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부서별 계수조정,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행정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본예산 45억 1,200만 원 대비 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400만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0억 9,100만 원, 시비보조금 13억 5,000만 원, 구비 1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국책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2,5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5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ㆍ감액분이 조정되어 본예산 대비 3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실시 1억 100만 원 등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분이 조정되어 본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명세서 203페이지입니다. 방문 의료서비스 사업은 보건소 구급차량 등 상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의료및구료비가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은 검사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운영 위탁비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위탁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통신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 1억 6,1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후화된 구민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 장비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은 부산시 건강도시사업비 지원 계획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원활한 한방진료를 위해서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감액하여 목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조정 반영하고, 전액 무료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를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은 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결핵 홍보비 100만 원 감액하였고, 의료및구료비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편성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보조사업예산의 정확한 매칭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별도 재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재무활동 부문의 보전지출은 201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5,800만 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부 사업 간 목간 조정을 한 예산안으로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0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정인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자산취득 장비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시되 좀 확실히 시장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확실한 장비를 좀 구입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백신보관용 무정전 이것은 벌써 보건소가 서면 바로 준비돼야 될 장비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올린 걸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좀 적게 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 과장님이 누구신지 어떤 그것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빨리 준비가 돼야 될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장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꼭 신경을 쓰셔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옥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자료 제출을 한 2∼3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연제 구민의 가까이에서 건강을 챙겨야 될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얼마큼 쓰시냐에 따라서 우리 구에 연세 많은 노인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병치레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대상자와 어떤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한 민간 병의원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