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조명환입니다.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943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4,28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4,63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31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3억 3,152만 3,000원보다 5억 8,246만 7,000원을 증액한 129억 1,39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입니다.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억 4,197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3,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향상에 1억 4,350만원을 증액한 5억 90만 7,000원, 210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134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212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대비 3,974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행정 지원사업인 학생사랑협의회 운영비로 1,712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2,094만 2,000원,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인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행사비 등으로 957만 8,000원을 증액한 6,030만 8,000원, 대민행정서비스 사업인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등은 조직개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1,111만 5,000원을 감액한 7,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 시민의식 정착사업인 기초질서 지도반 운영비는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21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직원 연금 미부담금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요율변경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763만 5,000원을 증액한 77억 5,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214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 보면 직원 워크숍으로 7,000만원을 새로 신규편성을 했는데, 꼭 이거 계속해야 되나요? 1박 2일 코스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화합과 사기문제로, 또 전체 80% 이상의 직원들이 찬성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전에 없었다가 작년에 한번 했었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해 왔었습니다. 처음 199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1박 2일로 갔나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박 2일로 갔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단했다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재원확보도 상당히 힘들고, 의존재원은 많고.. 그리고 요즘 최근 뉴스에도 동구장애인복지관에 기사를 채용만 해 놓고, 월급을 주지도 않고, 몇 개월간 임용대기 해 놓았잖아요. 차량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한대 구입하려는 의지는 왜 안보이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3,500~4,000만원이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에 구입해 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예산은 왜 안올리시고...

그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은 시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조만간에...

시에서 해주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관련으로 해서...

차량은 어떤 종류로 하시기로 했습니까? 차량도 일반 봉고차로 하지 마시고, 안전성 있는 셔틀버스나 이런 종류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면,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비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예산차원이라 짚고,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면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가 있는데, 신설추가 편성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떠한 목적, 목표를 정해 놓고 합니까?

동아시아 문화도시라고 해서 광주하고, 중국 복건성에 취안저우시, 일본의 요코하마시를 3대 문화도시로 해서, 서로 문화적인 소통,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50여명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저희들도 중국 월수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국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대미호 행사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통무용팀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여를 했었고, 그 답방으로 금년 축제 때 거기서 공연을 20명 정도 광주로 저희 구로 내한을 하기로 해서,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정확하게 예산목적이 있으니까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크숍 관련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직원 역량강화 부분이 따로 있더군요. 직원 역량강화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부분이 아니지만 직원역량강화라고 해서 예산이 또 잡혀져 있던데요.

직원 역량강화라고 하면 직원들이 부서별로 한 번씩 하는 체육행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직원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전체가 굳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갈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과별로 2개 과이면 2개 과가 해년마다,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타구도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타구의 경우는 서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10월에 1박 2일로 저희하고 똑같은 계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으로 우리 동구가 우선순위를 밟았구만요.

저희들은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순위로 갈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꾸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금년도에 도 신규자들이 70명 정도 구에 배정되어 있고, 각 과별로 하다보면 서로 간에 얼굴만 알지, 실제적으로 서로 간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구민의 날 행사 같은 날에도 같이 움직이면서 어울릴 수가 있고, 충장축제에서도 어울릴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인원수는 적지 않습니까? 구민 10만 5,000명에 비하자면, 공무원 수는 612명이잖아요. 그런 비율로 했을 때, 보편적으로 한 170명당 1명의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타구의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가장 민원도 적지 않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하면 주민복지가 있고, 공무원 복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 중에서 공무원 관련 교육법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교육, 공무원교육에서 하는 전문교육이 있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직장교육중의 하나가 워크숍입니다. 저희가 체육행사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하는 그 행사를 제외하고.. 직장교육 중에 하나가 워크숍인데, 1박 2일로 했던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1박 2일로 하면서, 직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중에 하나로 레크레이션은 부수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저명인사의 특강 내지는 직원들이 모여서, 그동안 직장에서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00~7,000만원 들여서 의원님들과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1박 2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하면 700명 이상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집합적으로 만나서 1박 2일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정확하게 산출효과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하면, 주민복지를 위한 공무원복지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미처, 시간을 못 내서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하셨다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함께 갈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같이 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잠정적으로 충장축제가 끝난 10월 20일부터 2개 조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 언제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정확하게 장소부터 선정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어느 시기에 하자고 정식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성 직원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1박 2일이 가족들과 가지 않는 한, 직원들끼리 함께 워크숍을 가고 싶다는 것이 의무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성직원들은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썩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까지 할 것인지 의견을 듣습니다. 지금 전직원의 80%이상 정도가 워크숍은 가는 걸로 찬성을 하는데,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80% 이상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죠.

조사해 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만큼은 세월호 사건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올해는 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예산을 탕감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새로이 7기로 당선되어서, 오셨잖아요.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아까 세월호 관련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로 동구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소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기는 하되, 10월에 가서 정 사회적인 분위기가 절대 그런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면,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름대로 그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문제가 박대현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연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상호간에 사기 진작, 그런 부분이...

사기진작, 개혁, 자질 함양, 단결력, 이런 것 때문에 1박 2일 정도로, 또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회포도 풀고, 내년 2015년 준비하는 그런 뜻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맑은 정신, 박력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깨어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또 계속해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한때는 예산이 좀 없어서 못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전부 다 지역주민들한테 감동받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물론 한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에 감동 받아서 비례대표로 나오셨지만, 우리 600여 공직자분들도 전부 다 주민들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위원들한테도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가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런 이유로 가야겠습니다. 위원들, 주민들이 감동을 받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감동 받을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금방 밖으로 나갑니다. 주민들이 동구에 돈도 없다는데, 직원들이 1박 2일 연수를 가는데, 가만히 나뒀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우리 의원들을 감동시키면, 우리도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밖으로, 신문에 안 나가게 해야지요. 답변하실 때, 위원들한테 감동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전체적인 부분에, 추경으로 구비만 올라간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추경예산 증가 부분이 국비나 시비는 전혀 없고, 구비만 증가한 걸로 되어 있네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사업이 많고, 보조 사업은 국시비가 포함됩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주로 자체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구비가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해서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주로 구 사업들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국시비로 가져오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들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 협력은 외교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받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네. 앞으로 문화전당이 개관되면,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힘쓰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손을 드셔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수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벌이 밖에 안 되는 가정에서, 1,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결국 그 가정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해외 유학 안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정 형편상 못 보낼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가 5개 구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구 재정자립도가 14%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이런 형편에, 이런 워크샵은 가정에서 유학을 보낼 수 없는 여건인데도, 빚을 내서 유학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비교 평가를 해 보자면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자립도가 높아졌을 때, 워크숍도 가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募째�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성숙 위원님께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직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럴 만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전부터 쭉 해 온 사업이고, 사후 평가를 해 봤을 때 상당한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역량강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업 대비 운영 경비가 10%를 벗어나면 과다 운영경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구 전체 예산서를 봤을 때, 보편적으로 10%가 아니라 15%가 넘어간 것이 많고, 어떤 것은 30%가 넘어간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느냐.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번에 추경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사회복지 부분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초구, 송파구 이쪽은 거의 10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행정의 본질은 추구하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의존재원에 상당히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이 108억원, 지방채 수입이 177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도 비록 못하고 있지만, 2,000억원 내외에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행정의 본질을 타구에 못지않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11개 지역 중에 저희 동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레벨이 있는데 최상위 레벨 6개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00억원 사업인데, 구비가 50억원 들어가고, 시비가 50억원 들어가고, 국비가 100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정자립도, 즉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 맞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면, 시에 가서 애걸복걸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애걸복걸하고.. 또 공모사업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랫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나 강남하고, 비슷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워크숍, 사기앙양 차원 그런 부분은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직원복지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그룹별로 보냅니다. 워크숍을 직원들이 90%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80%는 1박 2일로 가자, 10%는 과별로 친한 사람들끼리 가자고 했지만,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중이 가서, 한 자리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하여튼 올해 같이 한 번 해 보시고, 문제점을 분석을 한 후에 이것은 정말 배제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도 해 보고, 논의도 해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도시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32억이 잡혀져 있더군요. 32억이 잡혀있는데, 운영금으로 써버린 것이 10억이 됩니다. 운영금액으로 10억을 쓰고, 실제 부대비나 설치비로 쓴 돈은 결국은 22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면, 최대한 운영자금을 적게 쓰고, 부대비나 설치비로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억을 써 버렸다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예측해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운영비에 편성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면, 행정조직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약간의 운영비, 사업을 운영,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부수적인 비용, 그리고 용역비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상당한 준전문가라지만 함부로 모든 것을 다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본 후에, 최상의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똑 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수적인 비용, 운영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꾸 직원들에게 조사의견을 여쭤봤다고 하는데, 작년에 여쭤본 거죠? 올해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데이터를 뽑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인대면으로 했는지, 설문지를 돌려서 했는지요?

설문지 세부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문지로 하셨습니까?

네.

제가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워크숍 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갑자기 풀비를 가져다가 사용했죠?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언짢았거든요.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직원 워크숍이 예산 7,000만원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꼭 1년에 한번 씩,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격년제로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전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다음에 성과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구청 입장도 그렇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도 어떤 행사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동감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년제로 이런 행사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작년에 참 좋았습니다. 다녀오셔서 일에 역량도, 직원들 사기에도 도움 됐다고 평가는 합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꼭 고집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 보셔서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게요.

금년에는 예산도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했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시행하는 걸로 하고, 쭉 의견을 들어서, 그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종현 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7,745만 5,000원보다 5억 2,769만 3,000원이 증가한 21억 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563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6,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 새올데이터 개방사업 617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89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0억 9,502만 7,000원보다 52억 2,439만원이 증가한 373억 1,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49만 4,000원을 감액한 1,602만 9,000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6,313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618만 5,000원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업에 1억 2,750만원을 증액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은 1,18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171만 5,000원을 편성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300만원을 증액한 3억 3,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1억 1,172만원을 증액한 1억 5,12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전산시스템 보강 사업에 3,59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에 예산절감으로 263만 3,000원을 감액한 423만 4,000원을 구민정보화 교육에 예산절감에 38만 8,000원을 감액한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장비강화 사업에 2,263만 5,000원을 증액한 2,894만 6,000원을 공공데이터개방 사업은 새올행정데이터 민간 개방 추진에 1,234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통신관리 사업에 4,969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 총괄은 당초예산 미반영 2개월분 인건비 등 48억 7,778만 8,000원을 증액한 331억 5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기본경비는 2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재무활동 분야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17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1,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어떤 불용품이죠?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 4대를 매각을 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수입으로요! 바로 밑에 선급금 반환에 따른 발생 이자는 1,400만원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상 사업을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세출예산 21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으로 1,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AP서버입니까? DB서버입니까? 거기에 대한 스토리지 디스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하드디스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보안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스토리지 디스크가 총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그것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를 더 보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보완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장장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저장 창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전산 시스템이 너무 느리더군요.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장비 좀 갖추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전산시스템이 잘 작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돈하고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요즘 컴퓨터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장비들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지 디스크도 5개 정도면 너무 적습니다. 수많은 컴퓨터를 가동시키고 있는데요.

그때, 그때 최소 필요한 수치만 응급조치하는 형편입니다.

AP서버가 빠르게 작동하려면, 스토리지 디스크가 좋아야 하잖아요. 저장장치 용랑이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의원입니다. 회계정보과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자료에 보면, 300억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70억...

1/3정도... 어찌되었든 간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져와서 효율성 있게 잘 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납하는 이유가 없도록, 감액되는 이유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과하고는 무관하게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관내 출장비 있지 않습니까? 관내 출장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가 몇 천부터 시작해서 억 단위까지 있더군요. 몇 천부터 억 단위까지 있는데, 관내 출장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책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내 출장비는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출장을 나갔을 때,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게 되면 일당 2만원씩 책정을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가 한달에 20일간 전부 다 출장을 다녔다고 해서, 20일치 출장여비를 다 줄 수 없고, 상한선 날짜를 정해 놓고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2만원 곱하기, 한 달에 며칠, 그렇게 해서 과 인원수, 또 거기에 한 달치 여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바입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싸인하고, 이 돈을 청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비하고는 별개의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 동구청에서 이런 직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실은 동구청 내에서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는 월로 1인당 1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과근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신문에도 나온 바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통제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구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5개 구가 똑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18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목에서 투명한 회계관리가 있고, 그 안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렇게 두 항목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명한 회계관리가 상위항목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목이 투명한 회계관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5억 8,939만 4,000원으로 그 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투명한 회계관리 항목에 있어서, 이런 항목도 있나 해서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 달라졌어요. 그것을 좀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는 숫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숫자는 항상 정확하고, 정확한 만큼 타인에게 투명함을 내보여야 하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자체를 회계관리는 항상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차량이나 물품도 구입 관리를 하면서,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명명백백히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의지가 투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차량과 그에 관한 물품관리항목이고, 그 아래는 특정업무의 수행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항목일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묶는 상위개념이 왜 이것이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별로 선정이 되어서, 그 항목에 맞춰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장·관·항, 세항, 세목 이렇게 하는데 편의상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게서 말씀 하신 대로, 투명을 항목으로 지어놓으면 뭔가 투명하게 색깔이 나는 것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하다보면...

모두 다 투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재무·회계 운영부터 앞에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 내실화, 공유재산 관리... 재산은 확실히 인식이 되는데... 약간 애매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분류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항목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항목에 들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류상 하다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약집을 확정할 때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용어부터 바꾸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판결문을 보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고는 못 알아 보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알아 볼 수 있게,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업무가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테면 5만원씩 나가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명이면 한 달에 25만원, 12개월이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지금 3억 3,000만원입니다.

특정업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 총무과 동향, 기획은 없고, 세무과에 보면 세무업무, 전산업무, 그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월정액을 주는 겁니다. 단 예산은 1인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는 8만원 정도로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차원에서 동구청 전체 특정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회계과에 총괄해서 편성해 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특정업무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감사업무를 하면 감사수당,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의 종류가... 추경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만, 본예산에 보면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대민활동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구청내의 공무원 중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때, 플러스 15만원이 알파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아까 제시하는 업무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4,200만원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1,300만원을 올려서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비품 이런 것들이 추경을 할 만큼 다급한 비품이 있었나요?

이 비품은 회계과만 쓰는 비품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품들입니다. 1년 내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창호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품들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까지 봉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4,200만원인데, 1,300만원이더 오른다면 결과적으로 20%가 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과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를 옮기고, 통폐합하고, 신설부서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과가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이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당초에 600명에서 612명으로 늘었습니다. 기타 약간 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40페이지 세입 입니다. 지방세정 평가 상사업비로 5,26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로 들어 온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1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3,719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특별교부세인 도로명주소 사업 도로명판 시설확충비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0만 2천원이 증액된 9,90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인 여권대행업무수행 사업비가 360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인 여권대행업무 사업비 집행잔액 121만 5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55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6,2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 대비 198만 5천원이 증액된 6,9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유공 공무원 포상금 30만원과 친절공무원 포상금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업무 노후PC교체 비용으로 14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8,942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등 도로명주소 사업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67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25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교체에 따른 호봉변동으로(8호봉→2호봉)인한 인력운영비를 372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2014.7.28일자 정원조정(28명→29명)으로 인한 기본경비를 10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여권대행업무 사업비 집행잔액 121만 5천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 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양귀중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8,166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의약사법 관련 과징금 부과액 증가에 따라 2,4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 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2,1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22개 사업 8,452만 5천원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8개사업 3,1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2,9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3,9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563만 3천원을 감액한 27억 4,1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건강증진관리는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민간위탁금 증액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감액으로 76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쪽, 모자보건및 저출산 극복은 난임부부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의 증액과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등의 감액으로 3,325만원을 증액한 3억 2,8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정신보건관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사업 증액과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지원사업 등의 감액으로 총 1억 2,220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45쪽 방문보건관리는 방문보건사업 운영과 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 등의 감액과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사업의 증액으로 총 1,63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관리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3억 2,01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구강보건관리는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감액하고,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및 자체구강보건사업은 증액하여 총 1,18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쪽, 일반의료서비스 제공은 자체사업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439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2,38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003만 3천원 증액한 10억 5,0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감염병 예방관리는 결핵환자관리 및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의 감액으로 1,012만 5천원 감액한 1억 8,0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예방접종관리는 국가예방접종실시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의 증액 등의 사유로 3억 4,01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인원조정 및 자체사업 예산절감 사유로 73만 5천원 감액한 5억 1,8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위탁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5,3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증가할 부분은 증가하고, 감소할 부분은 감소를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보건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변한만큼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상당 부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따로 정신건강 차원의 사업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관리부분에서 감소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증가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외에 감소부분이나 증가부분은 편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자 수입인데요....

이자수입도 있고, 잔액수입도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계약관리하는 2014년도 민간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타 등 이런 사용 잔액이 2,51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 명목이 정신보건센타 명목입니까?

위탁사업이 정신보건센타 중독관리센타라고 있습니다.

거기 끝나고 남은 잔액입니까?

네.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0만원이 있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중 이자발생분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보조금이 2천만원 이상이나 됩니까?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되었다가 절감된 부분으로, 저희 사업이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절감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쓰다가 남은 것 아닙니까!

물론 쓰다가도 남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이 아니라 위탁사업 기관에서 절감해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금연성공기념품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금영성공기념품과 저염 홍보물인데 저염홍보물 국그릇은 사실상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로 했다가 약간 줄어들었고, 금연성공기념품은 인원을 처음에 많이 했다가 줄였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예산도 많지 않은데 너무나 많이 줄 수도 없고 해서 줄였습니다.

처음에 예산은 좀 더 많이 잡았었는데 쓰다 보니 너무 과하다 해서 감소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금연 포상금인데 포상금을 줄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청 자체내에서 부서별로 금연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신청이 안들어 봅니다. 현재 시대가 금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금연을 안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의뢰를 해도 신청이 안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개인별로 금연실로 오신 분들, 그리고 12주째 까지 잘 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에게 개인별로 줄려고 했습니다.

개인별로...

사실상 개인 명단도 안들어 오고, 또 각 과에서도 금연 안하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대우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명단들이 안들어 옵니다.

금연이나 저염 음식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감소가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3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 관리 부분도 많이 감액되고...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가 감액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고품질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기존 17개 사업에서 예산을 전부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17개 사업에 예산을 전부 따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 개로 통합해서 건강증진관리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줄란다 했다가 나중에 확정내시로 오면서 감액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부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국고보조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을 한 개 사업으로 통합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으로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자체에 이 돈을 줄테니까 17개 사업을 한 개사업으로 묶어서 각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통합을 했더니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하라고 예산 자체를 지원을 안해준 것인지...

절감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추진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예산도 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마지막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조기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금연성공 기념품, 동구에서 이번에 130명 정도 금연에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금연상담실에서 패치제공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 관리인원도 있고...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첫째 우리부터 우리 안에 계신 분들부터 금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염 홍보용 국그릇 제작으로 3천개했다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그 사업이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심혈관 질환 사전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5군데와 직장 7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염 국그릇 2,150개를 제작해서 가서 홍보도 하고, 학교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교실마다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해서 무료 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65세이상 독감 무료접종, 이것은 저소득층입니까?

아닙닌다. 65세이상 이면 전부..

독감, 폐렴 외에 혹시 대상 포진은 포함이 안 됩니까?

안됩니다. 20만원 가량 합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지역구가 촌동네입니다. 대상포진이 피곤하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예방접종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시비를 내려 보내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세워서....

그래서 시나 국가에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 소장님께서 건의해서... 이런 접종은 20여만원 하다 보니까 서민층이 쉽게 맞기는 힘듭니다. 저렴하게 하면 15~16만원도 한다고 합니다만 이왕이면 대상포진도 포함시켜서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귀중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878만 7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억 2,54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1억 2,173만 4천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5,733만 5천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등은 1억 705만 4천원으로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 제작비등 7개 사업에 6,563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80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14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관리 강화는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등의 증액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의 감액으로 402만 6천원을 증액한 5,0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66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등의 증액으로 1억 3,330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5,74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7쪽,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은 임상병리검사에 206만 5천원 감액한 2,020만 5천원, 자체 하계방역소독에 97만 8천원을 감액한 2억 3,163만 4천원, 감염병 예방관리는 3개 사업에 453만원을 감액한 7,52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029만 5천원,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반환금 2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44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같이 줄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기정액에서 8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구비가 500만원이 더 늘고... 어떤 업소에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요즘은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 차원에서 입식 테이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8석 이상 설치해야 하고 설치후 2년 이상은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자나 테이블 구입비의 60%를 지원해 주고, 사측에서 4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군데는 이미 했고 지금 한 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최대 500만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구비가 없다가 추경에서 구비가 늘었습니다.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시비가 당초에 천만원 이었는데 300만원이 저희한테 더 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왔는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구예산에 반영을 해서 당초 천만원을 했는데, 삭감되어서 500만원만....

지금까지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올해는 세군데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입니까?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개 업소를 해 주었습니까?

작년 업소는 정확히 모르고 올해는 상반기에 세군데를 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이 사업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점 입식테이블설치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작년에 세군데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3군데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몇 군데나 했습니까?

....

자료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상반기에 세군데 했으면, 하반기에도 세군데 할 예정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드릴 수도 있고, 한 개 업소에 드릴수도 있고... 최대 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했던 장소하고, 올해 상반기에 했던 장소하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기술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61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2,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에서 정례회 속기록 보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44만 4천원을 청사 노후 시설 환경 정비에 따른 커텐 및 행정전산장비 교체로 공공운영비에 448만 8천원을, 자산취득비에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사무관리비 278만 8천원을 행사운영비 28만원을 국내여비 1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기반조성에서는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014년도 월정수당 결정에 따라 의회비 월정수당에 153만 3천원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53만 5천원을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3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의회비 국내여비 7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청사 시설 환경 정비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28일 도시재생과에서 “201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현장실사가 있는 관계로 심사일정을 조정하여 도시관리국, 다음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