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재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부터 물가안정대책회의 관계로 반성룡 경제진흥과장하고 최성문 환경위생과장님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올라오실 겁니다. 양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1,181억 4,000만 원으로써 이중 국시비가 1,150억 원으로써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약 4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1억 6,000만 원으로써 이중 국‧시비 보조금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7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부서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5억 원으로 본예산대비 약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74억 7,200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비는 25억 원으로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41억 6,000만 원으로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상황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674억 9,200만 원을 2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47억 2,900만 원으로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39억 9,000만 원으로 26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지원 등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3억 6,700만 원으로써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362억 4,2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써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366억 9,000만 원으로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8억 4,000만 원으로 2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13억 4,500만 원으로써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1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 분과에 따른 추가 소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31억 9,600만 원으로써 6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1억 4,900만 원으로써 7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비가 1억 3,200만 원으로써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으로 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안전대책추진 사업비는 22억 2,400만 원으로써 4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3억 9,900만 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4,90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9,300만 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써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비는 4억 1,000만 원으로 1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반환금은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6억 6,000만 원으로써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2,000만 원으로 4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는 81억 4,800만 원으로써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오수관리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써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반환금은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3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4,700만 원으로써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500만 원으로써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국‧시비 반환금은 7,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지하수관리 및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3,9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 3,900만 원으로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주민복지국 예산은 구 예산의 약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시비가 약 82%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 유아, 여성, 장애인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구민의 생계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생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7대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 상임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추경예산안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의회 출마하면서 공약이기도 합니다. 복지전달체계를 확실하게 정립시키겠다 하는 공약을 주민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제도 개편되고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구 예산의 60%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집중이 되는 주민복지국이니까 기초수급부터 노인, 여성, 장애인까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 실태에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규정, 규칙, 법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법도 우리 주민 생활 밑에 주민생활 안전이 우선이니까 실제적 빈곤 가난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을 우선해서 기초 생활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옥란입니다. 조홍관 복지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시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복지관에 어떻게 돈이 배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홍관입니다. 김옥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복지관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산3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제종합사회복지관, 1년 반 전에 개관한 거제동 지역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두 개를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동지역, 거제동 지역에 나누어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제구민 전체에 대한 혜택을 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는 1원도 들어가지 않고 전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은 운영비 부분이 상승되는 바람에 시에서 증액을 시켜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8,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관계는 여태까지는 부산시 전체 사회복지관이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야외 행사할 때 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복지관 별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관 53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복지관 별로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시비 내시를 받아서 우리구를 통해서 구입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총 2억 원을 시비로 버스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예산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중간에서는 전달하는 이런 체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업무에 이재생 국장님 이하 조홍관 과장님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연제구에도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많은 사회 복지 지원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재난구호품을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품목이 있으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구민께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구호품이라든가 요건이 어떤 부분까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재난 재해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일단 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재민 구호 업무를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서 현재 연산3동 종합복지관 옆에 구호센터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최소한 2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품세트 종합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요, 모포, 속옷 각종 생활필수품이 들어 있는 구호세트를 지금 충분한 숫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취사용품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 때 이재민이 첫날에는 10여 명 발생이 되어서 그분들은 하룻밤 자고 다 귀가를 했고 지금 현재 한 명이 거제교회에 숙박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재민 발생에 따른 모든 구호용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여 개 세트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담요만 2만 원 상당이 12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248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담요가 기존에 없어서 올린 것인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지 다른 재해대책물품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지역에 순방을 하셨는지 국장님께서도 지역에 순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일 오후에 온천천하고 거제1동하고 연산1동쪽하고 연산4동쪽에 비가 약간 그쳤을 때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날 차를 타고 갈라다 보니까 마침 그날 4시쯤에 거제4동에 대책회의에서 마치고 바로 갔습니다.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교대까지 가는데 걸어서 갔습니다. 온천천으로 해가지고 쭉 갔습니다마는 제가 2006년도 재난안전과장할 때 그때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발령이 나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재난이 있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비가 그치고 나니까 화신아파트하고 동래세무서 사이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이불을 낸다든지 가구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봤고 그 건너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연산1동인데 거기도 침수된 걸 확인을 했고 연산5동에 경로당 일부도 침수됐습니다마는 거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빨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1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아침에도 현장을 둘러보고 도로변에 있는 각종 쓰레기 그 다음에 침수가 되면 물이 빠지니까 흙탕물이 좀 많았습니다. 흙탕물 많은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물차가 있습니다. 물차로 일부 씻어내고 인도는 경제진흥과 물차로 하고 도로는 청소행정과에 물차가 있습니다. 물차로 씻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침수에 따른 각종 가재도구라든지 못 쓰는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날 아침부터 거제1동부터 연산1동 그 다음에 연산8동 연산9동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아직까지도 다 못 치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호물자 비축 관계입니다. 담요 이번에 구입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시에서 구호물자 비축 관계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 담요비축 기준이 936장 그거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936장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166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541장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걸 연차별로 14년부터 17년까지 평균해서 1년에 124장 정도씩 그렇게 구매하는 걸로 해서 2017년까지 전량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보 물량이 936장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비가 국비와 시비 대비 몇% 정도 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 부분만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마는.

대략적으로.

국‧시비 비율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90% 라는 말씀입니까?

90% 정도.

아닌 것 같은데 9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추경 올라온 것만 말입니까? 추경만 올라온 것만 계산하면 97∼98%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가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비비가 남아서 국고로 반환한다 그 말씀입니까?

보전지출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전부 시비 국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3억 6,600만 원이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4억 1,200만 원.

합이 4억 1,200만 원 맞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반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지원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분과되기 전에 사회복지과로 있을 때 주로 반환되는 부분이 국비 부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요청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수요를 100%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건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희망키움사업이라든가 긴급지원사업 민생안전대책 지원부분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은 이렇게 지원하고 일부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제구 전체를 본다면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좀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차등지급이라든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복지사각지대가 지원부분에서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쓰고 남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은 최소화 해가지고 반환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 늦어서 동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수해복구활동 하다가 조금 더 늦게 됐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본예산이죠. 본예산이 작년 12월에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포상금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구청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남발하게 되면 포상제도로써의 효과 또는 거기에 부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식이 낮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전에 삭감되었던 포상금들이 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수해 피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보상으로 따져보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주 생계로 하시는 분들도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융자가 일부 되지만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망하는 수준으로 천재지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보상이 잘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특히 더 그렇죠. 이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포상금 없다고 일 안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거 부활시키는 게 과연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게 합당한 것이냐 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지금 다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검토라기보다 지방선거 이후에 그냥 좀 의회에 분위기를 보고 그냥 다 살리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실 이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고민을 그렇게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얼마나 선진지 견학이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라든지 간부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어떤 미명하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이거 참 주민들이 이 예산서를 본다면 과연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공무원이 해야 되는 고유 업무에서 어떤 사기업에서 하듯이 인센티브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고려가 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평가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은 사례관리가구 긴급지원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은 사실 이거 성격이 너무 달라요. 하나는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고려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셨고 이 항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2013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1,5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아직까지 실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포상금 집행 기준에 보면 상사업비를 어느 쪽으로 쓰라 하는 이런 범위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복지 지원단의 주 업무가 통합사례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사례관리사님들이 세 분이 활동하는 업무가 중점이 되어서 이 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 쪽에 긴급지원 그러니까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생계비도 지원하고 위급할 때 물품도 사서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쓰고 한 20% 정도는 고생한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견학을 가도록 이렇게 비율이 대략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사례관리가구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고 300만 원 정도는 고생한 직원들 한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걸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왜냐 하면 국 전체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이제 평가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비로 편성한 포상금이나 이것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중점으로 여쭤본 거는 사실 사례관리가구 긴급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사업비로 사실은 사용해서는 안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상사업비로 안 내려오면 이거 사실은 상사업비로 내려준다고 하지만 그 상사업비 명목으로 원래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성격에도 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면 전체를 그러면 긴급지원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다 쓰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상사업비 안 내려오면 사례관리가구 긴급지원을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배분도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게 이게 구에서 정한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사업비라고 하는 기본개념 자체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사업비 방침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방침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서 질문 드린 공무원 포상제도가 이번에 대부분에서 살아났고 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많이 부활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격은 공무원 고유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인데 저는 사실은 일을 더 잘하라고 그러면 월급을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보장될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개악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거를 살려주고 이런 편법성 그 다음에 고유 업무에 준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포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살아 왔습니다. 알고 계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위치는 없습니다마는 노정현 위원님 참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사기 전체의 앙양을 위해서는 보수를 더 현실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금제도개선이라든지 현재 연금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취지가 더 내고 덜 받고 그래 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에 약간의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인데 보수를 올리는 물론 좋습니다. 보수 올려주면 참 좋습니다마는 포상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메리트는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는 물론 기업이라는 데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우리는 공익추구가 목적입니다. 공익추구도 그렇습니다. 같은 보수에서 우리는 계급제이기 때문에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어서 각 구 별로 비슷하게 임금을 받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포상금제도라 하는 거는 조금 더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민을 위한 봉사라든지 기타 구를 위해서라든지 정부를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체에서 다 올리는 건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건 전체에 다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하고 포상금제도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사회도 어떤 공기업이나 사기업처럼 약간의 메리트를 주면은 자기 업무에 조금 더 매진을 해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 조금 더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기여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개인별 이런 건 사실 별로 고려하지 않고 지금 포상금제도가 다 지금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예 포상제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월급을 당장 다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사기 진작을 하려고 하면 임금 현실화가 되었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되고 연금제도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나머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편법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다 바로 잡아 가지고 이걸 개선해 나가는 게 근본적으로 저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이 더 잘 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상제도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있어서 개인포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게 되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서별로 다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포상제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인센티브입니다. 전 부서에 주는 인센티브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기정액이 없다가 신규로 살아온 국‧시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집행계획서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과 취지와 운영방향 그 다음에 집행계획 이 정도는 제출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간부공무원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그 다음에 친화도시 정책 포럼, 서포터즈 우리마을 바로알기, 역량강화 교육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우리 연제구가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된 이후에 어떤 예산적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을 맞이해 가지고 예산적 뒷받침을 조금 받아서 여성친화도시를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업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이제 첫 번째 질의하셨던 간부공무원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하 간에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 또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우리 공직자만의 일이 아니고 또 민간이 같이 참여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제구민들이 관심이 함께할 때 효과적인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인식시키자는 저변확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1년, 2년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또 5년, 10년 장기적 관점에서 또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현장 활동 운영비 부분은 지금 우리구에 서포터즈로써 연제랑이라고 한 30명 회원을 갖고 있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까지는 전혀 어떤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원을 못 받은 상황에서 지금 활동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또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친화도시를 한 해, 두 해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크를 우리가 달고 있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실제로 여성친화도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면 이 문제를 첫 실타래부터 좀 잘못 풀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서포터즈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전망 우리의 추진과제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이고 원거리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뭔지를 찾아나가야 되는데 당시에 약간 홍보 목적이 저는 더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람을 묶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서포터즈라는 단체가 하나 구성이 되어버리고 여기가 관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면서 민간이나 여러 전문가 그룹들에서는 사실은 빠르게 이쪽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네트워크를 먼저 조성하는 작업부터 했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선후차가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장기추진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간부들이나 주요한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필요한 서포터즈를 구성한다든지 이것과 함께 정책단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래야 이게 근본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념이나 마인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토대로 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 사업이 2012년에 지정을 받고 예산지원이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얼개를 짜들어 가는데 있어서 저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람부터 빨리 모아가지고 사진 찍고 홍보하는데 급했다 그리고 저기 비석입니까?

표지석.

표지석 하나 세우는 게 더 급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을 새로 짜서 지금 이게 여성 서포터즈가 우리마을 바로알기 활동, 이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서포터즈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별 연관성이 없어요. 이분들이 이걸 하는 게 연관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그림이 없는 조건에서 이 서포터즈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프레임을 다시 짜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하기보다 그건 안 보여도 됩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우리는 그걸로 성공하는 거고 누가 칭찬을 안 해도 잘 했다고 안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구가 만족스러운 구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는 이미 많이 진척이 되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홍보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분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뭔가 추진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민간에 여러 가지 역량과 자원들을 묶어가는 가운데서 이런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되고 이 활동도 체계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우리마을 바로알기 활동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검토는 자료를 받아서 해보겠지만 저는 이거는 좀 핀트가 안 맞다 흐름상 안 맞다 너무 빨리 나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크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순서가 안 맞다 보니까 좀 소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과제 추진 성과 경진대회인데 이거는 부서별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 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추진 과제를 지금 설정하는 단계인데 성과를 측정한다 그거는 성과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년 예산에서 그것이 살아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9월이거든요. 나머지 3∼4개월 가지고 추진했던 성과를 비교해가지고 이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저는 포상제도 자체가 형형화 된다 그러니까 형태는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로 살아온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연초에 부서별로 이제 과제 발굴 해가지고 보고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경쟁과 보상이라는 어떤 원칙 하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을 이미 작년 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부서 본연의 과제로 설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9월에 지금 이거를 포상제도를 넣는다는 거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전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면 자체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냥 포상까지 주면 어떻겠냐 사실 이 두 가지 다 저는 예산 편성의 기본 매뉴얼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초 발굴보고회할 때 본연의 업무에 더 여성친화적인 어떤 취지를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발굴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 주거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죠? 과장님.

지금 몇 쪽?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248페이지죠?

말씀하십시오.

2억 4,000만 원 정도가 여기 잡혔는데 여기에 사업비에 대해서 목적과 지원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48페이지 하단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이게 2억 9,000 정도 잡혀 있는데 금액이 2억 4,000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같은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 쪽이죠?

주거 주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받은 피해자들이 어디 거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정부에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호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이 22개소가 추가 지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라는 거제4동에 있는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12호를 현재하고 있고 또 내용 추가된 부분이 또 -․-에서 1개소 10호에 대해서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라고 연산5동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10호를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피해?

연제구 관내에 조금 전에 보호시설 부분이 몇 호, 몇 호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피해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은 가정폭력피해 시설이 거제4동에 -․-같은 경우에 15명 정원에 15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5동에 있는 -․-에 45명 정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시설인 -․-에 거기에 지금 2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계속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또 그분들이 보통 몇 개월 정도의 어떤 교육을 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는지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가 구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몇 사례 정도가 구분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있고 추가로 1년 이런 식으로 장기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4동에 -․-같은 경우는 1년이 있고 원할 경우엔 1년 추가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취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취업에 따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직장을 구해 갈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어떤 취업이나 진학까지도 알선할 수 있다,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시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연산5동에 시설은 좀 약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시설로 빌라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보통 보면 한 1년에서 2년인데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큰 애는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 영유아도 있고 가정폭력하면 대부분 99.9%가 남편의 폭력 때문에 피해 가지고 와서 있는데 거기서 학교 교육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취업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거주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안 되면 그 중간에라도 남편하고 사이가 확실하게 폭력이 없어졌다 생각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데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거주를 하면서 또 직장도 알선해 주고 학교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연제구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피해자가 많이 옵니다. 타 구에서도.

그렇습니까?

우리 연제구만 피해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산이.

우리 연제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피해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시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 시설이 부산시 시설인데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옥란입니다. 원영식 가정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되어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예, 어디로 지원되는지.

그게 정책목인 것 같은데 항목 내에서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래 보시면 교사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보육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라든가 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특수목적에 있는 장애아들을 위한 교사들의 어떤 인건비 그 다음에 영유아전담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 262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회복지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계수련비나 그 다음에 용돈, 수학여행비 그다음에 아동교통비 이런 게 어떻게 좀 전달이 됩니까? 집행이 될 때 아동들 개인별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정산은 어떻게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계수련비나 아니면 용돈,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아동보호기관이 이제 연산9동에는 종덕원인데 기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책임 하에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기관에서 직접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거는 다 지급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용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수령 확인서를 받기도 애매할 거고 당연히 기관을 믿지만 이게 전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애매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동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설에서 이걸 어차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설에서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동들이 고마움과 함께 또 다른 양가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참 묘를 잘 발휘해야 되겠지만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좀 파악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정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른 비용은 기관 통장으로 가는데 용돈에 대해서만은 개인별 통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이 기관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주는 사람 마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작년에 사업 있잖아요. 정산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등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이죠? 저도 연락을 받고 했는데 교복 지원되는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없습니다.

이것 확인되셨죠? 교복은 없죠?

교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에서 필수적인 품목인데 아시겠지만 공동구매를 해도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방법이 없겠냐고 교복은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만 안 입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 지원되는 게 없다 라고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학부모가 사실은 자기가 후원금을 많이 내 가지고 여러 사람도 모으고 해가지고 아이들 교복을 해결해 줬어요. 지금 2, 3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등록금이 나가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애들 교복 안 입을 수도 없고 자율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복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구에서 교복지원 조례 이런 것 만들었다가 지원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 이다 부터 해가지고 법률 위반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차원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조례가 지정되지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서 이게 법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정비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사실은 옷 문제 때문에 전달될 때까지 아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어렵게 구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전화해 가지고 어디 지원받을 때가 없겠냐 했는데 별 답이 없고 그래서 그냥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결을 하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관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자 시설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문제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동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나 할 때 교복구입 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나 이럴 때는 그냥 편성에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법적인 요건이 되어 있다 하면 그러면 이것 반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제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나 해서 일단 내용을 묻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경로당 이전해 가지고 1억이 추가로 증액 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거제3동에 부인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지금까지 전세로 계약 중에 있었는데 그 소유자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옮겨야 되고 옮김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적당한 30평 정도의 규모를 찾다 보니까 임차료가 1억 가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사항을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전세금이잖아요. 또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무슨 문제라는 게 이게 기획감사실은 아니지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이것 검토하셨어요? 혹시.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보게 되거든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편성목하고 부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나 하면 이게 임차료가 늘 나가는 것이었으면 만약에 1,000만 원씩 매년 나갔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의 행위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로 이전하는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추가가 된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사무관리비로 넣으면 안 돼요. 이전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일단 검토해 주시고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전을 하지만 또 전세 퇴거요청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신축사업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도 전세로 해 보자 해 보자 했는데 주인들이 반대하거나 구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아예 사지 않는 한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조금 피해가 온다 그러면 또 퇴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장기 전략이 부족하다. 퇴거요청을 언제까지 받은 상황인지.

벌써 몇 달 전부터 받았으니까 임대기간 관련해서는 기간을 3년 이렇게 짧게 가는 것이 아니고 5년 내지 10년 장기간으로 전세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안정성을 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하기 어려워요. 또 쫓겨나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게 좋았는데 또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지난 거제3동 경로당 운영 현황이 있죠? 운영 현황과 작년예산집행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임차계약서 사본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연제 어르신한마당 체육대회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아마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문화체육과입니까? 거기 예산에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예산도 살아올라와 있습니다. 심의는 앞으로 되겠지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두 개의 체육대회를 따로 하시는데 구민체육대회 때도 어르신들 많이 오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할 것까지 있느냐 그 다음에 시, 국가 이렇게 공식 경진대회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행사 성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제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구민체육대회하고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하고는 제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참여입니다. 구민체육대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종에 참관 비슷한 그런 식으로 오시는 거고 여기는 직접 선수로써 참여하는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구민체육대회 때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잔치처럼 대접만 받고 가시는 것도 사실은 안 맞다는 거예요. 구민체육대회도 사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예산낭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거 행사 성 경비 최대한 줄여야지 우리 어떤 예산 요청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이야기 하는 게 재정자립도 어렵다 하는데 행사 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본다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 모두가 만족은 못 하겠지만 계층별로 연령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 잘 정리하게 되면 만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경기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 때는 그냥 앉아서 계시다가 음식 드시고 가시는 거죠. 이걸 별도로 하기보다는 남녀노소가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 이렇게 별도의 체육대회를 할 것까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조금 행사 성 경비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집행 내용 올해 계획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반환되는 부분들을 보면 턱없이 많이 반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268쪽에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예산 배정을 그냥 사업평가에 따른 예산 배정이라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자치단체에 지금 현황 재정구조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재정력 평가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는 만큼 많이 내려오거나 필요한데도 못 내려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결국 올라가면 국비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다 넘어가버리잖아요. 다른 사업비로 전용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국가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 즉 국가에서 이걸 할 수 없다면 저는 구 단위에서 제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산보다 더 필요한 예산, 예를 들면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000 이렇게 그냥 반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고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예산들이라는 거예요. 늘 내려줘 버렸기 때문에 받으면 예비비로 넘어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구‧군협의회를 하게 되거나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은 이런 예산이니까 국비 배정할 때 여기에도 우선 배정해 달라 이 사업은 우리 구 현실에서 볼 때는 터무니없이 많다 이런 것 좀 조정해서 제안을 국가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국가예산 편성 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 확정이 12월 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시도나 아니면 시군구가 그전에 예산 편성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데 굳이 건의를 한다 그러면 예산 편성 주기를 국가 예산이 9월 정도에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예산 바꾸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2∼3년 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신규 사업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주기와 관계없이 연도별 사업이 이미 2∼3년 진행된 사업들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측정된 만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올려주자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남는 돈 생기고 모자라는 예산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주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과 측정한 만큼을 제안을 하자 이런 걸 정책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부서 조정으로 인해 생긴 이전 예산 말고 국‧시비나 구비 신규 사업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옥란입니다. 이영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협회 시설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건물은 연산동 2063-263번지로 옛날에 구 신리파출소 자리입니다. 2003년도 8월 경찰 직계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현재 연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는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아마 그전에 파출소 근무했을 때 무허가로 짓는 바람에 건물은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에 존재하는데 그전에는 지하 1층에서 장애인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실밥을 뜯는다든지 기타 그런 걸 했는데 건물이 밑에 구거부지가 되다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침수가 되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폐쇄를 하고 1층에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구거부지 부분에 당장 보수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작업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설비를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장애인들 시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뭐 때문에 시위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서비스 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에서 직영하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중증장애인들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편의성 내지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24시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구에 중증장애인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 숫자가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숫자 말입니까?

예,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신.

지금 등록장애인은 9,23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요?

일반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까지 있는데 1급이 650분 2급이 1,280분 3급이 1,600분 해가지고 3,500분 정도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우리 연제구에 3,500분이나 계신다고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장애인으로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3,500분이 되고 우리가 예산으로 활동지원 서비스해 주는 분들은 87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요즘처럼 여러 가지 예고치 못한 재난들 세월호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중증장애인들 특히 심각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안봅니까? 엊그제 폭우 때 지하차도 안에서 손녀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애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최소한의 이동 권리를 24시간까지는 우리가 다 보장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활동시간 안에서는 몇 분되지도 않는 분들 구체적이고 좀 더 혹시 확실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확보되어 있는 국비라도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이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또 다니던 와중에 이런 재해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탈출 또는 피신하기에 뭔가 될 수 있는 보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김봉석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이 되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얼마라도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결론이든 타협을 하던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한 발짝 나간 결론을 도출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우리구에서도 현실성이 있도록 한 발짝씩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진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이 시청 뒤라서 매일 봅니다. 한 번씩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면서 보고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예산만 어느 정도만 되면 24시간 활동 보조를 할 수 있고 시에서 직영도 하고 하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 제가 봐도 비가 그리 많이 오는데도 비닐 밑에서 계시는 거 비 피해서 밑에 계시는 거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아마 결정을 조속히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저게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참 어려운 분들이 저래 있으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 장애인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그 기관들 하고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우리가 내년 본예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이영철 과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가 이번에 신설 과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282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영 이번에 증감된 부분이 1,2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제구 내에 장애인체육관을 신설 운영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닙니다. 거제2동에 가면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장애인체육관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은 1,221만 원 돈이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그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생활보장과에서 기본경비 3,200만 원이 있는데 이 기본경비에 대한 어떤 총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부분에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지 집행되는지 간단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많은 돈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즉, 생활보장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시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나열하셔 가지고 자료를 체크해 주시고 또한 반환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사실은 어떤 부분에 응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우리구에 필요한지 신설 과로써 이 부분은 참 도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거제1동에 있는 한양타워빌에 ‘장애와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 주춧돌 버텅’이라고 사회복지시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부산시에서 2014년도 4월 10일 신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5,000만 원입니다.

최성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번에 늦장마가 길어지고 폭우도 쏟아지고 해서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우선 방역이라든지 수인성 전염병 같은 예방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또 명절도 오고 이럴 때 우리 주민들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경각심도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이때까지 쭉 관행대로 해 왔던 것 플러스 이번에는 특히 장마가 길었던 탓도 있고 제가 볼 때 폭우가 스치고 갔기 때문에 아마 전염병이나 이런 환경에 좀 취약한 모습이 안 나타나겠나 이래 예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최대한 환경위생과의 역량을 발휘해서 식당이라든지 또 하수구 주변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취약한 곳에 역량을 좀 집중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연제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나 그 다음 집단급식시설, 지하수사용업소 위주로 해서 식중독 사고나 전염병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도 점검이나 행정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도 발생 안 하도록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최성문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에 아마 뜬 눈으로 이렇게 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 손실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비하여 조금 전에 김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 약수터 실태조사를 한번 지금 하고 계시죠? 늘.

저희가 현재 파악되어서 관내 약수터 시설로써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3개소입니다.

어디 어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황령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먹을 수 있는 약수터입니까?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2분기에는 전 48항목 중금속 포함해서 전 항목을 검사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제구 배산에 약수터라고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먹을 수 있다 없다 표지사항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연제구에서 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일부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다마는 외지에서 요즘 배낭을 메고 등산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패를 만들어서 급수가 안 되는 그런 약수다 라는 걸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제구 보건소에 방역에 대한 약품이 아마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각 우리 동에서 방역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 화요일, 아마 조금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화요일 위주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거제지역, 연산1동 지역, 8, 9동 지역에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순찰을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행정지원동인 6동에는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6동에만 가보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는 환경순찰로 저희가 연제구하고 거제동 온천천 주변으로는 한번 나가봤습니다.

본 위원도 어저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민원을 제기하는 게 방역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부분을 물론 매주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긴급하게 침수지역 즉 지하주차장 예를 든다면 연산1동 해수피아 지하2층까지 물이 다 잠겨있었습니다. 지하1층은 물론이고 지하2층까지 물이 잠겨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 기름 이런 부분도 지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연제구 전체를 한번 순찰하셔 가지고 꼭 지하부분 침수된 지역에는 방역이 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순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방역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 쪽에 기름이 좀 유출된다든가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재장비를 통해가 긴급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에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 사업계획서하고 집행계획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 수해 때문에 또 오늘까지도 고생이 청소행정과에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격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308쪽에 대형업체 현장평가단 이게 이제 신설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30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지금 한 분을 신규로 지금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필요성이 어떻게 해서 신규 채용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해증입니다. 노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참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사실상 6월 말로 기사한 분이 정년퇴직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차가 10대인데 지금 4명에서 그래서 현재 현장에도 심지어 업체 직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수해 피해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동안에 신규가 채용이 되어 가지고 올 때까지는 기간제를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퇴직하신 분이 정년이 돼서 퇴직하시는 분입니까?

예, 정년퇴직입니다.

그럼 올해 퇴직이 두 분이시죠?

아니, 이거는 기사고.

예, 한 분은 기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미화원은 또 별도고요.

또 별도로 있고? 그럼 이거는 별도다 그죠?

예.

이거는 청소차량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현재 지금 원래는 한 명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본예산 때 지금 한 명을 추가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자진 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년에 따라 퇴직입니까?

정년이 아니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 지금 의뢰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지금 일단 통과가 되면 우선.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까?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수립된 게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혹시나 해결되면 이후에라도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주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라고 하죠?

예, 과업지시. 과업지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좀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즉각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도 격려도 하셨지만 저도 이번에 청소행정과 직원들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빛 안 나는 자리에서 묵묵히 연제구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어제도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우리 물만골 청소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던데 제가 물만골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길도 정비되어지고 좋아지고 하니까 지금 교통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교통량만 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너무 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주민들하고 나름 수시로 이렇게 청소를 하곤 하는데 우리 주민들로써도 사실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고생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만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청소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래 가지고 추가로 지금 2,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재래식 화장실인지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번 폭우로 많은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폐기물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실태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 시에서 배정이 된 거는 취약계층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존 예산에 750만 원이 되어 있는 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해 주는 건데 그 기초수급자보다도 약간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 주는 사업으로 시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그래 갖고 추진했습니다.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아니, 지금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다 하셨습니까?

예, 일찍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시비 전액 시비라서.

지금 사업비는 전혀 없는 상태 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해피해 쓰레기 부분은 현재 지금 피해가 심한 데가 거제1동 롯데아파트에서 화신아파트 사이하고 연산1동 길 건너편하고 그 다음에 연산9동하고 최고 피해가 심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차량하고 인력을 전체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차로 실어내가고 그걸 지금 새벽에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매립장 가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밖에 못 가기 때문에 목재하고는 또 분류를 해가지고 별도로 또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고 폐합성수지는 현재 또 모아 가지고 그것도 매립장을 못 가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차고지에서 일단 모아가지고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어 진다면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갖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묻지마 수호를 다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현재 수해피해로 되어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8, 9동이나 거제1동 연산1동까지 피해가 참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제1동 가다보면 자동차 정비쪽으로 해가지고 폐통이라든가 기름통 이런 것도 지금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수거가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지금 사실상 정비소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 부분은 저희들이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시고?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아닌 폐합성수지까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거제1동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종근당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어느 집건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떠다니다가 주위에 주민들이 모아놓은 쓰레기가 다소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그게 물론 폐기물 이렇게 기름종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에 다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를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우리 지역이 좀 그런 일반 폭우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 피해를 입고 나서 가용인력을 싹 다 동원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부분에 가다가 보니까 나머지 동에서 일부 조금씩 피해를 봐가지고 있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제 동장님들 회의 시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빨리 못나가니까 일단은 모아만 놔준다면 급한 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니까 동장님들도 좀 설득을 시키라고 그래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온천천에 지금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쓰레기로 인해서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실된 부분도 있고 또 떠내려 온 부분도 지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구에 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관리청소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외부에 인력을 좀 투입을 시키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건설과 온천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나와 가지고 어제 나가 보니까 공공근로자 2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온천천 부분은 별도 청소를 하고 있고 청소를 해 놓은 걸 모아만 놔놓으면 저희들이 수송은 하고 지금 그래 있고 다른 외부에서 해 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소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과에 물어보면 더 잘 알고 저희들은 모아놓은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 가서 수송해 주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우리구에는 공공장소 하면 온천천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저기는 아마 자체하고 도시국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대부분 복구를 하고 아마 나머지 실제 지금 기장하고 금정구 쪽이, 북구 쪽이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국민운동단체원들이 아마 기장 쪽에 지원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대부분이 복구되었거나 복구가 거진 다 되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1페이지에 보전지출 우리 재무활동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개선 그래가지고 265만 2,000원 지금 남아 있고요. 그렇죠? 이제 반환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반환되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중화장실 개선부분이라든가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라든가 이 부분은 얼마든지 공중화장실개선 또 유지관리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 했던 금액 아닙니까?

예, 집행을 못한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 개선할 부분이 과장님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이 집행을 못하신 겁니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새로 보수를 하거나 이런 데 작년도에 집행 잔액인데 작년도에 최대한 시비되는 걸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고 남으신 금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아마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겠습니다마는 사용하고 남은 부분만 하고 사업을 실시했던 부분을 분류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됐고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공중화장실,

여기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환급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번, 2번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남은 부분인지 또 이 부분은 우리구에 사업이 없는 부분인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있는 부분이면 왜 금액이 이만큼 남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몇 가지 안 되니까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집행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은 현업 부서들이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함께 조금 더 애써 주시고요. 부서를 지칭하지 않고 안전도시국으로 바뀐 만큼 이번 재난과 관련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매뉴얼은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적절한지까지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의회와 같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신규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전 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긴급한 복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에 따른 노고에 다시 한번 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각 과에 비교증감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 필두로 이 부분 만큼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체크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유를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