동 진화 측면에서 언양시장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야음시장이나 신정시장에서……

권영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거를 사용도 안 한 사람이 시동을 걸어가지고 호스 다 깔아가지고 한다는 이 자체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시동거는 것도 원동기 돌리는 게 아니고 모터가 다 있기 때문에 자동차키 같이 쓰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과장님, 모터는 3개월만 놔두고 몇 달 안 쓰면 배터리가 나가서 정작 쓰지도 못해, 주기적으로 점검 안 하면 못 씁니다. 키만 돌리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가 아니니까 그렇지 읍·면에 그대로 시동 걸면 반도 안 걸릴 겁니다. 내나 똑같은 현상 된다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장에……

권영호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당초예산에, 소화전에 수압이 약하면 거기에 모터를 한 개 다세요. 달아가지고 소화전에 부착해서 모터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압이 세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세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건 양수장비지,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또 그다음 장에 재래시장 현대화에 보면 운영수당 규제개혁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교육강사수당, 교육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규제개혁 업무들을 금년 3월31일자로 저희들 과의 직원 4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가 자주 개최됩니다. 조례도 각종 규제사항의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 기획실에 있었던 예산들인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현재 규제개혁 위원들도 당초 공무원들 해서 지금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외하면 8명이 있기 때문에 한 2회 정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한 예산을 좀 요구하게 됐고요.

권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규제개혁위원들은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고요, 기업체 관계자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한 분 계시고.

권영호위원

물론 전문위원들도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군에서 전체 수당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7만원인데, 왜 이분들은 유독 1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여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협의회 참석수당해서 전부 다 7만원 되어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여기 10만원이 된 부분들은 위원회 시간이,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할 적에 몇 건씩 올라오면 사실상 1시간, 2시간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심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만 이번에 올려놓은 게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참석수당은 시간이 전부 다 짧다는 보장이 있고 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원래는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요, 2시간 넘으면 한 3시간되면 플러스알파 비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 다 2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무조건 7만원을 주는 거고, 이거는 2시간 이상 한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시간이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위원, 조례에 수당은 울주군 전체에 되어 있죠?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수당지급이 가능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수당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있죠? 운영비하고 재산취득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센터를 해놓고 있는데 중소기업안정자금 200억과 소상공인자금 100억해서 거의 300억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센터에 넘겨주면 일이 원활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우리 대행료만 거의 2,000만원……

권영호위원

내년부터 넘어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1월1일부터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다 받아올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중소기업 울산시지원센터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중소기업자금지원센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경제진흥원에 김정도 원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서 하고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다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올해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일도 있고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사무실은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사무실 리모델링도 좀 하고 집기도 넣어주고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에 5,900만원, 이 부분에 정책자금관리시스템 구입, 서비스센터 사무실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인원이 몇 명으로 운영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있는데, 한 5명 정도 인원이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5명은 우리 행정에서 나갑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체에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고용하도록 돼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맡아하니까 사실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했는데, 위탁운영 해왔잖아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맡아서 하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랬을 때 5명 구조라고 하면 우리 책임자는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거기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의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하고 두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받아오면 한 2~3명 정도 더 채용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또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용을 하면 전체적인 총괄은 협의회 회장님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님이 업무 전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됩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은 우리가 그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원 부분과 각종 시스템 관련 부분 연내에 준비가 다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준비 다 됩니다.

김민식위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운영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안정자금 200억과 소상공인 100억 부분들은 기존 예산을 주신다면 진흥원에 가는 업무가 이제 여기로 갑니다. 가게 되면 저희들이 대행료가 연 6,000만원이 나가는 걸 여기로 가기 때문에 운영이 더 효율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물품취득비 있죠, 보니까 책상부터 의자, 서랍, 캐비넷 쭉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인건비는 현재 저희들이 간사비용하고 국장비는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분은 나갔고요.

김민식위원

3명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명 분은 대행료가 아까 이야기했었지마는 한 6,000만원 정도 우리가 진흥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 대행료를 대신 주면 그 6,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김민식위원

6,000만원 가지고 3명 운영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연봉이 한 2,000만원이 되겠죠. 그 인원은 조정해서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처음 이 부분 운영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반적인 유지관리, 물론 기본적인 물품취득비도 있지만 인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율적 인력운영이, 그런 것도 철저히 감안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김민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는 없었지마는 지금 보면 관에서 행정업무를 민으로 많이 이관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만한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관에서 민으로 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안정자금으로 연 200억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행료를 지급하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경제진흥원이라고 하는 게 광역시하고 국가에서 출연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쪽으로 위탁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금년 봄에도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현재까지는 진흥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하는 복잡, 다양한 업무들을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중소기업협의회센터를 만들어 놓고 저기는 일도 없이 무얼 하느냐, 저기에 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해서 그렇게 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는 아까 저희들이 300억 융자하면서 6,000만원의 대행료를 지급합니다. 그 6,000만원 대행료를 진흥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 대행료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그 6,00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2명 내지 3명을 더 고용하게 되면 중소기업협의회도 운영이 원활하고 협의회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업무 조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 의원님들도 이런 쪽으로 업무지시가 좀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 좀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산절감보다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협의회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흥원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도 효율적이고 우리 군의 업무니까 고유의 받아오는 격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처음 질문한 출연금, 보조금 문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정산하게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출연금은 정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 같고, 과장님 성급하게 답을 하셨는데 신중을 기해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까 권영호 위원님 소화장비 부분 이야기 드립니다. 소화장비 처음에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이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삭감됐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다시 올릴 적에는 사전 양해를 구해 봤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가 터지다보니까 안전불감증이 있어가지고, 특히 시장에는 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저희들 시장안전점검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 해서 방금 이동식 소화장비가 필요한데, 저희들 남창시장도 검토했고 덕신 1,2차시장도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사실상 상가가 그렇게 밀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양같은 경우에는 상점가들이 골목도 좁고 불이 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소화 장비라도 넣어가지고 초동 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언양시장에만 넣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소화장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스 펌프에도 연결되고, 이동하는 물펌프에도 연결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동철위원

이동에 딸린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연결가능하고 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양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압양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압력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위층이 있으면 압력으로 해가지고 벌여 나가는 건데 기계의 작동에 의해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기계작동에 의한 압력입니다.

이동철위원

압력이 나가는 거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작동에 의한 압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사무관리 193쪽 201-01보면 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 참석수당하고, 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에 하는 게 이사회하고 협의회하고 하는 수당이 나와 있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언양시장 상권활성화 구역이 올해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매년 국비가 6억씩해서 3년간 18억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확정되다보니까,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가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활성화재단 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공무원들 제외한 민간인들에 대한 수당만 저희들이 이사회 5명이 되고, 협의회는 13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관련해서 회의를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올린 부분들이 3월 확정이 된 사항들이고요. 방금 재단을 설립하려니까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출연금 1,000만원을 밑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협의회 수당은 협의회 때문에 그런 거고, 이사회는 재단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재단에 있는 이사들입니다.

이동철위원

자체 재단 내에 있으면 행정에서 줄 일이 없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모든 업무들이 행정에서 수용할 사항들인데 전체 18억이 옵니다마는 현재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도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는 내부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고, 이사회는 그 안에 인원 중에서 만들어 나오는 건데 이사회 수당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모든 업무들이 군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회가 있지마는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 군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단에서 재단의 수입이든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행정에서 이사회 회의 오시는 이사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사회 수당의 조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내일모레 조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사회 수당은 재단 내에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겠지마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시장이 국·공유지 부지요금이 5천 몇 백 만원인데, 부지를 더 확장합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부지 임차료가 조정된 부분들은 자산공사에서 이게 넘어가다보니까 매년 임금상승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9% 반영을 시켜서 당초예산에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가다보니까 새로운 자격들이 5년이 넘으면 다시 산정을 해야 되고……

권영호위원

얼마 넘으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5년.

권영호위원

5년이 넘으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재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산정하다보니까 주변지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갱신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5년 지나고 다시 재산정하니까 그 주변 지가가 많이 높아서 이 사용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5,500만원 가까이, 1,700만원 하던 게 5,500만원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공사에서 가니까 얄짤없이, 저희들도 아무리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조정이 되지 않고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국유지 부지가 대충 언양시장의 어느 위치에 속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장옥 쭉 깔려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옆에……

권영호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에 도로 35m 확장하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다 들어가 버리죠.

권영호위원

다 들어가죠? 거의 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다는 안 들어가고 요, 한 70%정도 들어가는 걸로……

권영호위원

70% 편입된다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30%만 남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0% 남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아무리 지가가 오르지마는 이런 걸 보면요,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이 지가가 5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데 대해가지고 의아심을 가지는데 개인들이 하는 점사용료는 우리 울주 군민들이 불평불만을 안 가지겠습니까? 물론 지역경제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마는, 이걸 봤을 때에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에도 지난번에 강길부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0.5%인가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시에 강길부 의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주민들한테 율을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역경제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현실적인 걸 좀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 당국도 이런 데 만약에 임대료를 내라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이런 데 다 민원이고 이런 게 불평불만이 소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부지를 더 확장한 건지,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에 시비가 9월 추경에 잡혀있는데 이게 시에서 확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예산 요구된 거 확인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요구된 게 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5억 확보하고 5억 확보만 해도, 5억 확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국비는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됐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추경에 했을 때 예산 부분이 당초에 하는 것과 추경에 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큰 차이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불과 3개월 그런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추경예산 반영이기 때문에.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게 아무리 저거해도, 몇 % 올랐습니까? 300%정도 올랐습니까?

김민식위원

임차료.

이동철위원

언양시장부지 임차료 부분 말입니다. 1,700만원에서 5,400만원 되어 있으면 한 300% 올랐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마는 이건 과장님께서 이해가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각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부료 산정이 법적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한번 대부계약을 맺으면 5년동안 대부료 그 금액에 거의 9% 정도에 대한 인상분만 계속해서 계약을 해 왔는데, 5년 지나고 나면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산정, 그래서 올해 ’14년 1월부터 재산정한 결과 주변에 지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시장이고 거래되는 주변들이 산정규정에 의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00%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이율에 대해 법적인 계산이 나와 버리니까 더 다운시키고 이러할 그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계약하면서 인상분에 대해서 9%만 적용시켜서 대부료를 냈었는데 재산정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300%,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 듣는데요, 계수조정할 때 걱정이네요. 300%라는 걸 어떻게 반영시킬지 제일 걱정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변상금을 또 물어야 됩니다. 변상금을 물기 때문에, 변상금율이 또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한 이상은 줘야 되고, 예산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러면 못 준 금액만큼 다시 변상금을,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변상금을 물듯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변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히 확보가 돼야 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올랐다고 안 주고 이래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몇 % 인상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인상보다 지금 기존 사용량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 당초예산 계산할 때는 월 평균 한 24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요금을 내고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고 물론 사용량도 많았을 뿐 아니라 월 사용료로 4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어줘야 만이 올해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소소한 문제는 19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는데 책상 30만원 5개, 의자가 17만5,000원 5개, 이게 유도리 되는 사항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책상, 의자 부분은 저희들이 관에 납품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맞춰서 한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테크노파크 국가지원사업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만 출연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산시 남구는 안하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울주군에 있는 기업체한테만 방금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마는 시에 울산대학, 거기도 보면 울산시에다가 우리가 또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선처를 밟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구에서는 이런 화학단지가 많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라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조금 더 하면 우리 기업체에 이만큼 이익도 받아지고 우리 기업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유치지원조례도 만들어진 상태고, 기업도 적극 지원하다보면 아마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다보면 우리 군이 세수도 더 많이 증대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화학단지가 남구에 엄청나게 산재가 돼 있는데, 테크노파크하면 울주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물론 광역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마는 온산공단 내의 학남지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화학 관련 업체만 18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화학과 관련돼 있는 IT분야들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만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타 지역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이 거의 수혜를 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21만 군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쨌든 국·시비 내시에 따라 된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노인여가복지 시설 확충 관련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온양 외광경로당 증액이 5,000만원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독거노인도 5,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온양 외광경로당 시설개선공사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개보수비로, 기존 외광경로당이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마을주민이 160명 되고 회원이 60명 되는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2층은 마을회관이고 1층은 15평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사람들이 회의하기도 복잡하고 해서 거기에 시설개보수해서 증축도 하고 보수를 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수리를 하려고 보수공사설계를 하러 가니까 마을주민들이 마침, 외광 앞에 보면 기존 외광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25평쯤 되는데 거기에 마을회관을 옮겨서 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5,000만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설계를 하니까 8,000만원쯤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보건진료소도 ’85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30년이 지났고, 거기에 보면 지대가 도로보다 30㎝ 낮고 하상높이가 비슷하고 해서, 군수님께서는 이걸 8,000만원 들여서 개보수 해주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5,000만원 요구한 거는 취소를 하고 감액을 했으면 싶고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새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게 맞겠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설공사는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당초에 천전리 대현경로당과 상북 이천경로당에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두 곳에 독거노인거주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북면 이천경로당은 냉난방 시설이 안 되고, 건물구조가 그것도 20년 지나서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시설에 적합치 않고 다시 지어야되겠다 싶어서 올해 3월쯤 돼서 시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요구해서 2억원을 받아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5,000만원 더 증액한 부분들은 처음에 천전리 대현마을 경로당 내에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잠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 뒤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1층에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동거주제를 할 수 있도록 10명에서 12명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없이 지금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7,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할 계획이고, 그 밑에 이천경로당은 공정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온양 외광은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현장을 점검하고 봤을 때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리모델링을 해서도. 그래서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하는 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걸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확정된 게, 일주일 전에 이동철 의원님께도 사전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실질 안전진단이 되든지, 외광보건지소 건물이 옛날 벽돌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습기도 계속 차고 어느 정도 보강공사를 하려고 해도 안전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니까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8,000만원 들여도 아주 안전하다고 주장을 못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드리니까 가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이게 결정된 게 일주일밖에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30년 이상 됐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공동거주제 관련 활용방안은 대현마을이라고 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밑에 서부노인복지관도 옥상에 방수공사인데 설명해 보세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서부노인복지관은 200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옥상계단이 누수가 되어서 계단 쪽으로 물이 새고 있고 이 물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지 지하 탁구장쪽에 물이 고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봐서는 옥상에서 새서 건물 내부적으로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7년 정도 지나니까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게 아닌가……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관급공사해서 누수나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그렇게 누수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요소요소에 민원을 보면 지은 게 얼마, 아까 말했듯이 7년밖에 안되잖아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 노인복지관도 이런 공사를 했는데도 샜는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설계부터 해서 과정까지 충분히 점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는 해줘야 되겠지만 공사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항상 그래요, 개인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해요, 서부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마을회관 주로 이런 관급공사 한 쪽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시공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오래 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380개쯤 되는데 반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옛날 벽돌조 비슷하게 해 놓은 부분들은 방수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 1년에 5%라고 해도 7,8개 정도는 비가 샌다고 봐야 되고, 지금 공사감독하는 부분들은 옛날보다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에 따라 공사감독은 철저히 해서 이런 사태가 덜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의원들한테 민원도 제기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더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맨밑에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게양용 기 구입하고 국기, 군기, 새마을기, 소화기 구입, 경로당 유지관리 및 물품수리 쭉 있는데, 각 경로당에 1개씩 줍니까? 380개 해서.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군기하고 국기하고 새마을기를 한 조로 해서.

김민식위원

교체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오래보다도 겨울되면 얼고 녹고 하는 게 있어서 1년에 두세번은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 얼어서 쳐져 버립니다. 행사를 하든지 외부 계신 분들이 고향에 찾아오면 경로당은 잘 지어놨는데 국기하고 새마을기가 시커멓게 돼서 다 쳐져있으면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소화기는 사준 지가 10년 다 넘었습니다. 넘어서, 소방법도 강화되고 있고 안전부분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서 일률적으로 한 번 소화기를 전체 사주자 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점검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사용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용 못 할 것도 있을 거고, 소화기 관련해서, 경로당에 가보면 비치용품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주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르신들한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요새는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투척용이 있습니다. 유리병같이 생긴 거,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터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총무님들이나 회장님 거기에 노인들 사무장 회장들 연찬회 할 때 간단한 교육은 시킵니다. 시켜서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간단하기 때문에, 불 나면 던지면 되니까.

김민식위원

당초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추경에 잡아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하면서 소화기만 있으면 된다해서 철저히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3월쯤 되어서, 세월호가 터지니까 자기들도 전국 경로당에 소화기는 재정비하고 구비를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언양 중앙경로당 같으면 거기에 소방 용역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통보가 오고 안전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당초에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사회복지과에서도 흐름이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온양경로당 시설개선공사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원이 몇 세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세대는 잘 모르겠고 그날 갔을 때 마을인구가 16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회원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회원은 56명이라고 했고요.

이동철위원

기존 있는 데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15평 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방이 몇 칸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방이 있긴 있는데 창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할머니들은 거실에 나와계시고 할아버지 두세 분은 골방에, 겨우 한 평 정도밖에 안되겠던데요.

이동철위원

경로당 겸 회관으로 쓰고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14평 내지 15평인데, 방을 쪼개놓으니까 다 모여도 56명이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회관자체가 회의문화입니다. 문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자율적으로 회의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개보수한다고 3,000만원에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런 과정 같으면,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만들어나가야지 평을 갖고 예산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용을 갖고 과장님을 믿겠습니까? 아까 서부노인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언제 지어졌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새는 자리가 옥상이 아니고 계단이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계단쪽에도 비가 새고 지하 1층에 탁구장을 설치해 놨는데 그쪽에도 비가 새거든요.

이동철위원

비가 새니까 우선은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깎았네요, 삭감했고 다시 예산을 올린 걸 설명해 보세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탁구동호인들이 장애인복지관 옥상에 25평정도 해서 탁구장 및 다른 프로그램 운영실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하니까 지을 수는 있다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과정에서 안전진단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 사무실이고 회의실이고 해서, 밑에 공간이 넓으니까 기능보강하는데 철근을 두꺼운 걸 넣어서 보강을 시키니까 전체 건물하중을 받고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기능 보강하는데 안전하게 한다는 보장도 안되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군수님께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해서 설계하다가 다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다녀보고 개인 땅을 사려고 알아보니까 대책도 안 서고 해서, 그 앞에 삼남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여유공간이 있는데 건폐율도 맞춰서 거기에 24평정도 1층은 지하주차장, 2층은 탁구장 겸 프로그램운영실로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에 하면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외광도 같은데, 과장님 결단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전에 준비안 한 기분이 드는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갖고 와서 이런 형태가 부상되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더 날카롭게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외광보건소도 그렇고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장애인들은 옥상에서 한다면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이동철위원

다음 예산 세울 때에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국비가 감이 되어서 전체 시비로 가고, 분기별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농한기 때 7개월간 경로당 크고 작고를 떠나서 20kg짜리 한 포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포씩요? 1년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7개월이지요. 7개월간 한 포씩 주는데, 작은 경로당은 농번기에도 해잡술 수도 있는 거고 인원이 많은 데에는 자기들이 집에서 갖고 와서 밥 해먹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3,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줄여라 늘려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 내려오면, 어차피 맞춰서, 모자라면 군비를 투입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국·시비 내시가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왔잖아요, 이걸 보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군비를 증액시킨 것 같다니까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인원이나 예산을 고착시켜놓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확보하는 양만큼 시·도로 내려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게 비율이 잘못됐거나 해서 국비는 도로 감이 되고 군비는 증액되는 것 같으니까 그말이고, 어떻든 내시가 12월을 기준으로 내려오다보니까 돈을 다 준다고 해놓고 다 안 주니까 그런 말 같고, 215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에 보면 현재 정상적으로 등록된 노인이 몇 분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노인은 2만3500명쯤 됩니다.

권영호위원

노인건강진단 사회적수혜자 40명은 어떤 분만 합니까?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데에서 하는 거죠? 노인건강진단해서 이거는 어떤 사람을 40명을 한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40명은 잘 안갑니다.

권영호위원

선별을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 강제배정해서 이 숫자에 맞춰서 등록을 해달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시비지원 성립전으로 했는데 성인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료 지원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와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21페이지요?

권영호위원

예, 밑에서 세 번째, 1,655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썼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성인장애인 복지시설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어떤 시설에 성인장애인들이 가서 이용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주간보호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중앙?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 이거는 장애인들이 밤에 잠을 자는 게 아니고 경로당처럼 낮에만 이용하고 가시는 분,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34명쯤 됩니다. 이 부분들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등록을 해서 낮에 가서 바우처를 받든지 활용을 하고……

권영호위원

몇 명?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요? 인원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직원들만 34명이고.

권영호위원

직원들은 상관이 없고 장애인이 복지시설이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인된 장애인들이 한정된 복지시설 장소에 가서 장애인으로서 이용하면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용 장애인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18세 이상 성인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는 말입니다. 어떤 시설이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재활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추가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주간보호센터만 주다가 성립전예산 해놓은 데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36명을 포함해서 같이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중에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용하면 5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223페이지에 남부장애인 작업장 납품용 차량 구입도 국·시비 보조금이었는데, 차량은 일반사람들이 운전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남부작업장을 보면 장갑 싣고 다니면서 납품하고 실 사서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오래 되어서 교체도 해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차량운전하고 납품운전하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납품해 주고 한다는 말씀이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운전기사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차량을 구입하는 건지, 일반 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인이 운전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전출입금 이런 것도 시비가, 2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당초에 시비가 감이 됐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업무는 대다수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도록 원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예산사정상 모자랄 때에는 %를 낮추고 다른 추가 사업이 들어가면 그 부분들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렇지요, 물론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정확하게 잡아줘야만이 하부기관에서도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안될건데,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측정을 했다가 감을 시키거나 하면 운영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건데요. 그렇게 해서 돈 부족하면 순수 군비를 투입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도 시하고 적절하게 해서 한번 예산 한 거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2,3개월 전인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민원이나 노인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많이 묻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잡음은 없습니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울주군에는 몇 %쯤 적용을 받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전체 2만3500명 중에 70%가……

권영호위원

아까 노인이 1만3000명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만3000명요.

권영호위원

아, 2만3000명.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거기 중에 1만6100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90%가 맥시멈인 20만원을 받고 부부 같으면 36만원 받고 거기에서부터 소득이 국민연금, 50만원 넘는 사람은 안 되고, 소득이 인정액 87만원 넘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은 1만6100명입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약간 미심쩍은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하라고 해서 판단을 하고……

권영호위원

전 노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해당자, 비해당자 분류를 한 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기초수급자 그분들의 불만이, 우리도 정확하게 제도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모르니까 묻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분들도 이것 하면서 불평불만이 있던데 그거는 뭡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우리의 기초수급자로서, 예를 들어 4인 가족 같으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가까이 받는데 추가로 노인이라고 해서 20만원이 되든지 36만원을 주면, 우리가 주는 기초수급자 급여와 기초연금하고 중복으로 줘버리면 소득이 항상 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어버립니다. 주면 2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받고 있는 급여에서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거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22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내와동산 화장실 방수공사, 빛둘레 난방 보수공사, 혜진원 증축공사 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총 21억4,300만원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관리감독을, 증축공사 있지요, 신축공사 있지요, 보수공사 있지요, 방수공사 있지요, 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걸 편성할 때 에는 자기들이 시로, 복지시설들은 시 건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관리, 감독권만 우리한테 주고 예산관계는 국·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데, 복지시설이나 재단에서 예산배정을 해주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공사입찰을 하고 공사 감독·감리를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해오면 설계를 잘 했나 못했나 보다도 돈을 적절하게 했나 하는 검토정도만 하지 관리·감독권은 없기 때문에 자체 재단이나 시설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입찰 및……

김민식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운영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모든 편의시설을 아까 집중적으로 시에서 설계부터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쪽에도 해야 됩니다. 유지 관리라는 거는 장애인시설, 어떤 어떤 시설이 보강돼야 된다, 이런 거는 시 설계에 따라 다 나오고 기준에 따라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검사요원이 있다 말입니다. 검사요원이 나가서 이것 관련해서 규정대로 이행됐는지,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는 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검사요원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고 공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몇 평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장애인시설을 했는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을 1m20㎝로 확보했는지 그 부분을 검사하는거지, 이 검사하는 부분들은 설계가 납품되어서 공사착공을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오면 검사요원들이 설계서를 보고 현장에 가서 장애인 시설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완비를 했는지, 장애인시설 완비가 안 되면 검사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준공 의향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고 건축부서에서 합의가 나오면 공사가 법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공해도 좋다 그렇게 통보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증축, 보수, 신축공사 다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 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해서 최종 준공이 되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국·시비이지만 우리 시설물이라 본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검사 편의시설 관련해서 8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했네요, 맞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운영을 몇 명이 하죠? 검사요원이.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명이 합니다.

김민식위원

신축건물 이런 쪽에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이 커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일반 가정집 이런 부분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 급이 있습니다. 급에 따라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두 분이 80회 정도 나가는 걸로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반 정도밖에 안나가집니다. 자기들이 책상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보고도 할 수 있고, 점검을 했을 때 근거로 해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을 때 80회 정도로 봤는데 지금 40회정도밖에 이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를 봤는데 절반으로 줄었지만, 지금 각종 시설 중에도 장애인 시설로써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준공이 되고 다 하는 건데, 물론 검사요원이든 장애인시설에 지금까지도 기준을 갖췄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지도 점검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두배 세배 심지어 몇 배 이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준공체크를 못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강화해주시고 그 역할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지었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부분도 증액됐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증액됐습니까? 당초에 잡았는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설날은 선거법에 위반돼서 못 주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을 뺐었습니다. 추석과 연말연시만 주려고 계획했었는데, 선관위나 타 지자체 위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시설이용자들을 위문하는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구정 때 넣어서, 2회 줄 계획이었는데 3회 정도 늘렸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이 질의한 장애인복지관 관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증축공사인데 여기에 다른 어떤 용도도 좋아요, 탁구장이든 뭐든 장애인들 시설에 보강해서 하자 는 거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안전진단을 철저히 받아서 진행하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뒤에 저소득층 자활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지역 자활센터 보수공사도 누수 아닙니까? 앞서 경로당 관련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 신경써야 됩니다. 거의다가 계속 이렇게 해놓고 나면 누수, 예산 두배, 세배 계속적으로 혈세를 붓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지을 때부터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라도 철저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신규사업 22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맞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정보화를 어떤 어떤 부분에 한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정보화라기보다 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가 20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전산장비를 구축해놓고 웹메일이나 메신저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고 해서 성능이 떨어져서 예산을 700만원 투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웹개발도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20대가 있다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제6회 울주군의회 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김민식 부위원장님, 권영호 위원님, 이동철 위원님께 경제복지국 소관 상임위원이 되신 것에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여성가족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성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이동장난감도서관 운영인데, 6,300만원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운영을 잘 하고 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8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8월 말까지 해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장난감 종류하고 개수가 엄청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전 읍·면으로 시행하게 되면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8월 말까지 인데, 반응은 상당히 좋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로 구입부분에 이동장난감 보강할 부분은 어떤 게 주가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다양합니다.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김민식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가지고 품목 말입니다. 이동장난감 중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좀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있지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8월 말까지 현재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 새롭게, 반응이 좋은 만큼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왕 시행하는 만큼 제도적으로 좀 정착이 잘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245페이지, 출산지원. 지금 출산 저조로 인해가지고 2070년 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론도 상당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아시죠,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방송 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금 출산저조로 인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둘째 아이 이렇게 되면 셋째 아이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첫째 아이까지도 출산율보다도 결혼을 늦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셋째 아이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제도적으로 출산장려를 해가지고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1만5000부 제작해서 각 읍·면에 또 센터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은 다른 어떤 부분으로 좀더 보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 저조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해 준 거는 쌍태아, 단태아도 보험료를 더 확대시키고 태아보험료까지 확대시켜야 되는 형편입니다.

김민식위원

보험료를 확대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개인성향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참 어려운 숙제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에 좀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은 어떤 사업이든 될 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면 적정한 출산과 연계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돼줘야만이 애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재정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근본은 사실 출산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핫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마찬가지고, 이걸 우리 울주군만이라도, 30만을 대비한다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템을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걸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출산이 많이 될 것으로 해가지고 장려를 많이 해놨는데 혹시 타 시·군·구에 좀 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신세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든지 하는 데 가서 어떤 홍보가 좋은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창의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동의하시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보험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창의적인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관련234페이지 운영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 지원에 2,4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이 부분은 차이점이 뭡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대표자가 군수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열악한 거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관련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빈곤감이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국공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국·공립에 얼마 지원해 주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30만원.

김민식위원

30만원 맞죠? 저도 관련해서 간담회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겠지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타 구에 비하면 처우개선이 부족한 편입니다. 해서 이번에 2,4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편성시킨 것은 지원교사가 줄어들었고 그 대비해서 남은 거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어차피 할 거 처우개선비로 쓰자 해서 다시 올렸고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아예 10만원씩 2번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지금 한 40명 줄었거든요, 750명에서 710명 정도 40명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은 30만원 주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명절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두 번요, 설하고 추석.

김민식위원

설, 추석. 명절휴가비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각각 10만원씩 두 번.

김민식위원

휴가비죠? 각각 10만원 20만원이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럼 타 구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디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타 구.

김민식위원

타 구는 평균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0만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1회에.

김민식위원

1회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두 번해서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도 국·공립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더라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담회나 쭉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교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고 건의도 받고 최소한 타 구하고 비교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적정한 타 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해 줌으로써 이분들의 역량을 더 모아낼 수 있고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39쪽 301-10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나와 있죠? 이게 처우개선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국·시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역아동센터 장비비 및 교재교구비는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장비비 및 교재교구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500만원은 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원하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 아동센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 장비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것 노후된 것 교체비로 이번에 한 번 더 1회성으로 해서 개소당 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끔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동철위원

지금 아동센터 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의원이 발의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 그거요? 다음 금요일쯤에 의원발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줬으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삭감하고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예민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 제정하고 난 후에 성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조례뿐 아니고 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있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방금 234쪽에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2,400만원 이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잡으면 안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이거 지금 삭감하게 되면 올해 못 쓰게 되는데, 어차피 교사분들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예산 변경 목을 바꿔서 지급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다른 위원님 안 하시면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237페이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신축공사비 관련한 10억 삭감이고,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들 생각대로 했으면 계속 했을 텐데, 지구단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안 돼가지고 5년 제한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 6월인가, 7월에 그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게 좀 완화됐습니다. 완화돼가지고, 저희들 9월에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합니다. 하게 되면 바로 결정이 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하면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삭감되는 내용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규제개혁 관련해가지고 9월에 도시과로 다시 했을 때 정리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한 2개월 안으로 바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김민식위원

그러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마무리 절차가 된다는 거죠? 행정적 절차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개혁이든 지구단위계획변경이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행적인,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거는 사전에 빨리 빨리 파악해서 문제점을 처리하고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대비해서 기본설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회의중지

15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농업체험장 조성 관련 2,400만원, 신규사업 맞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농업체험장을 조성한다했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4개로 조성되어 있는데 삼동 금곡마을에 2,800만원 예상을 해가지고 농산물전시장하고 체험기반시설 도농교류센터 보수비, 몽골텐트 2동, 마을진입로 데크시설 등해서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동 옻밭마을에 공동화장실하고 주차시설도 체험기반조성을 위하여 여기에 조리시식체험장 그다음에 샤워실하고 온수기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지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마을에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동화장실하고 체험기반시설하우스 1동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북 소호에는 다목적체험관하고 체험편의시설로 8,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동도 마찬가지고 소호도 마찬가지, 금곡도 마찬가지. 공동화장실, 공동주차 관련 다목적 시설을 보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까지 많이 해 왔던 부분인데 농촌체험마을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면서 하지마는 이 사업을 굳이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상북 소호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산촌유학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야생차 체험시설도 되어 있는 현장에 가보면 알지마는 다목적체험관이 있어야 단체로, 사실 이게 여름철이든 수시로 회사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체험객들이 많이 닥치는데 단체 인원을 어떤 장소에 모아놓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2년 전인가 한 번 이거를 신청했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한 여건이고 금곡이나 이런 데도 체험객이 상당히,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서 농촌체험이 활성화 상태에 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작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같은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서 불편함도 많이 겪고 체험 온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반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시설보완 확충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2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럼 2014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도 충분히 신청을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굳이 지금 와가지고 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험마을 지금 다섯 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요소요소 다 필요하네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4개소에 이게 가을에도 계속 체험객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시설들이 사실 좀 시급을 요했다 할까요, 이런 걸 갖춰줘야 만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도 시설체험장 별로 시설 확충하는 거는 어차피 맞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해서 어떤 형태든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불과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고. 사실 작동 여기를 가 보면 곤충체험장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김민식위원

그런 중차대한 걸 갖다가 지금……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임시로 쓰다보니까 좀 문제도 있고.

김민식위원

그런 중차대한 사업을 과장님 이제까지 끌고 와가지고, 2014년 당초에 하던지 지금 해봐야 불과 3개월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부분별로 4개 조성했지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총 5개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5개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충분한 거는 당초에 화장실부터 포함해서 다목적체험장 관련 이런 것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출발해줘야지, 지금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신규사업을 올려가지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건 보완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보완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성이 있는데 2014년 당초예산할 때 더 해 주셔야지,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시설 확충이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확충인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뒤에 농업기반시설에도 예산이 방대하게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확충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추경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당초로 좀 잡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로 해가지고 더 내실있게 효율있게 사전점검을 충분히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당초에 분명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농산물직거래 및 홍보행사운영 관련, 홍보물농산물 구입 그다음에 농수산물 판매용 이동천막 구입, 위에 것부터 재료비 부분은 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고, 이동천막 구입은 지금 50개를 잡아가지고 4만원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앞서가지고 천막을 도로변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 맞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게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삼동이나 두동이나 웅촌이나 일부 지역에 가보면 옥수수 수확철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옥수수를 파는, 그렇게 바로 농가가 그 지역에 생산된 거를 도로변에서 팔게 되는데 그 천막 자체가 너무 보기가 좋지도,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운영하는 걸,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군에서 이거를 외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다 라는 표시도 하고, 그래서 삼동, 웅촌, 상북에도 가지산 사과가 수확이 되는데 그것도 등억주차장이나 온천단지 위에 등억 간월재 넘어가는 쪽에도 천막을 하려고, 이거는 이동식이다보니까 설치했다가 또 시기가 지나면 철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분들 옥수수도 좋고 그때그때 생산되는 지역 생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모양새도 괜찮고,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인정해서 도로변에 파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 천막까지 해서 줬다, 지금 가게 점포까지도 차량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미관상도 중요하지마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판로 개척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는 게 더 맞지, 미관상 보기 싫고 좋고 그런 것보다는 판로 개척이 더 우선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연계해서 아까 안전사고 부문을 지적하는 게 만약에 행정에서 적정한 공간을 해가지고 천막쳐서 하는데 사고났을 때 큰 차가 와서 덮쳤다 예를 들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사고 부분.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면도 여러 가지 고려해 봤는데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유원지 입구라든가 실질적으로 재배 주산지 부근에 가면 거의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이이동식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비바람이 치고 이러다보면 한 해 지나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래서 일단 작목반의 요구도 있고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런 문제점은 안을 수 있는데 저희들 면으로 내려줘서 면에서 임대해서 쓰고 다시 돌려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은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50개 해가지고 현재 접이식 그거 말하는 거 맞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50개를 각 읍·면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웅촌, 두동, 삼동, 상북 이런 데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을 받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지. 특산물이나 이렇게 나오는 데서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것도 적절한 기준을 잡아서, 50개를 신청한다고 다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주는 사람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나눠주면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김민식위원

아니, 작목반에도 특산물 생산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들고 가면 자기꺼 돼버리지 그 사람 또 다른 거 한다고 다른 데 줍니까? 그래서 마을 생산되는, 입구든 주로 보면 도로변이거든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변이다보니까 본 위원이 염려적인 측면에서 아까 안전사고 부분까지도 거론을 하고,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건사고가 터지는데, 그런 안전문제 그리고 특산물 판매를 이동을 해서 나눠주는 기준도 신청자에만 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50개 같으면 어떤 기준이 분명히 돼줘가지고 농가에 줘야지 이것도 무조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접수순위대로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신청했는데 확정돼버리면 자기 선에 와도 지급을 못 받는 그것도 우스운거라요. 이런 것도 신중성있게 예를 들면 기준을 처음에 잘 잡아서 특산물 나오고 알릴 수 있는 이런 데 읍·면 별로 특산물 생산되는 데 이렇게 해야, 아까 작목반이라고 하지마는 작목반에도 그런 기준이 나와 줘야 돼요. 지급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성있게 처음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신중성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임의로 우리가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작목반에 줘가지고 기준도 안 되어 있고 안전사고도 문제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는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긴급유지 보수비 보면 258, 259, 26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농업생산기반정비, 양수정비 등등이 있는데 구거정비 36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구거정비하고 배수로 농로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긴급유지 보수비해서 2억이나 올라온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지금 포괄사업비로 해서 2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집행이 1억8,700만원 정도 되고, 저수지 및 양수장비 긴급 보수비에 2억이 한 1억8,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농업기반시설 긴급 유지보수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2억6,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긴급으로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야 만이 수시로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엊그제 폭우가 많이 내리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업집행을 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쭉 사업이 올라온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동군수실 운영을 할 때 그리고 마을에서 당초예산으로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예산을 망라해서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대곡양수장 이거는 삭감이 됐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 심의결과에서 부결, 반구대암각화 주변이 돼가지고 이게 부결됨으로 해서 양수장을 안 하고 관정사업으로 그 위에 보면 대곡 관정설치공사라고 해서 6,000만원 관정으로 사업을 바꾼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목을 바꿔서 하신다는데 지금 풀성예산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농업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 2억은 풀예산으로 씁니다.

이동철위원

풀성예산이라고 하면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억입니다.

이동철위원

2억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2억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번 우수로 농작물피해가 난다해서 서부 쪽에는 그리 많이 나는 편도 아니고, 특히나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당초예산에 잡으면 어떻겠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7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한 5억 정도가 돼있었던 게 거의 한 90% 가까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4개월이라는 그것도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주로 가을에 수확하고 난 뒤에 시작해야 될 그런 사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동철위원

결국 예산을 다루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와서 설명듣고 하는 과정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데 계수조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곡식거두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풀성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한 게 더러 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앞에 김민식 위원님 질의했지마는 농가에 텐트를 쳐준다는 것은 다른 목으로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허가 안 나는 지역에 허가 내서 장사해 준다는 역할도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되게 신중히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계속 이렇게 천막을 영구적으로 쳐놓는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또 미관상 좋지 않는 거를 도로변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동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책임을 맡겨야죠,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을 만들어서 장사하도록 해 주는 것과 똑같다니까,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만들어 준 우리 행정에 이야기가 안 생기겠어요? 자기가 못 하는 자리에 만드는 것하고 우리가 만들어 준 자리 같으면, 허가 내 준 것과 비슷한 것밖에 더 됩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2-01 황우쌀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 편성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추경에는 1,500만원, 이거 변경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대형비닐하우스 창고 형태로 계획을 했는데요, 판넬 식으로 변경을 하는데 이게 품종의 안정적인 채종하고 다른 데 혼입을 방지하고 우량종자에 보관해가지고 공급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종자 채종부터 해서 보관이 잘 된 거를 육묘장에 잘 키워가지고 벼를 생산해서 가을에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채종포 종자보관창고를 하려고 하니까 비닐하우스 형태로 창고를 해서는 영구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왕 짓는 거 좀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처음 편성했던 것 잘못을 인정하는 거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이게 같은 맥락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비닐하우스가지고 한다는 것도 후자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방금 비닐하우스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1회성이나 2∼3회성 쓰겠지마는, 이런 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과정인데, 앞으로 편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됐거든요, 맞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 편성된 것 보면 지금 한 2억7,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 집행을 보면요, 과장님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야말로 풀성예산 집행내역도 예산법에는 내가 보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인데 어떤 곳에 보면 5,400∼5,500만원으로 그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3,000만원씩,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면 정말 당초예산이나 추경이거나 어떻든 예산 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풀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이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온양 발리에 농업기반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도로과에서 일정 부분을 하다가 바로 연결이 계속 잘 안 되다보니까 잔여 부지가, 공사를 시작하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풀사업이 없었더라면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이게 한 지역에 5,400만원씩 3억의 풀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요, 과장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농사철이 거의 다 끝납니다. 우리 예산하면,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2억 풀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써버리는데 왜 풀사업으로 줍니까? 안 줘야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풀예산을 왜 이렇게 한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하느냐 이 말인데, 과장님은 도로를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안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1,2천만원 크게는 3,000만원까지 불요불급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다시 해야 될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 시급하게 쓰라는 돈인데, 이 5,400만원이라는 돈을 한 군데 집행한 내역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김민식 위원이 앞서 질의하신 농어촌체험마을조성 아까 작동마을, 금곡, 상북 소호 몇 군데 사업을 한 구체적인 내역을 전 위원님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참고를 하게. 그냥 어디 8,000만원, 어디 2,400만원 하는데 지금 다 머리에 담아지지 않으니까 참고로 하나 주시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사업 있죠? 이거 많이 확대를 시켜놨는데 이 고령농가에 육묘지원하는 게 직불제에 한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무조건 나이 많은 분이 있으면 나이 많은 분 이름만 올리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연령만 넘어가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그럼 그 집에 실제로 보면 농사직불제라든가 이런 농사짓는 거는 진짜 나이 많은 사람이 짓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이 짓습니까? 이게 편법으로 많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행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 할 사람이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자리에 놔놓으니까 모가 녹아서 잘못되거나 실패 볼 것을 우려해가지고 소규모 한 2000평, 1000평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기술부족으로 못자리 실패하고 하니까 도움주려고 해놓은 건데, 이게 처음보다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몇 억이 안 됐어요, 이게 얼마 안 돼서 이만큼 커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이 많은 분이 농사짓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이 농사짓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만 모시고 있으면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신청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연령이 넘어가지고……

권영호위원

나이 많은 사람이 농사 짓습니까? 아니지,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짓는다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말그대로 고령농가 육묘사업에 모를 길러가지고 모내기를 할 수 있게끔 논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식이 주말에 와서 키운다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는……

권영호위원

아니, 자식은 다 있겠지 있는데, 실제로 자식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 그런 분은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냥 노부모가 있으면 젊은 사람이 농사짓더라도 다 신청한다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나하고 김민식 위원이 같이 농사를 짓는데 내 부모는 90대라 일을 못 하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육묘사업에 신청이 되고, 김민식 위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골에서 문제로 많이 삼잖아요, 그걸 모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농사를 짓거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 취지가 고령 농가에 주는 거고……

권영호위원

고령 농가인데 고령자가 농사지었을 때 혜택을 줘야지 고령자가 농사 안 짓는데도 혜택을 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교? 예를 든다면 김민식 위원하고 내하고 농사짓는데 나는 80대 노부모가 있고 김민식 위원은 없고 나는 신청이 되는데 김민식 위원은 안 되는 거예요. 농사는 실제 내가 짓는 건데, 지금 이런 형평성에 안맞다니까요, 이게. 그런 문제점 파악 안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신청이 안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는 무조건 신청이 되는 비현실적인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농촌체험마을체험장 이것도 연연세세로 계속 지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아까 몇 천만원, 몇 천만원, 1년에 과연 소득을 얼마나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부족한 시설은 해 줘야 되겠지마는 수익이 창출 안 되고 계속 또 투자만 하고 시설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냉정하게, 특히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줄줄 샌다고 하는데, 아무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회의중지

16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향상과 특히 농어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축수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에시설비를 보면 대송항 월파방지시설 추가 설치공사에 1억5,700만원, 회야강 2억5,000만원, 진하항 미불용지 보상 6,300만원, 수산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 증액됐고, 이것 관련해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게 제가 알기로는 11억9,76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2억요? 용역포함 다 해서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준설사업비만.

김민식위원

사업비만 갖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20억이 넘습니다. 23억.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2001년부터 2013년도 상반기까지……

김민식위원

2001년부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전체 22억7,00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20억이 넘는다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연안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고 해서 수차례이야기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용역결과 발표 관련 이렇게 왔는데, 추가적으로 2억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대송항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대송 나사, 평동해서 6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송항 월파방지에 TTP가 495개정도 소요가 됐는데, 495개를 울산신항만 배후단지, 용연동에 있습니다. 배후단지에 TTP 495개를 우리한테 운반해서 가져오는 비용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물량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울산시와 동구가 TTP 일부 자기들이 150개 정도 갖고가고 해서 울주군에 340개밖에 줄 수 없다, TTP를 340개를 대송항에 설치하다보니까, TTP를 설치하다가 실지로는 155개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추경이지만 TTP를 설치해서 월파로 인한 어선들의 피해는 방지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고, 회야강 하구 준설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작년에 용역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전체 회야강 침식퇴적에 따른, 전체 완벽하게 하려면 140억 정도 들어간다. 그 부분은 100%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양수산부에 제2차 연안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일시적으로 준설하지만 반영이 되어서 국가에서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필요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495개에서 340개 정도로 150개가 모자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파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당초에 월파방지로 인해서 계속 세워왔잖아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해야 될 게 아니고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접근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딱 해가지 고 해줘야지 들쑥날쑥 추경에 하는 거 아닙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회야강 관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연안정비사업은 수차례 용역을 주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140억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연안관리법 시행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 이게 아니고 지금 ‘200억원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관련 내용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재는 연안관리법상에 100억 이상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앞으로 200억으로 상향조정해서 국가사업으로는 200억원으로 하겠다는 내부검토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직 입법예고는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 내용 입법예고된 거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정희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역의원들도 국회의원도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계속 퍼부을 수 없다, 국가정책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연안정비사업으로 계속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입법예고까지 되어서, 만약 200억 이상 되어버리면 우리 지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예요. 이 부분에서 지역의원들도 지역국회의원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해양수산부에서 하든 분명히 정리를 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접근해야 될, 사업 자체가 규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 관련해서 사실로 경제건설위원이지만 산업건설위원일 때에도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이 제시한 톤백 관련도 그게 제시한 용역결과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20억이 넘는 예산을 혈세를 부으면서 아직까지 원인규명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대안을 찾지 않고는 마리나항이니 해양정책으로 거듭나는, 이번 에 스포츠제전도 했지만, 이게 안되면 배가 못 들어가는데 계류장이고 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책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관련 과에서도 정말 그런 걸 더 알려서 해양수산부 등에 의뢰해서 국책사업으로 조기에 원인규명이 되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서 제거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해수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216개소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하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27위에 들어간 걸로 용역내용을 일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9월에 최종 확정되면 그때부터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울산신항사업이 신항방파제를 2.5km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봉지역 앞쪽에, 그걸 하게 되면 진하해수욕장과 회야강 하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신항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어서 모래 준설이나 이런 게 퇴적되고 심하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수부나 저런 데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신항 새로 메우는 부분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중앙보고회도 가졌는데, 이것도 그걸 설치하면 조류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결과물은 얻어낸 게 없어요. 신항만까지 항만을 메워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어떤 변화추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담당 과에서 더 맥을 잡아서 사전에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지만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기준해서 200억원 이상 상향조정해서 내용이 연합뉴스에 떠 있어요, 아직 이것도 파악 못해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도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입법예고까지는 안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입법예고된 것도 자꾸 우기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파악을 하는데, 입법예고가 됐는데 200억원 이상입니다. 그거는 담당 과에서 확인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철저하게 대비 안하면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모양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40억 요구하면 그 범주에 포함이 안돼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런 것도 파악이 안돼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준비했다가 계속 22억6,000만원, 3억 추가편성, 추경에 나와야 될 사업도 아닙니다. 당초에 나와야 될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걱정하는 게 국가사업이 안되면 70% 국고보조사업이 되는데 30%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지역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예산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사업으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하려면, 보셨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회기관이나 집행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걸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라고 건의문도 한 번 낼 수 있고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발빠르게 대처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하면 안돼요. 이 밑에도 미불용지관련 보상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수산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뭐를 유지 보수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수산시설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관내에는 어촌정주어항에 6개소하고 간절곶 관광회센터 1개소를 운영하는 건데, 간절곶 회센터 보수하고 11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일부 금액이 조금 많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몇 백 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김민식위원

11개 사업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0개 사업은 완료했고 1개 사업은 시행예정으로 9월에……

김민식위원

1개 사업이네요? 10개는 완료했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10개는 완료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많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미불용지는 저희들 과에서는 처음인데요, 진하항 물양장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개인사유지가 317㎡가 포함되어 있습디다. 물양장을 정비하면서 사유지를 그대로 놔두고는 도저히 정비를 못하니까 하천부지를 정비하면 개인사유지 보상해주듯이 그 사유지는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구입해서 전체 물양장 정비하는데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317㎡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96평정도 되는데 그거는 꼭 구입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하항 안에 사유지가 한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6-01 수산동물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수산동물질병 약품구입과 종묘입식인데 작년에 적조라든지 아니면 질병이 와서, 가축질병 오듯이 수산양식장 질병이 자꾸 오고해서 수산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약품도 구입해서, 전체 11개 양식장이 있으니까 약품도 공급해 주고, 거기에 혹시 질병이 오고하면 키우던 어류들이 폐사를 하니까 거기에 치어입식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에는 적조도 안 왔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안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적조도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됐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2,000만원을 예산반영했는데, 실제 11개 양식장에 2,000만원 하니까 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또 기온이 옛날과 달라서 온난화에 따른, 사실은 물의 온도가 1℃ 올라감으로 인해서 폐사하는 율이 상당히 높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남은 기간이 올해 같으면, 입추되면 땅이 식는다고 하는데, 이 예산 4개월도 안 남았고 곧 날이 차가워지면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도 양식장은 여름도 그렇지만 기후변화나 수온차이로 인해서 계절적으로 병도 있고 해서.

이동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너무 많고, 날씨 기온관계를 치더라도 그렇네요. 당초에 안 잡힌 예산을 지금 추경에 7,000만원 추가시켜 잡는다는 거는 무리라고 보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태풍이나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다보니까 지금도 일부 양식장에서 고기가 폐사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기온보다는 양식장에서 추가 지원해 달라는 거 때문에 올린거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알겠고, 276쪽에 101-04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되겠는데, 최초에 예산에 얹을 때에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50% 대 50%로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예산을 확정지을 때, 사실은 시에서 시비가 일부 1,200만원 깎여서 저희들도 1,2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2,40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간절곶 소망길이 작년에 오게 됨으로 인해서 해안 일대에 많은, 옛날 소망길이 없을 때에는 안보였는데 지금은 밑에 다 보여지니까,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2,400만원이 감액되고 나니까,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달하고 9월 초순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10월, 11월, 12월 석달간 거기에 청소를 안 할 수는 없고, 간절곶 소망길 환경정비에 1,500만원정도를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201-01 중장비 해안쓰레기 5,0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중장비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태풍이나 해일이나 파랑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또 폭우가 많이 오다보니까 해안가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래서 쓰레기라든지 그런 걸 처리하고, 태풍이 오게 되면 어선들을 육상에 끌어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 비용으로써 올해에는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273쪽 206-01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일 위에 재료비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가 KTX 울산역 주변에서 10월10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걸로 확정 됐습니다만 역세권이 미분양되어서 나대지 상태로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관문인데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볼거리라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 풀이 있더라도 꽃을 심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료하고 지주목 자갈 로프 쪽에 꽃밭조성을 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양에는 불고기축제를 하면 자리가 자꾸 변경이 되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실은 위치가 없습니다. 작천정에도 했다가 옛날에는 언양 서부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에서 했다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이동철위원

옹기축제에 드는 예산 외에 부대경비가 워낙 드니까 축제 과에서 이거는 앞으로 부대경비 안 들 수 있는 틀을 마련하거나 구상은 했는 모양이던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언양고등학교, 고속도로 밑입니다. 여기에서 가면 고속도로 울산쪽이고 언양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4000평정도를 주차장으로 미래시설과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지 보상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서 앞으로 불고기축제도, 다음부터는 불고기축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축제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할 정도의 여건은 안되고 해서.

이동철위원

본 행사비에도 돈이 많이 들고 부대경비에도 많이 드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한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한우불고기 축제 재료비도 재료비이고 행사관련 시설비를 봤을 때, 장소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봉계는 안정성을 잡아가지만 언양이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주차장 부지와 그 옆에 산림공원과가 주관하고 있는 공원이 조성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한다고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남천내 쪽에 기존주차장은 한계성이 있고 기존 도로를 내서 언양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CCTV 달면서 완화가 되고 있지만, 아까 그쪽을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언양이니까 언양의 상징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삼남이나 이쪽을 꺼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했을 때 다른 부수적인 시설물들 주차 관련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지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언양고등학교 앞에 고속도로하고 옛날 고속도로 진입부분 삼거리 삼각형의 위치인데 제가 알기로는 4천 몇 백 평 정도 되는 걸로, 4천 몇 백 평 같으면 군청사 부지 보다 더 크거든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행사장하고 미래시설과에서 부지 보상하고,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양쪽에는 주차장 부지로 일부 쓰고 나머지 행사장은 중앙에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주차장이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기존 남천내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 안되겠나 싶고, 토요일 일요일 개최하게 되면 가까이에 학교도 있고, 학교 안에 인조잔디 말고도 주차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소를 고정적으로 해서, 횡성에도 다녀와 보셨지요? 그런 체계적인 시설이 중요합니다.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위를 연계해서 사전에 문제점도 파악해보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사관련해서 한우불고기축제 행사장 부지 조성, 주차장 부지 조성, 행사장 상·하수 시설, 빛터널 전기공사 이 부분하면 행사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여기에서 행사장 부지 조성하는 부분도 올해에는 다양한 체험볼거리 제공으로 인해서 주민복지박람회에도 3일 동안 불고기축제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주민생활박람회가 1,2회는 범서에서 했고 3회는 2012년도 남창에서 했습니다. 온양체육공원에서 했고, 이번에는 언양쪽이다, 범서도 두 번 했고 남부권에도 했으니까 서부권에도 하자 해서 언양쪽에 하려고 하니까 불고기축제 하는 데 같이 하면 좋겠다. 이 전체를 가보면 풀만 무성하게 나있고 정리가 안 되어서 부지조성하고 주차장 하는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최대한 이 금액으로 행사 준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물었고 세부적으로 물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행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65페이지 축사 악취제거제 200통 해놨는데 어쨌든 악취가 나다보니까 추경에 구입하려고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악취제거는 어떤 걸로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악취제거는 물이 되겠습니다. 물처럼 되어 있는데, 생태환경과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가축제한지역을 주거지역이라든지 5호 이상 주거가 밀집된 지역 안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범서 구영이나 삼남이나 상북, 언양 다개에 가축사육의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액으로 되어 있는 악취제거제를 일부 지원해 줘서 뿌리게 되면 냄새가 상당히 저감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축사농가들도 부담을 덜 것 같고,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는 냄새가 덜 나는 환경에서……

김민식위원

악취제거 액 자체가 액체 아닙니까, 분무를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육제한지역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영리 계속 민원 오는 거 아시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살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269페이지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보상금 전액인데 2억5,000만원 국·시비를 포함해서 군비인데 보상금이 모자랍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결핵, 현재 브루셀라병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생한 두수가 없습니다. 구제역도 크게 발생된 게 없는데, 소결핵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결핵이 발생하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 말고 2012년도까지는 결핵검사를, 사람에게도 결핵액을 팔에 접종을 해서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파악해서 결핵이 있다 하듯이, 2012년도까지는 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핀에 반응 검사를 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감마인터페론검사라고 해서 피검사를 같이 해버리니까, 앞에는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도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니까, 작년에도 120마리 정도가 결핵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101마리 얹어놨다가 180마리로 국비신청을 더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한 265쪽 약 자체 성분이 뭔지 안 나와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0ℓ짜리 통인데 성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담당자, 성분 몰라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산편성할 때에는 김상구 계장이 하다가 8월20일자로 시로 가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주시고, 272쪽에 403-02 단체표장 권리화지원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인데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뭔가 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거고 농산물 표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에 언양한우불고기를 다른 지역에서 단체표장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울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 50% 국비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명칭은 울산언양한우불고기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단체표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입니다.

이동철위원

268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사 자동소독시설이 시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시비가 작년 10월에 어느 정도 내시가 됐을 때에는 이 사업이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서 시비가 30%, 군비 40%로 7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축사 자동소독은 축사 안에 분무형태로 소독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의 역할을 하는 시설도 되고 아니면 축사 들어가기 전에 유형으로 소독시설하는 사업도 되고 해서, 시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내시가 안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정되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소 키우는 데에는 자동화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되어 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들어가는 입구만 되어 있는 축사도 있고요 가축을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축사 안에서는 소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우스안에 물 한 번 동시에 주듯이 이것도 축사 안쪽 내부에 자동 소독시설을 하게 되면 일시에 소독할 수 있는 편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에는 달면 되지만 안되어있는 데는 전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인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런 부분들은 선하고 펌프 기계하고 모터 그런 시설만 들긴 듭니다만 6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