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의 2014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일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장해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1쪽 정부3.0 맞춤형 고객서비스입니다. 저희 보건소 각 부서 보건사업 서비스 정보를 각각의 계층에 맞는 맞춤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보건사업 서비스 수혜에 소외계층이 없도록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이 맞춤형 알림서비스는 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하고 인터넷 등 전산매체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은 노인 관련 유관기관에 주기적인 협력으로 보건사업을 전파합니다. 또한 버스영상광고, 보건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매년 하반기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향후 개선점을 파악하여 고객지향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2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종합병원 2개소 등 총 447개소의 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특히 요양병원 안전점검을 건축과, 남부소방서, 보건복지부 등 합동점검을 해 왔습니다. 14쪽 향후에는 요양병원 안전점검 시정사항을 확인을 하고 안마시술소와 안마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약국 162개소 등 5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를 해서 주안동 주차장 공터에서 대마 38주를 발견해서 소각을 하였으며 약국 79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고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정 협의회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4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건강한 남구 구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으로 협의회를 개최를 못했고 하반기에는 9월과 12월, 2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에게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8개교에 20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12개교를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의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강 강좌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계절별 발생 질환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강강좌 개최를 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1회를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 5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강좌뿐만 아니라 건강체험으로서 체지방 분석이라든지 신체나이 알기, 구강에 관한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한 검사 및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 방지 및 확산 차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와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하여 감염병 기동반을 운영하여 해외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지속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7,3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경유 등) 혼합물에 의한 연막소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방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는 민간대행 방역단이 야간 연무소독을 하고 우리 보건소의 방역기동반이 주간에 민원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도 말라리아 퇴치 모기유충 사업과 또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비상 방역 등 경기장, 숙소 등 집중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쪽 겨울철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최근에는 겨울에도 따뜻한 건물 지하 등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정화조 등 모기서식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계절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미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3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12월에 동절기 유충구제 관리대상 실태조사를 해서 항시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등학교가 치과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받죠, 치료? 건강검진을 받죠, 초등학교생들?

네.

제가 용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회의를, 안건을 냈는데 용일초등학교에 보면 치과를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그 주위에 치과·병원들이 거부를 하거나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치료 받는 데 애를 먹는데 그걸 우리 구청이나 어디서 강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치과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강, 그러니까 검진을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번에 다시 치과에 대해서 주치제도, 그것을 다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 있다가 건강증진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관부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올해 수봉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모기 방역입니다. 이 공원 쪽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방역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되게 애를 먹는데 이것도 관련부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할 걸 조금 더 해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든가 좀 애를 먹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사업은 주간에는 기동반이 돼 있어서 공원이라든지 방역취약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민원 오는 거 위주로 하고요. 야간에는 저희가 대행업소를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개 동에 이틀에 한 번씩은 다섯 개 지역으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야간에 실시를 하고 한 장소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동에서 하는 것은 민간자율방역단이 사실 골목골목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별로 약품하고 기름은 저희가 사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저희가 급식비라고 해서 야간급식비를 주는데 그것은 만족하게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요.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더라도 하는 것만큼은 못 주지만 매일 하는 데나 이런 데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1년에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하시는 동네에 아까 자율방역단인가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그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 서로 유기나 협조해서 더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현실화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는 좀 부족하게 할 수가 있고요. 약품이라든지 그분들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이라든지 유류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11쪽에 고객의 소리함 처리건수가 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저희 고객소리함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검사실 이용 시에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또 건강증진과의 건강관리실 운영 참여할 때 그런 부분이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좀 감사하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시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재동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요양병원 안전점검을 두 번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남구 보건지소에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합동으로 했는데 합동으로 하는 건 정례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하는 건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사고가 나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특별히 합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올해만 특별히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이렇게 가나요?

각각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거의.

합동으로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계속하면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양병원은 아니고 일반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다 보면 영업을 하는데 파트별로 다 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이 합동으로 한번에 해 주시면 좀 더 하시는 분도 편할 테고 점검을 받는 분도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3쪽에 방역소독이요. 제가 업무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연무소독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전에는 등유로 하다가 지금은 물로 뭐 하는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경유에 섞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건소 차량 한 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방역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인가? 한 2, 3년 전부터는 저희가 민간대행을 하면서 방역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유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유류하고 섞이면서 오히려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이 경유비만 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에 섞어 하면서 방역효과는 오히려 물에다 넣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고 환경에도 더 좋은데 그전에는 예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연막소독을 하면서 뿌옇게 나오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뿌옇게 나오고 소리 나야지만 방역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오랫동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인천에서 거의 저희가 이게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방역이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노인회관이라든지 통장자율회 분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이게 미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같은 지역에 거의 2일 내지 3일에 1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끝 무렵에는 오히려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동에 나가 보면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셔서 방역에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오늘 설명을 저희가 드렸으니까 오히려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문의를 못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반반인 것 같네요. 일부는 어쨌든 그렇게 해도 좋다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아니, 유류비 절감하고 환경만 탓해서 방역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 중이라서 바쁘기도 하고 생각 중이라 얘기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거네요? 유류비 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효과는 똑같다는 얘기네요?

효과는 더 높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50% 이상이 지금 연무소독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만 눈으로 보이는 게 연막일 때는 뿌연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연무는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게 소독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데는 혹시 해 줄 수 없나요? 강력하게 자기들이, 새마을단체 같은데 본인들이 갖다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만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유류... 그게 더 나쁘다는 걸 알고서는 되돌아간다는 건 조금 저희들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의 환경상 연막은 퍼지는데 공원이나 넓게 퍼져서 희미하게 이건 더 저기지만 저희는 이렇게 골목골목에 조금씩 뿌려져서 강력하게 해야 이게 효과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거꾸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고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별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이해를 시키는데.

약품이 이걸 모기나 이런 걸... 살충,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지 경유가 들어가서 경유가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해를 좀 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별도로 그 단체만 경유를 지급해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운영하는 휘발유라든지 이런 건 주는데 거꾸로 돌아가기는 조금...

맞아요, 그건 준다고 하더라고요. 휘발유는 주는데 경유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1쪽 보시면 해외지역 입국자 조치가 있는데 에볼라바이러스가 한국에는 안전한지. 지금 보면 서아프리카를 공포로 몰아넣고 이제는 홍콩에 퍼질 우려가 생기면서 중국과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까지 긴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 질병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비책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관내에도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한 분이 입국을 해서 저희가 매일 그분이 증상이 있는지를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일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국장서부터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검역소에서 저희한테로 오고 저희 시스템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균을 하고 온 상태에서는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입국추적 조사까지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매일 전화를 해서 그분이 열이 나는지 이런 부분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AI 문제가 있어서 외국에 잠깐 갔다 오는 그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없던데. 잘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23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김재동 위원님에게 답변도 될 수 있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친환경 방역소독, 2012년도에 경유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유로 할 때는 시각적인 효과는 극대화되고는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문제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으로 볼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1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릴 내용 중의 하나였는데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민간, 동 및 전통시장 자율방역단이 저희에게 있죠? 29개반, 236명이 8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까?

이미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주 2회, 32번의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 주 2회에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겠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충분한 기름이나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동사무소나 아니면 자율방역단에 기름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그분들이 저희한테로 기름이 떨어지고 약이 떨어지면 항상 오셔서 타갑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죠?

자율방역단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경유티켓을 줍니다. 그리고 약품은 민간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놓고 그걸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보건소에서 줘야 되는 문제고 숭의동이나 용현동 지역 같은 데 보면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민간 자율방역단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기름이 쿠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다 지급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 동에서 자율방역단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보낸 데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다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몇 동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하니 참...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네, 그거 따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운영비가 1억 8,000여 만원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억 8,000여 만원에 대한 그 내용이 대략 크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몰라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고요. 방역소독 운영비의 방역료는 저희가 주관에 하는 인부 쓰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소에 저희가 야간에 한 개 동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저희들이 돌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외부에 용역을 준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행용역비는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자율방역단 21개 동에 1년에 50만원씩 지급이 돼 있고 책정이 돼서 나가는데 비용의 형평성이 좀...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그건 급식비로 따로 드리는 거고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름하고 약품비는 저희가 사서 기름은 티켓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름을 못 받았다 하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 같이 하시고요. 물론 잘 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조금 모자라는 동도 있기는 합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러면 제가 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왕이면 자율방역대의 방역시간을 같은 시간대로 조정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시간과 동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효과가 일시적으로 남구에서는 어느 시간 대에 어느 정도하면 물론 형평에 맞지 않는 주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방역의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야간에 민간대행방역단에서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그 이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는 하고 있고요. 동 민간 자율방역단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 자율방역단은 스스로 하는 건데 그걸 저희가 시간을 묶어둬야 되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대행에서는 시간을 맞춰서 매일 하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간은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데 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는데 그 시간대는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대는 어느 정도 맞춰주면 저희 남구의 방역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실성과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홍보만 잘 되면 저희 질병 없는 남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증진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용철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조인자 팀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33쪽부터 3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또한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가 주요현안사업 보고에 앞서서 저희의 실책으로 인해서 주요현안사업에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타는 자료 앞에 놓여드린 자료처럼 저희 41페이지에 튼튼 구강보건사업 하단에 소요예산 매칭비율을 저희가 20%로 표기를 잘못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50%, 25%, 25% 국·시·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소요예산 국·시·구 매칭비율을 저희가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 총 11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승학공원, 용정공원, 남구청운동장 등 총 3개의 권역에 대해서 미추홀 힐링 걷기 프로그램을 총 26회 2,312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업 건강체크 프로그램 주민체력실 운영을 7,858명의 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추홀 힐링 걷기 프로그램 3개 권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건강! 아는 만큼 보인다’는 캠페인을 지하철 역사나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금연·절주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남구의회에서 2014년 1월 6일 남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절주교육, 상담 등을 통해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총 도시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을 비롯해서 총 4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및 과태료 부과를 계도는 1,203명을 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총 77명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732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금연클리닉을 저희 142개 경로당을 비롯해서 기업체를 견제하는 100인 이상을 하고 있으나 52개사 기업체로 확대하여서 금융클리닉 확대 운영코자 하며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연달력을 2,000부를 제작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연령도에 따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며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만 65세 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인의치 보철료 지원은 총 6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3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향후 계획에는 앞으로도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 구강배움터를 운영하여 인형극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제공과 장애예방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재가 및 시설장애인 등록 관리 총 115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해피해피” 뇌졸중 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8회 260명이 실시하였으며 또한 학교 장애 “수호천사” 교실을 운영해서 총 15회 1,599명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무릎짱” 낙상예방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꽃보다 아름다운” 장애우 소풍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해서 장애인들에게, 이분들에게 문화체험을 통해서 어떤 소풍과 이해와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암환자 등록 수는 총 37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암환자 신규 등록은 208명을 하였으며 그간의 의료비 지원은 571건, 377명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건강개선 및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건강위험 및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 서비스 인력은 보고자료에 있듯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11명, 사회복지사 1명, 치위생사 1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관리를 총 6,603가구 13,172건의 치료를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건강강좌 운영을 총 6회 1,08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등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경로당 142개소의 4,925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체성분 검사 및 상담을 총 147회 1,996분에 대해서 하였고 또한 구강건강관리교육 및 치매선별검사 등을 총 63회 87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실시하면서 또한 어르신들에게 개인건강관리 수첩을 배부해서 어르신들 자가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또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및 만성정신질환자, 노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현재 위탁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아동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을 18세 이하에 대해서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등 총 34회 245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해서 게이트 키퍼 교육,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 2013년도 3월 21일 26분에 대한 게이트 키퍼, 자살 관리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생명지킴이교육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방지하고 유병률 감소를 통한 치매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총 3,318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예방률 또한 72회 1,671명 또한 각 가정을 방문하는 사례관리사업을 9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방접종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전파감소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기간은 연중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건소에서의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총 6,037건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에 대해서는 총 43,0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어린이국가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의료기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결핵 유병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결핵 등록관리는 총 140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그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검진비 지원을 103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와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약제비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학교, 기숙사,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이동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351명을 하였으며 임산부 신규 등록 관리를 1,768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추적실적 중에서 모유수유실을 학익2동 학나래도서관과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으로서 건강증진 120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120센터는 건강수명을 120세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건강증진 120센터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험을 조기에 발견해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치개소는 총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 120센터는 학익권과 도화권, 문학권, 주안권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2014년도 기준으로 검사 및 상담 또한 보건소 연계, 의료 연계를 하는 사업이 총 26,6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과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금연캠페인 전개를 8개교 5,780명이 실시하였으며 또한 흡연예방 인형극을 7개교 14회 2,2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금연 심리극 운영도 6개교에 대해서 1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18개교에 대해서 CO측정기를 학교에 대여하였습니다. 추가로 하반기에는 3개교에 더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금연계단 조성도 5개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계절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독감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저희가 예방접종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저희가 주민등록상 남구 주소지 만 65세 이상자와 1～3급 장애인(만 3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접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접종목표는 43,000명으로 잡았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저희가 35,93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 질의한 내용을 연계해서 제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익동이나 큰 병원이 많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치과치료 특히 그런 데는 연관이 되는데 유관기관과, 좀 용일초등학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치과가 없어요. 그래서 치과치료를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못 받으니까 멀리 가더라고. 그래서 그 유관기관한테 협조를 구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에 학교에서 아마 행정실에 부탁을 했나 봐. 그런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발을 뺐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혹시 조금 강제성은 아니어도 구에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학교행정으로서 그건 할 수가 없는 일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구강보건은 교육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치과, 구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선 부연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구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치과 주치제도라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저희가 초등학생의 발치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충치예방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인당 12만원씩 예산으로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원회에. 그러니까 서로 협약된 치과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옳은 방향인지 검토를 해 봤더니 저희가 그러한 치과 주치제도는 제일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치과이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에 있는 치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연 12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어린 학생들이 마음대로 가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 저희 구에서는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면 저희는 전액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과에 비용을 지원치 않고 무료사업으로서 현재 미취학 아동 구강건강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에는 3,463명이 실시하였고 또 역시 2014년도 상반기에도 1,164명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에서 구강건강교육을 다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충치 예방이라고 해서 불소도포도 총 13년도에는 3,46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상반기에도 불소도포를 다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생 구강예방을 위한 건강교육도 저희는 14개교 9,500명에 대해서 13년도에 실시하였고 상반기도 역시 6,9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불소도포도 역시 6,977명에 대해서 현재 불소도포를 다 해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치아에 낀 스케일링도 이것은 불소도포나 레진이라는 충치를 예방하게 하는 메우는 작용인데요. 이것도 피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피보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인데 치과에 가면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받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솔교사들이 그 초등학생을 데려오면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 홈 메우기나 치아 발치는 보험적용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역시 저희가 무료로 구강 예방치료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좋은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접근성이 아까 떨어진다는 그 병원을 우리 구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는 그 원칙을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 주위에 치과병원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접근성 있고 못 가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학교, 용일초등학교 말고도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취약한 학교 옆에는. 가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학생들이 접근성이 없고 못 하면 또 그 주위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꺼려한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옴으로써 그 병원의 어린이들이니까, 시끄럽다 보니까 좀 반기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올해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에는 용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회의를 3번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몇 번을 했다고요. 저한테 몇 번 전화왔어요. 운영위원장님, 혹시 치과 좀 아는 데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세요. 제가 치과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제는 위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접근성을 좀 얘기해 줘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인지는 못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치과 의사 분들이 조금 더 초등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기마다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의약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래되는 의약정협의회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주제로 해서,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치과협회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협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힐링캠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지도자라고 하나요, 강사? 그런 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그냥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힐링 걷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가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지도자, 구민들이. 구는 제가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에 대해서 각각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암환자 신규 등록 2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382명이 신규등록하였지만 올해 신규등록자는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암환자가 줄어든 건가요?

지금 이것은 줄었다고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가 상반기 6월 30일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암환자 상담 및 의료비 지원은 2013년도 총 860건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580건을 목표로 하겠다 했습니다만 의료비 지원은 571건의 377분, 3억 7,500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있으면 더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 예방기능의 계획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암환자가 발생됐을 때 사후적 치료가 아닌 사전적 예방기능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사후적 지원 모두 암환자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암예방을 위한 그런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검진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암검진 독려를 우편물로 해서 개별통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암예방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건강생활 실천서, 힐링 걷기 캠프라든지 그러한 사항, 또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정, 노인정을 142개소 순회하면서 저희가 기초적인 그러한 만성질환 관리하는 것도 암예방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성도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도 상으로 알고 있기로는 남성도 유방암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드문 예지만 남성도 유방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한유예강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유예강회, 원 명칭은 한국유방암 예방강사 협회라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한유예강회가 유방암이 발생된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으로 가능하거든요, 쉽게. 멍울이 만져진다든가 한쪽이 쳐진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이상 있다든가 하면 그때 검사를 받곤 하는데 사전적 예방기능이라 하면 이런 것처럼 한유예강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 4,000만원 정도는 우리 남구 주민들이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암이라는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암이 있겠지만 가장 저비용으로 우리 남구 주민이 자기 스스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 사전적 예방기능은 가장 큰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향초 위원님.

45쪽에 노인건강증진사업에서 추진하시는 건강관리 D/B 구축과 개인건강관리수첩을 이곳에서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데이터 구축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노트북으로 어르신들이 일일이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근력계라든지 그런 걸 다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건강관리수첩을 2,000부를 제작을 해서 나눠 드리고요. 또한 어르신들 건강상태를 저희가 문자서비스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로 건강상태를 알려드려서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바람이고요. 또 53쪽에요. 건강증진 120센터에서 건강생활 수준 향상에 필요한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고 운영내용에서 만성질환 등록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 120센터는 저희가 현재 학익권, 학익동사무소와 도화2·3동 또한 문학동사무소 내에 1개소가 설치돼 있고 또한 주안노인문화센터 내에 저희가 120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현재 간호사가 1명이 상주가 돼서 지속적으로 센터를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만성질환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의 상태가 조금 더 병원, 병위원의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판단이 들면 저희가 바로 상주 간호사가 의료기관에 적재적소에 맞는 의료과목에 맞게 연계를 해 주고 있고요. 또한 좀 더 체력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는 주민체력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오셔서 노인문화센터는 버스를 이용하시든지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본인의 체력 건강상태가 얼마나 실제로 좋아졌는지 그렇게 또 시스템을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질의와 함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지금 산모 돕는 그 시기가 산전에도 우리가 관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산전, 산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보통 보건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느 보건소는 임신시기부터 해서 산모수첩을 들고 와야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보건소는 임신 전에 방문을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검사부터 해서 진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저희는 산전·산후 그러니까 임신을, 가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전에도.

임신 전에, 전에도 와서.

검사도 받고, 임신 검사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엽산이라든지 이러한 혜택도 주고.

네, 철분제도 드리고.

그리고 임신에 대한 어떤 사전검사, 그런 검사도 다 진행하고 그리고 임신이 판정되면 거기서 산모수첩까지 다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정보와 마찬가지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곳은 임산부들이 초기에는 전혀 외부적으로도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기임산 때 많이들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입덧도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좌석도 그렇고 임산부 전용좌석도 있고 좀 이렇게 우대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초기임산부들은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모르잖아요, 외부에서는.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심지어 임산부배지가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임산부라든지 임신을 했다는 여성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엠블럼이라는 표식을 저희가 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식,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산모수첩을 가지고 오면 임신인 걸 확인을 하고 주차장이나 뭐 이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주차장 이용의 문제인데 주차장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초기임산부들한테는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게 없고 주차장이야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다 해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검색해 보고 하니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임산부배지를 예쁘게 껴서 제보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기임산부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배려를 만들어놓고 그걸 실제로 이용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진행을 국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이용시설에 대해서 또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하고 일부 진행되는 부분, 배지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나눠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유수유실 특히 임산부들을 위해서 모유수유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한 10개소가 모유수유실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한 2개소 정도를 더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유수유실은 초기임산부에 대한 혜택의 시설은 아니고요.

그렇죠.

초기 임산부가 많이 좀 힘들거든요, 초기 때. 직장인들도 초기 때 많이 힘든데 직장에서는 전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모르니까 그러한 배려들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체, 어떤 국가정책사업으로 저희 남구만 인식하는 게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나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남구에서 하시면 되죠.

남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드릴 때 예전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뭐 이렇게 하는 시대도 있지만 참 많이 지금은 다 우리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사회적 약자의 임산부에 대한 배려시설들은 있지만 그걸 실제로 내가 임산부니까 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라는 그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임산부 초기를 표시할 수 있는 핸드폰 고리라든지 또한 임산부 표시를 할 수 있는...

좀 디테일한 건 같이 고민 좀 나눠주시고 다른 데를 검색해 보니 배지를 이용하는 곳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돼서 다른 것을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그걸 만들던지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 인식화가 돼서 아, 저분이 초기임산부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는 지금 미숙아의 현황이 어때요, 매년?

미숙아요? 지금 저희가 미숙아에 대해서도 의료비 선천미숙아 등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있어서는 해마다 저체중한 미숙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는 지금 어떤지 그러한 발생률이... 그걸 아직 분석 안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있는 분들은 40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지금 40명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건 등록에 의해서. 등록이 지금 병원과 의원하고 연계돼서 등록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남구 주민이면 관리해 주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한 5개년 정도의 추이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제가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치매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위탁 건도 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돌봄의 집도 두 곳에 있고 하는데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시설에 계실 때는 그렇지만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실종의 위험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제가 좀 보니까 지금 현재는 치매환자 인식표로 해서 좀 운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소장님께도 그렇고 과장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타 지자체와, 우리 인천시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를 살펴봤을 때 위치추적기라든지 배회감지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위치추적기에 대한 무료지원을 하겠다라는 지자체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결과를 가지고 가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인식표는 기획·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위치추적기도 상당히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7월달에 인천시에다가 우리가 인천시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인천시에서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저희가 또 7월 25일자에 또 면담을 하였습니다, 인천시 담당자와. 면담을 했더니 우리 인천시 담당자 답변이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치매센터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국·시비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한번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의견까지는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시비 매칭비율로 이 사업이 실행이 전체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한 번 더 저희가 자체 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140명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구 자체 예산을 확보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자체로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반영 안 되면 남구 자체에서라도 좀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고맙습니다. 보면 이게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있지만 심지어는 그러니까 실종의 발생률들이 높다 보니까 실종관리센터도 따로 만든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천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선두적으로 남구가 그걸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문영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제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탁개념은 아닙니다. 위탁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산하게 되면 산모 분들이 제공기관을 찾아가서 우리한테 등록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 안내해서 거기를 찾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나 어르신들 요양 받는 거나 같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인식이 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거죠? 민원제기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서로의 역할 기준의 모호함인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신 요양보호사들과의 갈등도 사실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듯 이 사업도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공하는 기관, 기관에서 그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분들을 배출하는 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엄청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그건 그냥 사업인 거죠, 사업.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계 이런 게 좀 굉장히 미약해요. 우리도 남구나 거기 보면 다사랑입니까? 여기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 그 내부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조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체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수혜자들한테는 만족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혜자 중의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그렇죠. 요즘은 가려 간다라는 얘기까지도 실제로 있습니다. 선택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정까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산모·신생아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현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뭔가 사업은 진행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수혜자와 제공자 그건 기관에서 좀 해 줘야 되는 역할인데 어쨌든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 같이.

저희가 제공 기관장들한테 최소한 그분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민원...

하다못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제가 어쨌든 제공기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공 기관장들한테는 아주 철저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정회할 것이고...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최남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장명숙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활보건사업,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장애인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대시키고 자조자립의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뇌병변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등록 및 관리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I can do it"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930명, “허리업" 요통관리교실 279명, “아는 만큼 보인다" 뇌졸중 관리 교육을 1회 43명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지소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이며 인건비 포함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를 통해 출산의 두려움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율 증가 및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전파감소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연중 관내 임산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종 및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2기 276명, 모유사랑교실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5,0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인식변화와 원-스톱 관리(만성, 영양, 운동)서비스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운동, 영양, 비만 관리 등 주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캠페인 홍보 등으로 환경 조성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증진실 운영의 기초체력 측정 및 통합 상담 2,228명, 비만관리교실 143명, 몸짱교실 169명, 낙상예방운동교실 744명, 영양교육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준비하는 어린이 튼튼 영양교실 8회 234명, 경로당 노인 영양관리 교육 90명, 특히 암환자의 영양관리 및 식이교육이 1회 18명, 제물포 역사에서 남구주민 입맛개선 3·3DAY를 3회 130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정기적인 고혈압·당뇨교실 및 암환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환자 ‘숲길 따라’ 걷기 행사, 4월부터 11월까지 넷째 주 금요일에 역 및 지역 행사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153명,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특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환자 ‘희망 나눔’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8회 13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제가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쭙는다기보다는 건의사항이고 그리고 부탁드리는 입장이거든요. 장애우에 대해서,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두 정상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장애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정상적인 저희가 적다면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장애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는 재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추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정신지체우나 신체장애우들의 경제적 지원방안은 수립되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지체우나 신체장애우들이 경제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저희는 경제적인 지원, 그 방향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우들이 저희 관내에 2만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저희 지소에 재활보건 그런 시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이 하면서 인지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운영을 하고 있지 경제적인 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여쭌 것은 그전에 재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의 개수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관계라.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은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로 제 주위에 있는 장애인가족들은 그 장애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숭의보건지소 남구에 있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가 다 함께 아우러지는 문제라 그분들이 자신이 느끼는 자괴감이나 가족이 받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없나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센터도 장애인 팀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일단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인의 보호자들이라든가 같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원예요법이라든가 그런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같이 힐링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왜냐하면 장애우들이 혼자 겪는 게 아니고 장애우는 장애우가족과 함께 겪는 고통이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이 공익적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협력팀 정형선 팀장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팀 유진수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김은경 팀장입니다. 청소년교육팀 박지숙 팀장입니다. 도서관기획팀 김정화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채경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7쪽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14회 주민자치 어울마당과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주안8동 주민자치센터 신규 북카페 조성,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9,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중복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설명회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9개 단체에 1억 9,7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 점검과 보조금 지원평가 및 정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아시안게임ㆍ장애인아시안게임 자원봉사, 하계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체험의 날 행사, 2014년도 남구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건물매입입니다. 가건물 사용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상설교육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원봉사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은 9월 3일 경에 이전할 예정이며 남구평생학습센터 5층 건물 중 2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은 지난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 6월 중에 소유주와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제시한 감정평가 여부로 매입이 불가하여 타 부지를 물색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통과 참여, 신뢰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창조적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과 학산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의 비전 및 사업을 구상하는 지역밀착형 상향식 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 및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익1동 호미마을을 마을단위 종합계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면 소규모 실천사업과 추진성과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남구 특성화 사업인 학산선비대학 운영으로 양질의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가치를 실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평생학습마을 매니저 2기 양성 등 전문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인문ㆍ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재능나눔을 통한 학습공동체 구현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5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여 향후 4분기 학산콜강좌 운영과 학산콜강좌 수강생 프로그램 전시 및 학산콜강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남구 평생학습 포럼 및 제2회 남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및 인천시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그리고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남구 평생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남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자원들이 모일 수 있는 학습공간 마련을 통해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구 평생학습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익동 평생학습센터 5층 건물 중 지하 1층에 동아리방 3실과 상담실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학습매니저 지원사업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9월부터 학습편의점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남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학습편의점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겠으며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편의점 성과발표회 및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력향상 및 공교육 내실화 지원을 통한 창조적 우수인재 양성과 학부모참여사업을 통한 현안해소로 행복한 교육기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금과 교육복지우선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초등돌봄교실 보조금 지급과 보조금 지급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정산 결과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우수한 급식재료 보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신뢰성 확보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관내 22개 초등학교이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중 신청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분기 보조금 지급과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2억 8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문화존의 지속적인 운영과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 그리고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합창단 정기 연주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주5일제 수업에 맞춘 토요프로그램 개설로 청소년의 재능 계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음악 스튜디오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2개 분야의 2,108건을 상담하였으며 향후 지방청소년상담 사업인 개별 및 집단 상담ㆍ모래놀이 심리치료,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청소년 심리극 발표회, 찾아가는 거리 상담, 전문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식정보 및 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거점 및 평생학습공간으로의 도서관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문화를 창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름독서교실 및 가을 정기 프로그램 운영 등 계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과 하반기 인문학 강좌, 인문독서아카데미 그리고 인문학탐방 길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수요일, 연령별 맞춤형 독서동아리 운영, 사서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북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책과의 만남으로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6개월부터 35개월된 영유아가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북스타트 운영과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및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그리고 북스타트 2주년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내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광부 다문화자료실 조성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우리 남구를 비롯한 전국 6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다문화자료실 장서 구입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과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협업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통해 관 주도의 공급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와 운영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남구의 주민참여형 도서관은 현재 이랑, 제물포도서관으로 자원활동가들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원활동가 양성교육과 주민참여형 도서관 내 동아리 모임 운영 활성화, 도서관 자원활동가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책으로 소통하는 남구 독서릴레이 및 북콘서트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전달해 주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구의 책 후보도서 선정위원회 개최와 주민투표를 통해 어린이 분야, 청소년 분야, 성인 분야의 도서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112그룹 1,200명이 참여하여 독서릴레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서릴레이 진행이 완료되면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및 북콘서트 개최와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6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용정근린공원 내 환경친화적인 도서관 조성으로 용현5동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코자 합니다. 위치는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 내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난 2월 3일 우리 시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여 6월 16일 특별교부세 15억 지원이 확정되어 현재 도서관 건립ㆍ운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도서관 벤치마킹과 도서관 건립ㆍ운영 컨설팅,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단답형식으로 해도 되고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9쪽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느 동은 잘되고 어느 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자원봉사자 배치한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재 19개 동에 160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 의회 때도 말씀이 많이 나와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서 동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상견례도 갖고 앞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봉사시간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감도 있는 것 같고 운영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6대 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대 초선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하고 무상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6대 때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게 있거나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임대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12월 말까지고요. 원래는 자원봉사센터를 매입하려고 지난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자와 협의했는데 감정평가액이 7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소유자와 협의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일단은 매입을 못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타 지역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건물주와 협의가 안 됐을 때 사후대책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9월 3일 정도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가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찾을 것은 찾고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6대 때도 거론된 것이고 다시 7대에 와서 본 위원이 거론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으로 질의한 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에 구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그 부분에서 30개 단체에서 5억 9,000만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29개, 1개 단체만 제외돼서 1억 9,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과다청구가 돼서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적어진 건지 궁금하네요.

원래는 30개 단체에서 5억 9,400만원을 신청했는데요. 심의절차가 일단 해당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저희한테 넘어오면 2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밖에 안 돼서...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줄어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것이지 아니면 과다청구를 한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거네요.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교류사업 이게 뭐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아시안게임 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자매결연 대상지나 아니면 교류를 맺고 싶은 곳을 방문해서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21개 동 중에 11개 동이 실시했고 9월 중에 9개 동이 하고 마지막으로 10월 중에 1개 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외유성 논란이 있어서 지난번에 공문으로 재강조 지시했고요. 지금 주안2동이나 타 동에서 갔다온 것을 보면 아시안게임 때 얼마까지 오겠다는 협약까지 체결하고 와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주안2동 거기하고 한두 군데 제외를 하고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유회 형태의 행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심지어는 자생단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이미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아시안게임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죠. 심각하게 해서 남은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급식 질의가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우리는 하반기에 무상급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2학기 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하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중구, 강화 조금 부자동네들은 인천시 방침을 안 따르고 중학교 급식까지 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2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이 돈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요. 시에 계속 시비나 국비로 부담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는 어쨌든 2학기에는 무상급식이 전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고 차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내용들은 담고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는 어렵고 시와 협의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번에도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에서조차 2학기 무상급식에 빨간불이 켜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구는 차질은 없다. 향후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까지는 가능하고요. 중학교까지는 예산, 재정 상태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추경 부분에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그게 학교에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 가격 격차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걸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상급식은 서로의 노력 하에 잘 진행이 되는데 향후에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인가 중요시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에서조차 이번 민선6기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게 전혀 나타나는 바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까지 영향이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41쪽 다문화자료실 조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도서관 운영회의 때 설명도 받았던 부분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을 내일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한 건물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왕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층에 들어가는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층입니다.

우리 다문화자료실 조성은 어디에 조성되죠?

5층에 있습니다.

5층 안에 같이 조성되는 부분입니까?

네, 같이 조성됩니다.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으로 따로 조성되나 싶어서...

다문화자료실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분관형으로 신청을 해서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같이 지원한 게 큰 점수를 많이 얻었고요.

병행해서 그쪽 업무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의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다문화프로그램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협조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130쪽에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학습편의점 조성에 대해서 공가를 무상임대 협약체결을 했다고 하고 향후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이 주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확보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국비와 구비의 매칭이 동일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편의점 이게 원래는 행복학습센터 조성인데 국가에서 매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100세 시대의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이고 하위 개념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체제 정비라고해서 그 일환으로 행복학습센터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 행복학습센터 조성 목적은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모사업에 금년 4월에 공모했어요.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60개 선정했거든요. 저희가 인천에서 1위로 올라가서 선정됐고요. 향후 3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려면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매니저를 양성해 13명 배치했고 이번에 9월부터 행복학습센터 학습편의점이 운영되면 9명을 배치해서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짜고 평생학습 상담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군ㆍ구는 기존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동에서 하는 것은 센터로 명칭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명칭 개정 시점은 언제라고요?

평생교육법이 금년 3월에 개정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구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관으로 명칭 변경하게 됩니다.

사소할 수 있지만 평생학습센터가 이전되고 조성이 되고 평생학습센터로 간판도 되어 있죠?

네.

아까 3월에 명칭 변경을 정했다고 하고선 우리는 언제 조성된 거죠?

평생학습센터는 작년 7월에 저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사소하게 질의드려 본 거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비가 몇 %죠, 35% 맞습니까?

국비가 3,150만원이고 구비가 1,850만원입니다.

국비가 여기 자료 상에는 4,1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매칭 비율을 따져볼 때... 이게 2014년도까지 국비가 65%, 구비가 35%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2015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40%고 구비가 60%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2016년도까지 3개년 지원은 될 건데요. 아직 국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은 결정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어딘가에 표기돼서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인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학습편의점 조성과 운영은 그다지 보편화되지 않고 이제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언젠가 제안을 드린 부분도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편성을 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부분으로 장애우에 대한 평생학습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가시라고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주민센터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가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게 3년 정도 지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9월부터 행복학습센터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숭의동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주안6동에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한 7천 몇 백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100평형 정도의 교육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9월 초면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9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용현1ㆍ4동에 북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신다고요?

용현1ㆍ4동에 외국인도 많고 노인 분도 많고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한데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네요.

거기도 2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북카페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들 특히 다문화가정, 노인어르신들하고, 장애우들.

현재는 공가를 무상 임대계약해서 하는 거죠?

네, 하나는 숭의동 공가건물이고 하나는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건물이고 또 하나는 용현1ㆍ4동 북카페건물입니다.

그 세 군데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올해는 세 군데 운영하고 내년도에 12개소까지 확대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예산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평가 점수가 낮다 그러면 지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원이 끊기는 시점이 됐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는 게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이 약속됐는데 성과를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성과는 3년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가 안 좋다 그러면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게 있냐, 아니면 중간평가에서 평이 안 좋으면 중단이 되는 건가 이런 거죠.

교육부에서 평가는 할 예정이고요. 평가해서 결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사항이 있지만 기존에 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 경우에는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내에 전 동에 하나씩 학습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매니저 양성도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유료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순수 자원봉사체계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하반기도 마을매니저 양성을 할 예정인데 그때도 저희가 무급으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교육을 시켜 서 그분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센터별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수강료 같은 걸 받아서 강사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3년이 지나면 자립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남구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산콜강좌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콜강좌를 학습편의점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그쪽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같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제안했듯이 용현1ㆍ4동에는 장애우와 소외계층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학습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산콜도 나왔듯이 어떤 곳이든 간에 일부측은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체에서 한 테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장애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기에 앞서 용어 중에 순수 자원봉사로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본 위원이 언젠가부터 용어가 모호한 게 다 자원봉사예요, 다 자원봉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자원봉사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소정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운영요원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언젠가부터 명칭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가 어느 순간부터 실비보상이 되는 부분도 자원봉사,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도 자원봉사. 차별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올해 배치하는 학습매니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는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32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하반기부터 양성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순수 실비보상도 없이 자원봉사 인정만 해 주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인력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데 자원봉사 점수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비 받고. 봉사에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순수 자원봉사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서 용어정리는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살짝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2년 여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퇴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계속 공문도 내려 보내시고 해서 가만 보니까 2014년도 6.4지방선거에서는 많이 개선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거가 다 정리되고 다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거 끝나면서 바로 복귀를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A라는 사람이 매 선거 때마다 그럴 수 있는 거고 때로는 한 번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통장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유예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각 동에서도 요청되는 바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하다가 선거 때니까 그만두고 나가서 선거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 왜 위촉 안 해 빨리 좀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조례에 담든지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은 유예기간은 분명히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통장님처럼 그분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동에서 새로 들어올 때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다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이 자치위원으로 적절한지 그건 동에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제재가 있어도 지금 아시겠지만 다 선정하는 문제, 위촉하는 거, 내부적이지만 관계성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한테 요청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지 다시 심도 있게...

어제 동주민센터 질의 때 본 위원이 동장님께 요청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 회의할 때 같이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종합되면 달라고 했어요. 평생학습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취합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본 위원장이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거나 정말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망설이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진모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유은희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웅태 주민세팀장입니다. 채덕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3쪽, 15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57쪽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세수현황과 자금소요현황을 파악하여 자금부족을 예방하고 각 부서와 각 동의 지출예정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지출은 당일 배정하여 배정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각 부서에 자금이사장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산세 부과ㆍ징수사항입니다. 금년은 재산세 증가의 큰 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신축공동주택 1,700여 세대 개별주택가격과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소폭 상승하여 5억 3,300만원 증가한 457억 3,0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그간 재산세대장 등을 정비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7월 30일 현재 가집계 상황입니다마는 8월에 정상집계결과 144억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83.2%로 전년대비 2% 상승하였습니다. 인천시 전체 상승률 평균인 0.2%에 비하면 높은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분의 1분이 부과됩니다.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취득세율 인하로 63억 8,300만원 감소한 674억 6,200만원이 목표액이며 등록면허세는 76억이 목표액입니다. 그간 부동산취득세 자진신고로 242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무조사로 7억 4,400만원을 직권부과하였으며 등록면허세 자진신고는 3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신고 누락세원 조사, 법인세무조사,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로 세수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는 309억 7,100만원, 주민세 시세는 10억 6,100만원, 주민세 구세는 24억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그간 국세청 과세자료 대사로 21억 8,5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직권부과하였으며 2013년도 귀속 법인세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을 총합하여 159억 7,800만원을 신고ㆍ부과하였습니다. 8월에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이 부과됐습니다. 현재 납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개별주택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로 각종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2014년 1월 1일 기준 2만 5,211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였으며 현재는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조사 중이며 9월 30일 공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납세능력은 신도시가 포함된 구보다 많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겠죠. 향후 SK와 롯데가 들어오면 예상되는 세수 징수분은 어느 정도로 보고계십니까?

용현동 SK아파트가 현재 신축 중인데요. 2016년도에 완공됩니다. 아파트가 4,000여 세대이긴 한데 취득세가 12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교육세 등 다 합해서 14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개발은 인천신세계백화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터미널.

작년도 취득세를 한 305억 정도 납부해서 작년도 취득세에 지대하게 공헌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일단 7월분에 건축물이 7억 6,200만원 부과됐습니다. 토지분이 9월에 나가면 17억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겠습니다.

향후 롯데개발에서도 그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31억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아니요.

합치면. SK가 14억 6,000.

그렇습니다.

희망은 있네요.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요인이 없는데 그나마 2016년도에 SK아파트가 준공되면 나아질 것 같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였을 때는 세액이 없었는데 하면서 15억 정도 올해...

29억.

15억.

15억이니까 합쳐서 29억 정도 되는 거죠. 아까 17억이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롯데개발만 말씀드린 겁니다.

따로?

네.

SK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걷게 되면 일정 부분 우리 세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게 완공되고 나면 재산세가 4,000세대가 되니까, 그때 한번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재산세도 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161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통일시키겠습니다. 2015년도 개발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정비가 10월과 12월 사이에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공촬영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정도 실시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항공촬영의 자료를 세무1과에서는 받으시나요?

건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지적과, 세무과가 함께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토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남구 전체의 지형과 건물 유형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적과와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누락되거나 과하게 책정되거나 하는 불합리함은 없는 거죠?

1차 공시로 해서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수도 중요하지만 누락되는 세수도 확인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보다도 8월 12일자 경인일보 등을 보니까, 아시죠?

인천시 주민세.

지방세 추징 뭐죠?

주민세가 2017년도까지 4,500만원에서...

그건 시에서 주민세를 배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주민세에 대해서 방안을 내려 보낸 거고.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방세 추징이 부실하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세요?

그 기사는 못 봤는데요.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지금 법인, 과점주주, 기타 등등을 지금... 아까도 잠깐 보고는 드렸는데요. 올해도 7억 4,400만원에 상당한 것을 추징했습니다.

언론의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 조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딱히 기사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데...

기사가 아니라 그러한 걸로 우리 남구는 시정조치의 건을 받은 게 없어요?

2년에 한 번씩 감사 등을 통해서.

지방세 추징이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행정이 잘 안 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결손처리했다, 이러한 내용인데 모르세요?

기억이 잠깐 나기는 하는데요.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으로 끝내는 기사였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행방불명됐다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끝까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언론에 남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재정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그냥 방안만 만들 게 아니라 결손처리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부과할 수도 없고 징수할 수도 없다는 거지만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세에서,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요.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부를 하고 독촉하고 나서 4개월 이외에는 500만원 이상은 시로 이관을 하고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전액...

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로 이걸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세무2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납총괄팀 윤춘광 팀장입니다. 체납처분팀 서종문 팀장입니다. 징수기동팀 박종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서은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안전행정국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세입목표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세입목표액은 당초 21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4억원이 증가한 25억원으로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는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행한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의 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73쪽 체납처분 분야입니다. 체납처분이라함은 지방세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세수에 충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세납정리의 가장 핵심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체납처분 대상은 부동산, 차량, 예금, 카드매출채권, 직장급여, 국세ㆍ지방세환급금 등입니다. 금년에는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전자예금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하여 추진하던 압류부동산공매를 확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7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분야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당초 자동차세 체납차량만 영치하던 것을 2013년 초부터 차량과태료 체납차량까지 통합하여 영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타 구의 경우 차량과태료 번호판 영치는 교통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일한 형태의 업무에 대하여 중복 수행하는 등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세무2과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6쪽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분야입니다.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는 그간 책임징수자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3, 4개월간 전직원이 임시적으로 추진하던 내용이었으나 금년부터 전문 담당팀을 두어 연중 추진하는 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동차세 분야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자동차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징수기동팀의 번호판 영치와 연계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2과에서는 금년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7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183명의 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팀 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3월 체납정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체납관리팀을 징수기동팀으로 변경하면서 업무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업무조정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하고 있었는데 자동차세는 시세로 부과연도의 연도폐쇄기인 다음 연도 2월 말이 지나면 모두 시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1기분 독촉기간인 8월 말일 경과시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우리 구의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 번호판 영치 인력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말 3, 4개월간 임시적으로 책임징수제라는 명목으로 전직원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수시로 야근해야 하는 실정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웠고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으며 임시적으로 체납자별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조사자료의 지속성도 유지하기 어려웠고 또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현장출장이 필수적이나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적이어서 연말에 전직원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영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태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과 운행차량 3대를 집중 사용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담당팀에서 상반기 중 실태조사 업무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이상의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징수기동팀은 상반기 중에는 체납자 실태조사가 주업무이며 부수적 업무로 과태료 체납차량 및 타 시ㆍ도 징수촉탁,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하반기 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업무로 하여 부수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무1과에 질의했다가 그게 세무2과, 세무2과는 어쨌든 체납액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2과에서 답을 주신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나오는 게 우리 지자체 재정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방세 체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징수 문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 자료를 다 검토한 결과로는 어쨌든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은 지방세 징수 및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쪽에 남구라는 게 작게라도 나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2차 납세의무자들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결손처리하면서 저희 전산프로그램 상에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도록 현재 프로그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프로그램 개발을 해 달라, 그런 걸 항상 행안부에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십수년을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자도 결손하면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까지 다 조사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상에 지정은 하지 않고. 2차 납세의무자도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안 거치고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원의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게 전산상에 미흡하더라도 이번에 처분지시를 받고 다시 원위치, 부활한 다음에 이번에 또 결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누락시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절차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 안 했다고 해서 10개 군ㆍ구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10개 군ㆍ구가 다 이러한 지적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가장 큰 금액이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이라고 3억짜리가 부활돼서 그 부분도 3억짜리 결손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 보고를 하면서 2차 납세의무자들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다. 2차 납세의무자한테...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있음에도 한 것은 전혀 없다, 우리 남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수년에 의해서 우리가 건의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돼요. 우리 남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프로그램을 계속 항상 개발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네요.

수십년이에요, 수년이에요?

십수년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도 국회에서는 뭐...

이게 법에도 되어 있으니까 왜 안 했냐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괴리입니까, 뭡니까. 세수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남구는 남구대로의 자구방안도 나와 있고 시는 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도 모 의원이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까지 나온 게 지자체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문제가 있다, 그걸 제대로 진행 안 한 내용 중에 결손처분액이 크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경우 비용절감이라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안호 위원님과 같은 질의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징수금액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결손처분하시는 거 아닌가요?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그게 아니고 행정비용이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 그것이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질의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비용이 혹시나 더 들어가더라도 징수를 해야 될 건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은 징수를 하면서 무재산자라든지 재산이 있어도 선순위 압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익이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류가 돼 있더라도 결손은 가능한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속적으로 압류된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익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윤중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희연 여권팀장은 현재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로 파견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에서 18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부터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친절사이버머니 평가를 실시하였고 친절공무원 10명을 선정해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92쪽 주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분석 및 개인별 마일리지를 운영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우리 구에서 총 75만 8,000여 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 발급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6,700여 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에서 교부까지 3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1만 5,700여 건의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 오류자료 정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는데 민원행정모니터가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죠?

총 21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민원행정모니터가 우리 자체로 있어요?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1명이에요?

21명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민원행정 불편사항이라든지 각 동에서 불편함이라든지,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구청 민원여권과에 건의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에 건의하면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별로 배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민원업무를 빨리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그런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활발히 진행 돼요?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되고, 자료는 있죠?

자료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할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라든지 시로 올라갈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행정모니터 간담회도 개최를 하겠다고 하고 민원 제도개선 과제도 59건이나 발굴하고 이게 과제 발굴하는 것도 민원행정모니터에서?

민원행정모니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주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민원제도 고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행정모니터는 어떻게 모집됐습니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보면 행정모니터가 시하고 관련돼서 주부모니터단인가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거예요?

저희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에서 하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시에서 하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는 총무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모니터가 21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떤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1명당 어떤 제도를 제안했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